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제15조(국회의 통제)

①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5조(국회의 통제)

②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수사관서의 감청장비보유현황,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국회의 통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국회의 통제)

④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4(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의4(이행강제금)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의4(이행강제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15조의4(이행강제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이행강제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의4(이행강제금)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이행강제금)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5조의4(이행강제금)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8.3.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18.3.20>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의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18조(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산림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2.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위원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법제처 차장, 산림청 차장 및 새만금개발청 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전북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중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실무위원회는 해당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실무지원단)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ㆍ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전문요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파견 요청)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수당 등)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부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을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운영지원과ㆍ연구개발정책실ㆍ미래인재정책국ㆍ정보통신정책실ㆍ네트워크정책실ㆍ전파정책국 및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둔다. <개정 2019.1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연구개발정책실 및 미래인재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③ 제2차관은 정보통신정책실ㆍ네트워크정책실 및 전파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9.1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4.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5.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6.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7.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3. 다른 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4.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5.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8.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0. 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1.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9.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예산편성, 집행조정, 결산, 재정성과 관리 및 기금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 간 업무범위의 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정책고객의 관리ㆍ동향 분석ㆍ백서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 행정제도ㆍ보수제도ㆍ제안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규제개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특정평가ㆍ자체평가 등 정부업무평가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통합성과 평가제도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0. 비정규직 관리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 부 내 정부혁신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2. 소관 법령ㆍ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ㆍ소송사무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4.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5.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6. 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ㆍ조정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8. 정보시스템(정보통신기반망을 포함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국제 홍보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체결ㆍ이행 관련 업무 및 국가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5.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7. 해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8.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대외협력ㆍ해외진출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정부 간 협력사업 및 교류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민간협력 지원 및 대외협력 기반강화를 위한 지역별 협력체의 구성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기술표준화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해외 인력 진출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5. 남북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7.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 전략의 수립 및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국제협력 거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3. 재해ㆍ재난(재난방송을 포함한다) 등 재난관리에 관한 제반계획 수립ㆍ종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4.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5. 일반보안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8.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해외 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3.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6. 소속 공무원의 병역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7. 보안 및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방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8.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9.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0. 세입, 자금의 운용 및 회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1.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2.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4.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5.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6.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7.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① 연구개발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8.7.31, 2020.9.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7.31, 2020.9.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 과학기술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현황의 파악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3.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및 연구관리 전문가 제도의 운영ㆍ발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운영 및 연구기획평가사업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비 관련 정보의 관리ㆍ활용의 투명성 확보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7.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8.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 지원 및 기초연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9. 기초과학연구원의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천기술개발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ㆍ기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12. 대형 연구개발사업단 육성ㆍ지원 총괄 및 법인 설립 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천연구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14. 나노기술 발전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15.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16.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17. 양자컴퓨팅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국제협력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18. 생명공학 육성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19.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바이오ㆍ의료기술 분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1. 생명공학 관련 첨단기술 및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연구개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2. 국가융합기술 발전 정책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3. 첨단 융합기술 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4. 다학제(多學際) 융합연구 사업, 융합기술 육성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지구과학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6. 과학기술 분야 사회문제 해결 및 재난 안전 관련 연구개발 기획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7. 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8.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제적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30.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분야 소관 인력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3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분야 소관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32.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계획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33.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등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34.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기본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35.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계획의 총괄 수립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36.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연구개발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및 발굴ㆍ기획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37.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및 홍보, 방사선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38. 원자로개발, 원자력 및 방사선기술개발,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39.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40. 원자력 분야의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정책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41. 원자력 분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42. 원자력 분야 국가 간 협력협정의 제정ㆍ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43. 남북한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대형연구시설ㆍ장비 등 구축계획 수립 및 설치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45.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전문기관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46.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 인프라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47.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학ㆍ연구기관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48.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49.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ㆍ확산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50. 공공연구성과 기반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51.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52.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53. 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54.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55. 산학연 협동연구의 촉진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ㆍ등록ㆍ관리 및 공동 활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57.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58. 연구산업 육성ㆍ지원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59.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및 관련 법제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60.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61. 연구개발특구의 지정ㆍ해제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62.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자의 지정 및 특구개발사업의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63.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ㆍ지원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6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지원ㆍ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65. 연구개발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66. 과학연구단지의 지정ㆍ육성 및 지역ㆍ현장 맞춤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6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6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6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국내외 우수인력 유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7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 간 연계시책 수립 및 세부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7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거점ㆍ기능지구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공동발전방안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7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ㆍ육성 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7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7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시책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75.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정책 수립 및 육성ㆍ지원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76.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77.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7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ㆍ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7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의 정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8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8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① 미래인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공계 인력 육성ㆍ활용 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 기술사의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 수립,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3.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4. 해외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5.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진출 다변화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6. 자연과학ㆍ인문사회과학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7. 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ㆍ울산과학기술원ㆍ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8.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9.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 혁신 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10. 과학영재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11.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12.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13.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14.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15.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16.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17. 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18. 무한상상실 구축 운영,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0.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ㆍ허가ㆍ승인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3. 연구실 안전문화 구축 및 안전 관련 단체ㆍ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4.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육성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5.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6.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운영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7. 과학기술 유공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8.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9.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① 정보통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20.9.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1. 정보통신ㆍ방송 및 디지털 정책의 총괄ㆍ조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2. 중장기 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기본계획의 수립ㆍ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3.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4.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5. 국가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6. 우정사업 관련 각종 요금ㆍ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7.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우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9. 국가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 신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10.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선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11.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12. 국가정보화 관련 재원의 조달ㆍ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13. 국가정보화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15. 국가정보화 주요 시책의 실적 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16. 국가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지원(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17. 범국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ㆍ확산 등 지식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18.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19.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21.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선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22.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23. 인터넷 중독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24.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25. 민간 분야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Smart work) 활성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26.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및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사이버윤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27. 정보통신기기 접근성 및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역량 제고 등 정보통신 분야 포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28.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전자정부 및 사이버윤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29.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30. 인공지능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31.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인공지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32. 인공지능 분야의 윤리 기준 개발 및 보급 시책의 수립ㆍ추진(사이버윤리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33. 인공지능 분야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활성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34.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35.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36.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37. 데이터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활성화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38. 데이터 기술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39.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40. 인터넷 이용환경의 개선 및 이용자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41. 인터넷 관련 법ㆍ제도 운영, 전문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42.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등 인터넷 주소자원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43. 유ㆍ무선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44. 전자문서, 전자거래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45.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야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46. 전자화폐 등 전자 지급 관련 정보통신ㆍ방송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47.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의 유통 활성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48.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49.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50.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51. 블록체인(Blockchain)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52. 정보통신ㆍ인공지능ㆍ빅데이터 및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53. 디지털 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54.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 예측ㆍ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55.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기 및 설비용이 아닌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영화ㆍ음악ㆍ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제56호부터 제73호까지에서 같다) 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56. 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57. 소프트웨어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58. 소프트웨어 플랫폼(Platform) 육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5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60.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장기 육성정책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61.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62.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63. 소프트웨어 생산ㆍ유통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64.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65.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66.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및 관리 산업의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67.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사무소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68.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보급ㆍ확산 및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69.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ㆍ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70. 소프트웨어와 전자거래, 전자문서, 무선인식, 센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을 이용한 융합(이하 "소프트웨어융합"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71.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 동향분석, 통계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72. 소프트웨어사업 창업 활성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73.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74. 디지털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75.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76.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정보통신ㆍ방송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77. 디지털콘텐츠 아이디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78. 디지털콘텐츠 관련 연구개발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79.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80. 방송통신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81.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ㆍ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82. 정보통신ㆍ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83.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84. 정보통신ㆍ방송산업 관련 통계ㆍ국제평가지수의 종합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85.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86.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87.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등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의 성과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88. 정보통신ㆍ방송기술 표준화계획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89.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기반조성 및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90.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GreenICT) 계획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91. 정보통신ㆍ방송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92.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93.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94.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95. 해외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96.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인력 진출 경로의 다변화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97. 정보통신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98.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99.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 육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100.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101.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부품 개발ㆍ보급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102. 모바일 기기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10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104.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조성 및 이용자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105. 정보통신산업의 수출 진흥, 통상 현안 대응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106.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 고도화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107. 정보통신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① 네트워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9.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1.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2.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3.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4. 국내외 연구망의 고도화 및 이용의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5. 네트워크 장비산업의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ㆍ인력양성ㆍ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6. 사물인터넷(M2M/IoT) 및 센서네트워크(RFID/USN)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7.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8. 광대역통합망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이용 활성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9.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10. 유ㆍ무선 네트워크 기술 개발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11. 공공 와이파이의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12. 양자(量子)정보통신 기술의 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13.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14. 디지털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1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16.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지정 및 관리체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17. 국가기반시설 및 중요통신시설 점검계획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18.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19. 정보통신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20. 정보통신 사고 예방ㆍ대응체계의 구축 및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21. 국가지도통신 구축ㆍ운영 및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22. 우주전파재난 관리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혼신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23. 고출력ㆍ누설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24. 민간분야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25.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26. 정보보호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28. 정보보호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29.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30.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보호대책 및 융합보안 강화대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31.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32. 민간 분야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ㆍ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33. 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 및 안전성 점검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34.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ㆍ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35.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집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36.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37. 통신사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38.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소유, 공익성 심사 및 겸업의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39. 기간통신사업자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40.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및 분류 제도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4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42. 와이브로(WiBro) 정책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43.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양도ㆍ양수, 합병 및 휴지ㆍ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44.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통신 관련 업무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45. 통신시장 경쟁 정책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46.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47. 통신시장 망(網) 개방 및 망 중립성 정책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48.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및 접속료 정책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49.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및 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50. 보편적 역무 제도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51. 청각ㆍ언어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52.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53.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 및 경영현황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54. 전기통신서비스 사전선택제도 및 정책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55.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에 관한 정책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5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서비스 등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57. 통신서비스 이용 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58.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 구조 및 단말기지원금 정책의 수립ㆍ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59.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정책 및 이용약관의 인가 및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60.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61.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62. 통신서비스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63. 발신번호 변작방지 및 발신자 번호표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64.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65. 통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66.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및 공동활용과 제공에 관한 정책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67. 공중선 정비 정책의 수립 및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68. 전기통신번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69.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70.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71. 방송서비스ㆍ산업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72. 「방송법」 등 방송서비스ㆍ산업 관련 법령 제ㆍ개정,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7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건전한 방송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방송사업자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74. 방송서비스ㆍ산업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75.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76.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77. 공공채널, 종교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78.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7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및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80.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감독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81. 뉴미디어방송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82. 소관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ㆍ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83. 소관 방송사업자 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8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85. 신규 방송통신미디어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이용자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8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기술 정책 수립, 개발 및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87.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88.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89.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데이터방송 활성화,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90.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91.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 및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92.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93.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제93호부터 제96호까지에서 같다)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94. 방송통신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95. 방송통신광고 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96.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97.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 및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전파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전파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전파ㆍ방송 기술 개발계획 및 정책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주파수 할당 및 경매에 관한 정책 수립ㆍ이행 및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전파사용료 및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지상파방송국의 허가ㆍ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무선국의 허가ㆍ재허가(지상파방송국 허가ㆍ재허가는 제외한다)ㆍ검사 및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무선국 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디지털전환 관련 채널배치를 위한 분석 및 송신제원 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방송 표준방식 도입ㆍ보급 및 방송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정책 수립 및 관련 기관 육성 및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무선국의 혼신ㆍ간섭의 조정, 불법 무선국 등의 단속대책 수립 등 전파이용 질서 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전자파 장해, 전자파 인체보호대책 등 전파 역기능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기술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 감청설비의 인가ㆍ신고 및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 전파 관련 표준 및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위성(방송위성의 경우 방송기술 및 시설로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위성궤도의 확보 및 위성망의 국제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4.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주파수 확보ㆍ배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5. 주파수심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6. 주파수의 지정 및 사용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 주파수 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0.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1.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3. 비면허기기 이용자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4. 방송장비ㆍ부품 등 방송기기 산업 육성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과학기술혁신본부)

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ㆍ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과학기술혁신본부)

② 과학기술정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혁신조정관 1명을 둔다. <신설 2018.7.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과학기술혁신본부)

③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정책국ㆍ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성과평가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8.7.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① 과학기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1.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2. 국가적 현안에 대응한 과학기술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3.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기획ㆍ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4.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5.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6. 과학기술정책ㆍ예산ㆍ평가 기능 간 연계정책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8. 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ㆍ보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9.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10.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11.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사전검토, 조사ㆍ분석 및 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12.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의 구축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13.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및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14. 국내외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평가방법 및 지표 등 평가제도의 조사ㆍ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15.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16.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활성화, 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수립 및 제도의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17. 과학기술 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부처 간 쟁점 조정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18.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기획ㆍ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19. 지방자치단체 연구관리 전문기관 육성ㆍ지원시책의 총괄ㆍ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20. 기술 분야별 정책의 총괄ㆍ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21.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2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2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24.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총괄ㆍ기획 및 성과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25.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26. 민ㆍ군 기술협력 총괄ㆍ조정, 민ㆍ군 기술협력 관련 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발굴ㆍ기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27. 재난ㆍ재해 대응 과학기술 전략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28. 다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원 및 협동ㆍ융합연구 개발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29. 미래성장동력 발굴ㆍ기획 및 발전 시책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30. 미래성장동력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31. 미래성장동력 기획ㆍ발굴 관련 범부처 협의체 구성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32.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ㆍ지원 및 관리 시스템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33.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34.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① 연구개발투자심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방향ㆍ기준 및 투자 포트폴리오 설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배분ㆍ조정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기관의 고유ㆍ특수사업 투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4.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5. 기술 분야별 투자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6. 산ㆍ학ㆍ연 등 연구주체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7. 기술 분야ㆍ부문별 연구개발계획의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8. 공공기관의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9. 중복ㆍ유사사업 조정 및 분야별ㆍ사업별 구조개편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10. 항공ㆍ해양ㆍ건설ㆍ교통ㆍ우주ㆍ에너지ㆍ자원ㆍ환경 및 기상(이하 이 항에서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11.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12. 민ㆍ군 겸용기술 개발, 대형 연구시설 및 국제협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13. 기계ㆍ제조ㆍ소재ㆍ나노ㆍ정보통신ㆍ소프트웨어ㆍ융합 및 콘텐츠(이하 이 항에서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14.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15. 서비스연구개발, 지역연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16. 생명ㆍ보건의료ㆍ농림ㆍ수산ㆍ식품ㆍ기초연구ㆍ연구개발인력ㆍ국제협력 및 대형 인프라(이하 이 항에서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17.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18.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또는 재난ㆍ재해 대응에 따른 경제ㆍ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① 성과평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1.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3. 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의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성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6.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지침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7.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ㆍ장비의 관리ㆍ확충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공동활용 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8.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9. 「지식재산 기본법」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1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12.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상위평가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13.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료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14. 기술무역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15.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ㆍ분석, 기술 분야별 수준 조사 및 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16. 과학기술 관련 국내 기술실태 조사ㆍ분석 및 해외동향 조사ㆍ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17.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ㆍ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18. 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19.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20.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활동의 조사ㆍ분석ㆍ통계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2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구축ㆍ운영 및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2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방지 및 제재처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2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24. 연구개발비 관련 제도의 운영ㆍ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2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ㆍ연구노트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26. 국가연구개발제도 등에 관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2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2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운영 효율화 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3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운영ㆍ개선 체계화 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3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32. 제재처분 재검토 등 연구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33.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직무) 국립전파연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립전파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전파시험인증센터)

①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 소속으로 전파시험인증센터를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전파시험인증센터)

② 전파시험인증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전파시험인증센터)

③ 센터장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전파시험인증센터)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중앙전파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① 위성전파의 감시 및 이용질서 확립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위성전파감시센터를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③ 센터장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성전파감시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무선국의 감시 및 혼신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전파관리소를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전파관리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각 전파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전파관리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ㆍ강릉ㆍ전주 및 제주전파관리소장은 4급으로 보하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9.1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파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직무) 국립중앙과학관은 이공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중앙과학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③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직무) 국립과천과학관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③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8.3.30, 2020.9.29, 2020.11.10, 2023.8.30, 2024.3.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2019.11.12, 2021.6.8, 2022.12.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3.8.30, 2024.3.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3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7.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평가대상 조직)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0.11.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3.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 <개정 2023.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ㆍ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5급 1명)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영 제4조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제4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17, 2024.2.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제4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의 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1. 군 단위: 학교 10개당 2명 이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학교 20개당 2명 이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법 제9조에 따른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 관리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10.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2.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제9조(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등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11, 2024.2.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제9조(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2.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가공식품을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1호라목의 경우 원유 함량이 82.5% 이상인 식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7.8>

1. 영양성분 중 총지방, 포화지방, 당 및 나트륨의 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2. 영양성분 중 당의 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정보의 공개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제10조(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품질인증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09.8.12, 2011.1.31, 2011.11.11, 2013.3.23, 2014.2.19, 2015.10.1, 2020.7.8, 2021.12.3, 2024.2.26>

1.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가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2.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말하며, 신청인이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또는 실험시설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제6항ㆍ제7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 인증 또는 확인을 받은 자만 해당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증 사본(해당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5. 그 밖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서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품목당 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1.1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품질인증 심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의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품질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 심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1, 2021.1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품질인증 심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품질인증 심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한 후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품질인증 심사)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20.7.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품질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5.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8, 2024.2.26>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사본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3.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4.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업소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6. 그 밖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제출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품질인증 취소 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제15조(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를 말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제16조(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제16조(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센터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을 급식소의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제16조(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③ 급식소 운영자는 등록하려는 급식소가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가 아닌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12.3, 2024.2.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2024.2.26>

1. 급식소에 대한 지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2. 급식소의 등록 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3, 2024.2.26>

1. 위생 및 영양관리 현장 지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급식소의 만족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3. 예산집행의 적정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4.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

1. 조사ㆍ평가 대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선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2. 조사ㆍ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의 구성 및 교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3. 조사ㆍ평가 대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및 현지 확인평가 실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4. 조사ㆍ평가 결과의 분석ㆍ통보 및 공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기 3개월 전에 조사ㆍ평가 대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그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 대상 지역을 인구 규모 및 생활 여건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3년마다 조사ㆍ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다음 해 9월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통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제19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제19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② 평가반은 조사ㆍ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제19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7.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및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 및 소비현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ㆍ유통ㆍ조리ㆍ판매업소 현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현황(저감화 현황을 포함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학교, 학원,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 등 어린이 생활공간의 식생활 환경 현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어린이 식생활안전교육 현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어린이 식생활 개선 현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하나의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등기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제3조(수탁자 등의 등기) 수탁자ㆍ신탁재산관리인ㆍ청산수탁자를 등기할 때에는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기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제4조(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으로 새로운 신탁사무처리지에서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을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재산관리인의 등기) 신수탁자 또는 신청산수탁자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제6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8조(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이하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②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6.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3.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4.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5.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2.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제외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3.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ㆍ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6.8>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2. 안전관리가 취약한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⑥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6.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4.8.27>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4.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조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2024.8.27>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2. 체육시설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4.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5.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6.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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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③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4.8.27>

1. 다음 각 목의 중대한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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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2. 제1호 외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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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4.8.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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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

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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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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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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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17.12.29, 2019.10.29, 2021.6.1, 2023.11.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4.13, 2015.8.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평균금액 및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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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의 성수기(5월 및 10월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③ 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제7조의3(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비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골프장 이용약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제7조의3(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제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제9조(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관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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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제9조(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

② 제1항의 경우에 관할 관청인 시ㆍ도지사가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ㆍ등록 등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2조 전단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③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9.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18.1.16, 2022.1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①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했을 때(제2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했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6.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2.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③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기간 내에 설치공사를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공기간이 끝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연장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회원모집 시기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3, 2019.10.29>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③ 제1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1.9.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6, 2024.11.5>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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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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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2.11.3>

['  1. 골프장업', '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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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키장업', '    3면 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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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조건부등록 신청 및 그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신청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건부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개정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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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①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상품ㆍ단체ㆍ기간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골프장 이용을 연계하여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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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2. 해당 골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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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3. 해당 골프장의 1일 전체 티오프(tee off: 티에서 제1타를 치는 것을 말한다) 수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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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②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란 10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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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③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품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2.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체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품 및 단체의 이용을 위한 우선권을 모두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0.12.22>

1. 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무도장업자만 해당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2. 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ㆍ가공한 음료수와 자동판매기기에 의한 음료수의 판매는 제외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교습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22>

1.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교습을 하지 않을 것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2.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1.6.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3.3, 2022.11.3, 2024.8.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①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3조(변경등기) 치과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4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제5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과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의 감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②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5.7>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종합병원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2. 종합병원등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9.5.7, 2022.8.9>

1.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1.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2.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계획서별로 법 제6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① 치과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둔다. <개정 2022.8.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② 진료처에 처장 1명을, 관리부에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③진료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5.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④ 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겸직교원 요청 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겸직교원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당 교원으로부터 겸직지원서를 제출받아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그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②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9.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③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④겸직교원은 치과병원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치과병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출연금의 요구)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치과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와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7>

1. 치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 연구계획서(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3. 차관의 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잉여금의 처리) 치과병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제20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퇴직"이란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제42조에 따라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4호나목의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와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2.2.3>


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2.2.3>

1. 25세 미만인 손자녀


2.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손자녀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여금의 반환)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그 군인이 복무할 때 낸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數)로 계산한다.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②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