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 법 제25조에 따른 창업의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표준 제정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평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6.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자료수집 및 검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8.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0.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운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창업의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표준 제정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운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사무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법 제5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13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공제조합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1.1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1.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21.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21.1.5>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工程)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①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② 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에서 산업 간, 지역 간, 사업 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ㆍ환경훼손 현황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국내외 환경 동향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의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④ 그 밖에 환경기준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③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9.1.15, 2021.1.5>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정비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1.1.5>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⑥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5>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⑥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정비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도 환경계획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4.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①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ㆍ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②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③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과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⑤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환경현황 조사 의뢰 및 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의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정책 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2. 국제환경협약 및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3.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환경 정보ㆍ기술 교류 및 전시회ㆍ학술회의 개최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4.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 지원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5.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6. 국제환경협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7.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③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⑤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기간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정부는 남북 간 환경ㆍ생태 관련 실태조사ㆍ공동연구 등 환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綠地帶), 폐수ㆍ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ㆍ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ㆍ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ㆍ진동ㆍ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④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32조(경제적 유인수단)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①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제36조(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림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지역, 수질오염의 수계별 지역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는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할 수 있다.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환경영향평가)

① 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환경영향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제42조(분쟁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피해 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② 회계는 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제47조(회계의 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제47조(회계의 세출)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제47조(회계의 세출)


제47조(회계의 세출)

3.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 및 제33조에 따른 용도


제47조(회계의 세출)

4.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제47조(회계의 세출)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제47조(회계의 세출)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용도


제47조(회계의 세출)

6의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에 따른 용도


제47조(회계의 세출)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용도


제47조(회계의 세출)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제47조(회계의 세출)

9. 「폐기물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용도


제47조(회계의 세출)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 수행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제47조(회계의 세출)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


제47조(회계의 세출)

1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용도


제47조(회계의 세출)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제47조(회계의 세출)

14. 제46조제1호ㆍ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차관ㆍ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47조(회계의 세출)

1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제47조(회계의 세출)

16.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ㆍ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제47조(회계의 세출)

17.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지급


제47조(회계의 세출)

18.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7조(회계의 세출)

②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에 따라 행하는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7조(회계의 세출)

③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에 따른 융자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3.7.16, 2015.12.1>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①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5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6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지급,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의 지급,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6.1.27>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이유와 필요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21.1.5, 2021.6.15>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2. 환경기준ㆍ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ㆍ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ㆍ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9. 그 밖에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연순환ㆍ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5>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2.6.10>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④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금ㆍ수수료,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차입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⑤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환경기술인 등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강화ㆍ지원사업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2.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별 매수토지 등의 관리ㆍ활용, 수변생태계 복원, 수질ㆍ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3.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4.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연구사업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5.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진단ㆍ개선ㆍ지원사업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6.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에 관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ㆍ지원사업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7.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8.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⑥ 환경부장관은 보전원의 운영ㆍ사업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보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사업실적ㆍ결산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⑦ 보전원의 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상임임원으로서 보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6.10>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⑧ 보전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⑨ 이 법에 따른 보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2.6.10>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⑩ 보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0>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


제3조(조사대상) 경제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 관련 학교ㆍ병원 등의 기관, 국제기구, 외국기관, 개인이 경영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체 및 그 밖에 비활동 사업체 등 통계청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3>


① 경제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1. 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2.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본금과 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등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① 경제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② 경제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은 조사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③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청장이 정한다.


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④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②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조사한다.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③ 경제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기입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0.12.23>


제6조의2(조사의 보완)

① 통계청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총조사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의2(조사의 보완)

②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① 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② 제1항의 조사표는 제3조 각 호의 산업에 대하여 통계청장이 정하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①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2. 택지개발, 도로ㆍ하천 등의 신설ㆍ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형지물(地形地物)이 변경된 경우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조사구 안의 사업체 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경제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③ 통계청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0.12.23>


제12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서류의 보존)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①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제18조(포상) 통계청장은 경제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

제3조의2(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ㆍ분석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

제3조의3(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소속기관의 장)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7.1.18, 2010.4.2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제6조의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품목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제6조의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려는 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소비자단체(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험ㆍ검사기관(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제6조의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9.7.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7.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2019.7.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7.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⑤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7.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7.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기능성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20인 이하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3.14, 2019.7.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연구위원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연구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9.7.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7.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7.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당과 여비)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당과 여비)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ㆍ연구비와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이 정하는 것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9.7.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단체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를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단체의 설립인가 등)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08.2.29, 2010.3.15, 2013.3.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취소 등의 처분시기

제17조(허가취소 등의 처분시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의 폐쇄,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08.9.22, 2013.3.23, 2015.5.18, 2017.1.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기간,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21.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2013.3.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9.22, 2013.3.23, 2023.12.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수납한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2013.3.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제19조의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19.7.9, 2020.3.2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제19조의4(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제19조의4(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제19조의4(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7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 법 제6조제2항,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수사기관이 고발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2. 법 제6조제2항, 법 제24조제1항, 법 제25조 또는 법 제26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0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3.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천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⑦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폐업ㆍ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와 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생산실적 등 보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6.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7.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선임ㆍ해임 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8.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 위탁의 지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9.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9의2.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9의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9의4. 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10. 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11. 법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12. 법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만 한정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준수사항의 이행 점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의무 이행 점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한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ㆍ출입ㆍ검사ㆍ수거ㆍ열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④ 제3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조의3에 따라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을 위탁받거나 제2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1, 2015.5.18, 2017.3.27, 2020.6.2, 2022.12.2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수산물유통시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수산물유통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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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산물유통발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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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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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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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산물유통산업의 여건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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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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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발전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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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수산물유통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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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수산물유통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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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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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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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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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⑤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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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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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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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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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수산물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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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연도별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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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산물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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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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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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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2.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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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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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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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유통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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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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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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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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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①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조합"이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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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②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등(이하 "위판장개설자"라 한다)이 위판장을 개설하려면 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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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③ 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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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④ 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을 폐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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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⑤ 위판장의 위치, 기능 및 특성 등에 따른 위판장의 종류, 위판장의 개설허가절차, 개설허가신청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위판장 폐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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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판장 개설구역) 위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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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위판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이 수산물 양륙 및 산지유통의 중심지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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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2. 위판장 운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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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3.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그 실현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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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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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판장 시설기준 등 위판장의 허가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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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① 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생산자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판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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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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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3. 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저온유통 등 선도 유지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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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4. 산지중도매인의 거래 촉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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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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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③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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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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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위판장 위생관리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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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① 산지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②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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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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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3. 제26조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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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4. 위판장개설자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경합되는 산지중도매업을 하려는 사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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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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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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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③ 법인인 산지중도매인은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④ 산지중도매인은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⑤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산지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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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⑥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산지중도매인은 다른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위판장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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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산지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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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①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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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7조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산지경매사로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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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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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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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4. 해당 위판장의 산지중도매인 또는 그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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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5. 제26조제3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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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6. 제26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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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③ 위판장개설자는 산지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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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④ 산지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④ 산지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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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④ 산지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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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④ 산지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정가ㆍ수의매매 등의 가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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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⑤ 산지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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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

① 산지경매사의 자격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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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

② 제1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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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① 위판장개설자는 도매하는 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물의 가격안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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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② 위판장개설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수산물의 수탁과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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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③ 산지중도매인은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한 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입산이나 원양산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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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④ 산지중도매인 간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과잉생산 수산물의 처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제19조(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①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서 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선취매매ㆍ선상경매ㆍ견본경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매방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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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제19조(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②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을 위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제19조(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③ 제2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電子式)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수지식(擧手手指式),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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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제19조(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④ 위판장개설자는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위판장개설자와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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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제19조(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⑤ 제4항에 따른 대금결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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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판장의 공시)

① 위판장개설자는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재무상황,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산지경매사,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위판장의 공시)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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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판장의 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판장의 운영ㆍ관리와 위판장개설자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판장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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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판장의 평가)

②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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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판장의 평가)

③ 위판장개설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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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판장의 평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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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판장의 평가)

2.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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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판장의 평가)

⑤ 그 밖에 위판장 및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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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제22조(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의 수산물 공동출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부지 확보, 시설물 설치를 위한 개수ㆍ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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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제22조(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공동출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항만 및 어항부지의 사용 등 입지선정과 도로망 개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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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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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2.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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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3.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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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4. 그 밖에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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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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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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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지중도매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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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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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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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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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시설을 폐쇄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을 개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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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위판장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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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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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4.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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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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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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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산지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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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임명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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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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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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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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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8.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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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9.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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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10.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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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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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12.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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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13. 제24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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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③ 위판장개설자는 산지경매사가 제16조제4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위판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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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④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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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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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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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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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⑥ 위판장개설자가 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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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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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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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2.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ㆍ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ㆍ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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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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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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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④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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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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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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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⑦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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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28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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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28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수산물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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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28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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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28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자가 제1항의 등록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제품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제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등록 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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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28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④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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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제29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수산물의 생산, 입고ㆍ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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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제29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②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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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제29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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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2.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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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3. 제27조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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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4. 제27조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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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5. 제27조제5항에 따른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의 기록 및 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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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6.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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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 등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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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①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이하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수입유통이력"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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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②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수입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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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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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수산물을 국내수산물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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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⑤ 그 밖에 유통이력수입수산물별 신고 절차, 수입유통이력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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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및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하 "이력표시수산물"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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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표시수산물의 품질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이력표시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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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2. 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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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3. 이력표시수산물의 시료(試料)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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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할 때 이력표시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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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③ 제1항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을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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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④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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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⑤ 그 밖에 이력표시수산물의 조사ㆍ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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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제34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표시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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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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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어ㆍ선어ㆍ냉동수산물 등의 보존방식에 따른 유통 위생관리기준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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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2. 저온유통 등을 위한 유통시설의 시설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3. 저온유통 등을 위한 운송 기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4. 그 밖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③ 그 밖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설비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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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획된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어획 후 위생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한 어상자 등 기자재 및 시설의 개발ㆍ보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2. 위판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이하 "위판장등"이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그 밖의 유통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전통시장 등에서의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시설 확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3. 수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4. 그 밖에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그 밖에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양식한 어획물 및 그 가공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2.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수산물 수급관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에 품목을 지정하여 수산업관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품목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생산자단체 등과 수산물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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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제40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수산발전기금으로 해당 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제40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판매 또는 수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제40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③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제40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매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비축사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수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비축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수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거나 위판장에서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비축사업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산물을 판매 또는 수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비축사업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비축사업 등)

⑤ 제3항에 따른 판매대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비축사업 등)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수산물의 수매ㆍ수입ㆍ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단기적인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금을 융자 지원받은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수산물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물유통사업자가 수매ㆍ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방출을 명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수산물유통사업자는 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수산물유통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제43조(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수매와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ㆍ수출ㆍ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ㆍ포장ㆍ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4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4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4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③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수산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4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수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 유통의 효율성 제고 및 공정한 거래형성을 위하여 거래품목과 어상자 등의 규격을 정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거래품목의 규격에 맞는 장비의 제조ㆍ사용, 규격에 맞는 포장, 이에 필요한 유통 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산정책자금의 우선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④ 제1항에 따른 거래품목의 종류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중도매업ㆍ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산물직매장, 소매시설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전문유통업체 또는 단체가 직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제48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할 목적으로 보관ㆍ포장ㆍ가공ㆍ배송ㆍ판매 등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제48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②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개설,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수집ㆍ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 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2.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3.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4.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5. 그 밖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통한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의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유통 체계의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보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2. 위판장등 수산물 유통시설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3. 수산물 점포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입하ㆍ출하, 재고 및 매장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4. 수산물 유통 규격화를 위한 표준코드의 개발 및 보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5. 수산물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수산물전자거래장터(수산물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6. 수산물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규격화 촉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7. 수산물 유통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수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8. 그 밖에 수산물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2. 수산물전자거래에 참여하는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3.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ㆍ관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4. 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5. 그 밖에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① 수산물유통사업자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물 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산물유통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 조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수산물 품질 및 위생 관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수산물유통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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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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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⑦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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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54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① 위판장등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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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54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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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54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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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54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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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유통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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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2. 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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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3.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선진 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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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4.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과 유통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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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5. 그 밖에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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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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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제26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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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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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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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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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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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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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1. 납세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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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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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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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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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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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권한의 위임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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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권한의 위임 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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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권한의 위임 등)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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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권한의 위임 등)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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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권한의 위임 등)

5.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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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권한의 위임 등)

6.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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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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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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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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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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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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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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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른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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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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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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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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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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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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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6.21>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8.3.6>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이 영 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8>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센터는 1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모자보건종합센터는 2차 진료수준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②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모자보건센터 및 그 밖에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이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요원의 기술훈련 및 정보교환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2. 전문의료기술 인력의 순회파견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3. 모자보건 홍보사업의 지원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4. 모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5. 영유아 병력(病歷)카드의 전산처리 및 관리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③ 제1항에 따른 1차 및 2차 진료수준의 구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0.3.15>


제12조(업무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의료기술ㆍ의료시설ㆍ자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15.7.24, 2016.6.21>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3.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② 건강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항목에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및 잠복결핵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후조리업자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연 1회 이상 실시. 다만, 잠복결핵에 대한 건강진단은 산후조리업을 하는 기간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한 번만 받으면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2.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려는 사람:  신고 또는 근무하기 전 1개월 이내에 실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③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④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 1회 실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④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2. 백일해(百日咳) 예방접종: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실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⑤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⑥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⑦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1호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증상 및 전파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⑧ 산후조리업자는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질환의 치료기간 동안 임산부나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12.1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①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1. 책임보험 적용대상 이용자의 범위: 법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2. 책임보험 가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