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4. 각 사원ㆍ주주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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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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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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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8.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거나 영어조합법인이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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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③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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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④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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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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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⑤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6서식 및 별지 제22호의7서식과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⑥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해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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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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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⑦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제11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0서식까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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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제11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3서식까지와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제11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등기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제12조(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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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제12조(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2. 수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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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제12조(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제12조(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제출 요청 등을 통한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과징금의 납부통지서) 영 제2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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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제15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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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제15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제16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제16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2.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3.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20조의10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7.7, 2022.5.1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제20조(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제21조(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제21조(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② 영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제22조(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①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이하 "공동농업경영체"라 한다)는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제22조(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제22조(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제23조(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제23조(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② 법 제2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제23조(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변경등록된 사실을 통지해주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제24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①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제24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②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제24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25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25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의 이행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법 제27조의4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정확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2017.1.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박물관자료(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박물관자료의 조사·연구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부설기관의 운영·관리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 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 박물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0. 그 밖에 항공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3.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박물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차입금) 박물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제15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제15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②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항공문화 및 항공산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박물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박물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9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엄수의무)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항공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항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립항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② 명예회복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② 명예회복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② 명예회복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③ 명예회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경찰청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4>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⑤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자에 대한 각종 명예회복 사업의 발굴 및 집행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 및 집행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추진에 관한 업무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④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명예회복 사업)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명예회복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예회복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행사 개최 및 위령탑의 건립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명예회복 사업)

2. 추모 영상물 및 관련 출판물의 제작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명예회복 사업)

3. 관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등의 개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명예회복 사업)

4. 그 밖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명예회복 사업)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명예회복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 국가는 희생자 중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한 경찰관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사망한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② 국가는 희생자 중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1명당 최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보상금의 지급신청) 희생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결정서의 송달)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결정서의 송달)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의 지급)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 또는 당사자는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회복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재조사하거나 산정방법 등을 재심의하여 보상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③ 제2항의 재심의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①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추진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최종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③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제13조(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제13조(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회복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결정전치주의)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제16조(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제16조(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2.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제16조(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3.26>

1. 4촌 이내의 혈족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2. 3촌 이내의 인척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3.14>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2. 비영리법인인 경우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멸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승계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그 소멸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이하 "소멸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승계 시ㆍ군ㆍ구 간의 합의에 따라 충당ㆍ환급하여야 한다.


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② 제1항에 따라 승계 시ㆍ군ㆍ구가 소멸 시ㆍ군ㆍ구의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ㆍ환급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ㆍ군ㆍ구의 충당ㆍ환급의 예에 따른다.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2020.12.31>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연장의 승인 여부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2. 연장된 기한(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3. 기한연장의 승인 사유(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③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2. 기한연장의 결정 사유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4.6.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제8조에 따라 납부 관련 기한연장을 받고 그 연장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된 기간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2. 제8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2.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3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2023.3.14>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4. 전자송달을 받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이하 "전자우편주소등"이라 한다)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기존의 전자송달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다른 전자우편주소등을 적어 전자송달을 새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등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31>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④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0.12.31, 2023.3.14>

1.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2.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연계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로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1.12.31>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 │',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                                                       │', '└───────────────────────────────────────────┘', '']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0.12.31>

1.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④ 법 제4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한다.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3.3.1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4>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① 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종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제32조(기한 후 신고) 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 제5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26187"  alt="img29326187"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 과세연도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2.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3.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7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3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법 제5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거나 신고한 경우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31>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할 것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할 것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우선 충당할 것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① 법 제60조에 따라 결정한 지방세환급금(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같다)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한 지방세에 지방세환급금이 생겼을 경우 그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또는 충당에 대해서는 우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생긴 것으로 본다.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④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급 방법, 환급금 내역 등을 적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는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의 권리자란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⑤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또는 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ㆍ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ㆍ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직접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납세자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2.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해당 지방세환급금으로 한정한다)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3. 제40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2.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3.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4. 해당 물납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③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③ 법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법 제66조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납세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3. 그 밖에 납세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④ 보험에 든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⑤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②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 또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한다.

1. 국채ㆍ지방채나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0절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1절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 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법 제70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6조제5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50조(지방세의 우선)

①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9.12.31>


제50조(지방세의 우선)


제50조(지방세의 우선)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제50조(지방세의 우선)

4. 금융회사 등의 장부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제50조(지방세의 우선)

5. 그 밖에 공부(公簿)상으로 증명되는 것


제50조(지방세의 우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50조(지방세의 우선)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제50조(지방세의 우선)

3. 압류재산의 종류ㆍ대상 및 수량과 소재지


제50조(지방세의 우선)

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제2항을 준용한다.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4>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8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사업 현황, 과세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④ 법 제8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2.31, 2024.3.26>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않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③ 법 제8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① 법 제8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② 법 제84조의3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4.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③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제공받으려는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2. 특별징수의무자가 발급한 특별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명세서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3. 그 밖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④ 제3항에 따른 납부내역 제공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2.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4. 청구 내용 및 이유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31>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는 경우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4.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5. 「지방세법」 제62조ㆍ제98조ㆍ제103조의9ㆍ제103조의26 및 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⑤ 법 제88조제3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⑥ 법 제88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4.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개정 2020.12.31>


① 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해당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서 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⑤ 이의신청기관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제3항 후단에 따라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모두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① 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4. 불복의 취지와 그 사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판청구서"로, "이의신청"은 "심판청구"로, "시ㆍ도지사"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해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 및 특별자치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서를 말한다) 및 제59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구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명칭과 소재지를 말한다), 진술하려는 내용의 개요를 적은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96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024.3.26>


④ 법 제92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는 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와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9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024.3.26>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본은 처분청에 송달해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해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2020.12.31>

1. 이의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④ 이의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7.12.29, 2020.12.31>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해야 하는 기관을, 심판청구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024.3.26>


⑥ 처분청은 법 제96조제4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96조제5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인(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7.12.29, 2019.12.31, 2020.12.31, 2024.3.26>


⑦ 법 제96조제5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3.26>

1.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65조(결정의 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② 법 제1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3.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포탈 혐의금액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① 법 제114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2. 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범칙 혐의자의 대리인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② 법 제114조에 따른 심문 또는 압수ㆍ수색 등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③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자 및 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② 법 제121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법 제12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2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과세자료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1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2. 변경 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3. 변경의 이유(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자에게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 제13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5조제3항ㆍ제5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자격증명서)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14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존 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③ 법 제14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① 법 제1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② 법 제145조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2조(포상금의 지급)

['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탈루세액등              │지급률                                        │', '├────────────┼───────────────────────┤',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


제82조(포상금의 지급)

['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징수금액                  │지급률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제82조(포상금의 지급)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19.12.31>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10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6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ㆍ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위원(위촉위원만 해당한다)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이하 "징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방세 체납사무를 담당하는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제8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징수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ㆍ해촉과 징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징수심의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으로,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으로 본다.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이하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1.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관한 기존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지방세 업무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 등이 달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2.31>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된다. <개정 2017.7.26>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1>

1.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제4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위원장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31>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1>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⑧ 위원장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12.31>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⑨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5호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3.31>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9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1>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⑪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⑫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1. 질의자(지방세에 대한 해석 등에 관하여 질의한 자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질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인 경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4.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5.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했던 경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7. 그 밖에 질의자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②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1>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①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이하 "지방세예규등"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법 제20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 등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예규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해석과 관련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세예규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해석 요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92조(수당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31, 2021.12.31>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제92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①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은 그 설립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세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①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2. 전년도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3. 전년도의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②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1조제4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2. 법 제15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3. 법 제151조제4항제5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4. 법 제151조제4항제6호의 사항: 감사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6>

1.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2. 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3.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② 협의회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2.16>

1.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3.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직원으로서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9.8>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 세무공무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및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등"이라 한다)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3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⑤ 징수심의위원회는 법 제14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⑥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9>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2007.12.21, 2013.4.5, 2015.1.6, 2016.1.6, 2019.12.31>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ㆍ제172조 내지 제173조ㆍ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ㆍ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ㆍ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ㆍ협박ㆍ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70조 및 제7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1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②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16.1.6>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②사법경찰관(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2021.9.24>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請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1.12.29>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19.12.3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2.31>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및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2.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및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⑨ 법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7항 단서에 따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12.31>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情報搜査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16.3.3, 2020.3.24>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20.3.2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 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는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0.3.2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제6조(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③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④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이하 "긴급감청서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⑥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한 경우 폐기이유ㆍ폐기범위ㆍ폐기일시 등을 기재한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한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副本)을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⑧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⑨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제7조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⑩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②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③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④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신설 2001.12.29>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ㆍ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2021.1.5>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⑥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② 사법경찰관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①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3.3.23, 2017.7.26>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3.3.23, 2017.7.26>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④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 감청설비는 해당 기관의 비품대장에 기재한다.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⑤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①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은 제외한다)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②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①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보호계획ㆍ사업계획ㆍ기술ㆍ재정능력ㆍ탐지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④제1항에 따른 등록의 변경요건 및 절차, 등록한 사업의 양도ㆍ양수ㆍ승계ㆍ휴업ㆍ폐업 및 그 신고, 등록업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제10조의5(등록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①통신제한조치의 허가ㆍ집행ㆍ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②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외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0>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④법원에서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ㆍ허가여부ㆍ허가내용 등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① 검사는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을 제12조제1호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보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②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청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경위, 취득한 결과의 요지,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2.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목록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3.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다만, 일정 용량의 파일 단위로 분할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ㆍ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④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등을 승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승인서"라 한다)를 발부하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하고, 법원에 승인청구를 한 경우(취득한 전기통신의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승인서를 발부받거나 청구기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한다.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한 때에는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등을 기재한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고,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1.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9.12.31, 2021.9.24>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④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9.12.3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9.12.3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⑥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9.12.3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⑦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3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3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⑨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신설 2005.5.26, 2019.12.31>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5, 2021.3.16>

1.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ㆍ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2.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3.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1.1.5>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②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③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