{"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12.8, 2023.10.24>", "호번호": "2.", "호내용": "  2의4.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12.8, 2023.10.24>",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ㆍ주식의 매입 및 중개"}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12.8, 2023.10.24>",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그 수탁"}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12.8, 2023.10.24>",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12.8, 2023.10.24>", "호번호": "6.", "호내용": "  6. 「해운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12.8, 2023.10.24>", "호번호": "7.", "호내용": "  7.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12.8, 2023.10.24>", "호번호": "8.", "호내용": "  8.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12.8, 2023.10.24>", "호번호": "9.", "호내용": "  9.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12.8, 2023.10.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12.8, 2023.10.24>",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12.8, 2023.10.24>",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12.8, 2023.10.24>",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12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월결손금의 보전"}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12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12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12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12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12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조문내용": "제1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상환 보증", "조문내용": "제15조(상환 보증) 국가는 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재무건전성의 유지", "조문내용": "제1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비용의 보조 등", "조문내용":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적용", "조문내용":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운항만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9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9조(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9조(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9조(감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조문내용": "제20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조문내용": "제20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조문내용": "제20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조문내용": "제20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21조(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밀누설 금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의무)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3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1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080303", "시행일자": "200803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인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1조 (인가의 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080303", "시행일자": "200803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조문내용": "제2조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사채의 담보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호번호": "1.", "호내용": "  1. 담보로 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별·수량 및 가격과 주식이외의 담보가 있을 때에는 그 종류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
{"법령명":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080303", "시행일자": "200803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조문내용": "제2조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사채의 담보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가격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면"}
{"법령명":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080303", "시행일자": "200803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조문내용": "제2조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담보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사채의 미상환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080303", "시행일자": "200803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조문내용": "제2조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주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서류이외에 사채권자집회(이하 \"집회\" 라 한다)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080303", "시행일자": "200803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조문내용": "제3조 (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080303", "시행일자": "200803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집회소집의 인가신청", "조문내용": "제4조 (집회소집의 인가신청)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080303", "시행일자": "200803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 "조문내용": "제5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080303", "시행일자": "200803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탁의 신청", "조문내용": "제6조 (공탁의 신청) 위탁회사 또는 집회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담보의 소멸 또는 그 가액이 감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080303", "시행일자": "200803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조문내용": "제7조 (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신탁업자가 법 제8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080303", "시행일자": "200803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탁업자의 해임신청", "조문내용": "제8조 (신탁업자의 해임신청)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의 해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080303", "시행일자": "200803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승계의 신고", "조문내용": "제9조 (승계의 신고)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080303", "시행일자": "200803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업무보고서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0조 (업무보고서등의 제출) 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은 신탁업자가 영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사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080303", "시행일자": "2008030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과태료의 징수절차", "조문내용":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류ㆍ목적ㆍ명칭ㆍ위치ㆍ개교예정일 및 학생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학교설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영 제16조에 따른 학교헌장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지(校地) 확보계획서"}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류ㆍ목적ㆍ명칭ㆍ위치ㆍ개교예정일 및 학생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학교설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영 제16조에 따른 학교헌장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사(校舍) 건축계획서"}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류ㆍ목적ㆍ명칭ㆍ위치ㆍ개교예정일 및 학생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학교설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영 제16조에 따른 학교헌장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류ㆍ목적ㆍ명칭ㆍ위치ㆍ개교예정일 및 학생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학교설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영 제16조에 따른 학교헌장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호번호": "4.", "호내용": "  4. 설립자의 이력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서)"}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류ㆍ목적ㆍ명칭ㆍ위치ㆍ개교예정일 및 학생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학교설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영 제16조에 따른 학교헌장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호번호": "5.", "호내용": "  5.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1호의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이내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서에 같은 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서에 같은 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5>",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변경계획서(변경사유서 및 신ㆍ구대조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서에 같은 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5>",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서에 같은 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5>",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서에 같은 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5>",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5>",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5>", "호번호": "2.", "호내용": "  2.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 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를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인이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와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교사의 사용승인(유치원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후에 신청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말한다)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예정일 6개월(유치원의 경우에는 4개월. 다만,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까지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하려는 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모두 확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5, 2017.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교사의 사용승인(유치원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후에 신청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말한다)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예정일 6개월(유치원의 경우에는 4개월. 다만,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까지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하려는 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모두 확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5, 2017.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3.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ㆍ도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5조(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 여부를 개교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5조(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6조(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을 말한다)에 따라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0, 2015.3.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취소권의 유보", "조문내용": "제7조(취소권의 유보) 시ㆍ도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인가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에 따른 시설보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11.20>",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설립 인가시 :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항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의 50퍼센트 이상"}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11.20>",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설립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수익용기본재산의 75퍼센트 이상"}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11.20>",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설립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수익용기본재산의 100퍼센트"}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1.11.20, 2008.3.4, 2013.3.23, 2015.3.5>",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1.11.20, 2008.3.4, 2013.3.23, 2015.3.5>", "호번호": "2.", "호내용": "  2. 건물"}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1.11.20, 2008.3.4, 2013.3.23, 2015.3.5>",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식(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주식)"}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1.11.20, 2008.3.4, 2013.3.23, 2015.3.5>", "호번호": "4.", "호내용": "  4. 정기예금, 금전신탁 또는 그 밖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1.11.20, 2008.3.4, 2013.3.23, 2015.3.5>",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채ㆍ공채"}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3.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된 가액 중에서 학교법인이 정한 것"}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3.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학년도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학급ㆍ학과 또는 학생정원을 증설 또는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6438607\"  alt=\"img26438607\" >', '┌────────────────────────────────────────────┐', '│증설 또는 증원하는    + (   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  증설되는 학급 수    ) │', '│연도의 직전연도             직전연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또는 증원되는         │', '│학교회계                    × 0.5                                학생 수               │', '│운영수익총액              ──────────────────                          │', '│                            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 '│                            직전연도 학급 수 또는 학생 수                               │', '│                                                                                        │', '│※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한다.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3(이하 \"세입표\"라 한다)에 따른 학교세입 합계액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3>", "호번호": "1.", "호내용": "  1. 세입표 제1장제4관에 따른 그 밖의 이전수입"}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3(이하 \"세입표\"라 한다)에 따른 학교세입 합계액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3>", "호번호": "2.", "호내용": "  2. 세입표 제2장제1관제1항제3목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3(이하 \"세입표\"라 한다)에 따른 학교세입 합계액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3>", "호번호": "3.", "호내용": "  3. 세입표 제2장제1관제2항에 따른 수익자부담수입"}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수입액(이하 \"보조금수입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으로 한다. <신설 2016.1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비학교법인 특수학교에서 학교법인 특수학교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신청한 특수학교 중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조금수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뺀 금액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으로 한다. <신설 2015.3.5, 2016.1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전환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조금수입액 전부"}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비학교법인 특수학교에서 학교법인 특수학교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신청한 특수학교 중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조금수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뺀 금액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으로 한다. <신설 2015.3.5, 2016.1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기간이 종료한 이후부터 4년간: 보조금수입액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의 비율에 따른 일부"}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익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익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시ㆍ도교육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에서 학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개정 2016.1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세공과금"}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익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익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시ㆍ도교육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에서 학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개정 2016.11.3>",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익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익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시ㆍ도교육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에서 학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개정 2016.11.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정부담경비"}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익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118", "시행일자": "2017011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출기간등의 조정", "조문내용":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시ㆍ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간을 해당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어장관리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8.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조문내용": "제4조(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12, 2020.8.26>", "호번호": "1.", "호내용": "  1. 어장의 분포ㆍ면적 등 현황"}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12, 2020.8.26>", "호번호": "2.", "호내용": "  2.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12, 2020.8.26>", "호번호": "3.", "호내용": "  3. 어장의 수질과 퇴적물의 상태"}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12, 2020.8.26>", "호번호": "4.", "호내용": "  4. 오염물질의 발생ㆍ유입 현황"}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12, 2020.8.26>", "호번호": "5.", "호내용": "  5. 양식생물의 유해물질 오염 상태"}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12, 2020.8.2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8.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요청기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요청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는 직접 현지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되,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방법이나 관계자에 대한 면접, 문헌조사 방법 등 간접 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11, 2008.2.29, 2013.3.23, 2014.8.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이하 \"어장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결과"}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 실시한 어장환경관련 조사ㆍ연구 결과"}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장환경과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ㆍ연구 결과"}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정보망의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정보 외에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 데 기초가 된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인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14.8.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잔여기간,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따라 새로운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ㆍ양식업 면허기간이나 어업허가기간의 종료시점이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해역 및 어장에서 어업ㆍ양식업 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른 고시와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26>", "호번호": "1.", "호내용": "  1.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사유"}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른 고시와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26>", "호번호": "2.", "호내용": "  2.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한 어장관리해역의 범위 및 면적"}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른 고시와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26>", "호번호": "3.", "호내용": "  3.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대상이 되는 어업ㆍ양식업 면허ㆍ어업허가의 내용"}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른 고시와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26>", "호번호": "4.", "호내용": "  4.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개시시기"}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른 고시와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26>", "호번호": "5.", "호내용": "  5.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한 해역의 어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의 어장에서 가능하면 어장들이 동시에 휴식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고시 내용을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호번호": "1.", "호내용": "  1. 어장휴식의 사유"}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고시 내용을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호번호": "2.", "호내용": "  2.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범위 및 면적"}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고시 내용을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호번호": "3.", "호내용": "  3.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어장별 현황(어업ㆍ양식업의 종류, 어장면적, 어업ㆍ양식업면허 번호, 어업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 등) 및 어장별 휴식기간"}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고시 내용을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호번호": "4.", "호내용": "  4. 어장휴식기간 중에 어업ㆍ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였거나 해양 여건의 변화로 환경이 개선되어 어장휴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9조(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 등 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ㆍ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 등의 세부항목별 어장환경기준"}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ㆍ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ㆍ금지하는 시기와 기간에 관한 기준"}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ㆍ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당 어장에 대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2014.8.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어장청소 등", "조문내용": "제12조(어장청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따라 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별표 1의 주기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개정 2007.10.31, 2009.6.16, 2010.4.20, 2014.8.12, 2020.8.26, 2022.7.5, 2023.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어장청소 등", "조문내용": "제12조(어장청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별표 1의 주기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2.1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기 전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어장청소 등", "조문내용": "제12조(어장청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별표 1의 주기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2.12>",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후 연속해서 동일한 어장에서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중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어장청소 등", "조문내용": "제12조(어장청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별표 1의 주기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2.12>", "호번호": "3.", "호내용": "  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류의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후 연속해서 동일한 어장에서 종전 면허와 같은 양식방법(같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의 양식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같은 종류의 양식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 유효기간 중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어장청소 등", "조문내용": "제12조(어장청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의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26, 2022.7.5,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어장청소 등", "조문내용": "제12조(어장청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라 어장청소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어장청소 등", "조문내용": "제12조(어장청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신설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어장청소 등", "조문내용": "제12조(어장청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어장청소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12조의2(이행강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어장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12조의2(이행강제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헥타르당 50만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13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7.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4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및 어장환경 조사"}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4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 조사"}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4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및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 제공"}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4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4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4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4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제3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7.5,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법령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조문내용":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7.14, 2015.11.4>",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지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조문내용":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4.7.14, 2015.11.4>",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조문내용":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12.4.10,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조문내용":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3.7.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조문내용":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3.7.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조문내용":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3.7.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조문내용":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조문내용":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과 붙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10.6.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조문내용":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조문내용":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조문내용":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13.3.23, 2021.12.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조문내용":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조문내용":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하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다만, 제6호의 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3.4.22, 2016.3.29, 2017.3.29, 2021.8.24, 2024.5.7, 2024.9.10>",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경관, 국가유산,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조문내용":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하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다만, 제6호의 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3.4.22, 2016.3.29, 2017.3.29, 2021.8.24, 2024.5.7, 2024.9.1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공공청사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조문내용":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하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다만, 제6호의 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3.4.22, 2016.3.29, 2017.3.29, 2021.8.24, 2024.5.7, 2024.9.10>",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조문내용":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하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다만, 제6호의 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3.4.22, 2016.3.29, 2017.3.29, 2021.8.24, 2024.5.7, 2024.9.10>",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1조의2에 따라 순환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조문내용":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하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다만, 제6호의 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3.4.22, 2016.3.29, 2017.3.29, 2021.8.24, 2024.5.7, 2024.9.10>", "호번호": "5.", "호내용":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결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사업비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조문내용":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하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다만, 제6호의 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3.4.22, 2016.3.29, 2017.3.29, 2021.8.24, 2024.5.7, 2024.9.10>", "호번호": "6.", "호내용": "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제1항제2호의 지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조문내용":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하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다만, 제6호의 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3.4.22, 2016.3.29, 2017.3.29, 2021.8.24, 2024.5.7, 2024.9.10>",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결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조문내용":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조문내용":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행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지역 각각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조문내용":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조문내용":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정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연녹지지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산녹지지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지역 외의 지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2.3.26, 2020.11.24>",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2.3.26, 2020.11.24>",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모참가자격 및 일정"}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2.3.26, 2020.11.24>", "호번호": "3.", "호내용": "  3. 개발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2.3.26, 2020.11.24>",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2.3.26, 2020.11.24>", "호번호": "5.", "호내용": "  5. 개발계획안 작성지침"}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2.3.26, 2020.11.24>",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된 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2.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6, 2021.8.24>",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6, 2021.8.24>", "호번호": "2.", "호내용": "  2.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6, 2021.8.24>",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6, 2021.8.24>",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6, 2021.8.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6, 2021.8.2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6, 2021.8.24>",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조문내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6, 2012.4.10, 2022.6.21>", "호번호": "1.", "호내용": "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6, 2012.4.10, 2022.6.21>", "호번호": "2.", "호내용": "  2.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6, 2012.4.10, 2022.6.21>",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6, 2012.4.10, 2022.6.21>",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감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6, 2012.4.10, 2022.6.21>", "호번호": "5.", "호내용": "  5.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변경 이후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6, 2012.4.10, 2022.6.21>",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용지의 면적 또는 임대주택 호수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6, 2012.4.10, 2022.6.21>", "호번호": "6.", "호내용": "  6.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6, 2012.4.10, 2022.6.21>",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종전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최하위 토지용도를 말하며, 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용도별 변경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6, 2012.4.10, 2022.6.21>",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6, 2012.4.10, 2022.6.21>",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6, 2012.4.10, 2022.6.2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6, 2012.4.10, 2022.6.21>",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조건을 붙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22.6.21>",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22.6.21>",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22.6.21>",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22.6.21>",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조문내용":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1.12.30, 2012.3.26, 2012.4.10, 2013.3.23,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시설계획"}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조문내용":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1.12.30, 2012.3.26, 2012.4.10, 2013.3.23,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유산 보호계획"}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조문내용":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1.12.30, 2012.3.26, 2012.4.10, 2013.3.23, 2024.5.7>", "호번호": "3.", "호내용": "  3.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조문내용":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1.12.30, 2012.3.26, 2012.4.10, 2013.3.23, 2024.5.7>",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조문내용":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1.12.30, 2012.3.26, 2012.4.10, 2013.3.23, 2024.5.7>", "호번호": "5.", "호내용": "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조문내용":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1.12.30, 2012.3.26, 2012.4.10, 2013.3.23, 2024.5.7>",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조문내용":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1.12.30, 2012.3.26, 2012.4.10, 2013.3.23, 2024.5.7>", "호번호": "7.", "호내용": "  7.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조문내용":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1.12.30, 2012.3.26, 2012.4.10, 2013.3.23, 2024.5.7>", "호번호": "8.", "호내용": "  8.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조문내용":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1.12.30, 2012.3.26, 2012.4.10, 2013.3.23, 2024.5.7>", "호번호": "9.", "호내용": "  9.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조문내용":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1.12.30, 2012.3.26, 2012.4.10, 2013.3.23, 2024.5.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어린이집계획"}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조문내용":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1.12.30, 2012.3.26, 2012.4.10, 2013.3.23, 2024.5.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조문내용":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1.12.30, 2012.3.26, 2012.4.10, 2013.3.23, 2024.5.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조문내용":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1.12.30, 2012.3.26, 2012.4.10, 2013.3.23, 2024.5.7>", "호번호": "13.", "호내용": "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조문내용":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1.12.30, 2012.3.26, 2012.4.10, 2013.3.23, 2024.5.7>", "호번호": "14.", "호내용": "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조문내용":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나 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9호의 환경보전계획에는 환경성검토 결과(「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조문내용":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조문내용":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조문내용":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조문내용":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행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조문내용":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조문내용":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조문내용":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조문내용":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초조사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초조사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초조사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변지역의 교통 현황"}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초조사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초조사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도시ㆍ군기본계획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초조사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초조사의 내용", "조문내용":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민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민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7.30>",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민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7.30>",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민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7.30>",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람기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민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7.3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민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공람기간(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공람기간\"이라 한다)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민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민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조문내용":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청회", "조문내용": "제13조(공청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청회", "조문내용": "제13조(공청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청회의 개최목적"}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청회", "조문내용": "제13조(공청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청회", "조문내용": "제13조(공청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청회", "조문내용": "제13조(공청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청회", "조문내용": "제13조(공청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청회", "조문내용": "제13조(공청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청회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달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청회", "조문내용": "제13조(공청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청회", "조문내용": "제13조(공청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조문내용":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22.6.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규정에서 \"종전\"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조문내용":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22.6.21>",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조문내용":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22.6.2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조문내용":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21.8.24>",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조문내용":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21.8.24>",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조문내용":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21.8.24>",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조문내용":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21.8.24>",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조문내용":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21>",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조문내용":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21>",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발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조문내용":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조문내용":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2.4.10,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조문내용":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2.4.10,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조문내용":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2.4.10,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조문내용":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2.4.10,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조문내용":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2.4.10,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조문내용":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2.4.10,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조문내용":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2.4.10,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조문내용":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2.4.10,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조문내용":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2.4.10, 2013.3.23>", "호번호": "8.", "호내용": "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조문내용":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2.4.10, 2013.3.23>",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조문내용":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2.4.10, 2013.3.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조문내용":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2.4.10, 2013.3.23>", "호번호": "11.", "호내용": "  11.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조문내용":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2.4.10, 2013.3.23>",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조문내용":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일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와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조문내용":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조문내용":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조문내용":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1.8.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토지분할"}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사나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조문내용":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조문내용":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조문내용":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조문내용":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조문내용":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조문내용":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각각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조문내용":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조문내용": "제17조의2(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12.30, 2018.2.27>",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12.30, 2018.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9.9.21>"}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12.30, 2018.2.27>",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12.30, 2018.2.27>",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12.30, 2018.2.27>",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12.30, 2018.2.27>", "호번호": "6.", "호내용": "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12.30, 2018.2.27>", "호번호": "7.", "호내용": "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020.9.1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020.9.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3.26>", "호번호": "1.", "호내용":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 경우 공장시설 또는 본사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종업원의 수(여러 개의 법인이 모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총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3.26>", "호번호": "2.", "호내용": "  2. 과밀억제권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으로서 대학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법인"}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6.8.11>",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택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일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6.8.11>",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8.10.30>",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에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8.10.30>",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1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2.7.17,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1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2.7.17,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행자 지정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1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2.7.17,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시행자 지정 신청일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신설 2012.7.17, 2021.8.24>", "호번호": "1.", "호내용": "  1. 최근 3년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한 자산의 연평균 투자ㆍ운용실적(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실적 총합계액의 연평균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시행자 지정 신청일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신설 2012.7.17, 2021.8.24>",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5 이상인 자"}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2.7.1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행자", "조문내용": "제18조(시행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2.7.1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행자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19조(시행자 지정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행자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19조(시행자 지정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행자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19조(시행자 지정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행자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19조(시행자 지정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금조달계획서"}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행자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19조(시행자 지정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치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행자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19조(시행자 지정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20조(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와 제1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7.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조문내용": "제20조(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일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규약", "조문내용":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8호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조문내용":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조문내용":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조문내용":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관리비\"라 한다)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비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조문내용":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업비(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에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에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 이하를 사업관리비로 책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조문내용":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행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조문내용": "제2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조문내용": "제2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조문내용": "제2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3.3.23, 2015.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조문내용": "제2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조문내용": "제2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행자의 변경", "조문내용": "제24조(시행자의 변경)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4>", "호번호": "1.", "호내용": "  1.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거나 1필지의 토지 지상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또는 대표 지상권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4>",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1인이 둘 이상 필지 토지의 단독 지상권자인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1인으로 볼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4>",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거나 둘 이상 필지의 토지 지상권을 공유한 지상권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볼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1조제5항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 또는 지상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또는 지상권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실시설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지조성공사"}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반시설공사"}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발사업의 목적"}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요"}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식"}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개발사업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총사업비 및 예상 수익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출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기준"}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간참여자 구성의 적정성"}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의 타당성"}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민간참여자 이윤율 및 수익배분의 적정성"}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 수행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서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안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가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서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상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서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서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상 지역이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서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대상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 아닐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1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1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1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동출자법인(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포함한다)이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1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1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 간 합리적 수익배분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협약 체결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협약내용을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지정권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협약 체결을 승인하려는 지정권자는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 협약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한 절차ㆍ평가방법, 총사업비의 항목별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0.9.10>",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0.9.10>",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9.9.21>"}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0.9.10>",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0.9.10>",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0.9.10>",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0.9.10>", "호번호": "6.", "호내용": "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0.9.10>", "호번호": "7.", "호내용": "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0.9.10>", "호번호": "8.", "호내용": "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탁사업의 사업지"}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 보상 업무 또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제2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7.27, 2009.9.21, 2016.8.31, 2020.9.10,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7.27, 2009.9.21, 2016.8.31, 2020.9.10,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9.9.21>"}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7.27, 2009.9.21, 2016.8.31, 2020.9.10, 2020.12.8>",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7.27, 2009.9.21, 2016.8.31, 2020.9.10, 2020.12.8>",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7.27, 2009.9.21, 2016.8.31, 2020.9.10, 2020.12.8>",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7.27, 2009.9.21, 2016.8.31, 2020.9.10, 2020.12.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조문내용":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7.27, 2009.9.21, 2016.8.31, 2020.9.10, 2020.12.8>", "호번호": "7.", "호내용": "  7.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탁개발", "조문내용": "제28조(신탁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탁개발", "조문내용": "제28조(신탁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탁개발", "조문내용": "제28조(신탁개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조합의 명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목적"}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8.", "호내용": "  8. 회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9.", "호내용": "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1.", "호내용": "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2.", "호내용": "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3.", "호내용": "  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4.", "호내용": "  14. 공고의 방법"}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5.", "호내용": "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6.", "호내용": "  16.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7.", "호내용": "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8.", "호내용": "  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9.", "호내용": "  19. 청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0.", "호내용": "  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1.", "호내용": "  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2.", "호내용": "  2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4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신설 2010.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조합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은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조합의 임원", "조문내용": "제33조(조합의 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장 1명"}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조합의 임원", "조문내용": "제33조(조합의 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사"}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조합의 임원", "조문내용": "제33조(조합의 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사"}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조합의 임원", "조문내용": "제33조(조합의 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합임원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합임원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分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합임원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합임원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합임원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총회의 의결사항", "조문내용":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36조(대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5.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36조(대의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12.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36조(대의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ㆍ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ㆍ제6호(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4.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징수의 위탁", "조문내용": "제37조(징수의 위탁) 조합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의 주소ㆍ성명,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조문내용": "제38조(실시계획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조문내용": "제38조(실시계획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작성", "조문내용": "제38조(실시계획의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조문내용": "제39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명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목적"}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호번호": "4.", "호내용": "  4. 시행자"}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호번호": "5.", "호내용": "  5. 시행기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호번호": "6.", "호내용": "  6. 시행방식"}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호번호": "7.", "호내용": "  7.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호번호": "8.", "호내용": "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고시내용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1.8.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협의기간", "조문내용": "제41조(협의기간)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협의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시행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총괄 감리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전체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감리원을 다른 사업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5.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정권자는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감리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1.4, 2021.8.24>",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감리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1.4, 2021.8.24>",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방법 및 절차, 감리계약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13, 2014.5.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조문내용":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환지방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조문내용":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조문내용":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조문내용":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제1항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호번호": "1.", "호내용": "  1. 분할 혼용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조문내용":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제1항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호번호": "2.", "호내용": "  2.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이 경우 환지에 대해서는 법 제3장제3절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조문내용":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조문내용":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조문내용":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정권자는 지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의 변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지정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법 제21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순환용주택의 공급 목적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용 순환용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지 대상자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중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하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조문내용": "제43조의3(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ㆍ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방식과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계획 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조문내용": "제43조의3(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계획 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7.17>",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이하(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5천명 이하)인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조문내용": "제43조의3(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계획 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7.17>",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수용예정인구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40(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조문내용": "제43조의3(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계획 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7.1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에 따라 계획된 임대주택이 50세대 미만인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조문내용": "제43조의3(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조문내용": "제43조의3(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의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43조의4(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의 인수 방법, 시기 및 하자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와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43조의4(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인수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과 건축비에 가산할 항목은 시행자와 인수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8.31, 2020.9.8, 2021.8.24,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감정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80"}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43조의4(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인수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과 건축비에 가산할 항목은 시행자와 인수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8.31, 2020.9.8, 2021.8.24,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90"}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43조의4(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인수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과 건축비에 가산할 항목은 시행자와 인수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8.31, 2020.9.8, 2021.8.24,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43조의4(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조문내용": "제43조의5(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임차인의 선정은 임대주택 공급 신청 당시 무주택자(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중에서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순위로 선정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임차인을 선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1순위: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보상계획 공고일\"이라 한다) 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환지 계획 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환지 계획 공고일\"이라 한다)까지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조문내용": "제43조의5(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임차인의 선정은 임대주택 공급 신청 당시 무주택자(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중에서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순위로 선정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임차인을 선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2순위: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환지 계획 공고일까지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다만,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용도의 토지 또는 주택으로 환지를 받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조문내용": "제43조의5(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임차인의 선정은 임대주택 공급 신청 당시 무주택자(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중에서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순위로 선정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임차인을 선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3순위: 해당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한 자"}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조문내용": "제43조의5(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주택 공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조문내용": "제43조의5(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한 이후 잔여세대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퇴거로 발생한 공가(空家)세대의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조문내용": "제43조의6(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 제2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44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조문내용": "제4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조문내용": "제46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5.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조문내용":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조문내용": "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47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조문내용":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조문내용":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조문내용": "제50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1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조문내용": "제53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조문내용": "제53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조문내용": "제53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54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선수금", "조문내용": "제55조(선수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5.11.4, 2017.12.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사용동의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선수금", "조문내용": "제55조(선수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5.11.4, 2017.12.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선수금", "조문내용": "제55조(선수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자는 공사완료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선수금", "조문내용": "제55조(선수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조문내용":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조문내용":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형지개발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조문내용":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조문내용":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원형지 사용조건"}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조문내용":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조문내용":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조문내용":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조문내용":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5조의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조문내용":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5조의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조문내용":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5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로 원형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반시설 용지"}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조문내용":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5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로 원형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대주택 용지"}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조문내용":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5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로 원형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조문내용":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행자는 법 제25조의2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조문내용":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5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조문내용":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조문내용":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조문내용": "제55조의3(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시행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2022.6.2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2022.6.21>",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2022.6.21>",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2022.6.21>",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1조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 현황. 이 경우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결을 신청한 토지 및 법 제66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2022.6.21>", "호번호": "5.", "호내용": "  5. 시행자(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2022.6.21>",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은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2.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22.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호의 토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호의 토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5>",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호의 토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5>",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행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행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5>",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행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5>",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행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5>",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결정방법"}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행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5>",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행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5>",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행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5>",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2.3.26, 2013.3.23, 2015.11.4, 2017.12.5>",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2.3.26, 2013.3.23, 2015.11.4, 2017.12.5>",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2.3.26, 2013.3.23, 2015.11.4, 2017.12.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2.3.26, 2013.3.23, 2015.11.4, 2017.12.5>",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2.3.26, 2013.3.23, 2015.11.4, 2017.12.5>",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2.3.26, 2013.3.23, 2015.11.4, 2017.12.5>", "호번호": "5.", "호내용": "  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2.3.26, 2013.3.23, 2015.11.4, 2017.12.5>",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2.3.26, 2013.3.23, 2015.11.4, 2017.12.5>",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급되는 조성토지등만 해당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2.3.26, 2013.3.23, 2015.11.4, 2017.12.5>", "호번호": "6.", "호내용": "  6의3.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해당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2.3.26, 2013.3.23, 2015.11.4, 2017.12.5>",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2.3.26, 2013.3.23, 2015.11.4, 2017.12.5>",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3.26, 2017.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 대상 토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때에는 경쟁입찰 대상 토지의 면적에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 비율(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상의 비율을 말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비율로 산정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하 이 항에서 \"상업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상업면적에 대하여는 낙찰가격을, 상업면적 외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합한 가격을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3.26, 2017.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문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매각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조문내용":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4.6, 2011.12.30, 2012.3.26, 2013.3.23, 2016.8.1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청사(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정부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조문내용":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4.6, 2011.12.30, 2012.3.26, 2013.3.23, 2016.8.1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조문내용":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4.6, 2011.12.30, 2012.3.26, 2013.3.23, 2016.8.1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조문내용":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4.6, 2011.12.30, 2012.3.26, 2013.3.23, 2016.8.11>", "호번호": "4.", "호내용": "  4. 임대주택"}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조문내용":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4.6, 2011.12.30, 2012.3.26, 2013.3.23, 2016.8.11>", "호번호": "5.", "호내용": "  5.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다만,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조문내용":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4.6, 2011.12.30, 2012.3.26, 2013.3.23, 2016.8.11>",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의 부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조문내용":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4.6, 2011.12.30, 2012.3.26, 2013.3.23, 2016.8.11>",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조문내용":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4.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조문내용":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7조에 따라 감정가격 이하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공급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2016.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공인평가기관", "조문내용": "제59조(공인평가기관)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환지 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1>", "호번호": "1.", "호내용": "  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환지 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1>",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체비지인 경우에는 시행자 또는 체비지 매수자를 말한다)의 동의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환지 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1>",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환지 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1>", "호번호": "4.", "호내용": "  4.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환지 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환지 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4.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관계서류의 공람", "조문내용":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는 관계 서류의 사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관계서류의 공람", "조문내용":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는 관계 서류의 사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5.11.4>"}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관계서류의 공람", "조문내용":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는 관계 서류의 사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5.11.4>"}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관계서류의 공람", "조문내용":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는 관계 서류의 사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실시계획 인가도면, 환지계획 도면 및 환지계획 수립 전의 지적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관계서류의 공람", "조문내용":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공람 장소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 14일 이상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관계서류의 공람", "조문내용":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4.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과소 토지의 기준", "조문내용":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과소 토지의 기준", "조문내용":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과소 토지의 기준", "조문내용":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많은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과소 토지의 기준", "조문내용":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환지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획지(劃地)의 최소 규모가 제1항에 따른 면적보다 큰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과소 토지의 기준", "조문내용":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과소 토지의 기준", "조문내용":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시행자가 환지 계획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과소 토지의 기준", "조문내용":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리면적의 산정 방법 등 과소 토지 기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환지 계획상 환지 후 조성토지등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지 계획 기준"}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 상세내역 및 평가가액"}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입체 환지로 공급되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등 상세내역 및 평가가액"}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입체 환지 신청의 기간, 장소, 절차 및 방법"}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2조제5항 및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입체 환지를 신청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입체 환지로 공급받으려는 건축물의 유형, 규모 및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입체 환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신청 및 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6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은 일반에게 공급하되,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을 받은 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6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토지 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공고 등을 실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조문내용": "제62조의4(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이 이전 또는 철거된 토지로 한정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조문내용": "제62조의4(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매입한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조문내용": "제62조의4(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금은 제1호의 가격에서 제2호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7.17>",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용하려는 토지의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시 예상되는 감정가격"}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조문내용": "제62조의4(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금은 제1호의 가격에서 제2호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7.17>",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의 도시개발사업 실시 전 감정가격의 100분의 60"}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조문내용": "제6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조문내용": "제6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동절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신설 2010.6.29, 2018.4.17,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조문내용": "제6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동절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신설 2010.6.29, 2018.4.17,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일출 전과 일몰 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조문내용": "제6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동절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신설 2010.6.29, 2018.4.17,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지역에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조문내용": "제6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동절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신설 2010.6.29, 2018.4.17,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조문내용": "제6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동절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신설 2010.6.29, 2018.4.17,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점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조문내용": "제6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해야 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그 공고의 내용을 시행지구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0.6.29, 2020.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조문내용": "제6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란 창고, 차고,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이전 또는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철거를 말한다. <개정 2010.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조문내용":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조문내용":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명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조문내용":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행자"}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조문내용":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행기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조문내용":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개발계획에 따른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조문내용":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조문내용":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설계서 및 관련 도면"}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환지처분의 기간", "조문내용": "제65조(환지처분의 기간)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 이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환지처분의 공고", "조문내용":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환지처분의 공고", "조문내용":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명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환지처분의 공고", "조문내용":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행자"}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환지처분의 공고", "조문내용":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행기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환지처분의 공고", "조문내용":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환지처분일"}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환지처분의 공고", "조문내용":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비 정산내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환지처분의 공고", "조문내용":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조문내용":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감가보상 기준", "조문내용": "제67조(감가보상 기준) 법 제45조에 따라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의 차액을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에 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시행 전의 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조문내용": "제6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청산금액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조문내용": "제6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산금의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에 관하여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준공검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공사 완료의 공고", "조문내용":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공사 완료의 공고", "조문내용":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명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공사 완료의 공고", "조문내용":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행자"}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공사 완료의 공고", "조문내용":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공사 완료의 공고", "조문내용":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공사 완료의 공고", "조문내용":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준공일자"}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공사 완료의 공고", "조문내용":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준공 전 사용허가", "조문내용": "제70조(준공 전 사용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법 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로 지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준공 전 사용허가", "조문내용": "제70조(준공 전 사용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조문내용": "제70조의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주차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비용 부담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시설의 설치범위", "조문내용": "제71조(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조문내용": "제7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총액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조문내용": "제7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조문내용": "제7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ㆍ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조문내용": "제7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3조 삭제 <2014.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조문내용": "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조문내용": "제75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비용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조문내용": "제75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을 둘 이상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률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원인을 제공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조문내용": "제75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의 추가 비용은 최초 실시계획인가 시의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가 스스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하거나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조문내용": "제75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의 산정 및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제7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총액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는 해당 기반시설 설치의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공시설 관리자에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ㆍ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국고에서의 보조 또는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1.8.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조문내용": "제78조(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법 제6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9.20, 2017.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조문내용": "제7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조문내용": "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6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의 발행총액"}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의 발행방법"}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채권의 발행조건"}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상환방법 및 절차"}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의 발행총액"}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의 발행기간"}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채권의 이율"}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조문내용":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개발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조문내용":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도시개발채권의 재발행ㆍ상환ㆍ매입필증의 교부 등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과 사무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조문내용": "제8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조문내용": "제8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3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조문내용": "제8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별표 1에 따른 매입대상면적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조문내용": "제8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영 및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건축물의 존치 등", "조문내용":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건축물의 존치 등", "조문내용":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건축물의 존치 등", "조문내용":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법 제66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건축물의 존치 등", "조문내용":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자가 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내도록 하는 경우 존치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면제대상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조문내용": "제85조(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공유지(이하 \"토지ㆍ공장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특례 대상", "조문내용": "제85조의2(특례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5조의2제2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면적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특례 대상", "조문내용": "제85조의2(특례 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정권자는 그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특례 대상", "조문내용": "제85조의2(특례 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특례 대상", "조문내용": "제85조의2(특례 대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조의3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의 공급계획에서 100분의 50(임대주택을 3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특례 대상", "조문내용": "제85조의2(특례 대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5(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의 이주단지로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특례 대상", "조문내용": "제85조의2(특례 대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특례 범위", "조문내용": "제85조의3(특례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1.8.24>", "호번호": "1.", "호내용": "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상한"}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특례 범위", "조문내용": "제85조의3(특례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1.8.24>", "호번호": "2.", "호내용": "  2. 용적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특례 범위", "조문내용": "제85조의3(특례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1.8.24>",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축 심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심의는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한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특례 범위", "조문내용": "제85조의3(특례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1.8.24>",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지의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옥상조경면적의 전부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 기준"}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특례 범위", "조문내용": "제85조의3(특례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1.8.24>", "호번호": "5.", "호내용": "  5. 건축물의 높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에 대하여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특례 범위", "조문내용": "제85조의3(특례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1.8.24>", "호번호": "6.", "호내용": "  6.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면적"}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특례 범위", "조문내용": "제85조의3(특례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1.8.24>", "호번호": "7.", "호내용": "  7.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준"}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특례 범위", "조문내용": "제85조의3(특례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1.8.24>", "호번호": "8.", "호내용": "  8. 주택건설기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를 준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특례 범위", "조문내용": "제85조의3(특례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례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특례 적용", "조문내용": "제85조의4(특례 적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권자는 법 제71조의2에 따라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특례 적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특례 적용", "조문내용": "제85조의4(특례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조문내용":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검사 전문기관", "조문내용": "제85조의6(검사 전문기관)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85조의7(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대하여 2022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22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권자", "조문내용": "제86조(과태료의 부과권자) 법 제8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부과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 "조문내용": "제8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4.6, 2023.10.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2015.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5.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ㆍ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개정 2010.1.18, 2011.4.4, 2013.3.23, 2015.12.1,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조(실태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조문내용":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조문내용":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조문내용":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조문내용":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조문내용":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ㆍ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3.3.23, 2015.12.1,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조문내용":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조문내용":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6.3.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조문내용":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조문내용":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조문내용":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조문내용":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ㆍ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1,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조문내용":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조문내용":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4, 2015.12.1,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조문내용":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조문내용":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조문내용":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조문내용":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조문내용":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조문내용":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4.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조문내용":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조문내용":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조문내용":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5.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조문내용":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조문내용":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국어에 의한 상담ㆍ통역 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2.", "호내용": "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5.", "호내용": "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6.", "호내용": "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7.", "호내용": "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수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수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12조의3(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조문내용":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조문내용":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1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과 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4.4,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과 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보 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결혼이민자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결혼이민자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등록 정보"}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보 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결혼이민자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결혼이민자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 정보"}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보 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보 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민간단체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민간단체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2조의3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공포일자": "20200519", "시행일자": "202005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평정대상", "조문내용": "제2조(평정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파견근무 중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를 포함한다. 이하 \"평정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헌법연구관 중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평정대상", "조문내용": "제2조(평정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휴직ㆍ해외장기연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평정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평정자", "조문내용": "제3조(평정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재판관ㆍ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헌법재판연구원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평정자\"라 한다)이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평정자", "조문내용": "제3조(평정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헌법재판소장은 평정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평정사항", "조문내용": "제4조(평정사항)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ㆍ업무수행자세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평정방법", "조문내용": "제5조(평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평정방법", "조문내용": "제5조(평정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정자는 해당 평정대상자의 평정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평정방법", "조문내용": "제5조(평정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평정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조문내용": "제5조의2(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정자는 평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평정대상자와 면담을 하거나 평정대상자에게 평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조문내용": "제5조의2(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정대상자는 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평정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평정시기", "조문내용": "제6조(평정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평정자료의 보관", "조문내용":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평정자료의 보관", "조문내용":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근무성적평정자료는 헌법재판소장이 보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조문내용":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무성적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연도 평정결과의 요지를 해당 평정대상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조문내용":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정대상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한 기간 내에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조문내용":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헌법재판소장은 제2항의 신청을 한 평정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연도 평정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조문내용":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헌법재판소장은 제2항의 신청을 한 평정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누적된 평정결과가 불량한 경우"}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조문내용":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받은 평정대상자는 고지 여부 및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00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나라문장 규정", "공포일자": "20111228", "시행일자": "2011122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나라문장 규정", "공포일자": "20111228", "시행일자": "2011122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규격", "조문내용": "제2조(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나라문장 규정", "공포일자": "20111228", "시행일자": "2011122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용", "조문내용":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나라문장 규정", "공포일자": "20111228", "시행일자": "2011122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조문내용":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이나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면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면 등의 대상", "조문내용":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면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면 등의 효과", "조문내용": "제5조(사면 등의 효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면 등의 효과", "조문내용": "제5조(사면 등의 효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면 등의 효과", "조문내용": "제5조(사면 등의 효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면 등의 효과", "조문내용": "제5조(사면 등의 효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면 등의 효과", "조문내용": "제5조(사면 등의 효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면 등의 효과", "조문내용": "제5조(사면 등의 효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복권의 제한", "조문내용": "제6조(복권의 제한)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조문내용": "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일반사면 등의 실시", "조문내용":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특별사면 등의 실시", "조문내용":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특별사면 등의 상신", "조문내용":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특별사면 등의 상신", "조문내용":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면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면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면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면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면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면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호번호": "2.", "호내용": "  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면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호번호": "3.", "호내용": "  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면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면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면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조문내용":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특별사면 등의 제청", "조문내용":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특별사면 등의 제청", "조문내용":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정시설의 장이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검사의 의견 첨부", "조문내용": "제13조(검사의 의견 첨부) 검사가 제12조제2항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복권 상신의 신청", "조문내용": "제15조(복권 상신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出願)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복권 상신의 신청", "조문내용": "제15조(복권 상신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6조(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복권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의 출원", "조문내용": "제17조(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의 출원) 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회복하려는 자격의 종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조문내용": "제18조(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복권을 사건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검사의 의견 첨부", "조문내용": "제19조(검사의 의견 첨부) 검사가 제18조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6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상신 신청의 기각", "조문내용": "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상신 신청의 기각", "조문내용": "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검찰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면장 등의 송부", "조문내용": "제21조(사면장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사면장 등의 부여", "조문내용": "제22조(사면장 등의 부여)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조문내용": "제23조(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소(假出所)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설의 장과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조문내용": "제23조(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특별사면 또는 감형되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조문내용": "제24조(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조문내용": "제24조(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통지는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가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조문내용": "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조문내용": "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조문내용": "제26조(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검사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사건 본인에게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면법", "공포일자": "20210924",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조문내용": "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6.1.6, 2021.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18.12.20,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18.12.20,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18.12.20,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18.12.20, 2020.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18.12.20, 2020.12.22>", "호번호": "5.", "호내용": "  5.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18.12.20, 2020.12.22>", "호번호": "6.", "호내용": "  6. 본인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18.12.20, 2020.12.22>", "호번호": "7.", "호내용": "  7. 입양사실이 기록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18.12.20, 2020.12.22>", "호번호": "8.", "호내용": "  8.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18.12.20, 2020.12.22>", "호번호": "9.", "호내용": "  9.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18.12.20, 2020.12.22>",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18.12.20, 2020.12.22>", "호번호": "11.", "호내용": "  11.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18.12.20, 2020.12.22>", "호번호": "12.", "호내용": "  12. 영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18.12.20, 2020.12.22>", "호번호": "13.", "호내용": "  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른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8, 2018.5.15, 2024.4.29>",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8, 2018.5.15, 2024.4.29>",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입국사실증명"}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청장등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정보주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청장등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정보주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추천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 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 등 귀화허가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2명 이상이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서 대신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8.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8.12.20>"}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추천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 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 등 귀화허가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2명 이상이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서 대신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8.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8.12.20>"}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추천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 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 등 귀화허가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2명 이상이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서 대신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8.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8.12.20>"}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추천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 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 등 귀화허가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2명 이상이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서 대신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8.12.20>",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8.12.20>"}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추천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 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 등 귀화허가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2명 이상이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서 대신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8.12.20>",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8.12.20>"}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추천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 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 등 귀화허가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2명 이상이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서 대신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8.12.20>",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8.12.20>"}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추천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 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 등 귀화허가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2명 이상이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서 대신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8.12.20>",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8.12.20>"}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조문내용":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7.8.29>"}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조문내용":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미성년자"}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조문내용":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만 60세 이상인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조문내용":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조문내용":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호번호": "5.", "호내용": "  5.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조문내용":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조문내용":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조문내용":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7.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조문내용":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조문내용":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조문내용":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조문내용":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조문내용":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조문내용": "제5조(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법 제5조제1호 및 법 제6조에 따른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품행 단정의 요건", "조문내용":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0.12.22>"}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5.", "호내용": "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1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조문내용": "제8조(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영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1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적 재취득을 위한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조문내용":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29>",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조문내용":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29>",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조문내용":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29>",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조문내용":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29>",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조문내용":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으로 영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으로 시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병역 관련 서류(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4.", "호내용": "  4.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5.", "호내용": "  5.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적이탈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의 병적증명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조문내용": "제12조의3(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조문내용": "제12조의4(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제18조의5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조문내용": "제12조의5(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조문내용": "제12조의5(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8조의6제3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기록표는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12.22,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조문내용": "제12조의5(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수국적자 기록표의 작성 및 관리는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3조(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적보유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3조(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보유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3조(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보유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서류를 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3조에 따른 국적 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 판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 판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 판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 판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 판정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국적 판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적 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번역문의 첨부", "조문내용": "제16조(번역문의 첨부)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증명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17조(증명서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장등은 귀화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사람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증명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17조(증명서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증명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17조(증명서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임장 등 대리관계 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증명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17조(증명서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8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22.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귀화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30만원"}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8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22.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적회복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20만원"}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8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22.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적취득 신고(1인당): 2만원"}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8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22.12.20>",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적재취득 신고(1인당): 2만원"}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8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22.12.20>",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적이탈 신고(1인당): 2만원"}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8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22.12.20>",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국적 이탈 허가 신청(1인당): 10만원"}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8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22.12.20>",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적보유 신고(1인당): 2만원"}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8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22.12.20>", "호번호": "7.", "호내용": "  7.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8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22.12.20>", "호번호": "8.", "호내용": "  8.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8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22.12.20>",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1통당): 2천원"}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8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8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4.6.1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8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4.6.1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8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4.6.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8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4.6.1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29",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2016.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인격과 등기", "조문내용": "제2조(법인격과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인격과 등기", "조문내용": "제2조(법인격과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3조(사무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3조(사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치활동의 금지", "조문내용":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치활동의 금지", "조문내용":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5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6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문내용":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문내용":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문내용":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회비 납부 의무"}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8조(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監事)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조직", "조문내용": "제8조(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조(총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의 변경"}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의 기본계획"}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예산의 심의"}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결산의 승인"}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조(총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조(총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기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조(총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조(총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9조(총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사장, 이사"}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회원"}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기본계획안"}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 추천"}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총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 "조문내용":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조문내용":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조문내용":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조문내용":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3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3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3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직무 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3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표권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3.2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3.21>",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조물(營造物)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3.21>", "호번호": "3.", "호내용": "  3.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3.21>", "호번호": "4.", "호내용": "  4.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3.21>", "호번호": "5.", "호내용": "  5.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3.21>", "호번호": "6.", "호내용": "  6.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6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3.21>", "호번호": "7.", "호내용": "  7.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6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규정의 제정 등", "조문내용":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공제회는 사업, 조직 및 인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정", "조문내용": "제18조(재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정", "조문내용": "제18조(재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예산 및 결산", "조문내용": "제19조(예산 및 결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예산 및 결산", "조문내용": "제19조(예산 및 결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예산 및 결산", "조문내용": "제19조(예산 및 결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ㆍ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준비금의 적립", "조문내용":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21조(이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21조(이익금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손실금의 보전(補塡)"}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21조(이익금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21조(이익금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0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사원ㆍ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포일자":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조문내용":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조문내용":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조문내용":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조문내용":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조문내용":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조문내용":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조문내용":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 개황(槪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9>",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9>",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조문내용":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조문내용":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조문내용":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조문내용":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조문내용":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청회의 진행", "조문내용": "제5조(공청회의 진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청회의 진행", "조문내용": "제5조(공청회의 진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청회의 진행", "조문내용": "제5조(공청회의 진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조문내용":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조문내용":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영 제2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영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영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조문내용":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이용계획안"}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의 해당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조문내용":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4.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조문내용":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조문내용":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조문내용":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조문내용":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청회의 진행", "조문내용": "제11조(공청회의 진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청회의 진행", "조문내용": "제11조(공청회의 진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청회의 진행", "조문내용": "제11조(공청회의 진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조문내용":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영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영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조문내용": "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 포함된 시설물이 변경(용도 변경만 해당한다)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2>", "호번호": "2.", "호내용": "  2. 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2>",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2>", "호번호": "4.", "호내용": "  4.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2>",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4, 2018.11.29, 2019.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4, 2018.11.29, 2019.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4, 2018.11.29, 2019.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4, 2018.11.29, 2019.12.20>", "호번호": "4.", "호내용":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4, 2018.11.29, 2019.12.20>", "호번호": "5.", "호내용": "  5.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16.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의 공사를 사전에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관리대장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관리대장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조문내용":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조문내용":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조문내용":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조문내용":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조문내용":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조문내용":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조문내용":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조문내용":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협의 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조문내용":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조문내용":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조문내용":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제19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후환경영향조사", "조문내용":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후환경영향조사", "조문내용":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6.1.14>",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후환경영향조사", "조문내용":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6.1.14>",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후환경영향조사", "조문내용":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14, 2018.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부장관: 2부.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부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후환경영향조사", "조문내용":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14, 2018.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승인기관의 장: 1부"}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후환경영향조사", "조문내용":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후환경영향조사", "조문내용":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후환경영향조사", "조문내용":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조문내용":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조문내용":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조문내용":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조문내용":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조문내용": "제22조의3(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 및 법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2.2, 2016.1.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이 된 후 10년"}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 및 법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2.2, 2016.1.14>",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 및 법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2.2, 2016.1.14>",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경우에는 3년)"}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조문내용":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8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조문내용":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조문내용":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1.29, 2022.4.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5>",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대행하게 하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개요"}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5>",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명세서"}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5>",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7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조문내용": "제26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조문내용": "제2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대행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계약 이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실적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1부"}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2, 2017.5.30, 2018.11.29, 2019.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2, 2017.5.30, 2018.11.29, 2019.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영향평가업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9.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9.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조문내용":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ㆍ훈련 이수증 사본 1부"}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賞勳) 증서 사본 1부"}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사진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급내용 및 발급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수탁기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2조의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7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제4항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17.5.30, 2024.9.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17.5.30, 2024.9.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17.5.30, 2024.9.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17.5.30, 2024.9.26>", "호번호": "4.", "호내용": "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9.26>",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9.26>",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9.26>", "호번호": "3.", "호내용": "  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9.26>", "호번호": "4.", "호내용": "  4. 자격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9.26>", "호번호": "5.", "호내용": "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9.26>", "호번호": "6.", "호내용":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9.26>", "호번호": "7.", "호내용": "  7.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영 제73조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자격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자격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자격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자격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4조 삭제 <2016.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5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조문내용":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조문내용":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자격증을 해당 자격취득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위반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위반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위반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반행위(위반행위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위반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처분 내용(처분권자,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을 포함한다)"}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위반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조문내용":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이하 \"기준지역\"이라 한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8.5, 2021.2.9>", "호번호": "1.", "호내용": "  1.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조문내용":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이하 \"기준지역\"이라 한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8.5, 202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조문내용":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이하 \"기준지역\"이라 한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8.5, 202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조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조문내용":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이하 \"기준지역\"이라 한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8.5, 2021.2.9>",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상풍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조문내용":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 본문에서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발전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는 시설용량이 1천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를 말한다. <개정 2015.6.15, 2021.4.20>",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소(이하 이 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소\"라 한다):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조문내용":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 본문에서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발전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는 시설용량이 1천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를 말한다. <개정 2015.6.15, 2021.4.20>", "호번호": "2.", "호내용": "  2. 신ㆍ재생에너지발전소 외의 발전소: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 <개정 1997.6.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개정 1997.6.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이내"}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발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6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6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7조의2(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운영 세칙", "조문내용": "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개정 1997.6.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가동ㆍ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가동ㆍ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5.1>",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공직선거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4명 이내. 다만,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으로 하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 중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5.1>", "호번호": "2.", "호내용": "  2.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해당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5.1>",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5.1>",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5.1>", "호번호": "5.", "호내용": "  5.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이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을 자치구ㆍ시ㆍ군마다 각각 1명씩 우선 위촉한 다음 나머지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섯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5.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위원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조문내용": "제12조(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전소의 장이 해당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지역위원장이 공동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조문내용": "제12조(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ㆍ제6조ㆍ제7조의2 및 제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삭제 <200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0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0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0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0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목적"}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개요"}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별 투자계획"}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행기간"}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분기별 자금사용계획"}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개월 전까지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자별 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자별 계획을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종합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자별 계획이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원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자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목적 범위에서의 사업 규모ㆍ위치 및 사업시행기간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장기계획", "조문내용": "제18조(장기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발전소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장기계획", "조문내용": "제18조(장기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개발 또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장기계획", "조문내용": "제18조(장기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 현황 및 발전 전망"}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장기계획", "조문내용": "제18조(장기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기계획의 목적 및 개요"}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장기계획", "조문내용": "제18조(장기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계획기간"}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장기계획", "조문내용": "제18조(장기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요 사업계획"}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장기계획", "조문내용": "제18조(장기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장기계획", "조문내용": "제18조(장기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장기계획", "조문내용": "제18조(장기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장기계획은 3년마다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지원사업", "조문내용": "제19조(기본지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지원사업", "조문내용": "제19조(기본지원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지원사업", "조문내용": "제19조(기본지원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지원사업", "조문내용": "제19조(기본지원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ㆍ대출이자율ㆍ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지원사업", "조문내용": "제19조(기본지원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ㆍ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지원사업", "조문내용": "제19조(기본지원사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지원사업", "조문내용": "제19조(기본지원사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지원사업", "조문내용": "제19조(기본지원사업)",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4항과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지원사업", "조문내용": "제19조(기본지원사업)",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5항과 제6항 본문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지원사업", "조문내용": "제19조(기본지원사업)",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시행조건"}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지원사업", "조문내용": "제19조(기본지원사업)",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지원사업", "조문내용": "제19조(기본지원사업)",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05.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2005.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특별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2조(특별지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특별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2조(특별지원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특별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2조(특별지원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특별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2조(특별지원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특별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2조(특별지원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특별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2조(특별지원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인가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특별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2조(특별지원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특별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2조(특별지원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2005.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홍보사업", "조문내용": "제24조(홍보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7.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그 밖의 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사업의 관리ㆍ연구ㆍ평가 및 홍보 사업"}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그 밖의 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그 밖의 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그 밖의 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그 밖의 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그 밖의 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신청", "조문내용": "제25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지원사업: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간"}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신청", "조문내용": "제25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기간"}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신청", "조문내용": "제25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원금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6조(지원금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분기의 필요한 자금을 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원금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6조(지원금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을 분기당 1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금의 확보 현황과 소요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지원금의 결정", "조문내용": "제27조(지원금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지원금의 결정", "조문내용": "제27조(지원금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2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금: 발전소 건설비[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말한다)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지원금의 결정", "조문내용": "제27조(지원금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2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산금: 제1호에 따른 건설비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가산금은 건설비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지원금의 결정", "조문내용": "제27조(지원금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별표 2의2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지원금의 결정", "조문내용": "제27조(지원금의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4조에 따른 홍보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지원금의 결정", "조문내용": "제27조(지원금의 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5조에 따른 그 밖의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지원금의 결정", "조문내용": "제27조(지원금의 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2021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 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계획, 선정기준 또는 선정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지원사업의 사후정산 결과: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종류는 교육ㆍ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5.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규모는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 2015.6.15>",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 2015.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 2015.6.15>",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수력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할 경우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조문내용":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원금의 배분방법", "조문내용":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별표 4의2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3.23, 2020.8.5>",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금의 100분의 4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원금의 배분방법", "조문내용":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별표 4의2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3.23, 2020.8.5>",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인구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원금의 배분방법", "조문내용":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별표 4의2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3.23, 2020.8.5>",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다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발전기의 수에 따라 배분"}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원금의 배분방법", "조문내용":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별표 4의2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3.23, 2020.8.5>",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배분"}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원금의 배분방법", "조문내용":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별표 4의2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3.23, 2020.8.5>",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시설의 건설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원금의 배분방법", "조문내용":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별표 4의2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3.23, 2020.8.5>",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지역의 모든 발전기를 기준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배분"}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원금의 배분방법", "조문내용":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여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洞)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발전소가 있는 경우"}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원금의 배분방법", "조문내용":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여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력발전소나 조력발전소처럼 주변지역이 넓어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에 갈등이 심한 경우"}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원금의 배분방법", "조문내용":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여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가동 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지원금이 적은 경우"}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조문내용":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조문내용":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조문내용": "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중단", "조문내용": "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 이상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중단", "조문내용": "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3제2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중단", "조문내용": "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3제2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금의 회수절차", "조문내용": "제32조의2(지원금의 회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금의 회수절차", "조문내용": "제32조의2(지원금의 회수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20일 전까지 회수예정 지원금 등을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금의 회수절차", "조문내용": "제32조의2(지원금의 회수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금의 회수절차", "조문내용": "제32조의2(지원금의 회수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회수할 지원금을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조문내용": "제32조의3(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금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17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평가", "조문내용":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대상인 지원사업 시행자가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설용량이 5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평가", "조문내용":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대상인 지원사업 시행자가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평가", "조문내용":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대상인 지원사업 시행자가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평가", "조문내용":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사업비 집행 실적"}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평가", "조문내용":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의 활용 실적, 복지지원 실적"}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평가", "조문내용":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주민 만족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평가", "조문내용":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6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평가", "조문내용":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금의 5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은 우수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증액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3.3.23, 2019.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평가", "조문내용":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증액 등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원금의 조기 사용", "조문내용":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소의 건설기간 동안의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제19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원금의 조기 사용", "조문내용":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가산금은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전소의 건설준비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원금의 조기 사용", "조문내용":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조기 사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존 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건설 중인 발전소와 가동 중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의 경우: 다음 연도 예상 지원금의 범위"}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원금의 조기 사용", "조문내용":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조기 사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연도를 포함한 3년 이내의 건설기간 중의 예상 지원금의 범위"}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원금의 조기 사용", "조문내용":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한 경우 지원금이 본래 지원되기로 예정된 해당 연도에는 다음 연도의 예상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원금의 조기 사용", "조문내용":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조문내용": "제33조의2(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관한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다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지역기업의 우대", "조문내용":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계약: 3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미만)"}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지역기업의 우대", "조문내용":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품제조ㆍ구매계약: 1억원 미만"}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지역기업의 우대", "조문내용":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용역계약: 2억원 미만(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은 20억원 미만)"}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지역기업의 우대", "조문내용":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적용을 받는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설기간 등의 정의", "조문내용": "제35조(건설기간 등의 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제3항, 제27조의2제7항, 제3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간\", \"건설준비기간\" 및 \"가동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기간: 발전소의 공사착공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설기간 등의 정의", "조문내용": "제35조(건설기간 등의 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제3항, 제27조의2제7항, 제3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간\", \"건설준비기간\" 및 \"가동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설준비기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발전소의 공사착공일 전날까지의 기간"}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설기간 등의 정의", "조문내용": "제35조(건설기간 등의 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제3항, 제27조의2제7항, 제3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간\", \"건설준비기간\" 및 \"가동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 "호번호": "3.", "호내용": "  3. 가동기간: 발전소의 운전개시일부터 운전폐지일까지의 기간"}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설기간 등의 정의", "조문내용": "제35조(건설기간 등의 정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조문내용":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조문내용":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2021.12.16>", "호번호": "1.", "호내용": "  1. 송유용 배관(관이음매 및 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공사"}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조문내용":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2021.12.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저장탱크의 설치공사"}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조문내용":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2021.12.16>", "호번호": "3.", "호내용": "  3. 송유용 가압펌프의 설치공사"}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조문내용":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2021.12.16>", "호번호": "4.", "호내용": "  4. 전기방식설비ㆍ운전상태감시장치 및 압력안전장치의 설치공사"}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조문내용":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2021.12.16>", "호번호": "5.", "호내용": "  5. 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공사"}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조문내용":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송유관에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조문내용":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호번호": "1.", "호내용": "  1. 송유용배관 길이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조문내용":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저장탱크 용량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조문내용":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호번호": "3.", "호내용": "  3. 송유용 가압펌프능력(유량을 기준으로 한다)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조문내용":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호번호": "4.", "호내용": "  4.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의 종류 및 그 위치의 변경"}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조문내용":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호번호": "5.", "호내용": "  5. 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1의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된 공사계획서 및 첨부서류"}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의 공정표"}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가서 또는 변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 설치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이유서를 첨부하여 재해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완료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공사는 공사착공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조문내용":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검토", "조문내용": "제6조(공사계획의 검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완성검사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송유관설치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완성검사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신청서에 송유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조문내용": "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조문내용": "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조문내용":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조문내용":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안"}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조문내용":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사유서"}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조문내용":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공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안전관리규정안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조문내용": "제11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조문내용":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전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조문내용":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조문내용":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안전관리자의 직무", "조문내용":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후 1년간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검사 대상: 송유관의 배관ㆍ안전설비 및 저장탱크"}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검사 기간: 완성검사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받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불합격사유 및 개선하여야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안전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 통보를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시설을 개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재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이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송유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최초 정밀안전진단: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기 정밀안전진단: 제1호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해"}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송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정하는 시기"}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7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에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것"}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조문내용": "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의 징수절차",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조문내용":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3.6.12, 2014.8.7, 2015.7.7, 2018.12.27, 2020.12.1, 2021.9.30>",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조문내용":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3.6.12, 2014.8.7, 2015.7.7, 2018.12.27, 2020.12.1, 2021.9.30>", "호번호": "2.", "호내용": "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조문내용":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3.6.12, 2014.8.7, 2015.7.7, 2018.12.27, 2020.12.1, 2021.9.30>",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조문내용":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3.6.12, 2014.8.7, 2015.7.7, 2018.12.27, 2020.12.1, 2021.9.30>", "호번호": "4.", "호내용": "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정보"}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조문내용":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3.6.12, 2014.8.7, 2015.7.7, 2018.12.27, 2020.12.1, 2021.9.30>",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6.3.24>"}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조문내용":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3.6.12, 2014.8.7, 2015.7.7, 2018.12.27, 2020.12.1, 2021.9.30>", "호번호": "6.", "호내용": "  6. 연간 소득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농업 소득과 농업 외 소득을 말하며,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조문내용":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3.6.12, 2014.8.7, 2015.7.7, 2018.12.27, 2020.12.1, 2021.9.30>", "호번호": "7.", "호내용": "  7. 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조문내용":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3.6.12, 2014.8.7, 2015.7.7, 2018.12.27, 2020.12.1, 2021.9.30>", "호번호": "8.", "호내용": "  8.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유통ㆍ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조문내용":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3.6.12, 2014.8.7, 2015.7.7, 2018.12.27, 2020.12.1, 2021.9.30>", "호번호": "9.", "호내용": "  9.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조문내용":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3.6.12, 2014.8.7, 2015.7.7, 2018.12.27, 2020.12.1, 2021.9.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선발 및 독림가 선정에 관한 정보"}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조문내용":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3.24, 2013.7.3, 2017.12.18, 2021.9.30>", "호번호": "1.", "호내용": "  1.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조문내용":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3.24, 2013.7.3, 2017.12.18, 2021.9.30>", "호번호": "2.", "호내용": "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선정정보"}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조문내용":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3.24, 2013.7.3, 2017.12.18, 2021.9.30>", "호번호": "3.", "호내용": "  3. 어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조문내용":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3.24, 2013.7.3, 2017.12.18, 2021.9.30>",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조문내용":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3.24, 2013.7.3, 2017.12.18, 2021.9.30>",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간 어업 소득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어업 소득을,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업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어업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추정 값을 말한다)"}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조문내용":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3.24, 2013.7.3, 2017.12.18, 2021.9.30>", "호번호": "6.", "호내용": "  6. 연간 어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어업 외 소득을,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업 외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어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추정 값을 말한다)"}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조문내용":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3.24, 2013.7.3, 2017.12.18, 2021.9.30>", "호번호": "7.", "호내용": "  7.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하며,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 및 부채와 세대원 중 어업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것을 말한다)"}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조문내용":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3.24, 2013.7.3, 2017.12.18, 2021.9.30>", "호번호": "8.", "호내용": "  8. 생산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정보 중 유통 대상 품종, 품종별 연간 생산량ㆍ생산금액 및 품종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내용":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8.12.27, 2021.9.30, 2024.3.18>",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내용":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8.12.27, 2021.9.30, 2024.3.18>",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불금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내용":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내용":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직불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내용":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영 제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2024.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내용":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내용":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내용":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내용":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영 제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7.7, 2020.8.25, 2024.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내용":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내용":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어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경 등록대상 정보", "조문내용":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3.24, 2018.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4.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4, 2024.3.18>",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4.3.18>"}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4, 2024.3.1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4.3.18>"}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4.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7.7, 2024.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ㆍ사무소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의 공고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어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조문내용":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조의6(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2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조의6(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조의6(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의신청을 한 어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조의6(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조의6(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3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사원의 활용", "조문내용": "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9, 2013.3.24, 2014.8.7, 2018.12.27, 2020.8.25, 2024.3.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증표", "조문내용": "제7조(증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증표", "조문내용": "제7조(증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6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9.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조문내용":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조문내용":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조문내용":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합원ㆍ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창립총회의사록"}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어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 인감증명서"}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해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해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해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 인감증명서"}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의2 삭제 <2021.9.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조문내용": "제9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조문내용": "제9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조문내용": "제9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등기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원ㆍ주주 및 임원의 명부"}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각 사원ㆍ주주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거나 영어조합법인이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 인감증명서"}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6서식 및 별지 제22호의7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해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해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해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 인감증명서"}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조문내용": "제11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0서식까지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조문내용": "제11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3서식까지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조문내용": "제11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등기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2조(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기조사: 매년 실시"}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2조(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2조(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2조(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제출 요청 등을 통한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통지서", "조문내용": "제13조(과징금의 납부통지서) 영 제2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22.5.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조문내용": "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평가의 기본방향"}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조문내용": "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조문내용": "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3.", "호내용": "  3.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조문내용": "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조문내용": "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8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20조의10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7.7, 2022.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8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20조(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1조(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1조(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조문내용": "제22조(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이하 \"공동농업경영체\"라 한다)는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조문내용": "제22조(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조문내용": "제22조(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23조(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23조(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23조(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변경등록된 사실을 통지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조문내용": "제24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조문내용": "제24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조문내용": "제24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25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25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6조(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6조(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의 이행 여부"}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6조(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7조의4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정확성"}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6조(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18", "시행일자": "202403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201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2조(법인격)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고의 방법"}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박물관자료(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박물관자료의 조사·연구"}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부설기관의 운영·관리"}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박물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항공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7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7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8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8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8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8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0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0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0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0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0조(이사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0조(이사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11조(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11조(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11조(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11조(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의 수입금"}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11조(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11조(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11조(재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조문내용":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차입금", "조문내용": "제13조(차입금) 박물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후원회", "조문내용": "제14조(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후원회", "조문내용": "제14조(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후원회", "조문내용": "제14조(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후원회", "조문내용": "제14조(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조문내용": "제15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조문내용": "제15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16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항공문화 및 항공산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조문내용":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조문내용":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박물관에 파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8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박물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8조(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8조(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변경관의 보존", "조문내용": "제19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밀엄수의무", "조문내용": "제20조(비밀엄수의무)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항공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항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22조(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5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립항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항공박물관법", "공포일자": "20190820", "시행일자": "20191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5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회복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회복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회복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명예회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경찰청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희생자에 대한 각종 명예회복 사업의 발굴 및 집행"}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 및 집행"}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추진에 관한 업무"}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명예회복 사업", "조문내용": "제5조(명예회복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명예회복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예회복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추모행사 개최 및 위령탑의 건립"}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명예회복 사업", "조문내용": "제5조(명예회복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명예회복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예회복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추모 영상물 및 관련 출판물의 제작"}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명예회복 사업", "조문내용": "제5조(명예회복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명예회복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예회복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등의 개최"}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명예회복 사업", "조문내용": "제5조(명예회복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명예회복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예회복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명예회복 사업", "조문내용": "제5조(명예회복 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명예회복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6조(보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희생자 중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한 경찰관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사망한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6조(보상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희생자 중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1명당 최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6조(보상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7조(보상금의 지급신청) 희생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조문내용": "제8조(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정서의 송달", "조문내용": "제9조(결정서의 송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정서의 송달", "조문내용": "제9조(결정서의 송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0조(보상금의 지급)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조문내용": "제11조(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 또는 당사자는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회복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조문내용": "제11조(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재조사하거나 산정방법 등을 재심의하여 보상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조문내용": "제11조(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재심의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12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추진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12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최종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12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결정전치주의", "조문내용": "제14조(결정전치주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회복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결정전치주의", "조문내용": "제14조(결정전치주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조문내용": "제16조(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조문내용": "제16조(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조문내용": "제16조(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4촌 이내의 혈족"}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3촌 이내의 인척"}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4.", "호내용": "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5.", "호내용": "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호번호": "1.", "호내용": "  1. 영리법인인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과세권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권한 위탁의 고시", "조문내용":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멸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승계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그 소멸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이하 \"소멸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승계 시ㆍ군ㆍ구 간의 합의에 따라 충당ㆍ환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승계 시ㆍ군ㆍ구가 소멸 시ㆍ군ㆍ구의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ㆍ환급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ㆍ군ㆍ구의 충당ㆍ환급의 예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기간과 기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한의 특례 사유", "조문내용":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한의 연장사유 등", "조문내용":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2020.12.31, 202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조문내용":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조문내용":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조문내용":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조문내용":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2020.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조문내용":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한연장의 승인 여부"}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조문내용":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장된 기한(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조문내용":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한연장의 승인 사유(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조문내용":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조문내용":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장된 기한"}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조문내용":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한연장의 결정 사유"}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조문내용":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조문내용":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조문내용":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조문내용":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조문내용":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조문내용":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조문내용":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조문내용":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4.6.18>",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조문내용":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4.6.18>",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조문내용":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제8조에 따라 납부 관련 기한연장을 받고 그 연장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조문내용":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된 기간"}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조문내용":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조문내용":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조문내용":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조문내용":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조문내용":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조문내용":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취소 연월일"}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조문내용":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취소의 이유"}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서류의 송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서류송달의 방법", "조문내용":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송달서", "조문내용": "제13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조문내용":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2023.3.14>",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조문내용":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2023.3.14>", "호번호": "2.", "호내용": "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조문내용":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2023.3.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조문내용":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2023.3.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자송달을 받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이하 \"전자우편주소등\"이라 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조문내용":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2023.3.14>", "호번호": "5.", "호내용": "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조문내용":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2023.3.14>",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조문내용":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조문내용":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기존의 전자송달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다른 전자우편주소등을 적어 전자송달을 새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등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조문내용":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0.12.31, 2023.3.14>",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조문내용":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0.12.31, 2023.3.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연계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로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조문내용":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주소불분명의 확인", "조문내용":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시송달", "조문내용":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납세의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상속재산의 가액", "조문내용":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8211\"  alt=\"img54598211\" >', '┌───────────────────────────────────────────┐',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 │',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상속재산의 가액", "조문내용":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상속재산의 가액", "조문내용":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상속재산의 가액", "조문내용":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상속재산의 가액", "조문내용":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조문내용":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1.", "호내용": "  1. 친족관계"}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제적 연관관계"}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3.", "호내용": "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조문내용":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조문내용":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조문내용":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조문내용":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조문내용":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부과",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조문내용":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수정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종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수정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후발적 사유", "조문내용":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경정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한 후 신고", "조문내용": "제32조(기한 후 신고) 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내용":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 제5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26187\"  alt=\"img29326187\" >",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 "│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 "└──────────────────────────────┘", "</img>"]],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조문내용":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2.6.7,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조문내용":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조문내용":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 과세연도"}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조문내용":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조문내용":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7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조문내용":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3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조문내용":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조문내용":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법 제5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거나 신고한 경우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7.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조문내용":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조문내용":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조문내용":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할 것"}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조문내용":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할 것"}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조문내용":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우선 충당할 것"}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조문내용":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조문내용":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조문내용":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조문내용":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에 따라 결정한 지방세환급금(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같다)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조문내용":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한 지방세에 지방세환급금이 생겼을 경우 그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또는 충당에 대해서는 우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생긴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조문내용":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조문내용":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급 방법, 환급금 내역 등을 적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조문내용":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는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의 권리자란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또는 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ㆍ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ㆍ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직접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조문내용":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납세자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조문내용":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조문내용":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해당 지방세환급금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조문내용":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0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조문내용":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물납재산의 환급", "조문내용":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물납재산의 환급", "조문내용":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물납재산의 환급", "조문내용":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물납재산의 환급", "조문내용":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물납재산의 환급", "조문내용":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물납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물납재산의 환급", "조문내용":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조문내용":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조문내용":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조문내용":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조문내용":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조문내용":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조문내용":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조문내용":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조문내용":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조문내용":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1.", "호내용": "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조문내용":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2.", "호내용": "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조문내용":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3.", "호내용": "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조문내용":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조문내용":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납세담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조문내용":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법 제66조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납세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납세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에 든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산의 표시"}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저당권의 범위"}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내용":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내용":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내용":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내용":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 또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내용":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내용":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채ㆍ지방채나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0절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내용":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내용":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내용":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1절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 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해제", "조문내용":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해제", "조문내용":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6조제5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방세의 우선", "조문내용": "제50조(지방세의 우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방세의 우선", "조문내용": "제50조(지방세의 우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증인의 증명"}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방세의 우선", "조문내용": "제50조(지방세의 우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방세의 우선", "조문내용": "제50조(지방세의 우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회사 등의 장부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방세의 우선", "조문내용": "제50조(지방세의 우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공부(公簿)상으로 증명되는 것"}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방세의 우선", "조문내용": "제50조(지방세의 우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방세의 우선", "조문내용": "제50조(지방세의 우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방세의 우선", "조문내용": "제50조(지방세의 우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압류재산의 종류ㆍ대상 및 수량과 소재지"}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방세의 우선", "조문내용": "제50조(지방세의 우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압류 연월일"}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방세의 우선", "조문내용": "제50조(지방세의 우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납세자의 권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조문내용":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재조사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8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조문내용": "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조문내용":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사업 현황, 과세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대상 기간"}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2.31,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2.31,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조문내용":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2.31,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중지", "조문내용":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않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조문내용":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조문내용":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4조의3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조문내용":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조문내용":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조문내용":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조문내용":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조문내용":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19.12.31, 2020.12.31,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조문내용":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19.12.31, 2020.12.31,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조문내용":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19.12.31, 2020.12.31,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조문내용":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19.12.31, 2020.12.31, 2024.3.26>", "호번호": "4.", "호내용": "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조문내용":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19.12.31, 2020.12.31, 2024.3.26>",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조문내용":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19.12.31, 2020.12.31, 2024.3.26>", "호번호": "6.", "호내용": "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제공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제공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제공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제공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제공받으려는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제공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제공받으려는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징수의무자가 발급한 특별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명세서"}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제공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제공받으려는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제공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납부내역 제공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제공 정보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청구세액"}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청구 내용 및 이유"}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호번호": "5.", "호내용": "  5. 「지방세법」 제62조ㆍ제98조ㆍ제103조의9ㆍ제103조의26 및 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8조제3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8조제3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8조제3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12.31>"}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8조제3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0.12.31>"}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88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88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88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 "조문내용":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88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개정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59조(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59조(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59조(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59조(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불복의 사유"}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59조(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해당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59조(이의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서 중 1부만을 이송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59조(이의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59조(이의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의신청기관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제3항 후단에 따라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59조(이의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모두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심판청구", "조문내용": "제60조(심판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심판청구", "조문내용": "제60조(심판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심판청구", "조문내용": "제60조(심판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심판청구", "조문내용": "제60조(심판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불복의 취지와 그 사유"}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심판청구", "조문내용": "제60조(심판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심판청구", "조문내용": "제60조(심판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판청구서\"로, \"이의신청\"은 \"심판청구\"로, \"시ㆍ도지사\"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심판청구", "조문내용": "제60조(심판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해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 및 특별자치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서를 말한다) 및 제59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조문내용":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구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조문내용":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조문내용":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62조(의견진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명칭과 소재지를 말한다), 진술하려는 내용의 개요를 적은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62조(의견진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96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0.12.31>"}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62조(의견진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96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12.31>"}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62조(의견진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62조(의견진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2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는 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와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62조(의견진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62조(의견진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조문내용":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조문내용":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조문내용":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조문내용":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조문내용":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조문내용":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조문내용":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조문내용":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조문내용":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보정요구", "조문내용": "제63조(보정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9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정할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보정요구", "조문내용": "제63조(보정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9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보정요구", "조문내용": "제63조(보정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9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정할 기간"}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보정요구", "조문내용": "제63조(보정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9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024.3.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보정요구", "조문내용": "제63조(보정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결정 등", "조문내용": "제64조(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본은 처분청에 송달해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결정 등", "조문내용": "제64조(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해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결정 등", "조문내용": "제64조(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의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결정 등", "조문내용": "제64조(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결정 등", "조문내용": "제64조(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의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7.12.29,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결정 등", "조문내용": "제64조(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의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7.12.29,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결정 등", "조문내용": "제64조(결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해야 하는 기관을, 심판청구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결정 등", "조문내용": "제64조(결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처분청은 법 제96조제4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96조제5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인(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7.12.29, 2019.12.31, 2020.12.31,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결정 등", "조문내용": "제64조(결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96조제5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결정 등", "조문내용": "제64조(결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96조제5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결정의 경정", "조문내용": "제65조(결정의 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조문내용":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조문내용":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조문내용":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조문내용":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조문내용":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조문내용":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포탈 혐의금액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조문내용":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4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범칙 혐의자"}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조문내용":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4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조문내용":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4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범칙 혐의자의 대리인"}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조문내용":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4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조문내용":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4조에 따른 심문 또는 압수ㆍ수색 등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조문내용":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조문내용":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조문내용":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조문내용":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자 및 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조문내용":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1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조문내용":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법 제12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조문내용":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2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과세자료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조문내용": "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1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조문내용":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조문내용":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2.", "호내용": "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조문내용":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의 이유"}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조문내용":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조문내용":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 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조문내용":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의 이유(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조문내용":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자에게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조문내용":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 제13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조문내용":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5조제3항ㆍ제5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자격증명서", "조문내용": "제79조(자격증명서)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조문내용":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조문내용":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조문내용":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조문내용":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존 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조문내용":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조문내용":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조문내용":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조문내용":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서류접수증 교부", "조문내용":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서류접수증 교부", "조문내용":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서류접수증 교부", "조문내용":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서류접수증 교부", "조문내용":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5조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2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283536\"  alt=\"img29283536\" >', '┌────────────┬───────────────────────┐', '│탈루세액등              │지급률                                        │', '├────────────┼───────────────────────┤',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2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283554\"  alt=\"img29283554\" >', '┌─────────────┬───────────────────────┐', '│징수금액                  │지급률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2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2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2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2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2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82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10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6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조문내용":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ㆍ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위촉위원만 해당한다)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문내용":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이하 \"징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세 체납사무를 담당하는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징수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ㆍ해촉과 징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징수심의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으로,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이하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이하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관한 기존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지방세 업무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이하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 등이 달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이하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장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원장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5호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9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질의자(지방세에 대한 해석 등에 관하여 질의한 자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질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인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했던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질의자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문내용": "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이하 \"지방세예규등\"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법 제20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 등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예규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해석과 관련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세예규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해석 요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92조(수당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31, 202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조문내용": "제92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조문내용":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은 그 설립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조문내용":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세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조문내용":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조문내용":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년도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조문내용":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년도의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조문내용":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51조제4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조문내용":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5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조문내용":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51조제4항제5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조문내용":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51조제4항제6호의 사항: 감사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조문내용":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2.16> ",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2.16> ",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2.16> ",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직원으로서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세무공무원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세무공무원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조문내용":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9.8>", "호번호": "1.", "호내용": "  1. 1만분의 1.2"}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조문내용":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9.8>", "호번호": "2.", "호내용": "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조문내용":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조문내용":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조문내용":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조문내용":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조문내용":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조문내용":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조문내용":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조문내용":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세무공무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및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등\"이라 한다)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징수심의위원회는 법 제14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조문내용":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호번호": "1.", "호내용": "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조문내용":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조문내용":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호번호": "3.", "호내용": "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조문내용":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호번호": "4.", "호내용": "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조문내용":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호번호": "5.", "호내용": "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조문내용":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조문내용":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조문내용":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2007.12.21, 2013.4.5, 2015.1.6, 2016.1.6,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ㆍ제172조 내지 제173조ㆍ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ㆍ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ㆍ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조문내용":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2007.12.21, 2013.4.5, 2015.1.6, 2016.1.6,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ㆍ협박ㆍ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조문내용":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2007.12.21, 2013.4.5, 2015.1.6, 2016.1.6,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조문내용":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2007.12.21, 2013.4.5, 2015.1.6, 2016.1.6,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조문내용":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2007.12.21, 2013.4.5, 2015.1.6, 2016.1.6, 2019.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조문내용":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2007.12.21, 2013.4.5, 2015.1.6, 2016.1.6, 2019.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조문내용":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2007.12.21, 2013.4.5, 2015.1.6, 2016.1.6, 2019.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조문내용":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2007.12.21, 2013.4.5, 2015.1.6, 2016.1.6, 2019.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70조 및 제7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조문내용":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2007.12.21, 2013.4.5, 2015.1.6, 2016.1.6, 2019.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죄"}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조문내용":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2007.12.21, 2013.4.5, 2015.1.6, 2016.1.6, 2019.12.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조문내용":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2007.12.21, 2013.4.5, 2015.1.6, 2016.1.6, 2019.12.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조문내용":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2007.12.21, 2013.4.5, 2015.1.6, 2016.1.6, 2019.12.31>", "호번호": "12.", "호내용": "  1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조문내용":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법경찰관(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請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1.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및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및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죄"}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7항 단서에 따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문내용":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情報搜査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16.3.3,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문내용":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情報搜査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16.3.3,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문내용":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문내용":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 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는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문내용":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 "조문내용":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 "조문내용":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제6조(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 "조문내용":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 "조문내용":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이하 \"긴급감청서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 "조문내용":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 "조문내용":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한 경우 폐기이유ㆍ폐기범위ㆍ폐기일시 등을 기재한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한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副本)을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 "조문내용":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 "조문내용":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 "조문내용":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제7조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 "조문내용":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조문내용":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조문내용":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조문내용":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조문내용":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신설 2001.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조문내용":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조문내용":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조문내용":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조문내용":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ㆍ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조문내용":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조문내용":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조문내용":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조문내용": "제9조의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조문내용": "제9조의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법경찰관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조문내용":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조문내용":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4.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조문내용":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조문내용":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 감청설비는 해당 기관의 비품대장에 기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조문내용":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은 제외한다)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보호계획ㆍ사업계획ㆍ기술ㆍ재정능력ㆍ탐지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에 따른 등록의 변경요건 및 절차, 등록한 사업의 양도ㆍ양수ㆍ승계ㆍ휴업ㆍ폐업 및 그 신고, 등록업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10.15, 2015.12.22, 2020.6.9, 2021.10.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10조의5(등록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비밀준수의 의무", "조문내용":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통신제한조치의 허가ㆍ집행ㆍ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비밀준수의 의무", "조문내용":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비밀준수의 의무", "조문내용":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외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비밀준수의 의무", "조문내용":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원에서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ㆍ허가여부ㆍ허가내용 등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을 제12조제1호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보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청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경위, 취득한 결과의 요지,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청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경위, 취득한 결과의 요지,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목록"}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청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경위, 취득한 결과의 요지,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다만, 일정 용량의 파일 단위로 분할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ㆍ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등을 승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승인서\"라 한다)를 발부하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하고, 법원에 승인청구를 한 경우(취득한 전기통신의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승인서를 발부받거나 청구기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한 때에는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등을 기재한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고,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조문내용":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조문내용":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조문내용":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조문내용":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9.12.31,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조문내용":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조문내용":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조문내용":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조문내용":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조문내용":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항번호": "⑧", "항내용": "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조문내용":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신설 2005.5.26,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조문내용":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조문내용":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5,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ㆍ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조문내용":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5,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조문내용":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5, 2021.3.16>",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조문내용":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조문내용":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조문내용":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조문내용":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조문내용":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조문내용":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조문내용":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조문내용":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조문내용":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조문내용":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조문내용":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회의 통제", "조문내용": "제15조(국회의 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회의 통제", "조문내용": "제15조(국회의 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수사관서의 감청장비보유현황,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회의 통제", "조문내용": "제15조(국회의 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회의 통제", "조문내용": "제15조(국회의 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조문내용":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조문내용":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15조의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15조의4(이행강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15조의4(이행강제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15조의4(이행강제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15조의4(이행강제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15조의4(이행강제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15조의4(이행강제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15조의4(이행강제금)",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15조의4(이행강제금)",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8.3.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8.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호번호": "2.", "호내용": "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6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6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18.3.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18.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18.3.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18.3.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18.3.20>",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4.1.23>"}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18.3.20>",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18.3.20>",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8.3.20>"}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31, 2022.12.27,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31, 2022.12.27,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31, 2022.12.27,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31, 2022.12.27,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31, 2022.12.27, 202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31, 2022.12.27, 2024.1.2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통신비밀보호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18조(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산림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3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위원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원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5조(지원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원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5조(지원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원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5조(지원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원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5조(지원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법제처 차장, 산림청 차장 및 새만금개발청 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북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중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는 해당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지원단", "조문내용": "제7조(실무지원단)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ㆍ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요원", "조문내용": "제8조(전문요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파견 요청", "조문내용": "제9조(파견 요청)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사ㆍ연구 의뢰 등", "조문내용": "제10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사ㆍ연구 의뢰 등", "조문내용": "제10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11조(수당 등)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부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30417",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속기관", "조문내용": "제2조(소속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속기관", "조문내용": "제2조(소속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3조(직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4조(하부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운영지원과ㆍ연구개발정책실ㆍ미래인재정책국ㆍ정보통신정책실ㆍ네트워크정책실ㆍ전파정책국 및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둔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4조(하부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수차관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수차관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연구개발정책실 및 미래인재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수차관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차관은 정보통신정책실ㆍ네트워크정책실 및 전파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수차관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6조(대변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6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6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6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6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6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6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6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1.", "호내용": "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산편성, 집행조정, 결산, 재정성과 관리 및 기금관리"}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 간 업무범위의 조정"}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5.", "호내용": "  5.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6.", "호내용": "  6. 정책고객의 관리ㆍ동향 분석ㆍ백서 발간"}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7.", "호내용": "  7. 행정제도ㆍ보수제도ㆍ제안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규제개혁"}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8.", "호내용": "  8. 특정평가ㆍ자체평가 등 정부업무평가 총괄"}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9.", "호내용": "  9.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통합성과 평가제도 운영"}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10.", "호내용": "  10. 비정규직 관리ㆍ운영"}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11.", "호내용": "  11. 부 내 정부혁신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12.", "호내용": "  12. 소관 법령ㆍ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ㆍ소송사무 총괄"}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13.", "호내용": "  1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14.", "호내용": "  14.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15.", "호내용": "  15.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16.", "호내용": "  16. 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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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19.", "호내용": "  19.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20.", "호내용": "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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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34.", "호내용": "  3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해외 인력 진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35.", "호내용": "  35. 남북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36.", "호내용": "  3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37.", "호내용": "  37.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38.", "호내용": "  3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 전략의 수립 및 지원"}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39.", "호내용": "  3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국제협력 거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40.", "호내용": "  4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41.", "호내용": "  4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42.", "호내용": "  4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43.", "호내용": "  43. 재해ㆍ재난(재난방송을 포함한다) 등 재난관리에 관한 제반계획 수립ㆍ종합"}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44.", "호내용": "  44.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45.", "호내용": "  45. 일반보안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46.", "호내용": "  4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47.", "호내용": "  4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호번호": "48.", "호내용": "  48.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0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0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해외 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0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0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0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0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0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소속 공무원의 병역 신고"}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0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보안 및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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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0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9.", "호내용": "  9.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0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세입, 자금의 운용 및 회계"}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0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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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0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6.", "호내용": "  16.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0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7.", "호내용": "  17.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개발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개발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8.7.31,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개발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7.31,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개발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개발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학기술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현황의 파악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개발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및 연구관리 전문가 제도의 운영ㆍ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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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개발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호번호": "42.", "호내용": "  42. 원자력 분야 국가 간 협력협정의 제정ㆍ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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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개발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호번호": "45.", "호내용": "  45.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전문기관 육성"}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개발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호번호": "46.", "호내용": "  46.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 인프라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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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개발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호번호": "49.", "호내용": "  49.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ㆍ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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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개발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호번호": "80.", "호내용": "  8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개발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호번호": "81.", "호내용": "  8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개발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개발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연구개발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래인재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미래인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래인재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래인재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공계 인력 육성ㆍ활용 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래인재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사의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 수립,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래인재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래인재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외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래인재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5.", "호내용": "  5.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진출 다변화 촉진"}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래인재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6.", "호내용": "  6. 자연과학ㆍ인문사회과학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래인재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7.", "호내용": "  7. 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ㆍ울산과학기술원ㆍ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ㆍ지원"}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래인재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8.", "호내용": "  8.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ㆍ지원"}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래인재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9.", "호내용": "  9.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 혁신 시책의 수립ㆍ추진"}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래인재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과학영재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래인재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래인재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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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래인재정책국", "조문내용":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14.", "호내용": "  14.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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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통신정책실", "조문내용":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통신정책실", "조문내용":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통신ㆍ방송 및 디지털 정책의 총괄ㆍ조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통신정책실", "조문내용":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장기 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기본계획의 수립ㆍ평가"}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통신정책실", "조문내용":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통신정책실", "조문내용":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통신정책실", "조문내용":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통신정책실", "조문내용":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우정사업 관련 각종 요금ㆍ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통신정책실", "조문내용":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우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통신정책실", "조문내용":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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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통신정책실", "조문내용":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호번호": "13.", "호내용": "  13. 국가정보화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통신정책실", "조문내용":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삭제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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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통신정책실", "조문내용":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호번호": "16.", "호내용": "  16. 국가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지원(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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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통신정책실", "조문내용":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호번호": "18.", "호내용": "  18.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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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통신정책실", "조문내용":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호번호": "78.", "호내용": "  78. 디지털콘텐츠 관련 연구개발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통신정책실", "조문내용":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호번호": "79.", "호내용": "  79.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통신정책실", "조문내용":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호번호": "80.", "호내용": "  80. 방송통신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통신정책실", "조문내용":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호번호": "81.", "호내용": "  81.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ㆍ조정"}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통신정책실", "조문내용":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호번호": "82.", "호내용": "  82. 정보통신ㆍ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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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정보통신정책실", "조문내용":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8, 2021.1.5>", "호번호": "87.", "호내용": "  87.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등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의 성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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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네트워크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네트워크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2.12.20, 2023.4.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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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네트워크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2.12.20, 2023.4.11>", "호번호": "73.", "호내용": "  7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건전한 방송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방송사업자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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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주파수 할당 및 경매에 관한 정책 수립ㆍ이행 및 제도 개선"}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전파사용료 및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지상파방송국의 허가ㆍ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무선국의 허가ㆍ재허가(지상파방송국 허가ㆍ재허가는 제외한다)ㆍ검사 및 기술기준"}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무선국 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디지털전환 관련 채널배치를 위한 분석 및 송신제원 조정"}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방송 표준방식 도입ㆍ보급 및 방송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정책 수립 및 관련 기관 육성 및 관리"}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7.", "호내용": "  17. 무선국의 혼신ㆍ간섭의 조정, 불법 무선국 등의 단속대책 수립 등 전파이용 질서 유지"}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전자파 장해, 전자파 인체보호대책 등 전파 역기능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기술 개발"}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9.", "호내용": "  19. 삭제 <2019.11.12>"}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0.", "호내용": "  20. 감청설비의 인가ㆍ신고 및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1.", "호내용": "  21. 전파 관련 표준 및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2.", "호내용": "  22. 위성(방송위성의 경우 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3.", "호내용": "  23. 위성궤도의 확보 및 위성망의 국제조정"}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4.", "호내용": "  24.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주파수 확보ㆍ배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5.", "호내용": "  25. 주파수심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6.", "호내용": "  26. 주파수의 지정 및 사용승인"}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7.", "호내용": "  27.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8.", "호내용": "  28. 주파수 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9.", "호내용": "  29.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0.", "호내용": "  30.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1.", "호내용": "  31.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2.", "호내용": "  32. 삭제 <2019.11.12>"}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전파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전파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3.", "호내용": "  33. 비면허기기 이용자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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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학기술혁신본부", "조문내용": "제16조(과학기술혁신본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ㆍ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학기술혁신본부", "조문내용": "제16조(과학기술혁신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혁신조정관 1명을 둔다. <신설 2018.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학기술혁신본부", "조문내용": "제16조(과학기술혁신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정책국ㆍ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성과평가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8.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조문내용": "제17조(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학기술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학기술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학기술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2.12.20, 2024.3.29>",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학기술정책국", "조문내용":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2.12.20, 2024.3.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적 현안에 대응한 과학기술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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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호번호": "9.", "호내용": "  9. 중복ㆍ유사사업 조정 및 분야별ㆍ사업별 구조개편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항공ㆍ해양ㆍ건설ㆍ교통ㆍ우주ㆍ에너지ㆍ자원ㆍ환경 및 기상(이하 이 항에서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호번호": "12.", "호내용": "  12. 민ㆍ군 겸용기술 개발, 대형 연구시설 및 국제협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호번호": "13.", "호내용": "  13. 기계ㆍ제조ㆍ소재ㆍ나노ㆍ정보통신ㆍ소프트웨어ㆍ융합 및 콘텐츠(이하 이 항에서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호번호": "14.", "호내용": "  14.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호번호": "15.", "호내용": "  15. 서비스연구개발, 지역연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호번호": "16.", "호내용": "  16. 생명ㆍ보건의료ㆍ농림ㆍ수산ㆍ식품ㆍ기초연구ㆍ연구개발인력ㆍ국제협력 및 대형 인프라(이하 이 항에서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호번호": "17.", "호내용": "  17.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조문내용":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호번호": "18.", "호내용": "  18.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또는 재난ㆍ재해 대응에 따른 경제ㆍ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평가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성과평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평가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평가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평가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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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평가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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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평가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호번호": "8.", "호내용": "  8.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지원"}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평가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호번호": "9.", "호내용": "  9. 「지식재산 기본법」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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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평가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호번호": "23.", "호내용": "  2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평가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호번호": "24.", "호내용": "  24. 연구개발비 관련 제도의 운영ㆍ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평가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호번호": "25.", "호내용": "  2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ㆍ연구노트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평가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호번호": "26.", "호내용": "  26. 국가연구개발제도 등에 관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평가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호번호": "27.", "호내용": "  2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평가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호번호": "28.", "호내용": "  2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평가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호번호": "29.", "호내용": "  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운영 효율화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평가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호번호": "30.", "호내용": "  3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운영ㆍ개선 체계화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평가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호번호": "31.", "호내용": "  3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평가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호번호": "32.", "호내용": "  32. 제재처분 재검토 등 연구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성과평가정책국", "조문내용":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호번호": "33.", "호내용": "  33.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21조(위임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21조(위임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국립전파연구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22조(직무) 국립전파연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23조(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전파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23조(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2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파시험인증센터", "조문내용": "제25조(전파시험인증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 소속으로 전파시험인증센터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파시험인증센터", "조문내용": "제25조(전파시험인증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파시험인증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파시험인증센터", "조문내용": "제25조(전파시험인증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센터장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파시험인증센터", "조문내용": "제25조(전파시험인증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6조 삭제 <2024.3.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27조(직무) 중앙전파관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장", "조문내용": "제28조(소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전파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장", "조문내용": "제28조(소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성전파감시센터", "조문내용": "제30조(위성전파감시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성전파의 감시 및 이용질서 확립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위성전파감시센터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성전파감시센터", "조문내용": "제30조(위성전파감시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성전파감시센터", "조문내용": "제30조(위성전파감시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센터장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성전파감시센터", "조문내용": "제30조(위성전파감시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성전파감시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전파관리소", "조문내용": "제31조(전파관리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선국의 감시 및 혼신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전파관리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전파관리소", "조문내용": "제31조(전파관리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파관리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전파관리소", "조문내용": "제31조(전파관리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전파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전파관리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ㆍ강릉ㆍ전주 및 제주전파관리소장은 4급으로 보하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전파관리소", "조문내용": "제31조(전파관리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파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국립중앙과학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32조(직무) 국립중앙과학관은 이공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과학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국립과천과학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34조(직무) 국립과천과학관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하부조직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8.3.30, 2020.9.29, 2020.11.10, 2023.8.30, 2024.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2019.11.12, 2021.6.8,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3.8.30, 2024.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3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7.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평가대상 조직", "조문내용": "제39조(평가대상 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평가대상 조직", "조문내용": "제39조(평가대상 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0.11.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0조 삭제 <2022.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1조(한시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23.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1조(한시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3.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1조(한시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 <개정 2023.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1조(한시정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ㆍ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5급 1명)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1조(한시정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4.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조문내용": "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조문내용":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영 제4조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조문내용": "제4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17, 2024.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조문내용": "제4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의 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조문내용":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군 단위: 학교 10개당 2명 이상"}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조문내용":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학교 20개당 2명 이상"}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조문내용":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조문내용":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조문내용":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법 제9조에 따른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조문내용":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조문내용":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조문내용":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 관리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조문내용": "제6조(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조문내용": "제7조(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등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11, 2024.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조문내용": "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가공식품을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1호라목의 경우 원유 함량이 82.5% 이상인 식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조문내용": "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7.8>",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양성분 중 총지방, 포화지방, 당 및 나트륨의 표시"}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조문내용": "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7.8>",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양성분 중 당의 표시"}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보의 공개범위", "조문내용": "제9조의3(정보의 공개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조문내용": "제10조(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품질인증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품질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09.8.12, 2011.1.31, 2011.11.11, 2013.3.23, 2014.2.19, 2015.10.1, 2020.7.8, 2021.12.3, 2024.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가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품질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09.8.12, 2011.1.31, 2011.11.11, 2013.3.23, 2014.2.19, 2015.10.1, 2020.7.8, 2021.12.3, 2024.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말하며, 신청인이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또는 실험시설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품질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09.8.12, 2011.1.31, 2011.11.11, 2013.3.23, 2014.2.19, 2015.10.1, 2020.7.8, 2021.12.3, 2024.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제6항ㆍ제7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 인증 또는 확인을 받은 자만 해당한다)"}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품질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09.8.12, 2011.1.31, 2011.11.11, 2013.3.23, 2014.2.19, 2015.10.1, 2020.7.8, 2021.12.3, 2024.2.26>",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증 사본(해당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품질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09.8.12, 2011.1.31, 2011.11.11, 2013.3.23, 2014.2.19, 2015.10.1, 2020.7.8, 2021.12.3, 2024.2.2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품질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서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품질인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품목당 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품질인증 심사", "조문내용": "제12조(품질인증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의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품질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 심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1, 202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품질인증 심사", "조문내용": "제12조(품질인증 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품질인증 심사", "조문내용": "제12조(품질인증 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한 후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품질인증 심사", "조문내용": "제12조(품질인증 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20.7.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품질인증 재심사", "조문내용":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품질인증 재심사", "조문내용":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품질인증 재심사", "조문내용":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5.10.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품질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품명"}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품질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내용량"}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품질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업소명"}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품질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표자"}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품질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품질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20.7.8>"}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8, 2024.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8, 2024.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사본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8, 2024.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8, 2024.2.26>", "호번호": "4.", "호내용": "  4.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업소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8, 2024.2.26>",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0.7.8>"}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8, 2024.2.2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제출한다)"}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품질인증 취소 등", "조문내용": "제14조(품질인증 취소 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조문내용": "제15조(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조문내용": "제16조(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조문내용": "제16조(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센터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을 급식소의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조문내용": "제16조(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급식소 운영자는 등록하려는 급식소가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가 아닌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조문내용":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12.3, 2024.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조문내용":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2024.2.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급식소에 대한 지원"}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조문내용":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2024.2.26>", "호번호": "2.", "호내용": "  2. 급식소의 등록 관리"}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조문내용":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2024.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1.12.3>"}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조문내용":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3, 2024.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생 및 영양관리 현장 지원"}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조문내용":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3, 2024.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급식소의 만족도"}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조문내용":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3, 2024.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산집행의 적정성"}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조문내용":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3, 2024.2.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조문내용":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조문내용":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ㆍ평가 대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선정"}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조문내용":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ㆍ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의 구성 및 교육"}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조문내용":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사ㆍ평가 대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및 현지 확인평가 실시"}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조문내용":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사ㆍ평가 결과의 분석ㆍ통보 및 공표"}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조문내용":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기 3개월 전에 조사ㆍ평가 대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그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조문내용":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 대상 지역을 인구 규모 및 생활 여건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3년마다 조사ㆍ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다음 해 9월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조문내용":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통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조문내용":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조문내용": "제19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조문내용": "제19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반은 조사ㆍ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조문내용": "제19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7.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및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 및 소비현황"}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ㆍ유통ㆍ조리ㆍ판매업소 현황"}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현황(저감화 현황을 포함한다)"}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학교, 학원,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 등 어린이 생활공간의 식생활 환경 현황"}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어린이 식생활안전교육 현황"}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어린이 식생활 개선 현황"}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226",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기기록의 편성", "조문내용": "제2조(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하나의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등기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탁자 등의 등기", "조문내용": "제3조(수탁자 등의 등기) 수탁자ㆍ신탁재산관리인ㆍ청산수탁자를 등기할 때에는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기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4조(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으로 새로운 신탁사무처리지에서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을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탁재산관리인의 등기", "조문내용": "제5조(신탁재산관리인의 등기) 신수탁자 또는 신청산수탁자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조문내용": "제6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등기기록의 폐쇄", "조문내용": "제7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공포일자": "20141002",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조문내용": "제8조(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이하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5.", "호내용": "  5.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6.", "호내용": "  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조문내용":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ㆍ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관리가 취약한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4.8.27>", "호번호": "1.", "호내용": "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4.8.27>", "호번호": "2.", "호내용": "  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4.8.27>", "호번호": "3.", "호내용": "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4.8.27>", "호번호": "4.", "호내용": "  4.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조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2024.8.27>", "호번호": "1.", "호내용": "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2024.8.27>", "호번호": "2.", "호내용": "  2. 체육시설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2024.8.27>", "호번호": "3.", "호내용": "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2024.8.27>", "호번호": "4.", "호내용": "  4.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2024.8.27>", "호번호": "5.", "호내용": "  5.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2024.8.27>",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4.8.27>",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중대한 결함"}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4.8.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결함"}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4.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공공체육시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조문내용":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17.12.29, 2019.10.29, 2021.6.1, 2023.1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4.13, 2015.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체육시설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조문내용":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조문내용":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평균금액 및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의 성수기(5월 및 10월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조문내용":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의3(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비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골프장 이용약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의3(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설물의 설치 제한", "조문내용": "제8조(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제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조문내용": "제9조(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관청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조문내용": "제9조(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관할 관청인 시ㆍ도지사가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ㆍ등록 등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 전단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9.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18.1.16, 2022.1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23.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23.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23.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조문내용":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했을 때(제2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했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조문내용":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조문내용":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조문내용":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기간 내에 설치공사를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공기간이 끝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조문내용":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연장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회원모집 시기 등", "조문내용": "제17조(회원모집 시기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3, 2019.10.29>",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3, 2019.10.29>", "호번호": "2.", "호내용": "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3, 2019.10.29>",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3, 2019.10.29>", "호번호": "4.", "호내용": "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3, 2019.10.29>", "호번호": "5.", "호내용": "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회원의 보호", "조문내용": "제19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1.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20조(등록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20조(등록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6, 2024.11.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20조(등록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6, 2024.11.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20조(등록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6, 2024.11.5>",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20조(등록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6, 2024.11.5>",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20조(등록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20조(등록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차장 및 도로"}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20조(등록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20조(등록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20조(등록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20조(등록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20조(등록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20조(등록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건부등록", "조문내용": "제21조(조건부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2.11.3>", "호번호": "1.", "호내용": "['  1. 골프장업', '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 이상']"}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건부등록", "조문내용": "제21조(조건부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2.11.3>", "호번호": "2.", "호내용": "['  2. 스키장업', '    3면 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건부등록", "조문내용": "제21조(조건부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건부등록", "조문내용": "제21조(조건부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건부등록 신청 및 그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신청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건부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개정 201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조문내용":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상품ㆍ단체ㆍ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골프장 이용을 연계하여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하는 상품"}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조문내용":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상품ㆍ단체ㆍ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골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조문내용":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상품ㆍ단체ㆍ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골프장의 1일 전체 티오프(tee off: 티에서 제1타를 치는 것을 말한다) 수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있다.  "}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조문내용":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란 10명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조문내용":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품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조문내용":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체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조문내용":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품 및 단체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모두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조문내용":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조문내용":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무도장업자만 해당한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조문내용":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ㆍ가공한 음료수와 자동판매기기에 의한 음료수의 판매는 제외한다."}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조문내용":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교습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교습을 하지 않을 것"}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조문내용":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교습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3.3, 2022.11.3, 2024.8.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05",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고의 방법"}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3조(변경등기) 치과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4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조문내용": "제5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의 직무", "조문내용": "제6조(감사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치과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의 직무", "조문내용": "제6조(감사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의 직무", "조문내용": "제6조(감사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의 감사"}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의 직무", "조문내용": "제6조(감사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의 직무", "조문내용": "제6조(감사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7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7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7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종합병원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7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2.", "호내용": "  2. 종합병원등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7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이사장의 직무대행", "조문내용": "제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장의 추천", "조문내용": "제9조(원장의 추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9.5.7, 2022.8.9>", "호번호": "1.", "호내용": "  1.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장의 추천", "조문내용": "제9조(원장의 추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9.5.7, 2022.8.9>",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장의 추천", "조문내용": "제9조(원장의 추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장의 추천", "조문내용": "제9조(원장의 추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계획서별로 법 제6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장의 직무대행", "조문내용":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11조(하부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과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둔다. <개정 2022.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11조(하부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료처에 처장 1명을, 관리부에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11조(하부조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진료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11조(하부조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겸직교원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12조(겸직교원 요청 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겸직교원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당 교원으로부터 겸직지원서를 제출받아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그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조문내용":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조문내용":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9.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조문내용":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조문내용":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겸직교원은 치과병원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치과병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겸직해제 등", "조문내용":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출연금의 요구", "조문내용": "제15조(출연금의 요구)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출연금 교부신청", "조문내용": "제16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치과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와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조문내용":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1.", "호내용": "  1. 치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 연구계획서(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조문내용":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조문내용":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3.", "호내용": "  3. 차관의 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조문내용":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4.", "호내용": "  4. 추정 손익계산서"}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조문내용":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7>",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조문내용":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잉여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18조(잉여금의 처리) 치과병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업계획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19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20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9", "시행일자": "2022080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퇴직\"이란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제42조에 따라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4호나목의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와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2.2.3>", "호번호": "1.", "호내용": "  1. 25세 미만인 손자녀"}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2.2.3>",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손자녀"}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여금의 반환", "조문내용": "제4조(기여금의 반환)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그 군인이 복무할 때 낸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복무기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무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무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무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무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무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무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무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복무기간의 계산은 정부수립연도 이전으로 소급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무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산(加算)된 기간 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복무기간은 제37조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무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무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무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무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복무기간의 합산방법", "조문내용":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조제5항에 따라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이하 \"복무기간 합산\"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복무기간의 합산방법", "조문내용":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신청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38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 또는 조기퇴직연금(이하 \"조기퇴직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복무기간의 합산방법", "조문내용":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복무기간의 합산방법", "조문내용":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이 승인된 기간에서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급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급여의 종류", "조문내용": "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급여액 산정의 기초", "조문내용":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유족의 우선순위", "조문내용":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같은 순위자의 경합", "조문내용": "제11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조문내용":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조문내용":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조문내용":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연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14조(연금액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연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14조(연금액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연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14조(연금액의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연금 수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연금 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연금 지급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연금 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연금 지급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5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 또는 이자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등", "조문내용":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납금의 공제지급", "조문내용":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리의 보호", "조문내용": "제18조(권리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리의 보호", "조문내용": "제18조(권리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리의 보호", "조문내용": "제18조(권리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권리의 보호", "조문내용": "제18조(권리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급여의 조정", "조문내용": "제19조(급여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퇴역연금 외에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급여의 조정", "조문내용": "제19조(급여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퇴역유족연금[제33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조문내용":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조문내용":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조문내용":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조문내용":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조문내용":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역유족연금과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조문내용":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군인이 재직 중 사망한 후 그 유족이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역유족연금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조문내용":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20년 미만 재직한 군인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퇴직급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조문내용":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조문내용":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한다)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조문내용":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퇴역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3년이 넘은 기간은 33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159\"  alt=\"img52585159\"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복무연수  ×  [           +           (복무연수-5)  ] │', '│속하는 달의                                             65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조문내용":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복무연수는 퇴직하는 군인이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163\"  alt=\"img52585163\"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공제      ×  (           +   65      ×  공제      ) │', '│속하는 달의               복무연수                                  복무연수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조문내용":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조문내용":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조문내용":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조문내용":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조문내용":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역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역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고 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22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에도 제2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와 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조문내용":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조문내용":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조문내용":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조문내용":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조문내용":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조문내용":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조문내용":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조문내용":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2.", "호내용": "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조문내용":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조문내용":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조문내용":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5.", "호내용": "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조문내용":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조문내용":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27\"  alt=\"img52585927\" >', '┌───────────────┬────────────────────┐',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지급정지액                              │',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                                        │', '├───────────────┼────────────────────┤',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10퍼센트   │',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20퍼센트  │',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 '│200만원 이상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조문내용":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평균임금월액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조문내용":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퇴직일시금", "조문내용": "제28조(퇴직일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퇴직일시금", "조문내용": "제28조(퇴직일시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퇴직일시금", "조문내용": "제28조(퇴직일시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39\"  alt=\"img52585939\"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  복무연수  ×  78  │', '│달의 기준소득월액                           ───┤', '│                                              100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퇴직일시금", "조문내용": "제28조(퇴직일시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조문내용": "제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이하 \"퇴직급여\"라 한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조문내용": "제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퇴역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퇴역연금을 지급하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조문내용": "제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퇴역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조문내용": "제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역연금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조문내용": "제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퇴직유족급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 "조문내용": "제30조(퇴역유족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 "조문내용": "제30조(퇴역유족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역유족연금의 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 "조문내용": "제30조(퇴역유족연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조문내용":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조문내용":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2.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조문내용":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2.2.3>", "호번호": "2.", "호내용": "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조문내용":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2.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조문내용":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2.2.3>", "호번호": "4.", "호내용": "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조문내용":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2.2.3>", "호번호": "5.", "호내용": "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조문내용":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부가금", "조문내용":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부가금", "조문내용":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부가금", "조문내용":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조문내용":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조문내용":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조문내용":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퇴직유족일시금", "조문내용": "제35조(퇴직유족일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퇴직유족일시금", "조문내용": "제35조(퇴직유족일시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직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퇴직유족일시금", "조문내용": "제35조(퇴직유족일시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퇴직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조문내용": "제36조(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에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조문내용": "제36조(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 당시의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51\"  alt=\"img52585951\" >', '┌───────────────────────────────────────┐', '│(36 -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 │', '│                                                                          ──┤', '│                                                                            36│',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퇴직수당",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퇴직수당", "조문내용": "제37조(퇴직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퇴직수당", "조문내용": "제37조(퇴직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55\"  alt=\"img52585955\" >', '┌──────────────────────────┐', '│복무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퇴직수당", "조문내용": "제37조(퇴직수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급여의 제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장해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비용 부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용 부담의 원칙", "조문내용":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용 부담의 원칙", "조문내용":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용 부담의 원칙", "조문내용":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용 부담의 원칙", "조문내용":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기여금", "조문내용": "제42조(기여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인은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기여금을 내야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기여금", "조문내용": "제42조(기여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기여금", "조문내용": "제42조(기여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사람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기여금", "조문내용": "제42조(기여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내는 사람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43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부담금", "조문내용": "제44조(부담금)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7퍼센트로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보전금", "조문내용": "제45조(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46조(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자 또는 유족(제12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연금액의 이체", "조문내용": "제46조(연금액의 이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군인연금기금",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조문내용":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조문내용":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책임준비금의 적립", "조문내용":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책임준비금의 적립", "조문내용":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책임준비금의 적립", "조문내용":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책임준비금의 적립", "조문내용":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책임준비금의 적립", "조문내용":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책임준비금의 적립", "조문내용":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다음다음 연도 보전금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심사의 청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심사의 청구", "조문내용": "제51조(심사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심사의 청구", "조문내용": "제51조(심사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심사의 청구", "조문내용": "제51조(심사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시효", "조문내용": "제52조(시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시효", "조문내용": "제52조(시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 순직 결정일부터 퇴직수당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시효", "조문내용": "제52조(시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시효", "조문내용": "제52조(시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시효", "조문내용": "제52조(시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시효", "조문내용": "제52조(시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시효", "조문내용": "제52조(시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시효", "조문내용": "제52조(시효)",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효력발생기간", "조문내용": "제53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조문내용": "제54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상의 이동, 장해 정도, 그 밖에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조문내용": "제54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제27조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단체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조문내용": "제54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조문내용": "제54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에 따를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신고사항", "조문내용": "제55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6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연금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6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제조ㆍ판매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제조ㆍ판매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제조ㆍ판매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제조ㆍ판매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제조ㆍ판매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제조ㆍ판매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제조ㆍ판매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제조ㆍ판매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제조ㆍ판매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제조ㆍ판매의 허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에 따른 조건, 그 밖에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5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5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5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5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5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제5호의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5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5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5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장부의 기재ㆍ비치", "조문내용":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조ㆍ판매 연월일"}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장부의 기재ㆍ비치", "조문내용":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장부의 기재ㆍ비치", "조문내용":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장부의 기재ㆍ비치", "조문내용":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장부의 기재ㆍ비치", "조문내용":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명의대여의 금지", "조문내용": "제7조(명의대여의 금지) 제조ㆍ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조문내용":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조문내용":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조문내용":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조문내용":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조문내용":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조문내용":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조문내용":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조문내용": "제10조(보고 및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ㆍ판매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조문내용": "제10조(보고 및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2010.3.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1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방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20", "시행일자": "2018042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2020.9.8>",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2020.9.8>",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소도읍 지정의 필요성"}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2020.9.8>",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소도읍육성의 기본방향"}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2020.9.8>",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상지역안의 세대수ㆍ주민수ㆍ거주형태ㆍ주요소득원 등 주민현황"}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2020.9.8>", "호번호": "5.", "호내용": "  5. 장차 인구 등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향후 5년 후의 예상주민수"}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2020.9.8>", "호번호": "6.", "호내용": "  6. 대상지역안의 건축물ㆍ도시기반시설ㆍ토지현황 및 토지소유현황"}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2020.9.8>", "호번호": "7.", "호내용": "  7. 대상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의 내용"}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2020.9.8>", "호번호": "8.", "호내용": "  8. 그밖에 지방소도읍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되, 당해 지역에 3천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되, 당해 지역에 3천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지방소도읍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상지역안의 세대수ㆍ주민수ㆍ거주형태ㆍ주요소득원 등 주민현황"}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시설ㆍ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대규모점포ㆍ공장ㆍ산업단지 등 지역산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호번호": "3.", "호내용": "  3. 당해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육성계획(이하 \"종합육성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호번호": "4.", "호내용": "  4. 당해 지방소도읍지역의 발전여건과 전망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호번호": "5.", "호내용": "  5. 그밖에 지방소도읍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계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육성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소도읍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육성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육성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고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종합육성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육성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고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의 고시", "조문내용": "제5조(개발사업시행의 고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당해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발사업의 명칭"}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당해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시행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당해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개발사업의 시행필요성과 그 내용"}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당해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당해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개발사업의 예상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당해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4.12.3>"}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당해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당해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되는 도면"}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서의 변경. 다만,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지가 새로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시행기간의 1년 이내에서의 변경"}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상사업비의 증감"}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조문내용":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제5조 각호의 사항을 당해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조문내용":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조문내용":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30일 이내의 기간(보완요구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로서 보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을 정하여 보완을 촉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촉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조문내용":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세제ㆍ금융지원의 대상", "조문내용": "제8조(세제ㆍ금융지원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상 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조문내용": "제9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8.4, 2010.3.9, 2024.5.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조문내용": "제10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ㆍ금융의 지원을 받았거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특례를 받아 시설물 등을 건축한 기업인 등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소도읍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야별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조문내용": "제10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소도읍지역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의 조례로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15.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소도읍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의 조례로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지방소도읍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의 지방소도읍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의 조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축허가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내용을 당해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 등의 제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조문내용": "제13조(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21.3.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2조(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참모부서", "조문내용": "제3조(참모부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참모부서", "조문내용": "제3조(참모부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ㆍ인사참모부ㆍ정보작전참모부ㆍ군수참모부ㆍ정보화기획참모부 및 동원참모부를 둔다. <개정 2014.7.16, 2017.1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참모부서", "조문내용": "제3조(참모부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정훈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사경찰실장ㆍ공병실장ㆍ의무실장ㆍ군종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개정 2014.7.16, 2017.11.14, 2019.6.25, 2020.2.4, 2023.6.27,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비서실장", "조문내용": "제4조(비서실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비서실장", "조문내용": "제4조(비서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육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훈실장", "조문내용": "제5조(정훈실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6.25,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훈실장", "조문내용": "제5조(정훈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9.6.25, 2024.1.30>", "호번호": "1.", "호내용": "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훈실장", "조문내용": "제5조(정훈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9.6.25, 2024.1.30>", "호번호": "2.", "호내용": "  2. 육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훈실장", "조문내용": "제5조(정훈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9.6.25, 2024.1.30>",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훈실장", "조문내용": "제5조(정훈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9.6.25, 2024.1.30>", "호번호": "4.", "호내용": "  4. 육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훈실장", "조문내용": "제5조(정훈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9.6.25, 2024.1.30>", "호번호": "5.", "호내용": "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찰실장", "조문내용": "제6조(감찰실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찰실장", "조문내용": "제6조(감찰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호번호": "1.", "호내용": "  1. 참모총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에 대한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찰실장", "조문내용": "제6조(감찰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찰실장", "조문내용": "제6조(감찰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호번호": "3.", "호내용": "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찰실장", "조문내용": "제6조(감찰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호번호": "4.", "호내용": "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무실장", "조문내용": "제7조(법무실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무실장", "조문내용": "제7조(법무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군 검찰의 운영"}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무실장", "조문내용": "제7조(법무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무실장", "조문내용": "제7조(법무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의 형사정책"}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무실장", "조문내용": "제7조(법무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법규의 관리"}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무실장", "조문내용": "제7조(법무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무실장", "조문내용": "제7조(법무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호번호": "5.", "호내용": "  5. 소송ㆍ배상 및 행정심판"}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무실장", "조문내용": "제7조(법무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호번호": "6.", "호내용": "  6. 징계에 관한 업무"}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무실장", "조문내용": "제7조(법무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호번호": "7.", "호내용": "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무실장", "조문내용": "제7조(법무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호번호": "8.", "호내용": "  8. 장병의 인권보장"}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무실장", "조문내용": "제7조(법무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호번호": "9.", "호내용": "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군사경찰실장", "조문내용": "제7조의2(군사경찰실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사경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군사경찰실장", "조문내용": "제7조의2(군사경찰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경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사경찰업무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군사경찰실장", "조문내용": "제7조의2(군사경찰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경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호번호": "2.", "호내용": "  2. 포로관리 및 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 등 작전지원"}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군사경찰실장", "조문내용": "제7조의2(군사경찰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경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호번호": "3.", "호내용": "  3. 군의 규율 유지 및 군의 교정업무"}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군사경찰실장", "조문내용": "제7조의2(군사경찰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경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호번호": "4.", "호내용": "  4. 범죄경향 분석 및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군사경찰실장", "조문내용": "제7조의2(군사경찰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사경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호번호": "5.", "호내용": "  5. 군 관련 수사, 요인 경호 등 군경찰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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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병실장", "조문내용": "제7조의3(공병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1.14>", "호번호": "1.", "호내용": "  1. 육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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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병실장", "조문내용": "제7조의3(공병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1.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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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의무실장", "조문내용": "제7조의4(의무실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의무실장", "조문내용": "제7조의4(의무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육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의무실장", "조문내용": "제7조의4(의무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의무실장", "조문내용": "제7조의4(의무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군종실장", "조문내용": "제8조(군종실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군종실장", "조문내용": "제8조(군종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23.6.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책실장", "조문내용": "제9조의2(정책실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책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책실장", "조문내용": "제9조의2(정책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호번호": "1.", "호내용": "  1. 육군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책실장", "조문내용": "제9조의2(정책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호번호": "2.", "호내용": "  2. 육군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정책업무의 조정ㆍ통제"}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책실장", "조문내용": "제9조의2(정책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호번호": "3.", "호내용": "  3. 육군 군사혁신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ㆍ협조"}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관리참모부", "조문내용":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관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7.16,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관리참모부", "조문내용":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호번호": "1.", "호내용": "  1. 육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과 소요 제기"}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관리참모부", "조문내용":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ㆍ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관리참모부", "조문내용":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관리참모부", "조문내용":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7.11.14>"}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관리참모부", "조문내용":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사참모부", "조문내용": "제11조(인사참모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사참모부", "조문내용": "제11조(인사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호번호": "1.", "호내용": "  1. 인력관리, 인사관리, 인사근무 및 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사참모부", "조문내용": "제11조(인사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사참모부", "조문내용": "제11조(인사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보작전참모부", "조문내용":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작전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보작전참모부", "조문내용":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작전상황의 유지ㆍ전파"}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보작전참모부", "조문내용":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보작전참모부", "조문내용":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육군 정원 및 조직 관리"}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보작전참모부", "조문내용":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보작전참모부", "조문내용":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호번호": "4.", "호내용": "  4. 작전지원"}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보작전참모부", "조문내용":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군수참모부", "조문내용": "제13조(군수참모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군수참모부", "조문내용": "제13조(군수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군수참모부", "조문내용": "제13조(군수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군수참모부", "조문내용": "제13조(군수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군수참모부", "조문내용": "제13조(군수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보화기획참모부", "조문내용": "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화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보화기획참모부", "조문내용": "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화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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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14.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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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동원참모부", "조문내용": "제16조(동원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예비군 훈련 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동원참모부", "조문내용": "제16조(동원참모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17조(하부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일반참모부 밑에 실ㆍ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17조(하부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17조(하부조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ㆍ과, 담당관 또는 차장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18조(위원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18조(위원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본부 직제",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정원", "조문내용": "제19조(정원) 육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조문내용": "제2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10.9.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0.9.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자금지원", "조문내용": "제5조(자금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 및 철도"}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호번호": "2.", "호내용": "  2.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호번호": "3.", "호내용": "  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호번호": "4.", "호내용": "  4. 개성공업지구 안의 공동구(共同溝)"}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호번호": "5.", "호내용": "  5.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여진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의 절차", "조문내용": "제7조(지원의 절차)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전 협의", "조문내용": "제8조(사전 협의)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투자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6.28, 2010.9.27, 2012.9.12, 2015.5.26, 2022.2.17, 2022.8.23>",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투자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6.28, 2010.9.27, 2012.9.12, 2015.5.26, 2022.2.17, 2022.8.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투자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6.28, 2010.9.27, 2012.9.12, 2015.5.26, 2022.2.17, 2022.8.23>", "호번호": "3.", "호내용": "  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투자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6.28, 2010.9.27, 2012.9.12, 2015.5.26, 2022.2.17, 2022.8.23>", "호번호": "4.", "호내용": "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투자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6.28, 2010.9.27, 2012.9.12, 2015.5.26, 2022.2.17, 2022.8.23>", "호번호": "5.", "호내용": "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투자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6.28, 2010.9.27, 2012.9.12, 2015.5.26, 2022.2.17, 2022.8.23>", "호번호": "6.", "호내용": "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투자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6.28, 2010.9.27, 2012.9.12, 2015.5.26, 2022.2.17, 2022.8.23>", "호번호": "7.", "호내용": "  7. 「중소기업기본법」"}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투자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6.28, 2010.9.27, 2012.9.12, 2015.5.26, 2022.2.17, 2022.8.23>", "호번호": "8.", "호내용": "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투자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6.28, 2010.9.27, 2012.9.12, 2015.5.26, 2022.2.17, 2022.8.23>", "호번호": "9.", "호내용": "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투자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6.28, 2010.9.27, 2012.9.12, 2015.5.26, 2022.2.17, 2022.8.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투자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6.28, 2010.9.27, 2012.9.12, 2015.5.26, 2022.2.17, 2022.8.23>", "호번호": "11.", "호내용": "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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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투자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6.28, 2010.9.27, 2012.9.12, 2015.5.26, 2022.2.17, 2022.8.23>", "호번호": "13.", "호내용": "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투자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6.28, 2010.9.27, 2012.9.12, 2015.5.26, 2022.2.17, 2022.8.23>", "호번호": "14.", "호내용": "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투자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6.28, 2010.9.27, 2012.9.12, 2015.5.26, 2022.2.17, 2022.8.23>", "호번호": "15.", "호내용": "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투자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6.28, 2010.9.27, 2012.9.12, 2015.5.26, 2022.2.17, 2022.8.23>", "호번호": "16.", "호내용": "  1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투자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과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이 남한기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투자의 지원", "조문내용": "제9조(투자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성공업지구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남한주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영정상화 지원", "조문내용": "제9조의2(경영정상화 지원)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 지원 시기, 지원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투자액, 재고자산 등 손실 현황"}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근로자 고용 변동 현황"}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출입 체류자의 보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분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분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접경지(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분사무소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할", "조문내용": "제11조(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장이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할", "조문내용": "제11조(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할", "조문내용": "제11조(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67조 등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는 파주시장이 행사 또는 수행한다. <개정 2010.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할", "조문내용": "제11조(관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행사한다. <개정 2010.7.12, 2012.7.24, 2012.9.12>",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기준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할", "조문내용": "제11조(관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행사한다. <개정 2010.7.12, 2012.7.24, 2012.9.12>", "호번호": "2.", "호내용": "  2. 「최저임금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할", "조문내용": "제11조(관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행사한다. <개정 2010.7.12, 2012.7.24, 2012.9.12>", "호번호": "3.", "호내용":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할", "조문내용": "제11조(관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행사한다. <개정 2010.7.12, 2012.7.24, 2012.9.12>", "호번호": "4.", "호내용": "  4.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할", "조문내용": "제11조(관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행사한다. <개정 2010.7.12, 2012.7.24, 2012.9.12>", "호번호": "5.", "호내용":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할", "조문내용": "제11조(관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 또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가 행사하거나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할", "조문내용": "제11조(관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 또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가 행사하거나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할", "조문내용": "제11조(관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할", "조문내용": "제11조(관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최저임금법」 제26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할", "조문내용": "제11조(관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 본다. <개정 2010.7.12>",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 : 고용노동부장관"}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할", "조문내용": "제11조(관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 본다. <개정 2010.7.12>",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 : 경기도지사"}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할", "조문내용": "제11조(관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 본다. <개정 2010.7.12>", "호번호": "3.", "호내용": "  3. 개성공업지구 내의 단위노동조합 : 파주시장"}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조문내용": "제12조(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상시근로자의 수는 남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조문내용": "제12조(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받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사용자가 위 각 호의 각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투자한 남한주민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조문내용": "제12조(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법」,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조문내용": "제12조(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안전교육", "조문내용": "제12조의2(안전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교육은 개성공업지구 출입 및 체류 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방북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이하 \"방북전교육\"이라 한다)과 방북 이후에 실시하는 교육(이하 \"체류시교육\"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안전교육", "조문내용": "제12조의2(안전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북전교육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제4호에 따른 북한 방문 안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안전교육", "조문내용": "제12조의2(안전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체류시교육은 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집체교육, 직장별 교육, 개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안전교육", "조문내용": "제12조의2(안전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북전교육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방문 승인 시 1회 실시하고, 체류시교육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13조(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도로차량으로 남한과 개성공업지구 간을 통행하려는 자는 통행차량 등록신청서를 접경지세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운행승인서를 접경지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을 통행차량등록 신청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14조(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을 받은 접경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14조(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행차량증명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경지세관장은 증명서의 발급업무를 통일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14조(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절차,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조문내용": "제15조(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차량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때에 통행차량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조문내용": "제15조(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통행차량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입확인은 전자식 판독기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갈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조문내용": "제15조(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확인을 거친 차량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첨부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조문내용": "제16조(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성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와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ㆍ반입 신고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조문내용": "제16조(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신고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출ㆍ반입 신고서 및 관련 구비 서류를 세관장에 제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조문내용": "제16조(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 개발과 투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구비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조문내용": "제16조(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거나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별(選別)하여 검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조문내용": "제16조(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관리 또는 감시단속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조문내용": "제16조(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의 종류와 양식, 서류제출대상 선정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방문신고의 면제", "조문내용": "제17조(방문신고의 면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남한주민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방문기간 내에서 방문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출입심사", "조문내용": "제18조(출입심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는 남한 주민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9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및 물품 등을 지원하려면 통일부장관과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호번호": "6.", "호내용": "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호번호": "7.", "호내용": "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호번호": "8.", "호내용":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호번호": "9.", "호내용": "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0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0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설립등기사항", "조문내용": "제21조(설립등기사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22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22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개정 2024.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22조(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22조(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22조(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22조(임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사의 수와 상근으로 하는 이사의 대상 및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23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23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근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23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24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24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24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24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24조(이사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25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조문내용":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조문내용":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유재산 관리청은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이하 \"자산\"이라고 한다)을 그 양여ㆍ대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그 양여ㆍ대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조문내용": "제27조(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자산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ㆍ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조문내용": "제27조(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매년 자산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조문내용": "제27조(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자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조문내용": "제27조(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단이 무상대부 받은 개성공업지구 내 자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을 하면 해당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권리보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27, 2011.4.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조문내용": "제27조(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조문내용":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ㆍ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임직원 등의 파견", "조문내용": "제29조(임직원 등의 파견) 재단은 그 임직원을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사업연도", "조문내용": "제3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매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32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32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32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ㆍ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32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단은 「민법」 제86조에 따른 해산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청산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민법」 제94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직ㆍ회계 및 예산 관련 자료"}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32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단은 「민법」 제86조에 따른 해산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청산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민법」 제94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32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일부장관은 재단이 법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4.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조문내용": "제33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자를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근무 중의 복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속 기관ㆍ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3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조문내용": "제33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파견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직무 내용, 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파견할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부사관학교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부사관학교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와 임무", "조문내용": "제1조(설치와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전술과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부사관학교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장 등", "조문내용": "제2조(교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육군부사관학교(이하 \"부사관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부사관학교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장 등", "조문내용": "제2조(교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부사관학교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장 등", "조문내용": "제2조(교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부사관학교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부사관학교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부사관학교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육과정 등", "조문내용": "제4조(교육과정 등) 부사관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부사관학교령", "공포일자": "20170905", "시행일자": "201709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원", "조문내용": "제5조(정원) 부사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출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14.11.4, 2017.3.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조문내용": "제3조(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면세점운영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8.2.22, 2016.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면세물품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조문내용": "제4조의2(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물품을 정한 조례가 공포되는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조문내용":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판매가격을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이란 한 품목당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13.2.15, 2014.12.30,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조문내용":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인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13.2.15, 2014.12.30, 2020.2.11,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조문내용":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이란 다음 표의 주류 및 담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0019\"  alt=\"img123290019\" >', '┌──┬──────────────┬───────────────┐', '│구분│수량                        │비고                          │', '├──┼──────────────┼───────────────┤', '│주류│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  │', '│    │                            │이하,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 '│    │                            │400달러 이하로 한다.          │', '├──┼────────┬─────┼───────────────┤', '│담배│궐  련          │200개비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한다.│', '│    ├────────┼─────┤                              │', '│    │엽궐련          │50개비    │                              │', '│    ├──┬─────┼─────┤                              │', '│    │전자│궐련형    │200개비   │                              │', '│    │담배├─────┼─────┤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조문내용": "제6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면세주류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08.2.22, 2014.11.4,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조문내용": "제6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면세담배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14.11.4,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면세물품공급 및 지정면세점의 운영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면세물품의 공급 등", "조문내용": "제7조(면세물품의 공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국물품은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 <개정 2007.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면세물품의 공급 등", "조문내용": "제7조(면세물품의 공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21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이하 \"내국물품\"이라 한다)을 지정면세점에 직접 반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면세물품의 공급 등", "조문내용": "제7조(면세물품의 공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지정면세점에 내국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내국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7.12.31, 2010.9.20, 2013.6.28, 202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 명세서에 당해 신고기간의 면세물품의 공급실적을 기록ㆍ작성하여 면세점운영자의 확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면세물품의 공급 등", "조문내용": "제7조(면세물품의 공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지정면세점에 내국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내국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7.12.31, 2010.9.20, 2013.6.28,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6조,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담배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55조를 각각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면세물품의 공급 등", "조문내용": "제7조(면세물품의 공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면세점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지정면세점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면세점운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 또는 여권 등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 및 인도방법, 반입ㆍ반출의 절차 등에 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조문내용":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세 판매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되는 시기", "조문내용": "제9조(면세 판매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되는 시기) 외국물품(「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관세등이 환급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때에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당해 물품을 구매한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인도하는 때에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2006.6.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조문내용": "제10조(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물품은 관할 세관장이, 내국물품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관세를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 "조문내용": "제11조(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명령사항", "조문내용": "제13조(명령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관장은 면세점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조문내용": "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구매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부터 1년간 지정면세점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호번호": "1.", "호내용": "  1.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조문내용": "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구매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부터 1년간 지정면세점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호번호": "2.", "호내용": "  2.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조문내용": "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구매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부터 1년간 지정면세점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자"}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조문내용": "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구매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부터 1년간 지정면세점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호번호": "4.", "호내용": "  4.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조문내용": "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면세점운영자는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록ㆍ보관", "조문내용": "제15조(기록ㆍ보관) 면세점운영자는 면세물품의 구입ㆍ판매사항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조문내용": "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1"}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조문내용": "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2"}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조문내용": "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4호가목의 지정 기준의 완화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9>", "호번호": "1.", "호내용":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 제4호가목 및 제5호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조문내용": "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4호가목의 지정 기준의 완화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9>",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질환 또는 특정 진료과목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7.6.29>",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7.6.29>",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 현황"}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7.6.29>", "호번호": "3.", "호내용": "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7.6.29>",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 또는 별표 2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문병원의 재지정", "조문내용": "제4조(전문병원의 재지정)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문병원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전문병원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조문내용": "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조문내용": "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6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조문내용": "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조문내용": "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문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평가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7조(평가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6항에 따라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7.6.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평가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7조(평가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6항에 따라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7.6.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평가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7조(평가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6항에 따라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7.6.2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법령명":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평가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7조(평가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명칭", "조문내용": "제2조(명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문구 앞에 해당 행정기관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경비", "조문내용": "제4조(경비)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자문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5조(간사)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2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조문내용":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산실"}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조문내용":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순간적인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에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전(受電)ㆍ배전(配電) 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력공급시설"}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조문내용":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산실 내부의 정보통신장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화시설 또는 냉각시설"}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조문내용":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30분 이상 정전이 발생할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이하 \"민간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전체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체 전력공급 능력을 갖춘 비상발전시설"}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조문내용":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의 개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조문내용":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인 경우"}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조문내용":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복층의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품설명서"}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자 취급설명서"}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면 미리 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6.1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6.10>",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6.10>", "호번호": "4.", "호내용": "  4.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및 컨설팅 수행 실적"}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인증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6조(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6조(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영 제37조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인증기관 지정의 적합성을 별표 4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ㆍ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회계사, 기술사, 변호사 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 관련 전문가 등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심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심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심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심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심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가 별표 4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ㆍ의결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심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조문내용":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에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조문내용":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서면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기술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조문내용":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심사는 별표 5의 기술심사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조문내용":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ㆍ무선 정보통신의 특성상 그 유ㆍ무선 정보통신과 연계된 신청인의 다른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조문내용":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ㆍ무선 정보통신이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조문내용":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조문내용":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지능정보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의 내용: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정보통신기기 또는 소프트웨어ㆍ콘텐츠ㆍ기술의 개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업계획서"}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조문내용":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하는 재정ㆍ기술 지원의 내용: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조문내용":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조문내용":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세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납세증명서"}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조문내용":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대상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어린이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대상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4조제2항제2호의 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원감"}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대상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학교: 해당 학교의 교감 또는 교무부장"}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대상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학교: 학생처장 또는 교무처장"}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대상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54조제2항제5호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 소속 인사 또는 교육 관련 부서의 장"}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운영"}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현장점검 대응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그 기관이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그 기관이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그 기관이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점검한 결과 별표 6에 따른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도"}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대상기관 및 교육대상기관 관리자의 역할"}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합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19",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실시일의 1개월 전까지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교육 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생활물류서비스의 요금 수준"}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화물의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영업점 및 시설을 1년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최대 적재량 및 그 배치장소를 적은 서류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자동차 제작증"}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택배서비스 운송 업무 위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서"}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의 개수를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화물 분류시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 확보 대수를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영업점에 대한 관리", "조문내용": "제4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하 이 조에서 \"업무수탁영업점\"이라 한다)에게 매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영업점에 대한 관리", "조문내용": "제4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수탁영업점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조문내용":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조문내용":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조문내용":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9조제4호 위반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처벌"}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조문내용":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조문내용":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국외에 있는 등의 사유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통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조문내용": "제6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려는 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날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록취소 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등록취소 처분의 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사업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정보통신망 등 운영체제를 갖출 것"}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사업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를 갖출 것"}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사업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배송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를 갖출 것"}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사업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무능력 및 경영능력을 갖출 것"}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조문내용": "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심사를 한 경우에는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하고 소화물사업인증심사 관련 자료와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1년마다 점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화물사업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1조(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1조(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의 도안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화물사업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화물사업인증심사 전문인력을 갖출 것 "}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화물사업인증업무 수행체계 및 운영계획서"}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규정"}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사대행기관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심사대행기관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행업무의 범위"}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심사대행기관의 지정 연월일"}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의 작성 및 소화물사업인증심사 관련 자료와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의 보관"}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제5항에 따른 점검 내용의 검토"}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대행기관은 소화물사업인증신청 내용의 검토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조문내용":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소화물사업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화물사업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4조(소화물사업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5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24.7.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24.7.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8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8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전망"}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8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생활물류시설 현황"}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8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현황"}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8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신기술 현황"}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8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8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간행물의 발간"}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조문내용":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법 제2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창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21조(창업의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조문내용": "제22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별표 3에 따른 인적ㆍ물적 기준을 충족할 것"}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강의료와 수당"}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현장 실습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조문내용": "제24조(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범사업의 목적"}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범사업의 내용, 대상 및 선정기준"}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범사업의 선정기준과 성과평가 방법"}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범사업 성과 활용 방안"}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시범사업 계획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시범사업의 내용 및 수행기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범사업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조문내용": "제26조(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7조(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격기준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지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물류단지에 직접 입주하여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7조(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격기준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지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물류단지에 직접 입주하여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개발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출자비율의 총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7조(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최고 한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분양가격은 같은 항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7조(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ㆍ시설 등의 임대료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정해지는 임대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 내에서 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조문내용":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조문내용":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조문내용":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개발사업"}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조문내용":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조문내용":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조문내용":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조문내용":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조문내용":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조문내용":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조문내용":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조문내용":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상주인구의 규모와 기존 물류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ㆍ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종류"}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의무"}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운임의 청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운송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운송물의 인도 및 처분 등 취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하는 경우: 서비스약관"}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신고하는 경우: 서비스약관 신ㆍ구 조문 대비표"}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조문내용": "제31조(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조문내용": "제32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조문내용":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조문내용":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연수 및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조문내용":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5조제6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생성ㆍ관리하는 정보로서 서비스평가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그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조문내용":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7항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조문내용":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의견 등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의 추가ㆍ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조문내용":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7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목적"}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조문내용":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7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대상"}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조문내용":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7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사방법"}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조문내용": "제34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업무수행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조문내용": "제34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조문내용": "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법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소화물배송대행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해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3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5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총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입ㆍ지출 계산서"}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창립총회의 회의록"}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설립인가의 연월일"}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출자금의 총액"}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출자 1좌의 금액"}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출자의 방법"}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공고의 방법"}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내용":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제조합은 제5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호의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운영", "조문내용": "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계산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820069\"  alt=\"img105820069\" >', '┌─────────────────────────────────────────────┐', '│                                                                                          │', '│  지급여력비율 =    A                                                                     │', '│                  ───                                                                  │', '│                    B                                                                     │', '│                                                                                          │', '│ A: 지급여력금액(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및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것)                                                             │', '│ B: 지급여력기준금액(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 '│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 '└─────────────────────────────────────────────┘', '</img>']"}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운영", "조문내용": "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운영", "조문내용": "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것"}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운영", "조문내용": "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운영", "조문내용": "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운영", "조문내용": "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감독", "조문내용":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감독", "조문내용":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감독", "조문내용":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대한 조사"}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감독", "조문내용":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검사"}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감독", "조문내용":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까지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및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감독", "조문내용":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감독", "조문내용":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 집행방법의 변경"}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감독", "조문내용":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감독", "조문내용":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산 장부가격의 변경"}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감독", "조문내용":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감독", "조문내용":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감독", "조문내용":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38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자본금의 증액 및 주식 등 위험자산의 처분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요구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감독", "조문내용":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38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자본금의 증액 및 주식 등 위험자산의 처분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요구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1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반납하는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접수"}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환"}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5조에 따른 창업의 지원"}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표준 제정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평가"}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자료수집 및 검토"}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5조에 따른 창업의 지원"}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표준 제정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41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사무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41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3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이념", "조문내용": "제2조(기본이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이념", "조문내용": "제2조(기본이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9.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문내용":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문내용":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문내용":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조문내용":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익자 부담원칙", "조문내용":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조문내용":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조문내용":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工程)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조문내용":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조문내용":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조문내용":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에서 산업 간, 지역 간, 사업 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조문내용":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11조(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11조(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오염ㆍ환경훼손 현황"}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11조(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외 환경 동향"}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11조(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11조(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11조(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환경기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환경기준의 설정", "조문내용":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환경기준의 설정", "조문내용":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환경기준의 설정", "조문내용":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환경기준의 설정", "조문내용":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환경기준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환경기준 등의 공표", "조문내용":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환경기준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환경기준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의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환경기준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환경기준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환경기준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환경기준의 유지", "조문내용":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기본적 시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9.1.15,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조문내용":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조문내용":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조문내용":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조문내용":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정비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조문내용":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정비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도 환경계획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조문내용":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조문내용":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조문내용":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조문내용":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조문내용":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조문내용":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조문내용":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조문내용":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조문내용":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조문내용":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ㆍ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조문내용":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조문내용":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과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환경정보의 보급 등", "조문내용":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환경정보의 보급 등", "조문내용":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환경정보의 보급 등", "조문내용":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환경정보의 보급 등", "조문내용":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환경정보의 보급 등", "조문내용":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환경현황 조사 의뢰 및 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의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조문내용":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조문내용":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조문내용":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조문내용":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정책 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환경협약 및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환경 정보ㆍ기술 교류 및 전시회ㆍ학술회의 개최"}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 지원"}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제환경협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기간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조문내용":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정부는 남북 간 환경ㆍ생태 관련 실태조사ㆍ공동연구 등 환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조문내용":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조문내용":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綠地帶), 폐수ㆍ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ㆍ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ㆍ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조문내용":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ㆍ진동ㆍ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조문내용":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조문내용":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조문내용":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조문내용":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경제적 유인수단", "조문내용": "제32조(경제적 유인수단)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화학물질의 관리", "조문내용":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조문내용": "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조문내용": "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조문내용":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조문내용": "제36조(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조문내용":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조문내용":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조문내용":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림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영향권별 환경관리", "조문내용":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지역, 수질오염의 수계별 지역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영향권별 환경관리", "조문내용":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는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자연환경의 보전", "조문내용":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조문내용": "제41조(환경영향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조문내용": "제41조(환경영향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분쟁 조정", "조문내용": "제42조(분쟁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피해 구제", "조문내용": "제43조(피해 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조문내용":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조문내용":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계는 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 "조문내용": "제46조(회계의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2012.2.1, 2013.4.5, 2013.7.16, 2013.7.30, 2015.7.20, 2015.12.22, 2016.1.27, 2016.5.29, 2017.1.17, 2019.4.2, 2022.12.30, 2022.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환경개선사업"}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삭제 <2020.12.29>"}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 및 제33조에 따른 용도"}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용도"}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에 따른 용도"}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용도"}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폐기물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용도"}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 수행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12.", "호내용": "  1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용도"}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13.", "호내용": "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46조제1호ㆍ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차관ㆍ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15.", "호내용": "  1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16.", "호내용": "  16.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ㆍ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17.", "호내용": "  17.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지급"}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호번호": "18.", "호내용": "  18.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에 따라 행하는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47조(회계의 세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에 따른 융자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3.7.16, 2015.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조문내용":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차입금", "조문내용": "제49조(차입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차입금", "조문내용": "제49조(차입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차입금", "조문내용": "제49조(차입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세출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잉여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5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예비비", "조문내용": "제5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조문내용":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6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지급,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의 지급,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조문내용":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조문내용":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이유와 필요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조문내용":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법제상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조문내용":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조문내용":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조문내용":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조문내용":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조문내용":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환경정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21.1.5,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환경정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21.1.5,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환경정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21.1.5,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기준ㆍ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환경정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21.1.5,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환경정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21.1.5, 2021.6.15>", "호번호": "4.", "호내용":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환경정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21.1.5, 2021.6.15>", "호번호": "5.", "호내용": "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환경정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21.1.5, 2021.6.15>", "호번호": "6.", "호내용": "  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환경정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21.1.5, 2021.6.15>", "호번호": "7.", "호내용": "  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ㆍ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환경정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21.1.5, 2021.6.15>", "호번호": "8.", "호내용": "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ㆍ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환경정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21.1.5, 2021.6.15>",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환경정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21.1.5, 2021.6.15>", "호번호": "8.", "호내용": "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환경정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21.1.5, 2021.6.15>",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연순환ㆍ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환경정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환경정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환경정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환경정책위원회", "조문내용":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한국환경보전원", "조문내용":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한국환경보전원", "조문내용":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한국환경보전원", "조문내용":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한국환경보전원", "조문내용":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금ㆍ수수료,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차입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한국환경보전원", "조문내용":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기술인 등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강화ㆍ지원사업"}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한국환경보전원", "조문내용":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별 매수토지 등의 관리ㆍ활용, 수변생태계 복원, 수질ㆍ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한국환경보전원", "조문내용":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한국환경보전원", "조문내용":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연구사업"}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한국환경보전원", "조문내용":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진단ㆍ개선ㆍ지원사업"}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한국환경보전원", "조문내용":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호번호": "6.", "호내용": "  6.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에 관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ㆍ지원사업"}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한국환경보전원", "조문내용":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호번호": "7.", "호내용": "  7.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한국환경보전원", "조문내용":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한국환경보전원", "조문내용":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보전원의 운영ㆍ사업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보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사업실적ㆍ결산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한국환경보전원", "조문내용":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전원의 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상임임원으로서 보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한국환경보전원", "조문내용":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보전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한국환경보전원", "조문내용":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이 법에 따른 보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한국환경보전원", "조문내용":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보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포일자": "2022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사대상", "조문내용": "제3조(조사대상) 경제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 관련 학교ㆍ병원 등의 기관, 국제기구, 외국기관, 개인이 경영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체 및 그 밖에 비활동 사업체 등 통계청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사사항", "조문내용": "제4조(조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사사항", "조문내용": "제4조(조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사사항", "조문내용": "제4조(조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본금과 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사사항", "조문내용": "제4조(조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호번호": "4.", "호내용": "  4. 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사사항", "조문내용": "제4조(조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0.12.23>"}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사사항", "조문내용": "제4조(조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등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사사항", "조문내용": "제4조(조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조문내용":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제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조문내용":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제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은 조사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조문내용":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조문내용":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조문내용":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조문내용":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조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조문내용":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제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기입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조문내용":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0.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사의 보완", "조문내용": "제6조의2(조사의 보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계청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총조사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사의 보완", "조문내용": "제6조의2(조사의 보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사표", "조문내용": "제7조(조사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사표", "조문내용": "제7조(조사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조사표는 제3조 각 호의 산업에 대하여 통계청장이 정하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조문내용":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조문내용":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조문내용":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택지개발, 도로ㆍ하천 등의 신설ㆍ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형지물(地形地物)이 변경된 경우"}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조문내용":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조사구 안의 사업체 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경제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조문내용":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계청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사 실시의 공고", "조문내용":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사요원", "조문내용": "제11조(조사요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사요원", "조문내용": "제11조(조사요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사요원", "조문내용": "제11조(조사요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사실시기관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0.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기간의 연장 등", "조문내용": "제12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기간의 연장 등", "조문내용": "제12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제출", "조문내용": "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공표 등", "조문내용":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사결과의 공표 등", "조문내용":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조사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15조(조사서류의 보존)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자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16조(자문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7조(권한의 위임)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총조사 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통계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포상", "조문내용": "제18조(포상)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영업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8, 2012.6.29, 2012.7.10, 2014.11.11, 2017.1.31, 2024.7.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조문내용":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 "조문내용": "제3조의2(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ㆍ분석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 "조문내용": "제3조의3(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조문내용": "제4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11.18, 2013.3.23, 2014.11.11, 2017.1.31, 2018.4.17, 2020.6.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5조(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의2 삭제 <2019.3.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속기관의 장", "조문내용": "제6조(소속기관의 장)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7.1.18, 2010.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품목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려는 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소비자단체(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험ㆍ검사기관(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19.7.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7조의2(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9.7.9>",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7조의2(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9.7.9>",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7조의2(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9.7.9>",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7조의2(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9.7.9>",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7조의2(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9.7.9>",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7조의2(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7조의2(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2019.7.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분과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구위원", "조문내용": "제10조(연구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기능성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20인 이하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3.14, 2019.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구위원", "조문내용": "제10조(연구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연구위원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구위원", "조문내용": "제10조(연구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연구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9.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의견의 청취", "조문내용":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7.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12조(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12조(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13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9.7.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당과 여비", "조문내용": "제14조(수당과 여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당과 여비", "조문내용": "제14조(수당과 여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ㆍ연구비와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이 정하는 것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9.7.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단체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6조(단체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단체의 설립인가 등", "조문내용": "제16조(단체의 설립인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08.2.29, 2010.3.1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허가취소 등의 처분시기", "조문내용": "제17조(허가취소 등의 처분시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의 폐쇄,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08.9.22, 2013.3.23, 2015.5.18, 2017.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조문내용":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기간,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9.22, 2013.3.23,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수납한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08.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조문내용": "제19조의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19.7.9, 2020.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9조의4(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9조의4(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9조의4(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반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7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 법 제6조제2항,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수사기관이 고발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법 제25조 또는 법 제26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0만원"}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천만원"}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8, 2013.3.23, 2014.4.1, 2017.1.31, 2019.7.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폐업ㆍ변경신고"}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8, 2013.3.23, 2014.4.1, 2017.1.31, 2019.7.9>",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5.5.18>"}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8, 2013.3.23, 2014.4.1, 2017.1.31, 2019.7.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와 변경신고"}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8, 2013.3.23, 2014.4.1, 2017.1.31, 2019.7.9>",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6.1.22>"}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8, 2013.3.23, 2014.4.1, 2017.1.31, 2019.7.9>",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생산실적 등 보고"}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8, 2013.3.23, 2014.4.1, 2017.1.31, 2019.7.9>",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8, 2013.3.23, 2014.4.1, 2017.1.31, 2019.7.9>",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선임ㆍ해임 신고"}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8, 2013.3.23, 2014.4.1, 2017.1.31, 2019.7.9>",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 위탁의 지시"}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8, 2013.3.23, 2014.4.1, 2017.1.31, 2019.7.9>",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8, 2013.3.23, 2014.4.1, 2017.1.31, 2019.7.9>",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8, 2013.3.23, 2014.4.1, 2017.1.31, 2019.7.9>", "호번호": "9.", "호내용": "  9의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8, 2013.3.23, 2014.4.1, 2017.1.31, 2019.7.9>", "호번호": "9.", "호내용": "  9의4. 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8, 2013.3.23, 2014.4.1, 2017.1.31, 2019.7.9>",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등"}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8, 2013.3.23, 2014.4.1, 2017.1.31, 2019.7.9>",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8, 2013.3.23, 2014.4.1, 2017.1.31, 2019.7.9>",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만 한정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준수사항의 이행 점검"}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만 한정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9.3.14>"}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만 한정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의무 이행 점검"}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만 한정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한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ㆍ출입ㆍ검사ㆍ수거ㆍ열람"}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조의3에 따라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을 위탁받거나 제2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1, 2015.5.18, 2017.3.27, 2020.6.2, 2022.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수산물유통시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수산물유통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수산물유통발전계획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물유통산업의 여건 변화와 전망"}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산물 품질관리"}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산물 수급관리"}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발전기반 조성"}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수산물유통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수산물유통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정보화"}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수산물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연도별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산물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산물 수급관리"}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유통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조문내용":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조합\"이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등(이하 \"위판장개설자\"라 한다)이 위판장을 개설하려면 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을 폐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조문내용":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판장의 위치, 기능 및 특성 등에 따른 위판장의 종류, 위판장의 개설허가절차, 개설허가신청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위판장 폐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판장 개설구역", "조문내용": "제11조(위판장 개설구역) 위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개설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판장 허가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판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이 수산물 양륙 및 산지유통의 중심지역일 것"}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판장 허가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판장 운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판장 허가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그 실현이 가능할 것"}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판장 허가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판장 허가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판장 시설기준 등 위판장의 허가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생산자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판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생산자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생산자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저온유통 등 선도 유지의 촉진"}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생산자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지중도매인의 거래 촉진 및 지원"}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을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조문내용": "제13조의3(위판장 위생관리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지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6조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위판장개설자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경합되는 산지중도매업을 하려는 사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인인 산지중도매인은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지중도매인은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산지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산지중도매인은 다른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위판장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조문내용": "제15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산지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조문내용":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조문내용":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7조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산지경매사로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조문내용":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7조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산지경매사로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조문내용":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7조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산지경매사로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조문내용":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7조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산지경매사로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위판장의 산지중도매인 또는 그 임직원"}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조문내용":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7조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산지경매사로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6조제3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조문내용":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7조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산지경매사로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6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조문내용":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판장개설자는 산지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조문내용":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지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조문내용":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지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가격 평가"}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조문내용":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지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조문내용":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지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정가ㆍ수의매매 등의 가격 협의"}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조문내용":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지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조문내용": "제17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지경매사의 자격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조문내용": "제17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조문내용":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판장개설자는 도매하는 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물의 가격안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조문내용":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판장개설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수산물의 수탁과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조문내용":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지중도매인은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한 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입산이나 원양산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조문내용":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지중도매인 간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과잉생산 수산물의 처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조문내용": "제19조(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서 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선취매매ㆍ선상경매ㆍ견본경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매방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조문내용": "제19조(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을 위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조문내용": "제19조(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電子式)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수지식(擧手手指式),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조문내용": "제19조(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판장개설자는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위판장개설자와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조문내용": "제19조(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대금결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판장의 공시", "조문내용": "제20조(위판장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판장개설자는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재무상황,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산지경매사,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판장의 공시", "조문내용": "제20조(위판장의 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판장의 평가", "조문내용": "제21조(위판장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판장의 운영ㆍ관리와 위판장개설자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판장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판장의 평가", "조문내용": "제21조(위판장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판장의 평가", "조문내용": "제21조(위판장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판장개설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판장의 평가", "조문내용": "제21조(위판장의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판장의 평가", "조문내용": "제21조(위판장의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판장의 평가", "조문내용": "제21조(위판장의 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위판장 및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조문내용": "제22조(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의 수산물 공동출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부지 확보, 시설물 설치를 위한 개수ㆍ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조문내용": "제22조(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공동출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항만 및 어항부지의 사용 등 입지선정과 도로망 개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3.10.24>",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3.10.24>",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3.10.24>",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3.10.24>",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23조(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23조(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지중도매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24조(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24조(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령", "조문내용": "제25조(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시설을 폐쇄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을 개설한 경우"}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시설을 폐쇄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위판장을 운영한 경우"}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시설을 폐쇄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시설을 폐쇄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하였을 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산지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임명하였을 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하였을 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24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판장개설자는 산지경매사가 제16조제4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위판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판장개설자가 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조문내용":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조문내용":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ㆍ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ㆍ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조문내용":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조문내용":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조문내용":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조문내용":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조문내용":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조문내용":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28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28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수산물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28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려는 자"}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28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자가 제1항의 등록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제품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제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등록 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28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29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수산물의 생산, 입고ㆍ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29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29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7조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7조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7조제5항에 따른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의 기록 및 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 등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조문내용":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이하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수입유통이력\"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조문내용":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수입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조문내용":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조문내용":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수산물을 국내수산물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조문내용":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유통이력수입수산물별 신고 절차, 수입유통이력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거짓표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32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및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하 \"이력표시수산물\"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표시수산물의 품질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력표시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표시수산물의 품질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표시수산물의 품질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력표시수산물의 시료(試料) 수거"}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할 때 이력표시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을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이력표시수산물의 조사ㆍ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34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표시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조문내용":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활어ㆍ선어ㆍ냉동수산물 등의 보존방식에 따른 유통 위생관리기준의 확립"}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조문내용":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저온유통 등을 위한 유통시설의 시설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조문내용":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저온유통 등을 위한 운송 기준"}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조문내용":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조문내용":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조문내용":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설비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조문내용":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획된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어획 후 위생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한 어상자 등 기자재 및 시설의 개발ㆍ보급"}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조문내용":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획된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어획 후 위생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판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이하 \"위판장등\"이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그 밖의 유통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전통시장 등에서의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시설 확보"}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조문내용":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획된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어획 후 위생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조문내용":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획된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어획 후 위생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조문내용":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조문내용":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물"}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조문내용":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조문내용":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양식한 어획물 및 그 가공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조문내용":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조문내용":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수산물 수급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수산업관측", "조문내용": "제38조(수산업관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수산업관측", "조문내용": "제38조(수산업관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수산업관측", "조문내용": "제38조(수산업관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에 품목을 지정하여 수산업관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수산업관측", "조문내용": "제38조(수산업관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품목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계약생산", "조문내용": "제39조(계약생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생산자단체 등과 수산물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계약생산", "조문내용": "제39조(계약생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조문내용": "제40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수산발전기금으로 해당 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조문내용": "제40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판매 또는 수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조문내용": "제40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조문내용": "제40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매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축사업 등", "조문내용": "제41조(비축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수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축사업 등", "조문내용": "제41조(비축사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수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거나 위판장에서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축사업 등", "조문내용": "제41조(비축사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산물을 판매 또는 수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축사업 등", "조문내용": "제41조(비축사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축사업 등", "조문내용": "제41조(비축사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판매대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축사업 등", "조문내용": "제41조(비축사업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수산물의 수매ㆍ수입ㆍ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조문내용":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단기적인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조문내용":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금을 융자 지원받은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수산물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물유통사업자가 수매ㆍ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방출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조문내용":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수산물유통사업자는 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수산물유통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조문내용": "제43조(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수매와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ㆍ수출ㆍ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ㆍ포장ㆍ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조문내용": "제44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조문내용": "제44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조문내용": "제44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수산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조문내용": "제44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수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조문내용":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조문내용":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조문내용":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조문내용": "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 유통의 효율성 제고 및 공정한 거래형성을 위하여 거래품목과 어상자 등의 규격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조문내용": "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거래품목의 규격에 맞는 장비의 제조ㆍ사용, 규격에 맞는 포장, 이에 필요한 유통 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조문내용": "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산정책자금의 우선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조문내용": "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거래품목의 종류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문내용":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문내용":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중도매업ㆍ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산물직매장, 소매시설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문내용":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전문유통업체 또는 단체가 직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문내용":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조문내용": "제48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할 목적으로 보관ㆍ포장ㆍ가공ㆍ배송ㆍ판매 등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조문내용": "제48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개설,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조문내용": "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수집ㆍ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조문내용": "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조문내용":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 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조문내용":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 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조문내용":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 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조문내용":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 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조문내용":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 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조문내용":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조문내용":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통한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의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물 유통 체계의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보급"}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조문내용":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통한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의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판장등 수산물 유통시설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조문내용":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통한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의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산물 점포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입하ㆍ출하, 재고 및 매장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조문내용":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통한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의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산물 유통 규격화를 위한 표준코드의 개발 및 보급"}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조문내용":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통한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의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수산물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수산물전자거래장터(수산물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조문내용":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통한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의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수산물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규격화 촉진"}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조문내용":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통한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의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수산물 유통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수행"}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조문내용":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통한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의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수산물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조문내용":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조문내용":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조문내용":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물전자거래에 참여하는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조문내용":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ㆍ관리"}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조문내용":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조문내용":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조문내용":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조문내용":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산물유통사업자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물 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물유통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 조사"}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산물 품질 및 위생 관리"}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산물유통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54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판장등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54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54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조문내용": "제54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조문내용":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유통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조문내용":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조문내용":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선진 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조문내용":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과 유통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교육훈련"}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조문내용":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조문내용":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56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제26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56조(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56조(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56조(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56조(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56조(과징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56조(과징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자의 인적사항"}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56조(과징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56조(과징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5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58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58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58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58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58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58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58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른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3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조문내용":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8.3.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16.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6.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16.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16.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16.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16.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16.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조문내용": "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이 영 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조문내용": "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센터는 1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모자보건종합센터는 2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요원의 기술훈련 및 정보교환"}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의료기술 인력의 순회파견"}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모자보건 홍보사업의 지원"}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모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영유아 병력(病歷)카드의 전산처리 및 관리"}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통계자료의 집계"}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1차 및 2차 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2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2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의료기술ㆍ의료시설ㆍ자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조문내용":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15.7.24, 2016.6.21>",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조문내용":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15.7.24, 2016.6.21>",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조문내용":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15.7.24, 2016.6.21>",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조문내용":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15.7.24, 2016.6.21>", "호번호": "4.", "호내용":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조문내용":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09.7.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조문내용":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조문내용":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조문내용":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조문내용":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조문내용":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강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항목에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및 잠복결핵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후조리업자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연 1회 이상 실시. 다만, 잠복결핵에 대한 건강진단은 산후조리업을 하는 기간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한 번만 받으면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조문내용":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강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항목에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및 잠복결핵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려는 사람:  신고 또는 근무하기 전 1개월 이내에 실시"}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조문내용":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조문내용":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 1회 실시"}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조문내용":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백일해(百日咳) 예방접종: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실시"}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조문내용":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조문내용":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조문내용":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조문내용":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1호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증상 및 전파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조문내용":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질환의 치료기간 동안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의2 삭제 <2020.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기준",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의2 삭제 <2009.7.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조문내용":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조문내용":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조문내용":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1.", "호내용": "  1. 책임보험 적용대상 이용자의 범위: 법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
{"법령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조문내용":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호번호": "2.", "호내용": "  2. 책임보험 가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