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③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④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⑤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⑥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⑦ 복무기간의 계산은 정부수립연도 이전으로 소급하지 못한다.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⑧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산(加算)된 기간 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복무기간은 제37조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⑨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2.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① 제5조제5항에 따라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이하 "복무기간 합산"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신청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38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 또는 조기퇴직연금(이하 "조기퇴직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④ 국방부장관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이 승인된 기간에서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제11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③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제14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제14조(연금액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제14조(연금액의 조정)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연금 수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연금 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5조(연금 지급의 특례)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2. 제55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 또는 이자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⑤ 국방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1.16>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권리의 보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권리의 보호)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제18조(권리의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급여의 조정)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퇴역연금 외에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제19조(급여의 조정)

②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퇴역유족연금[제33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③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④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⑤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역유족연금과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군인이 재직 중 사망한 후 그 유족이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역유족연금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⑦ 20년 미만 재직한 군인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한다)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  ③ 퇴역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3년이 넘은 기간은 33년으로 한다.',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복무연수  ×  [           +           (복무연수-5)  ] │', '│속하는 달의                                             65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 '└────────────────────────────────────────┘', '']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  ④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복무연수는 퇴직하는 군인이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공제      ×  (           +   65      ×  공제      ) │', '│속하는 달의               복무연수                                  복무연수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① 제22조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역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역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①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②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고 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③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22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④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에도 제2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와 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2.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3.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② 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23.7.11>

1. 이 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  ③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지급정지액                              │',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                                        │', '├───────────────┼────────────────────┤',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10퍼센트   │',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20퍼센트  │',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 '│200만원 이상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 '']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④ 제3항의 평균임금월액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으로 한다.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⑤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  복무연수  ×  78  │', '│달의 기준소득월액                           ───┤', '│                                              100 │', '└─────────────────────────┘',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① 제7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이하 "퇴직급여"라 한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퇴역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퇴역연금을 지급하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퇴역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역연금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0조(퇴역유족연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제30조(퇴역유족연금)

② 퇴역유족연금의 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제30조(퇴역유족연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2.2.3>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②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②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③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②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③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5조(퇴직유족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35조(퇴직유족일시금)

② 퇴직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퇴직유족일시금)

③ 퇴직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6조(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에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36조(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  ②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 당시의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36 -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 │', '│                                                                          ──┤', '│                                                                            36│', '└───────────────────────────────────────┘', '']


①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  ②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 '│복무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③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④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利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②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장해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③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②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④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① 군인은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기여금을 내야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사람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내는 사람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제43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제44조(부담금)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7퍼센트로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46조(연금액의 이체)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자 또는 유족(제12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46조(연금액의 이체)

② 제1항에 따른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②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다음다음 연도 보전금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2.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1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1조(심사의 청구)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1조(심사의 청구)

③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 순직 결정일부터 퇴직수당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⑥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⑦ 제6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⑧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53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54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상의 이동, 장해 정도, 그 밖에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제27조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단체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54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54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④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에 따를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55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제56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제56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② 국방부장관(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조ㆍ판매의 허가)

①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조ㆍ판매의 허가)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조ㆍ판매의 허가)

③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조ㆍ판매의 허가)

④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3.2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조ㆍ판매의 허가)

⑤제4항에 따른 조건, 그 밖에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19>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허가의 취소 등)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허가의 취소 등)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허가의 취소 등)

4.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허가의 취소 등)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제5호의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허가의 취소 등)

6.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허가의 취소 등)

7.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①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ㆍ판매 연월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7조(명의대여의 금지) 제조ㆍ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ㆍ판매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0조(보고 및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방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①「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2020.9.8>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2. 지방소도읍 지정의 필요성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3. 지방소도읍육성의 기본방향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4. 대상지역안의 세대수ㆍ주민수ㆍ거주형태ㆍ주요소득원 등 주민현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5. 장차 인구 등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향후 5년 후의 예상주민수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6. 대상지역안의 건축물ㆍ도시기반시설ㆍ토지현황 및 토지소유현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7. 대상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의 내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8. 그밖에 지방소도읍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②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되, 당해 지역에 3천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③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지방소도읍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9.8>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①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1. 대상지역안의 세대수ㆍ주민수ㆍ거주형태ㆍ주요소득원 등 주민현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2. 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시설ㆍ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대규모점포ㆍ공장ㆍ산업단지 등 지역산업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3. 당해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육성계획(이하 "종합육성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4. 당해 지방소도읍지역의 발전여건과 전망 등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5. 그밖에 지방소도읍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②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계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고시)

①지방소도읍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9.8>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고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고시)

③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종합육성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8>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고시)

④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9.8>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5조(개발사업시행의 고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①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당해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2. 사업시행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3. 개발사업의 시행필요성과 그 내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5. 개발사업의 예상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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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8.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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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②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서의 변경. 다만,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지가 새로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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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2. 사업시행기간의 1년 이내에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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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3. 예상사업비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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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③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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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④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제5조 각호의 사항을 당해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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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①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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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②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30일 이내의 기간(보완요구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로서 보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을 정하여 보완을 촉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촉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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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③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8조(세제ㆍ금융지원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상 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와 같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9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8.4, 2010.3.9, 2024.5.7>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ㆍ금융의 지원을 받았거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특례를 받아 시설물 등을 건축한 기업인 등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소도읍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야별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②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1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지방소도읍지역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의 조례로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15.6.30>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1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②지방소도읍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의 조례로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1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③지방소도읍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의 지방소도읍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의 조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내용을 당해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 등의 제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제13조(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ㆍ인사참모부ㆍ정보작전참모부ㆍ군수참모부ㆍ정보화기획참모부 및 동원참모부를 둔다. <개정 2014.7.16, 2017.11.14>


③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정훈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사경찰실장ㆍ공병실장ㆍ의무실장ㆍ군종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개정 2014.7.16, 2017.11.14, 2019.6.25, 2020.2.4, 2023.6.27, 2024.1.30>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육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2. 육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4. 육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① 감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 참모총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에 대한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22.6.30>


1의2.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


3.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ㆍ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7조의2(군사경찰실장)


제7조의2(군사경찰실장)

② 군사경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1. 군사경찰업무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제7조의2(군사경찰실장)

2. 포로관리 및 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 등 작전지원


제7조의2(군사경찰실장)

3. 군의 규율 유지 및 군의 교정업무


제7조의2(군사경찰실장)

4. 범죄경향 분석 및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


제7조의2(군사경찰실장)

5. 군 관련 수사, 요인 경호 등 군경찰에 관한 업무


제7조의2(군사경찰실장)

6. 참모총장이 명하는 군사경찰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② 공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1.14>

1. 육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ㆍ관리


3. 육군 전투공병지원 관련 업무


4.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시설 및 전투공병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①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육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3.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① 정책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1. 육군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육군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정책업무의 조정ㆍ통제


3. 육군 군사혁신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ㆍ협조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① 기획관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7.16, 2017.9.5>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1. 육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과 소요 제기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ㆍ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인력관리, 인사관리, 인사근무 및 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① 정보작전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1. 정보작전상황의 유지ㆍ전파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2.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2의2. 육군 정원 및 조직 관리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5. 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①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1.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4.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① 정보화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


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1. 정보화계획의 수립


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2. 통신ㆍ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① 동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육군 예비전력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육군 동원운영계획의 시행 및 통제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예비군 조직의 편성 및 운용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예비군 훈련 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 그 밖에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


① 일반참모부 밑에 실ㆍ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7.16>


②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7.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ㆍ과, 담당관 또는 차장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7.16>


① 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9조(정원) 육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금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2.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4. 개성공업지구 안의 공동구(共同溝)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5.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6.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②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여진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의 절차)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전 협의)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중소기업기본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정부는 제1항과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이 남한기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개성공업지구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남한주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경영정상화 지원)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 지원 시기, 지원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투자액, 재고자산 등 손실 현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근로자 고용 변동 현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3.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4.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②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④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⑤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출입 체류자의 보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분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분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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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③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접경지(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분사무소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장이 수행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0.7.1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67조 등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는 파주시장이 행사 또는 수행한다. <개정 2010.9.2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행사한다. <개정 2010.7.12, 2012.7.24, 2012.9.12>

1. 「근로기준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최저임금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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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 또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가 행사하거나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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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최저임금법」 제26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⑦ 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 본다. <개정 2010.7.12>

1. 다음 각 목의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 : 고용노동부장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 : 경기도지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개성공업지구 내의 단위노동조합 : 파주시장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상시근로자의 수는 남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받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사용자가 위 각 호의 각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투자한 남한주민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4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법」,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안전교육)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교육은 개성공업지구 출입 및 체류 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방북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이하 "방북전교육"이라 한다)과 방북 이후에 실시하는 교육(이하 "체류시교육"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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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안전교육)

② 방북전교육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제4호에 따른 북한 방문 안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안전교육)

③ 체류시교육은 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집체교육, 직장별 교육, 개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안전교육)

④ 방북전교육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방문 승인 시 1회 실시하고, 체류시교육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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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도로차량으로 남한과 개성공업지구 간을 통행하려는 자는 통행차량 등록신청서를 접경지세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운행승인서를 접경지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을 통행차량등록 신청으로 본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①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을 받은 접경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통행차량증명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경지세관장은 증명서의 발급업무를 통일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③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절차,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제15조(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① 도로차량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때에 통행차량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제15조(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통행차량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입확인은 전자식 판독기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갈음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제15조(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③ 제2항에 따라 출입확인을 거친 차량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첨부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제16조(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① 개성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와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ㆍ반입 신고를 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제16조(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신고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출ㆍ반입 신고서 및 관련 구비 서류를 세관장에 제출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제16조(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 개발과 투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구비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제16조(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거나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별(選別)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제16조(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⑤ 제4항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관리 또는 감시단속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제16조(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의 종류와 양식, 서류제출대상 선정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방문신고의 면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남한주민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방문기간 내에서 방문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출입심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는 남한 주민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제19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및 물품 등을 지원하려면 통일부장관과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공고에 관한 사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설립등기사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개정 2024.3.19>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 이사의 수와 상근으로 하는 이사의 대상 및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임원의 직무)

② 상근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임원의 직무)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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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② 국유재산 관리청은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이하 "자산"이라고 한다)을 그 양여ㆍ대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그 양여ㆍ대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제27조(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자산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ㆍ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제27조(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② 재단은 매년 자산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제27조(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자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제27조(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④ 재단이 무상대부 받은 개성공업지구 내 자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을 하면 해당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권리보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27,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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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제27조(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ㆍ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임직원 등의 파견) 재단은 그 임직원을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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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3.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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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지도ㆍ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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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지도ㆍ감독 등)

②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지도ㆍ감독 등)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ㆍ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지도ㆍ감독 등)

④ 재단은 「민법」 제86조에 따른 해산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청산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민법」 제94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1. 조직ㆍ회계 및 예산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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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지도ㆍ감독 등)

2.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지도ㆍ감독 등)

⑤ 통일부장관은 재단이 법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4.3.19>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제33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자를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근무 중의 복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속 기관ㆍ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제33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②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파견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직무 내용, 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파견할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전술과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①육군부사관학교(이하 "부사관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①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부사관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부사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출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14.11.4, 2017.3.29>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3조(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면세점운영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8.2.22, 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8.2.29>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4조의2(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물품을 정한 조례가 공포되는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2.29>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①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판매가격을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이란 한 품목당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13.2.15, 2014.12.30, 2022.12.3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  ③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이란 다음 표의 주류 및 담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12.31>', '', '┌──┬──────────────┬───────────────┐', '│구분│수량                        │비고                          │', '├──┼──────────────┼───────────────┤', '│주류│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  │', '│    │                            │이하,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 '│    │                            │400달러 이하로 한다.          │', '├──┼────────┬─────┼───────────────┤', '│담배│궐  련          │200개비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한다.│', '│    ├────────┼─────┤                              │', '│    │엽궐련          │50개비    │                              │', '│    ├──┬─────┼─────┤                              │', '│    │전자│궐련형    │200개비   │                              │', '│    │담배├─────┼─────┤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제6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①면세주류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08.2.22, 2014.11.4, 2020.2.1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제6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②면세담배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14.11.4, 2020.2.1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2장 면세물품공급 및 지정면세점의 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7조(면세물품의 공급 등)

①외국물품은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 <개정 2007.12.3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7조(면세물품의 공급 등)

②법 제121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이하 "내국물품"이라 한다)을 지정면세점에 직접 반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7조(면세물품의 공급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 명세서에 당해 신고기간의 면세물품의 공급실적을 기록ㆍ작성하여 면세점운영자의 확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7조(면세물품의 공급 등)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6조,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담배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55조를 각각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7조(면세물품의 공급 등)

④면세점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지정면세점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①면세점운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 또는 여권 등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②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 및 인도방법, 반입ㆍ반출의 절차 등에 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2.9>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면세 판매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되는 시기

제9조(면세 판매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되는 시기) 외국물품(「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관세등이 환급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때에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당해 물품을 구매한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인도하는 때에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제10조(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물품은 관할 세관장이, 내국물품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관세를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

제11조(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3조(명령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관장은 면세점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①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구매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부터 1년간 지정면세점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2.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3.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자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4.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②면세점운영자는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5조(기록ㆍ보관) 면세점운영자는 면세물품의 구입ㆍ판매사항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1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2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4호가목의 지정 기준의 완화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9>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 제4호가목 및 제5호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질환 또는 특정 진료과목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②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7.6.29>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2.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 현황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4.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 또는 별표 2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29>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전문병원의 재지정)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문병원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2. 그 밖에 전문병원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2.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2.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6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3.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문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6항에 따라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7.6.29>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평가업무의 위탁)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평가업무의 위탁)

3.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평가업무의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문구 앞에 해당 행정기관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③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조(경비)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자문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제2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산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2. 순간적인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에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전(受電)ㆍ배전(配電) 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력공급시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3. 전산실 내부의 정보통신장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화시설 또는 냉각시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4. 30분 이상 정전이 발생할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이하 "민간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전체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체 전력공급 능력을 갖춘 비상발전시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의 개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③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인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2. 복층의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제3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① 영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제3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제3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사용자 취급설명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제3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③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제4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제4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2.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제4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②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면 미리 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6.10>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3.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4.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및 컨설팅 수행 실적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인증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제6조(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①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제6조(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②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②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영 제37조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인증기관 지정의 적합성을 별표 4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ㆍ의결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③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2. 회계사, 기술사, 변호사 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 관련 전문가 등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심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가 별표 4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ㆍ의결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에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서면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기술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심사는 별표 5의 기술심사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ㆍ무선 정보통신의 특성상 그 유ㆍ무선 정보통신과 연계된 신청인의 다른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ㆍ무선 정보통신이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②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지능정보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의 내용: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정보통신기기 또는 소프트웨어ㆍ콘텐츠ㆍ기술의 개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업계획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2. 신청하는 재정ㆍ기술 지원의 내용: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③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2. 국세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④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대상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어린이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2. 법 제54조제2항제2호의 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원감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3.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학교: 해당 학교의 교감 또는 교무부장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4. 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학교: 학생처장 또는 교무처장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5. 법 제54조제2항제5호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 소속 인사 또는 교육 관련 부서의 장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②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운영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3. 그 밖에 현장점검 대응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그 기관이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결과를 점검한 결과 별표 6에 따른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④ 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대상기관 관리자는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하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⑤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대상기관 및 교육대상기관 관리자의 역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합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실시일의 1개월 전까지 교육대상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교육 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2. 생활물류서비스의 요금 수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3. 화물의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1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2.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영업점 및 시설을 1년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4.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5.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최대 적재량 및 그 배치장소를 적은 서류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자동차 제작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7. 택배서비스 운송 업무 위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②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2.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의 개수를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3. 화물 분류시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4.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 확보 대수를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하 이 조에서 "업무수탁영업점"이라 한다)에게 매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수탁영업점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3. 법 제49조제4호 위반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처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③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국외에 있는 등의 사유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통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제6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제7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제7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려는 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날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제7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등록취소 처분의 기준 등

제8조(등록취소 처분의 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사업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정보통신망 등 운영체제를 갖출 것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를 갖출 것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배송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를 갖출 것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무능력 및 경영능력을 갖출 것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심사를 한 경우에는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하고 소화물사업인증심사 관련 자료와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1년마다 점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화물사업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제11조(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제11조(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의 도안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화물사업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화물사업인증심사 전문인력을 갖출 것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2. 소화물사업인증업무 수행체계 및 운영계획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심사대행기관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2. 심사대행기관 대표자의 성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3.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행업무의 범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4. 심사대행기관의 지정 연월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①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①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의 작성 및 소화물사업인증심사 관련 자료와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의 보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①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0조제5항에 따른 점검 내용의 검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② 심사대행기관은 소화물사업인증신청 내용의 검토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소화물사업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소화물사업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제15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국내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전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2. 생활물류시설 현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현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신기술 현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5.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법 제2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조(창업의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제22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 별표 3에 따른 인적ㆍ물적 기준을 충족할 것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 교육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3. 현장 실습에 필요한 경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4조(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2. 시범사업의 내용, 대상 및 선정기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3. 시범사업의 선정기준과 성과평가 방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4. 시범사업 성과 활용 방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시범사업 계획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시범사업의 내용 및 수행기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5조(시범사업의 절차 등)

④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제26조(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제27조(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격기준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지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물류단지에 직접 입주하여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제27조(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개발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출자비율의 총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제27조(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②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최고 한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분양가격은 같은 항에 따른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제27조(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③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ㆍ시설 등의 임대료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정해지는 임대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 내에서 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3.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개발사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10.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상주인구의 규모와 기존 물류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2.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4.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5.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6.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7.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ㆍ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의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3. 운임의 청구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4. 운송장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5. 운송물의 인도 및 처분 등 취급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6.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하는 경우: 서비스약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2. 변경신고하는 경우: 서비스약관 신ㆍ구 조문 대비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제31조(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제32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고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연수 및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③ 법 제35조제6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생성ㆍ관리하는 정보로서 서비스평가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그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7항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의견 등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의 추가ㆍ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7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제33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제34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업무수행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제34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법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소화물배송대행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임원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해산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3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5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4.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6. 총회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3. 수입ㆍ지출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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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4. 창립총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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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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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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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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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7. 출자 1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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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9.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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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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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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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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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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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⑥ 공제조합은 제5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호의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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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  1. 다음 계산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 '┌─────────────────────────────────────────────┐', '│                                                                                │', '│  지급여력비율 =    A                                                                     │', '│                  ───                                                                  │', '│                    B                                                                     │', '│                                                                                │', '│ A: 지급여력금액(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및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것)                                                             │', '│ B: 지급여력기준금액(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 '│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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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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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3.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것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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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④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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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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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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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3.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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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4.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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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까지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및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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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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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 집행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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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2.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3. 자산 장부가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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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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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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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38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자본금의 증액 및 주식 등 위험자산의 처분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요구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2. 해당 요구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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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16>

1.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반납하는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접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 제7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