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제1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4.4, 2012.2.1>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결혼이민자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결혼이민자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등록 정보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2.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 정보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2조의3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파견근무 중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를 포함한다. 이하 "평정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헌법연구관 중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② 휴직ㆍ해외장기연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평정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재판관ㆍ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헌법재판연구원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평정자"라 한다)이 실시한다.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② 헌법재판소장은 평정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을 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4조(평정사항)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ㆍ업무수행자세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① 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② 평정자는 해당 평정대상자의 평정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③ 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평정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제5조의2(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① 평정자는 평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평정대상자와 면담을 하거나 평정대상자에게 평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제5조의2(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② 평정대상자는 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평정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6조(평정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② 근무성적평정자료는 헌법재판소장이 보관한다.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① 근무성적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연도 평정결과의 요지를 해당 평정대상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정대상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한 기간 내에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③ 헌법재판소장은 제2항의 신청을 한 평정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한다.

1. 해당 연도 평정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2. 누적된 평정결과가 불량한 경우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④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받은 평정대상자는 고지 여부 및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이나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6조(복권의 제한)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10>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10>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0>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2.10>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0>


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② 교정시설의 장이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검사의 의견 첨부) 검사가 제12조제2항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복권 상신의 신청)

①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出願)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복권 상신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


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제16조(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복권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의 출원

제17조(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의 출원) 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회복하려는 자격의 종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제18조(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복권을 사건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제19조(검사의 의견 첨부) 검사가 제18조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6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

①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


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검찰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사면장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狀),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제22조(사면장 등의 부여)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


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제23조(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① 검사는 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소(假出所)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정시설의 장과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제23조(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② 검사는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특별사면 또는 감형되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 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제24조(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① 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할 수 있다.


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제24조(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통지는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가 한다.


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①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②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


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제26조(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검사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사건 본인에게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6.1.6, 2021.9.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국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2.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3. 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4.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5.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6. 본인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7. 입양사실이 기록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8.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9.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10.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11.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12. 영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른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③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8, 2018.5.15, 2024.4.29>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④ 청장등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정보주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2.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추천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 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 등 귀화허가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2명 이상이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서 대신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8.12.20>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①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3. 만 60세 이상인 사람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4.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5.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5의2.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④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제5조(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법 제5조제1호 및 법 제6조에 따른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한다.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8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② 제1항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1의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6. 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제8조(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영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③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적 재취득을 위한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①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29>

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②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으로 영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으로 시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② 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4.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병역 관련 서류(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5. 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②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4.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5.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①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적이탈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9>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2.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3.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③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의 병적증명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4.29>


제12조의3(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제12조의4(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제18조의5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제12조의5(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①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2022.12.20>


제12조의5(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② 영 제18조의6제3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기록표는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12.22, 2022.12.20>


제12조의5(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③ 복수국적자 기록표의 작성 및 관리는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3조(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적보유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3조(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② 제1항의 국적보유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3조(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② 제1항의 국적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서류를 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23조에 따른 국적 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② 제1항의 국적 판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3.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 판정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5. 그 밖에 국적 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제16조(번역문의 첨부)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15>


제17조(증명서의 발급)

① 청장등은 귀화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사람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5.15>


제17조(증명서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17조(증명서의 발급)

2. 위임장 등 대리관계 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17조(증명서의 발급)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22.12.20>

1. 귀화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30만원


2. 국적회복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20만원


3. 국적취득 신고(1인당): 2만원


4. 국적재취득 신고(1인당): 2만원


5. 국적이탈 신고(1인당): 2만원


5의2. 국적 이탈 허가 신청(1인당): 10만원


6. 국적보유 신고(1인당): 2만원


7.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8.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9.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1통당): 2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4.6.18>

1.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① 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정관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회원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사업의 기본계획안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3.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 추천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4. 총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직무 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3.21>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2. 영조물(營造物)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3.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


4.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


5.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


7.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공제회는 사업, 조직 및 인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9조(예산 및 결산)

③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ㆍ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손실금의 보전(補塡)


제21조(이익금의 처리)

2.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제21조(이익금의 처리)

3. 제20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2. 감사원ㆍ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5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9>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4. 지역 개황(槪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공청회의 진행)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공청회의 진행)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영 제2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2.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3. 영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4. 영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5. 영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6. 영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7.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4.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의 해당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4.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④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공청회의 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공청회의 진행)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2.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3. 영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4. 영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5. 영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6. 영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7.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③ 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2>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 포함된 시설물이 변경(용도 변경만 해당한다)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2. 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3.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4.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4, 2018.11.29, 2019.12.20>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2.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5.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16.11.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의 공사를 사전에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1.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2.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협의 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②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제19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6.1.14>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2. 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14, 2018.11.29>

1. 환경부장관: 2부.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부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2. 승인기관의 장: 1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제22조의3(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 및 법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2.2, 2016.1.14>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이 된 후 10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2.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경우에는 3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① 영 제68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② 영 제7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1.29, 2022.4.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5>

1. 재대행하게 하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개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2.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명세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3.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7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제26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제2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제2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②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대행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계약 이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실적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1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2.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2. 환경영향평가업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9.12.30>

1.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4.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5. 교육ㆍ훈련 이수증 사본 1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賞勳) 증서 사본 1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사진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급내용 및 발급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⑥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⑦ 수탁기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2조의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영 제77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제4항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④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17.5.30,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⑤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9.26>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2.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4. 자격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7.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영 제73조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③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5.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자격증을 해당 자격취득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2.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3. 위반행위(위반행위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4. 처분 내용(처분권자,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을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②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이하 "기준지역"이라 한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8.5, 2021.2.9>

1.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2.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3. 조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4. 해상풍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② 법 제2조 본문에서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발전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는 시설용량이 1천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를 말한다. <개정 2015.6.15, 2021.4.20>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소(이하 이 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소"라 한다):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2. 신ㆍ재생에너지발전소 외의 발전소: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 <개정 1997.6.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개정 1997.6.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이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2. 발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7.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개정 1997.6.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②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가동ㆍ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2. 가동ㆍ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5.1>

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공직선거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4명 이내. 다만,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으로 하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 중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2.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해당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5.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②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이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을 자치구ㆍ시ㆍ군마다 각각 1명씩 우선 위촉한 다음 나머지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섯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5.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① 지역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전소의 장이 해당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지역위원장이 공동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②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ㆍ제6조ㆍ제7조의2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5. 분기별 자금사용계획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개월 전까지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③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자별 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자별 계획을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종합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자별 계획이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원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자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⑥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목적 범위에서의 사업 규모ㆍ위치 및 사업시행기간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발전소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개발 또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현황 및 발전 전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장기계획의 목적 및 개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장기계획은 3년마다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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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본지원사업)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ㆍ대출이자율ㆍ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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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본지원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ㆍ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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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본지원사업)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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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본지원사업)

⑦ 제4항과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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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본지원사업)

⑧ 제5항과 제6항 본문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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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본지원사업)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

1.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시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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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본지원사업)

2.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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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본지원사업)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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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별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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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별지원사업)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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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별지원사업)

2.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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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별지원사업)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특별지원사업)

③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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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별지원사업)

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인가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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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별지원사업)

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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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별지원사업)

④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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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홍보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7.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지원사업의 관리ㆍ연구ㆍ평가 및 홍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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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3.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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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4. 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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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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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①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1. 기본지원사업: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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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2.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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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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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원금의 신청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분기의 필요한 자금을 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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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원금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을 분기당 1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금의 확보 현황과 소요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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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① 제19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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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② 제22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지원금: 발전소 건설비[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말한다)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지원금의 결정)

2. 가산금: 제1호에 따른 건설비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가산금은 건설비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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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별표 2의2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④ 제24조에 따른 홍보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8.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⑤ 제25조에 따른 그 밖의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8.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2021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 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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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

1.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계획, 선정기준 또는 선정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2. 사업자지원사업의 사후정산 결과: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②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종류는 교육ㆍ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5.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규모는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 2015.6.15>

1.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2.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수력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⑥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할 경우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⑦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별표 4의2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3.23, 2020.8.5>

1. 지원금의 100분의 4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인구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3.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다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발전기의 수에 따라 배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4. 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배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5.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시설의 건설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6.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지역의 모든 발전기를 기준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배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여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洞)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발전소가 있는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2. 수력발전소나 조력발전소처럼 주변지역이 넓어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에 갈등이 심한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3. 가동 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지원금이 적은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①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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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

① 법 제16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 이상을 말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

② 법 제16조의3제2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

2.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지원금의 회수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지원금의 회수절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20일 전까지 회수예정 지원금 등을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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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지원금의 회수절차)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지원금의 회수절차)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회수할 지원금을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제32조의3(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금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17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대상인 지원사업 시행자가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

1. 시설용량이 5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2.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지원사업비 집행 실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2.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의 활용 실적, 복지지원 실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3. 그 밖에 주민 만족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③ 법 제16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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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금의 5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은 우수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증액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3.3.23,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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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증액 등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①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소의 건설기간 동안의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제19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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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②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가산금은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전소의 건설준비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③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조기 사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기존 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건설 중인 발전소와 가동 중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의 경우: 다음 연도 예상 지원금의 범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연도를 포함한 3년 이내의 건설기간 중의 예상 지원금의 범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④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한 경우 지원금이 본래 지원되기로 예정된 해당 연도에는 다음 연도의 예상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수 없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⑤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관한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다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공사계약: 3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미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2. 물품제조ㆍ구매계약: 1억원 미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3. 용역계약: 2억원 미만(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은 20억원 미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적용을 받는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건설기간 등의 정의)

① 제19조제3항, 제27조의2제7항, 제3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간", "건설준비기간" 및 "가동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

1. 건설기간: 발전소의 공사착공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건설기간 등의 정의)

2. 건설준비기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발전소의 공사착공일 전날까지의 기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건설기간 등의 정의)

3. 가동기간: 발전소의 운전개시일부터 운전폐지일까지의 기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건설기간 등의 정의)

② 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①「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2021.12.16>

1. 송유용 배관(관이음매 및 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공사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2. 저장탱크의 설치공사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3. 송유용 가압펌프의 설치공사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4. 전기방식설비ㆍ운전상태감시장치 및 압력안전장치의 설치공사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5. 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공사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②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송유관에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1. 송유용배관 길이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2. 저장탱크 용량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3. 송유용 가압펌프능력(유량을 기준으로 한다)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4.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의 종류 및 그 위치의 변경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5. 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별표 1의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된 공사계획서 및 첨부서류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3.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가서 또는 변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 설치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이유서를 첨부하여 재해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완료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공사는 공사착공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②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공사계획의 검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

①송유관설치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신청서에 송유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①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①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②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안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공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안전관리규정안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제11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전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③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후 1년간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검사 대상: 송유관의 배관ㆍ안전설비 및 저장탱크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2. 안전검사 기간: 완성검사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받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③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①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불합격사유 및 개선하여야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 통보를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시설을 개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재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이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송유관을 말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정밀안전진단: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2. 정기 정밀안전진단: 제1호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해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3. 송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정하는 시기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③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7과 같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제15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에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제15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제15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③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제15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2. 제1호의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것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3.6.12, 2014.8.7, 2015.7.7, 2018.12.27, 2020.12.1, 2021.9.30>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6. 연간 소득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농업 소득과 농업 외 소득을 말하며,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7. 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8.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유통ㆍ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9.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선발 및 독림가 선정에 관한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1.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선정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3. 어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5. 연간 어업 소득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어업 소득을,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업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어업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추정 값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6. 연간 어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어업 외 소득을,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업 외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어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추정 값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7.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하며,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 및 부채와 세대원 중 어업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것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8. 생산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정보 중 유통 대상 품종, 품종별 연간 생산량ㆍ생산금액 및 품종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8.12.27, 2021.9.30, 2024.3.18>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2. 직불금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직불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영 제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2024.3.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영 제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7.7, 2020.8.25, 2024.3.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0.8.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어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3.24, 2018.12.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4.3.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4, 2024.3.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4.3.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7.7, 2024.3.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8.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ㆍ사무소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0.8.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③ 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8.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의 공고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어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8.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0.8.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6(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2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6(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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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6(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③ 이의신청을 한 어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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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6(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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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6(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3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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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12.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9, 2013.3.24, 2014.8.7, 2018.12.27, 2020.8.25, 2024.3.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3.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6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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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1.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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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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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2. 조합원ㆍ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4.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어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5.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③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④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⑤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⑥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해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⑦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제9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와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제9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제9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등기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과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2. 사원ㆍ주주 및 임원의 명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3.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