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9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9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9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9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9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9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9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발계획의 명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6.", "호내용": "  6.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ㆍ복지 및 가족친화 시설의 설치계획"}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7.", "호내용": "  7.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8.", "호내용": "  8.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체결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20.6.9>", "호번호": "6.", "호내용": "  6.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20.6.9>",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0.4.15>"}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14.", "호내용": "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15.", "호내용": "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16.", "호내용": "  16.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17.", "호내용": "  17.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18.", "호내용": "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19.", "호내용": "  1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20.", "호내용": "  2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21.", "호내용": "  2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22.", "호내용": "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23.", "호내용": "  23.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24.", "호내용": "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25.", "호내용": "  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26.", "호내용": "  2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27.", "호내용": "  2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28.", "호내용": "  28.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29.", "호내용": "  2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30.", "호내용": "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31.", "호내용": "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32.", "호내용": "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33.", "호내용": "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34.", "호내용": "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35.", "호내용": "  3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36.", "호내용": "  36. 삭제 <2011.5.30>"}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호번호": "37.", "호내용": "  3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1.1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ㆍ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제23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갈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제외한다)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7조(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7조(준공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7조(준공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사완료의 공고", "조문내용":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공급", "조문내용":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공급", "조문내용":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선수금", "조문내용": "제20조(선수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선수금", "조문내용": "제20조(선수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문내용":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문내용":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문내용":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조문내용":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조문내용":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조문내용":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조문내용":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4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4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4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혁신도시에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ㆍ도 교육감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의 설치ㆍ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외국인 교원 임용", "조문내용":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전ㆍ입학 편의 제공", "조문내용": "제28조(전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학교에 전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조문내용":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2.1.17, 2013.3.23, 2018.3.20, 2023.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조문내용":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이전을 위한 업무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조문내용":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2.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조문내용":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29, 2017.10.24,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조문내용":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조문내용":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조문내용":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조문내용":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조문내용":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조문내용":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조문내용":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조문내용":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조문내용":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조문내용":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조문내용":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조문내용":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조문내용":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문내용":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문내용":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문내용":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문내용":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문내용":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문내용":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위원장 1명(제31조제1항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문내용":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문내용":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문내용":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문내용":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문내용":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ㆍ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개정 2017.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조문내용": "제30조(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6,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2017.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2017.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2017.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2017.12.26>", "호번호": "6.", "호내용": "  6.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2017.12.26>",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24,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원장은 시ㆍ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문내용":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그 밖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조문내용": "제32조(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조문내용": "제32조(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조문내용": "제32조(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혁신도시 관련 연구기관의 장,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전입금"}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의 수입금"}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등 혁신도시건설 비용"}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호번호": "6.", "호내용": "  6. 혁신도시의 건설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호번호": "7.", "호내용": "  7.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호번호": "8.", "호내용": "  8.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호번호": "9.", "호내용": "  9.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호번호": "10.", "호내용": "  10.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지원"}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호번호": "11.", "호내용": "  11.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한 지원"}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조문내용":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차입금", "조문내용": "제36조(차입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차입금", "조문내용": "제36조(차입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차입금", "조문내용": "제36조(차입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예비비", "조문내용": "제37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세출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잉여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39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재산의 관리전환 등", "조문내용":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속하는 종전부동산을 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재산의 관리전환 등", "조문내용":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회계가 조성ㆍ취득한 청사 및 부지 등은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41조(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이전공공기관은 일상적인 유지ㆍ보수 외에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임차면적을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이전공공기관은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임차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물의 증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42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 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42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호번호": "1.", "호내용": "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호번호": "2.", "호내용": "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16.1.19, 2020.4.7,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2, 2013.3.23,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조문내용":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조문내용":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조문내용":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43조제3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제43조제6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은 매입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조문내용":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전입하거나 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5.1.6,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고용보조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지역기업의 우대", "조문내용":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조문내용":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조문내용":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ㆍ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ㆍ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7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ㆍ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2021.12.7>", "호번호": "1.", "호내용": "  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2021.12.7>", "호번호": "2.", "호내용": "  2.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2021.12.7>", "호번호": "3.", "호내용": "  3.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2021.12.7>", "호번호": "4.", "호내용": "  4.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2021.12.7>",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업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2021.12.7>", "호번호": "6.", "호내용": "  6.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2021.12.7>", "호번호": "7.", "호내용": "  7.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2021.12.7>", "호번호": "8.", "호내용": "  8.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2021.12.7>",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발전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조문내용":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조문내용":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산지관리법」ㆍ「자연환경보전법」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ㆍ「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생태계보전협력금ㆍ교통유발부담금ㆍ광역교통시설부담금ㆍ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조문내용":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조문내용":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조문내용":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ㆍ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ㆍ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조문내용":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가 공동으로 제3항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조문내용":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이하 \"혁신도시등\"이라 한다)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조문내용":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조문내용":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조문내용":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조문내용":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조문내용":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혁신도시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2017.1.17,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조문내용":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조문내용":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지정을 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와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조문내용":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구역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해당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종전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이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조문내용":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구역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해당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종전사업구역에서의 사업시행에 비하여 현저히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조문내용":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요구를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조문내용":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이 해제되어 사업시행자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 종전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사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조문내용":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조문내용":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서류의 열람 등", "조문내용": "제52조(서류의 열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서류의 열람 등", "조문내용": "제52조(서류의 열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53조(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53조(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55조의2(이행강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55조의2(이행강제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55조의2(이행강제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55조의2(이행강제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55조의2(이행강제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른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55조의2(이행강제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56조(청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56조(청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2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발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발전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의3(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승인 사항을 변경한 자"}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8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2018.12.24, 2022.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납세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납세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내국법인"}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납세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납세의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납세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납세의무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납세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납세의무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2017.12.19,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납세의무자", "조문내용": "제3조(납세의무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청산소득(淸算所得)"}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탁소득", "조문내용": "제5조(신탁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탁소득", "조문내용": "제5조(신탁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3.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탁소득", "조문내용": "제5조(신탁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3.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탁소득", "조문내용": "제5조(신탁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3.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탁소득", "조문내용": "제5조(신탁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3.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탁소득", "조문내용": "제5조(신탁소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탁소득", "조문내용": "제5조(신탁소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연도", "조문내용": "제6조(사업연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연도", "조문내용": "제6조(사업연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연도", "조문내용": "제6조(사업연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연도", "조문내용": "제6조(사업연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연도", "조문내용": "제6조(사업연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업연도", "조문내용": "제6조(사업연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내용":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내용":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내용":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내용":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납세지", "조문내용": "제9조(납세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납세지", "조문내용": "제9조(납세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납세지", "조문내용": "제9조(납세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납세지", "조문내용": "제9조(납세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8조의6 또는 제98조의8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납세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납세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납세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납세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이를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납세지의 변경", "조문내용": "제11조(납세지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납세지의 변경", "조문내용": "제11조(납세지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납세지의 변경", "조문내용": "제11조(납세지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국법인이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세 관할", "조문내용":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관 통칙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세표준", "조문내용": "제13조(과세표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세표준", "조문내용": "제13조(과세표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세표준", "조문내용": "제13조(과세표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세표준", "조문내용": "제13조(과세표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세표준", "조문내용": "제13조(과세표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내용":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내용":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내용":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관 익금의 계산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익금의 범위", "조문내용": "제15조(익금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익금의 범위", "조문내용": "제15조(익금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익금의 범위", "조문내용": "제15조(익금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익금의 범위", "조문내용": "제15조(익금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익금의 범위", "조문내용": "제15조(익금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호번호": "5.", "호내용": "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호번호": "6.", "호내용": "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내용":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호번호": "4.", "호내용": "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호번호": "5.", "호내용": "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호번호": "6.", "호내용": "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99\"  alt=\"img123278499\" >',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 '├──────────────┼──────┤',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 '└──────────────┴──────┘', '  </img>']"}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2.12.31>"}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의3 삭제 <2022.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관 손금의 계산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손금의 범위", "조문내용": "제19조(손금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손금의 범위", "조문내용": "제19조(손금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손금의 범위", "조문내용": "제19조(손금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손금의 범위", "조문내용": "제19조(손금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 2010.12.30, 2014.1.1, 2020.12.22, 2020.12.29, 2021.12.21, 2022.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1.8.17, 2021.12.21,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1.8.17, 2021.12.21,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11\"  alt=\"img123278411\" >', '┌──────────────────────────────────────────┐',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 '│50퍼센트                                                                            │', '└──────────────────────────────────────────┘', '</img>']"}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13\"  alt=\"img123278413\" >', '┌────────────────────────────────────────────┐',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 '└────────────────────────────────────────────┘', '</img>']"}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6.7, 2018.12.24,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6.7, 2018.12.24,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6.7, 2018.12.24,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6.7, 2018.12.24, 2022.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791\"  alt=\"img54190791\" >', '┌──────────────────────────────────────────┐', '│     기본한도금액 = A × B ×   1                                                   │', '│                              ───                                                │', '│                                12                                                  │', '│                                                                                    │', '│ A :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 '│                                                                                    │', '│ B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 '</img>']"}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799\"  alt=\"img54190799\" >', '┌───────────────┬────────────────────────┐', '│수입금액                      │비율                                            │', '├───────────────┼────────────────────────┤', '│가.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 '├───────────────┼────────────────────────┤',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퍼센트    │', '├───────────────┼────────────────────────┤',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 '└───────────────┴────────────────────────┘', '</img>']"}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제5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제5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제5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제5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2.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제5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2.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을 적용하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ㆍ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등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8.12.24>", "호번호": "4.", "호내용": "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8.12.2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부담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받은 사업용자산 및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보험대상자산\"이라 한다)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차익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9조 삭제 <200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내용":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내용":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내용":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내용":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내용":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내용":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내용":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내용":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내용":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내용":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내용":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내용":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내용":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내용":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8.12.24>"}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내용":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내용":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재고자산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재고자산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 절차, 익금불산입의 신청, 익금산입의 방법과 그 밖에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금액이 양수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최초적용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이익은 최초적용사업연도의 다음 4번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험회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전환이익이 있으면 이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관계없이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전환이익의 익금불산입 및 균등분할 익금 산입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내용":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24, 2021.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24, 2021.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24, 2021.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24, 2021.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내용":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내용":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내용":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내용":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내용":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12.31,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내용":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12.31,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내용":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내용":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내용":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24>", "호번호": "4.", "호내용": "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내용":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할신설법인등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을 적용받는 분할신설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내용":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중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내용":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내용":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분할합병(이하 \"적격분할합병\"이라 한다)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내용":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내용":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12.31,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내용":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12.31,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의 경우: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내용":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 중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내용":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내용":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호번호": "1.", "호내용": "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호번호": "2.", "호내용": "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호번호": "3.", "호내용": "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신설 2011.12.31,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감면ㆍ세액공제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7.12.19,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7.12.19,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7.12.19,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7.12.19, 2018.12.24>", "호번호": "4.", "호내용": "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7.12.19, 2018.12.24>",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7.12.19>"}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8조 삭제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8조의2 삭제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9조 삭제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 교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그 금액의 익금산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내용": "제50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7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관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개정 1999.12.28,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비과세소득", "조문내용": "제51조(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7.24, 2015.8.28, 2020.12.22, 2021.12.21,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7.24, 2015.8.28, 2020.12.22, 2021.12.21,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7.24, 2015.8.28, 2020.12.22, 2021.12.21,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7.24, 2015.8.28, 2020.12.22, 2021.12.21, 2022.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7.24, 2015.8.28, 2020.12.22, 2021.12.21, 2022.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7.24, 2015.8.28, 2020.12.22, 2021.12.21, 2022.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7.24, 2015.8.28, 2020.12.22, 2021.12.21, 2022.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7.24, 2015.8.28, 2020.12.22, 2021.12.21, 2022.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7.24, 2015.8.28, 2020.12.22, 2021.12.21, 2022.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20.12.22>"}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내용":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내용":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내용":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내용":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내용":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내용":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은 같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내용":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은 같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내용":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은 같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항목은 해당 거래일 현재의 환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내용":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기능통화의 변경,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내용":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 자산ㆍ부채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내용":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 자산ㆍ부채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 전 기능통화로 표시된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에 해당 자산ㆍ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내용":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경 전 기능통화는 원화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내용":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손금산입 금액의 처리,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내용":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내용":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내용":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내용":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내용":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내용":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세율", "조문내용": "제55조(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22.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9381\"  alt=\"img123279381\"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세율", "조문내용": "제55조(세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20.8.18>",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20.8.18>",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20.8.18>", "호번호": "3.", "호내용": "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20.8.18>", "호번호": "4.", "호내용": "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7.24>",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7.24>",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7.24>", "호번호": "5.", "호내용": "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7.24>", "호번호": "6.", "호내용": "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7.24>",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6조 삭제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내용":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12.21, 2022.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0176319\"  alt=\"img90176319\"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 '│제외한다)                                                                                 │',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 '</img>']",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2.12.31>"}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내용":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12.21, 2022.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0176319\"  alt=\"img90176319\"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 '│제외한다)                                                                                 │',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 '</img>']",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2.12.31>"}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내용":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12.21, 2022.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0176319\"  alt=\"img90176319\"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 '│제외한다)                                                                                 │',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 '</img>']",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2.12.31>"}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내용":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내용":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내용":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내용":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내용":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내용":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내용":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조문내용":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조문내용":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조문내용":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조문내용":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조문내용":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8019\"  alt=\"img123288019\"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   │', '│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       │', '│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조문내용":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 상실 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8조의2 삭제 <2010.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2017.10.31>",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2017.10.31>", "호번호": "2.", "호내용": "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6.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6.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의 이월공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2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신고 및 납부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연장일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내용":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내용":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내용":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내용":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내용":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내용":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내용":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내용":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1.12.21>"}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내용":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내용":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내용":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내용":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3조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내용":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出捐)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내용":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제102조를 준용하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내용":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내용":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내용":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내용":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중간예납 의무", "조문내용": "제63조(중간예납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20.12.22,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중간예납 의무", "조문내용": "제63조(중간예납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20.12.22,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중간예납 의무", "조문내용": "제63조(중간예납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중간예납 의무", "조문내용": "제63조(중간예납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중간예납 의무", "조문내용": "제63조(중간예납 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24731\"  alt=\"img39224731\" >', '┌───────────────────────────────────────────┐', '│                                                                                      │', '│                                                                                      │', '│                                                                                      │',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6                                           │', '│                                        ───                                        │', '│                                          E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B: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 '│제외한다)                                                                             │', '│ C: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 D: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 E: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 '│1개월로 한다.                                                                         │', '│                                                                                      │', '│                                                                                      │', '└───────────────────────────────────────────┘', '</img>']"}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1313\"  alt=\"img54191313\" >', '┌───────────────────────────────────────────┐', '│                                                                                      │',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                                                                                      │', '│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를 │',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 '│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 D: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 '└───────────────────────────────────────────┘', '</img>']"}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납부", "조문내용": "제64조(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납부", "조문내용": "제64조(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납부", "조문내용": "제64조(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납부", "조문내용": "제64조(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납부", "조문내용": "제64조(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5조 삭제 <2015.1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결정 및 경정", "조문내용": "제66조(결정 및 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결정 및 경정", "조문내용": "제66조(결정 및 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결정 및 경정", "조문내용": "제66조(결정 및 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결정 및 경정", "조문내용": "제66조(결정 및 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결정 및 경정", "조문내용": "제66조(결정 및 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6.12.20>"}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결정 및 경정", "조문내용": "제66조(결정 및 경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결정 및 경정", "조문내용": "제66조(결정 및 경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소득처분", "조문내용":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3.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수시부과 결정", "조문내용": "제69조(수시부과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수시부과 결정", "조문내용": "제69조(수시부과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수시부과 결정", "조문내용": "제69조(수시부과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내용":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징수 및 환급", "조문내용": "제71조(징수 및 환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징수 및 환급", "조문내용": "제71조(징수 및 환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징수 및 환급", "조문내용": "제71조(징수 및 환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징수 및 환급", "조문내용": "제71조(징수 및 환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 제63조의2, 제69조, 제73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내용":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내용":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내용":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내용":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내용":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내용":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내용":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내용":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내용":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항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내용":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2조의2 삭제 <2016.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1,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1,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투자신탁이익(세후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같은 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납부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투자신탁이익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24,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24,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18.12.24,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2018.12.24,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의18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원천징수의무의 위임ㆍ대리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3.16,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3.16,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소득세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같은 법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2023.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소득세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2023.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16,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같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1.3.16,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3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75조의5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1항 각 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내용":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신설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적용 관계", "조문내용": "제75조의10(적용 관계)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조문내용":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조문내용":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조문내용":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조문내용":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조문내용":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조문내용":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조문내용":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조문내용":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조문내용":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조문내용":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조문내용":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조문내용":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설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내용":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내용":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배당을 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내용":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탁의 합병 및 분할", "조문내용":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탁의 합병 및 분할", "조문내용":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4조에 따른 신탁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은 법인의 분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의 분할에 따라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법인등으로 보고, 신탁의 분할에 따라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신탁의 합병 및 분할", "조문내용":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조문내용":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을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따른 손익은 없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조문내용":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수탁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신설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조문내용":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6조 삭제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6조의2 삭제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6조의3 삭제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6조의4 삭제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6조의5 삭제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6조의6 삭제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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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설 2008.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조문내용":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조문내용":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조문내용":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연결가능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조문내용":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조문내용":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조문내용":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조문내용":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조문내용":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조문내용":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조문내용":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조문내용":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결모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조문내용":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22.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조문내용":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22.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조문내용":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22.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연결지배를 받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조문내용":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각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15>",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조문내용":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각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15>",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조문내용":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조문내용":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조문내용":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8에 따라 납부한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64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같은 항 제2호의 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조문내용":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과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5.1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조문내용":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조문내용":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9제3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5.1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조문내용":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자법인의 추가", "조문내용":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자법인의 추가", "조문내용":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자법인의 추가", "조문내용":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자법인의 배제", "조문내용":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자법인의 배제", "조문내용":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자법인의 배제", "조문내용":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자법인의 배제", "조문내용":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자법인의 배제", "조문내용":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자법인의 배제", "조문내용":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자법인의 배제", "조문내용":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5.12.15,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설 2008.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과세표준", "조문내용":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 2018.12.24, 2020.12.22,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과세표준", "조문내용":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 2018.12.24, 2020.12.22,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과세표준", "조문내용":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 2018.12.24, 2020.12.22,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과세표준", "조문내용":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과 제76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처분손실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과세표준", "조문내용":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과세표준", "조문내용":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결모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해당한다)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과세표준", "조문내용":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과세표준", "조문내용":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의 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조문내용":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조문내용":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조문내용":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조문내용":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2.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조문내용":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손실은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24,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연결가능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 취득한 자산으로 한정한다)의 처분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조문내용":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손실은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24,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적격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 전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연결법인\"이라 한다)과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조문내용":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세액의 계산 <신설 2008.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산출세액", "조문내용":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산출세액", "조문내용":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결법인이 제55조의2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76조의14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산출세액", "조문내용":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산출세액", "조문내용":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조문내용":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조문내용":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조문내용":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는 제59조제1항을 준용하며, 연결법인의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승계는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3제2항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조문내용":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신고 및 납부 <신설 2008.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각 연결법인의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결모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결모법인은 제1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11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연결자법인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중간예납", "조문내용":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24735\"  alt=\"img39224735\" >', '┌──────────────────────────────────────────┐', '│연결중간예납세액  =   (A ? B - C)  ×  6                                           │', '│                                      ───────────────────────┤', '│                                        D                                           │', '│                                                                                    │', '│ A: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B: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 '│금액은 제외한다)                                                                    │', '│ C: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 D: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 '</img>']"}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중간예납", "조문내용":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24737\"  alt=\"img39224737\" >', '┌───────────────────────────────────────┐', '│                                                                              │', '│  연결중간예납세액    =    (A - B - C)                                        │', '│                                                                              │', '│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보고 제76조의15를 적용하여 산출한     │', '│법인세액                                                                      │', '│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 '</img>']"}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중간예납", "조문내용":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중간예납", "조문내용":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중간예납", "조문내용":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결가능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제76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귀속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중간예납", "조문내용":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제5항 및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조문내용":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조문내용":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조문내용":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조문내용":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조문내용":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조문내용":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조문내용":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조문내용":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조문내용":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조문내용":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신설 2008.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조문내용":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법인의 가산세", "조문내용":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조문내용":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과세표준", "조문내용": "제77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9.12.31, 2020.12.22,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0조 삭제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1조 삭제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내용": "제82조(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세율", "조문내용": "제83조(세율)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신고 및 납부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84조(확정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84조(확정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84조(확정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84조(확정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확정신고", "조문내용": "제84조(확정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중간신고", "조문내용": "제85조(중간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중간신고", "조문내용": "제85조(중간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중간신고", "조문내용": "제85조(중간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납부", "조문내용": "제86조(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84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해산으로 인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8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납부", "조문내용": "제86조(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납부", "조문내용": "제86조(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그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전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 합계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함으로써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납부", "조문내용": "제86조(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결정 및 경정", "조문내용": "제87조(결정 및 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결정 및 경정", "조문내용": "제87조(결정 및 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결정 및 경정", "조문내용": "제87조(결정 및 경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결정 및 경정", "조문내용": "제87조(결정 및 경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내용":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7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公示)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징수", "조문내용": "제89조(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징수", "조문내용": "제89조(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법인세액이 제8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법인세액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조문내용":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외국법인의 과세에 관한 통칙 <개정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과세표준", "조문내용": "제91조(과세표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과세표준", "조문내용": "제91조(과세표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과세표준", "조문내용": "제91조(과세표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과세표준", "조문내용": "제91조(과세표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과세표준", "조문내용": "제91조(과세표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과세표준", "조문내용": "제91조(과세표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과세표준", "조문내용": "제91조(과세표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중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금액은 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중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금액은 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ㆍ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의 손비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내용":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2, 2022.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조문내용":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조문내용":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조문내용":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조문내용":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문내용":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3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문내용":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3조제9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문내용":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문내용":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문내용":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문내용":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신설 2018.12.24, 201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내용":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신설 2018.12.24, 201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조문내용":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연락사무소\"라 한다)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조문내용":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제1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조문내용":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에 관하여는 제121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세율", "조문내용": "제95조(세율)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이하 이 조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금액(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하여 추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가목의 금액을 빼고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지방소득세"}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2020.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세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내용":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경우: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및 제59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내용":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4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내용":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중간예납의 경우: 제63조 및 제63조의2"}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내용":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20.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내용":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20.12.22>", "호번호": "5.", "호내용": "  5.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71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내용":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20.12.22>", "호번호": "6.", "호내용": "  6. 원천징수의 경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내용":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20.12.22>", "호번호": "7.", "호내용": "  7. 가산세의 경우: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내용":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내용":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내용":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할 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한 연장일수는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장승인을 받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 기한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내용":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2>", "호번호": "5.", "호내용": "  5.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2>", "호번호": "6.", "호내용": "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2>", "호번호": "7.", "호내용": "  7.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2>", "호번호": "8.", "호내용": "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 차관자금으로서 제93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94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93조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외국법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1항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제93조제10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제1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9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98조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액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자가 제98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1,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66조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법인(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이나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내용":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내용":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내용":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내용":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ㆍ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내용":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내용":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내용":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 및 제98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나 지역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7호나목, 같은 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9.12.31, 202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ㆍ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9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내용":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98조의6제4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내용":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내용":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내용":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ㆍ세율ㆍ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제95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삭제 <200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삭제 <200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0조 삭제 <200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삭제 <200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1조 삭제 <200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삭제 <200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2조 삭제 <200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3조 삭제 <200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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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5조 삭제 <200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6조 삭제 <200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7조 삭제 <200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8조 삭제 <200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개정 2010.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1.1,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를 말한다)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1.1,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1.1,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 목적"}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1.1, 2020.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설립일"}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내사업을 시작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새로운 수탁자(이하 \"신수탁자\"라 한다)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새로운 수탁자(이하 \"신수탁자\"라 한다)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새로운 수탁자(이하 \"신수탁자\"라 한다)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새로운 수탁자(이하 \"신수탁자\"라 한다)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수탁자에게 신탁사무를 승계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의 수탁자(이하 \"전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새로운 수탁자(이하 \"신수탁자\"라 한다)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신수탁자 선임일"}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새로운 수탁자(이하 \"신수탁자\"라 한다)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신수탁자 선임사유"}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하여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그 임무의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신수탁자는 승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하여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그 임무의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신수탁자는 승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하여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그 임무의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신수탁자는 승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하여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그 임무의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신수탁자는 승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탁사무를 승계받은 신수탁자의 명칭"}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하여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그 임무의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신수탁자는 승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신탁사무 승계일"}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하여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그 임무의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신수탁자는 승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전수탁자 종료사유"}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대표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의 대표수탁자와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는 각각 변경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대표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의 대표수탁자와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는 각각 변경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대표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의 대표수탁자와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는 각각 변경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대표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의 대표수탁자와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는 각각 변경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표수탁자 변경일"}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대표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의 대표수탁자와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는 각각 변경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대표수탁자 변경사유"}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조문내용":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사업자등록", "조문내용": "제111조(사업자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사업자등록", "조문내용": "제111조(사업자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사업자등록", "조문내용": "제111조(사업자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사업자등록", "조문내용": "제111조(사업자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사업자등록", "조문내용": "제111조(사업자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장부의 비치ㆍ기장", "조문내용":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2,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113조(구분경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113조(구분경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113조(구분경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113조(구분경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113조(구분경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113조(구분경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의 경우: 분할 후 5년간"}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113조(구분경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23.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등기일 현재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76조의13제3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113조(구분경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23.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113조(구분경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113조(구분경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0조의2에 해당하는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113조(구분경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4조 삭제 <200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5조 삭제 <2008.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내용":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내용":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호번호": "1.", "호내용":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내용":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호번호": "2.", "호내용": "  2. 현금영수증"}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내용":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호번호": "3.", "호내용": "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내용":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내용":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내용":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제4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내용":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5조의6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내용":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조문내용":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조문내용":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조문내용":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조문내용":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조문내용":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조문내용":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조문내용":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내용":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매입자발행계산서", "조문내용":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매입자발행계산서", "조문내용":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1조의3 삭제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1조의4 삭제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질문ㆍ조사", "조문내용": "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조문내용":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국세청장은 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신설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3조 삭제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공포일자": "20231231",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문내용":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905", "시행일자": "202209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905", "시행일자": "202209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부과대상 물품", "조문내용":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905", "시행일자": "202209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조문내용":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60424", "시행일자": "200604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60424", "시행일자": "200604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형법 위반 피의자"}
{"법령명":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60424", "시행일자": "200604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 위반 피의자"}
{"법령명":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60424", "시행일자": "200604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법령명":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60424", "시행일자": "200604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법령명":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60424", "시행일자": "200604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법령명":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60424", "시행일자": "200604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법령명":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60424", "시행일자": "200604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5.6.24, 1999.3.30>", "호번호": "1.", "호내용": "  1. 혐의없음"}
{"법령명":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60424", "시행일자": "200604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5.6.24, 1999.3.30>",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소권없음"}
{"법령명":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60424", "시행일자": "200604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5.6.24, 1999.3.30>", "호번호": "3.", "호내용": "  3. 죄가안됨"}
{"법령명":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60424", "시행일자": "200604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5.6.24, 1999.3.30>", "호번호": "4.", "호내용": "  4. 각하"}
{"법령명":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60424", "시행일자": "200604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5.6.24, 1999.3.30>", "호번호": "5.", "호내용": "  5. 참고인중지"}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1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1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의장", "조문내용": "제3조(의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의장", "조문내용": "제3조(의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의장", "조문내용": "제3조(의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의장", "조문내용": "제3조(의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배석 및 출석발언자", "조문내용":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배석 및 출석발언자", "조문내용":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배석 및 출석발언자", "조문내용":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 소집", "조문내용": "제5조(회의 소집)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안의 처리", "조문내용": "제6조(의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차관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안의 처리", "조문내용": "제6조(의안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 이유를 분명히 밝힌 심의의견을 의안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조문내용": "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조문내용": "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차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관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리 출석", "조문내용": "제8조(대리 출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리 출석", "조문내용": "제8조(대리 출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의안 배부", "조문내용": "제9조(의안 배부) 행정안전부는 차관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차관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충 설명", "조문내용": "제10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11조(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차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11조(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차관회의록", "조문내용": "제12조(차관회의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사는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차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차관회의록", "조문내용": "제12조(차관회의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각종 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관서의 장은 해당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방공무원의 의무", "조문내용": "제5조(소방공무원의 의무)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4.", "호내용": "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5.", "호내용": "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6.", "호내용": "  6.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7.", "호내용": "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4.18,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조문내용":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조문내용":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조문내용":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조문내용":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조문내용":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조문내용":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방보건의", "조문내용": "제11조(소방보건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방보건의", "조문내용": "제11조(소방보건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을 말한다)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복지시설 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조문내용":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조문내용":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조문내용":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건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소방활동 현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소방활동 현장 유해인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 작성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조문내용": "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ㆍ평가(이하 \"소방업무환경측정\"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전문가로 하여금 소방활동 현장에 대하여 유해인자 발생 등 소방업무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조문내용": "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소방업무환경측정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조문내용":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조문내용":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조문내용":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조문내용":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조문내용":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역학조사", "조문내용": "제17조(역학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역학조사", "조문내용": "제17조(역학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관서의 장과 소방공무원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역학조사", "조문내용": "제17조(역학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조문내용": "제18조(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계속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경우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업무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조문내용": "제18조(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을 제한받은 소방공무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본인의 의견을 들어 7일 이내에 소방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조문내용": "제18조(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복귀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질병전력(疾病前歷)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측장비: 별표 1에 따른 기준"}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측환경: 별표 2에 따른 기준"}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측방법: 별표 3에 따른 기준"}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이하 \"지구대기감시망\"이라 한다)의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조문내용": "제3조(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항목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을 평가하는 업무"}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지구대기감시 요소별 관측 자료의 이상 유무에 대한 자동적ㆍ수동적 검토를 거쳐 산출된 통계를 기반으로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조문내용":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예측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1개월전망: 주 1회"}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조문내용":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예측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3개월전망: 월 1회"}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조문내용":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예측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후전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조문내용":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1개월전망: 주 1회"}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조문내용":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3개월전망: 월 1회"}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조문내용":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예측 정보의 제공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이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련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전문 학술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에 등재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8조제2항에서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8조제2항에서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전처리(前處理) 과정: 초기자료의 생산 및 사전 실험 등"}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후처리(後處理) 과정: 불확실성의 개선 및 지역 기후정보 상세화 등"}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재현성 평가 및 검증"}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최적화 과정"}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슈퍼컴퓨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운영"}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상청장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격증(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격증(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격증(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25",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직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직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직 및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4조(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4조(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조문내용":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조문내용":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조문내용":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조문내용":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율방범활동", "조문내용":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복장ㆍ장비 등", "조문내용": "제8조(복장ㆍ장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복장ㆍ장비 등", "조문내용": "제8조(복장ㆍ장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율방범대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복장ㆍ장비 등", "조문내용": "제8조(복장ㆍ장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복장ㆍ장비 등", "조문내용": "제8조(복장ㆍ장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복장, 경광등 및 차량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9조(지도ㆍ감독) 시ㆍ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교육ㆍ훈련", "조문내용": "제10조(교육ㆍ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교육ㆍ훈련", "조문내용": "제10조(교육ㆍ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포상", "조문내용":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13조(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ㆍ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ㆍ감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비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비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금지의무", "조문내용": "제15조(금지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금지의무", "조문내용": "제15조(금지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금지의무", "조문내용": "제15조(금지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금지의무", "조문내용": "제15조(금지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금지의무", "조문내용": "제15조(금지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방범대ㆍ중앙회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8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10.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조문내용":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조문내용":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호번호": "1.", "호내용": "  1. 여객운송업"}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조문내용":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조문내용":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호번호": "3.", "호내용": "  3. 우편업"}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조문내용":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조문내용":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조문내용":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개별 약정의 우선", "조문내용":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약관의 해석", "조문내용": "제5조(약관의 해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약관의 해석", "조문내용": "제5조(약관의 해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개정 2010.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반원칙", "조문내용": "제6조(일반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반원칙", "조문내용": "제6조(일반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반원칙", "조문내용": "제6조(일반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반원칙", "조문내용": "제6조(일반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면책조항의 금지", "조문내용":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문내용":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문내용":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채무의 이행", "조문내용":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고객의 권익 보호", "조문내용":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사표시의 의제", "조문내용":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대리인의 책임 가중", "조문내용":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송 제기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적용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일부 무효의 특칙", "조문내용":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약관의 규제 <개정 2010.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정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의2(시정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정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의2(시정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정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의2(시정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정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의2(시정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ㆍ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ㆍ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정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의2(시정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정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의2(시정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정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의2(시정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0.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정 조치", "조문내용": "제17조의2(시정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청 인가 약관 등", "조문내용":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청 인가 약관 등", "조문내용":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청 인가 약관 등", "조문내용":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약관의 심사청구", "조문내용":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약관의 심사청구", "조문내용":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약관의 심사청구", "조문내용":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약관의 심사청구", "조문내용":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자단체"}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약관의 심사청구", "조문내용":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조문내용":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표준약관", "조문내용": "제19조의3(표준약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표준약관", "조문내용": "제19조의3(표준약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표준약관", "조문내용": "제19조의3(표준약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표준약관", "조문내용": "제19조의3(표준약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2.", "호내용": "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표준약관", "조문내용": "제19조의3(표준약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표준약관", "조문내용": "제19조의3(표준약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표준약관", "조문내용": "제19조의3(표준약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제정ㆍ개정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표준약관", "조문내용": "제19조의3(표준약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표준약관", "조문내용": "제19조의3(표준약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표준약관", "조문내용": "제19조의3(표준약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표준약관", "조문내용": "제19조의3(표준약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20조(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20조(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20조(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2010.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견 진술", "조문내용": "제22조(의견 진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견 진술", "조문내용": "제22조(의견 진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의견 진술", "조문내용": "제22조(의견 진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조문내용":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신설 2012.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의회 위원은 약관규제ㆍ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의회 위원은 약관규제ㆍ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의회 위원은 약관규제ㆍ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의회 위원은 약관규제ㆍ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기업경영, 소비자권익 및 분쟁조정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5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협의회의 회의 등 업무지원을 위하여 별도 사무지원 조직을 조정원 내에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협의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25조(협의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협의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25조(협의회의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과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협의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25조(협의회의 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협의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25조(협의회의 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과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협의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25조(협의회의 회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해당 협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분쟁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분쟁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분쟁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분쟁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3.6.20>"}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분쟁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분쟁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분쟁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분쟁조정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즉시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조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조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조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조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조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조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호번호": "3.", "호내용": "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조정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조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소송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7조의3(소송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소송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7조의3(소송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소송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7조의3(소송과의 관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조문내용":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조문내용":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또는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결로서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된 사안 중 집단분쟁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의회는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고객은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분쟁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조정원은 집단분쟁조정 대상 발굴, 조정에 의한 피해구제 사례 연구 등 집단분쟁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를 하며, 연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및 제28조의2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의회의 재원", "조문내용": "제29조의2(협의회의 재원) 정부는 협의회의 운영, 업무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정원에 출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개정 2010.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0조(적용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0조(적용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인가ㆍ심사의 기준", "조문내용": "제31조(인가ㆍ심사의 기준)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거래 분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그 인가ㆍ심사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문위원", "조문내용": "제31조의2(자문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약관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문위원", "조문내용": "제31조의2(자문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개정 2010.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2조(벌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8.6.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호소년의 처우", "조문내용": "제2조(보호소년의 처우)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조문내용":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호번호": "1.", "호내용": "  1. 초ㆍ중등교육소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조문내용":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조문내용":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ㆍ재활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조문내용":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호번호": "4.", "호내용": "  4. 인성교육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조문내용":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ㆍ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08.6.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생활실 수용정원", "조문내용": "제5조의2(생활실 수용정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두는 생활실의 수용정원은 4명 이하로 한다. 다만, 소년원등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을 증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수용ㆍ보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수용 <개정 2008.6.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호소년등의 인수", "조문내용": "제6조(보호소년등의 인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새로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인수하고, 인도기관에 인수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호소년등의 인수", "조문내용": "제6조(보호소년등의 인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소년을 원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한 유치허가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08.6.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용사실 통지", "조문내용": "제8조(수용사실 통지) 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호소년등을 수용한 사실을 알릴 때에는 수용 경위, 처우의 개요, 면회ㆍ통신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류처우", "조문내용": "제9조(분류처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류처우를 할 때에는 분류심사 결과와 법원소년부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류처우", "조문내용": "제9조(분류처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분리수용하는 경우 비행, 공범관계, 처우과정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실을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6.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장은 제9조에 따른 분류처우 대상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이하 \"처우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에는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인성교육 등 개별 교육ㆍ처우의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이 경우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개별처우계획은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본인 및 보호자등에게 알려 보호소년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고, 자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별처우계획의 수정", "조문내용": "제11조(개별처우계획의 수정) 소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조문내용": "제12조(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 당시 10세 미만(「소년법」 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의 경우에는 12세 미만으로 한다)이었거나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지체 없이 해당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청원ㆍ이송",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청원의 편의 제공", "조문내용":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청원의 편의 제공", "조문내용":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등 청원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청원의 편의 제공", "조문내용":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청원을 못하게 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용인원의 조절을 위한 이송", "조문내용": "제14조(수용인원의 조절을 위한 이송) 법무부장관은 분류수용이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수용인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원장에게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移送)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원에 따른 이송", "조문내용": "제15조(청원에 따른 이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등이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청원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송의 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이송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장은 이송할 보호소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하고 건강상태가 이송해 갈 소년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명되면 이송을 중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송의 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이송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5, 2021.4.20>", "호번호": "1.", "호내용": "  1.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이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송의 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이송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5, 2021.4.20>",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항고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다만, 재항고한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송의 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이송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5, 2021.4.20>", "호번호": "3.", "호내용": "  3.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송의 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이송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사고방지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상사태 등의 대비", "조문내용":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년원등 안에 대피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소지금지물품", "조문내용": "제17조의2(소지금지물품)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체 검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생활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체 검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등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히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보호소년등이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체 검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여성인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여성 공무원이 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체 검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17조의2에 따른 소지금지물품(이하 \"금지물품\"이라 한다)이 발견되면 이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체 검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소년원등에 보관하거나 보호자등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물품의 처리는 법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부인의 출입통제", "조문내용": "제18조(외부인의 출입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원장은 소년원등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출입 목적과 신원을 확인하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입자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부인의 출입통제", "조문내용": "제18조(외부인의 출입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출입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소년원등에 맡기게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외부인의 출입통제", "조문내용": "제18조(외부인의 출입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여성 출입자의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여성 공무원이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조문내용":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신안정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5>",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을 때"}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조문내용":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신안정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5>",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또는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조문내용":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신안정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5>", "호번호": "3.", "호내용": "  3.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 할 때"}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조문내용":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신안정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5>", "호번호": "4.", "호내용": "  4. 담당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보호소년등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할 때"}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조문내용":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신안정실의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조문내용":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신안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조문내용":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심신안정실에 수용하거나 그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조문내용":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원장은 의사 및 간호사로 하여금 심신안정실에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조문내용":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원장은 심신안정실에 수용할 사유가 소멸하면 심신안정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고발생 보고", "조문내용": "제20조(사고발생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사망, 이탈, 난동, 그 밖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사고발생 보고", "조문내용": "제20조(사고발생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조사ㆍ심리(審理)를 받고 있는 위탁소년 또는 항고 중의 보호소년이 사망하거나 이탈한 경우 또는 이탈한 보호소년등을 재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체의 검사", "조문내용": "제21조(사체의 검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의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사망 통지 및 사체의 인도", "조문내용": "제22조(사망 통지 및 사체의 인도)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하면 지체 없이 병명, 사망 원인 및 사망 일시를 보호자등에게 알리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사체의 임시매장", "조문내용": "제23조(사체의 임시매장) 원장은 보호자등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2조에 따라 사체를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매장을 하고, 임시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사망연월일을 새긴 표지를 세워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징계ㆍ포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의2 삭제 <2016.9.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24조(징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위자의 연령ㆍ지능ㆍ성격 및 건강상태"}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24조(징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24조(징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정성적 및 생활태도"}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24조(징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4.", "호내용": "  4. 규율위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24조(징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5.", "호내용": "  5. 행위 후의 자수ㆍ반성ㆍ합의 여부"}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24조(징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징계 정도를 공정하게 정하고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징계대상행위의 조사", "조문내용":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소년등의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조사를 완료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한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징계대상행위의 조사", "조문내용":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규율을 위반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징계대상행위의 조사", "조문내용":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규율을 위반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보호소년등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보호소년등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징계대상행위의 조사", "조문내용":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분리수용기간은 징계기간에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징계대상행위의 조사", "조문내용":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장은 조사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징계대상행위의 조사", "조문내용":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대상행위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삭제 <2016.9.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정된 실내의 구조", "조문내용": "제26조(지정된 실내의 구조)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된 실내는 면적ㆍ채광ㆍ통풍ㆍ온도ㆍ습도 등이 보호소년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징계 중의 지도", "조문내용": "제27조(징계 중의 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징계 중의 지도", "조문내용": "제27조(징계 중의 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을 매주 1회 이상 면접하고 개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징계 중의 지도", "조문내용": "제27조(징계 중의 지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의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보호소년등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징계 중의 지도", "조문내용": "제27조(징계 중의 지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사 및 간호사에게 수시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문내용": "제28조(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보호소년이 이송 중에 규율을 위반한 경우 그 징계는 인수한 소년원장이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징계자의 처우 제한", "조문내용": "제29조(징계자의 처우 제한)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징계기간 중 교육활동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 "조문내용": "제30조(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 원장은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징계 집행을 면제하거나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징계 집행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조문내용": "제30조의2(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처우ㆍ징계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0조의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0조의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 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에는 의무직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소년원등의 각 과장 및 6급 이상의 공무원"}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0조의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 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에는 의무직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0조의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0조의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처우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조문내용":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처우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조문내용":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30조의6(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30조의6(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30조의6(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30조의6(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30조의7(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30조의8(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처우ㆍ징계위원회에 2명 이내의 간사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30조의8(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소년원등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조문내용": "제30조의9(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사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조문내용": "제30조의9(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30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포상", "조문내용": "제31조(포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호소년등에게는 상장ㆍ상품 등을 주거나 그 밖의 포상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포상", "조문내용": "제31조(포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특별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급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특별급식", "조문내용": "제32조(특별급식) 원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에게 특별급식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조문내용":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교정교육이나 위생에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음식물ㆍ의류ㆍ학용품 등을 반입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조문내용":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반입품이 유해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금전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34조(금전 사용금지) 보호소년등은 통학, 통근취업 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전을 소지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5조 삭제 <2014.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면회ㆍ편지ㆍ외출 등 <개정 2021.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면회 시간", "조문내용": "제36조(면회 시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소년등의 면회는 평일[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에 교육 등 일과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1회 4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28,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면회 시간", "조문내용": "제36조(면회 시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면회의 장소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면회의 참석", "조문내용": "제37조(면회의 참석)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면회에 참석하는 직원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하거나 면회인이 보호소년등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면회허가의 제한", "조문내용": "제38조(면회허가의 제한)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면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면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1.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편지 왕래의 제한", "조문내용":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편지를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지의 왕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5>",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편지 왕래의 제한", "조문내용":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편지를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지의 왕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5>", "호번호": "2.", "호내용": "  2. 편지 내용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해가 되거나 보호소년등이 그 내용을 알아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편지 왕래의 제한", "조문내용":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소년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반송할 것"}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편지 왕래의 제한", "조문내용":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것"}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편지 왕래의 제한", "조문내용":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담당직원이 보관하였다가 출원(出院)할 때 내줄 것"}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편지 왕래의 제한", "조문내용":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편지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전화통화의 제한", "조문내용":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전화통화 허가를 신청한 보호소년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20>",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등 교정교육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려는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전화통화의 제한", "조문내용":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전화통화 허가를 신청한 보호소년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20>",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속적인 규율 위반으로 교정성적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전화통화의 제한", "조문내용":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전화통화 허가를 신청한 보호소년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2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수용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전화통화의 제한", "조문내용":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전화통화를 중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가족은 제외한다)과 통화하는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전화통화의 제한", "조문내용":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전화통화를 중지시킬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화통화 중 반복ㆍ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요구하는 등 교정교육 또는 수용질서 유지에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전화통화의 제한", "조문내용":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전화통화를 중지시키려면 미리 보호소년등에게 경고하여야 하며, 전화통화를 중지시킬 경우 통화상대방에게도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외출 기간", "조문내용": "제40조(외출 기간)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 기간은 7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조문내용": "제41조(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장은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소년에게 지켜야 할 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조문내용": "제41조(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지체 없이 외출허가를 취소하고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절 진료 및 보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건강진단 등", "조문내용": "제42조(건강진단 등)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외에 정기ㆍ수시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조문내용": "제43조(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제42조에 따른 건강진단이나 정기ㆍ수시검진 결과 중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입원ㆍ수술 등의 처치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호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조문내용": "제43조(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호자등의 간호", "조문내용": "제44조(보호자등의 간호)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보호자등에게 간호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간호사의 의료행위", "조문내용": "제4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감염병의 예방", "조문내용": "제45조(감염병의 예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감염병의 예방", "조문내용": "제45조(감염병의 예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는 감염병 유행지역 거주자의 면회, 음식물ㆍ피복이나 그 밖의 물품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감염병의 예방", "조문내용": "제45조(감염병의 예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감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증상 또는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수용하고, 소지품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감염병 발생 보고 등", "조문내용": "제46조(감염병 발생 보고 등) 원장은 소년원등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발생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그 소년원등이 있는 지역의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12.29, 2021.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금품의 보관", "조문내용": "제47조(금품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금품을 보관할 때에는 본인이 참여한 가운데 점검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관금품 보관증(이하 \"보관증\"으로 한다)에 품명ㆍ수량ㆍ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인이 확인ㆍ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은 원장과 보호소년등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6.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금품의 보관", "조문내용": "제47조(금품의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보호소년등이 소지한 물품이 보관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자등에게 반환하거나 본인의 승낙을 받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물품 중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본인이 폐기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금품의 보관", "조문내용": "제47조(금품의 보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한 물품을 보호소년등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보관금품의 반환 등", "조문내용": "제48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관금품을 반환하는 때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수령인에게 확인ㆍ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보관금품의 반환 등", "조문내용": "제48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이 보관금품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보관금품의 반환 등", "조문내용": "제48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보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보호소년등에게 확인ㆍ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물품 등의 기증", "조문내용": "제49조(물품 등의 기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소년원등에서 사용할 물품을 기증하려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와 교정교육에 필요한 물품만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물품 등의 기증", "조문내용": "제49조(물품 등의 기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기증자가 제1항의 물품 기증을 목적으로 현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해당 물품을 대신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탁송금품의 반송", "조문내용": "제50조(탁송금품의 반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탁송(託送)된 금품을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처우상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보낸 사람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분류심사 등 <개정 2008.6.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분류심사의 영역", "조문내용":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분석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상관계: 소년의 인적사항, 학력, 지니고 있는 문제, 비행의 개요, 비행 이력, 보호자 및 가족상황, 그 밖에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분류심사의 영역", "조문내용":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분석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체적 측면: 소년의 건강상태, 신체특징, 결함 여부 및 병력 등의 진단"}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분류심사의 영역", "조문내용":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분석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호번호": "3.", "호내용": "  3. 심리적 측면: 소년의 지능을 중심으로 한 능력, 성격의 특징, 신경증ㆍ정신병 등 정신기능의 장애 여부, 적응 및 욕구, 자기개선 의지 등의 측정"}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분류심사의 영역", "조문내용":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분석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적 측면: 출생 이후 현재까지 소년의 가정ㆍ학교ㆍ사회생활 등의 조사"}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분류심사의 영역", "조문내용":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분석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호번호": "5.", "호내용": "  5. 행동특징: 수용생활 및 검사ㆍ면접할 때 등 소년이 처한 환경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특이사항 및 경향의 관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분류심사의 영역", "조문내용":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분석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의 참고사항"}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분류심사의 영역", "조문내용":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각종 기록 및 상담 결과, 관계인과의 면접,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상담조사 등", "조문내용": "제52조(상담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조사, 검사의 결정 전 조사, 분류심사 업무를 할 때에는 의뢰기관이 요청한 영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상담조사 등", "조문내용": "제52조(상담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우 소년의 진로지도 및 품행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조사 기간의 출석일수 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53조(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류심사관은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자료를 종합하여 분류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53조(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류심사 전문요원을 두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료수집과 심리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청소년심리검사 등", "조문내용": "제54조(청소년심리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에 따라 심리검사 등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소년분류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심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청소년심리검사 등", "조문내용": "제54조(청소년심리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심리검사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심리검사 등의 일시와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교정교육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총칙 <개정 2008.6.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교육계획", "조문내용": "제55조(교육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정해진 교육기간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교육계획", "조문내용": "제55조(교육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교육단계", "조문내용": "제56조(교육단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입원할 때부터 출원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교육단계", "조문내용": "제56조(교육단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교정성적의 평가", "조문내용": "제57조(교정성적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은 교육성과 및 생활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교정성적의 평가", "조문내용": "제57조(교정성적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그 밖에 보호소년의 교정성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소년관리기록부", "조문내용": "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교정성적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소년관리기록부를 갖추고 출원 시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계속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소년관리기록부", "조문내용": "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 유치소년 또는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담조사 대상 소년이 법원소년부의 심리 결과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 원본을 해당 소년원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초ㆍ중등교육",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원\"과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교감의 겸직", "조문내용": "제60조(교감의 겸직)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교무과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그 소년원학교 교감의 직무를 겸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교원 등의 직무수행", "조문내용": "제61조(교원 등의 직무수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소년원학교의 교원은 학생의 수업,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교원 등의 직무수행", "조문내용": "제61조(교원 등의 직무수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정보통신ㆍ어학 관련 국가공인 자격 소지자 등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교원의 연수", "조문내용": "제62조(교원의 연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원을 각급학교의 교육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하거나 법무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교원의 연수", "조문내용": "제62조(교원의 연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려면 관할 교육감 또는 법무연수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입학 또는 편입학", "조문내용": "제63조(입학 또는 편입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학교장은 학년 초부터 60일 이내에 입교한 보호소년이 각급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입학시킬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입학 또는 편입학", "조문내용": "제63조(입학 또는 편입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학적을 가졌던 학년의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다만,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 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학년 이하의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입학 또는 편입학", "조문내용": "제63조(입학 또는 편입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3조의2 삭제 <2014.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학교생활기록부", "조문내용": "제64조(학교생활기록부) 소년원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보호소년의 인성발달상황과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조문내용": "제64조의2(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학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이 편입학한 경우에는 편입학사항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하였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조문내용": "제64조의2(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적기록사항을 매 학기 또는 매 학년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조문내용": "제64조의2(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출원하면 그 출원일부터 10일 이내에 학적기록 전부를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조문내용": "제64조의2(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적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적사항을 접수하면 이를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조문내용": "제65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른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ㆍ편입학하려는 경우에는 전학ㆍ편입학 배정원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또는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관할교육청의 장이나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통학", "조문내용": "제66조(통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으로 인하여 학교 입학ㆍ복학 또는 편입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통학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통학", "조문내용": "제66조(통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학을 허가받은 보호소년이 통학기간 중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학을 계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으면 통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졸업사정 등", "조문내용": "제67조(졸업사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학교의 학년별 과정 이수 및 졸업 여부는 처우ㆍ징계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과정 이수 정도"}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졸업사정 등", "조문내용": "제67조(졸업사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학교의 학년별 과정 이수 및 졸업 여부는 처우ㆍ징계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2.", "호내용": "  2. 총 수업시간 수 또는 수업일수 충족 여부"}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졸업사정 등", "조문내용": "제67조(졸업사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학교의 학년별 과정 이수 및 졸업 여부는 처우ㆍ징계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졸업사정 등", "조문내용": "제67조(졸업사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수업시간 수 또는 수업일수는 각 소년원학교별 수업시간수를 더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으면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조문내용": "제68조(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신청을 받으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조문내용":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9.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장학 협의", "조문내용": "제70조(장학 협의) 소년원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의 장과 소년원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장학(<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087181\"  alt=\"img97087181\" >學</img>)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의 장은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조문내용": "제71조(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보호소년이 근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능력을 길러 건전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조문내용": "제71조(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조문내용": "제7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소년원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조문내용": "제73조(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면 지원산업체와 지원목적, 기간, 내용,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조문내용":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소년원 외의 시설에 통근시키거나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조문내용": "제7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법무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해당 교사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통근취업의 원칙", "조문내용":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소년의 통근취업 대상 산업체는 소년원 출원 후 직업 선택이 쉽고 건전한 직업의식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통근취업의 원칙", "조문내용":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통근취업시키려면 통근취업 대상 산업체와 보수, 취업기간, 취업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통근취업의 원칙", "조문내용":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년원장은 통근취업을 하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이를 지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통근취업의 원칙", "조문내용":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년원장은 산업체가 제2항의 취업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근취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근취업을 금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자립기반 조성", "조문내용": "제77조(자립기반 조성)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 향상과 성공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업보육, 지원재단 설립 및 자립생활관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생활지도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생활지도의 목표", "조문내용": "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심신, 행동발달 및 품행 개선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상담ㆍ인성교육", "조문내용": "제79조(상담ㆍ인성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지닌 모든 문제와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등 인성교육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상담ㆍ인성교육", "조문내용": "제79조(상담ㆍ인성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보호자등이 보호소년등의 처우 또는 개인 사정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상담ㆍ인성교육", "조문내용": "제79조(상담ㆍ인성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특별활동", "조문내용": "제80조(특별활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정서를 순화하고 특기를 살리기 위하여 적당한 특별활동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특별활동", "조문내용": "제80조(특별활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활동은 체육, 독서, 음악, 연극지도 등 교내 특별활동과 전시관 및 산업시설 견학, 문화유적지 답사, 문화예술 공연 관람, 야영, 소풍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는 교외 특별활동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봉사활동", "조문내용": "제81조(봉사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종교활동 등", "조문내용": "제82조(종교활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를 가진 보호소년등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종교활동 등", "조문내용": "제82조(종교활동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신부, 목사, 승려, 그 밖의 종교인에게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종교에 관한 지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83조(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교정교육에 필요한 도서실ㆍ상담실ㆍ방송실ㆍ심리검사실ㆍ교육자료실 및 종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83조(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장학지도", "조문내용": "제84조(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마다 장학지도의 대상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년원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조문내용":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등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조문내용":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위탁소년이나 그 보호자 또는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년원등의 교육과정 이수사실이나 대안교육 이수사실을 소년의 재적학교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보호자교육", "조문내용": "제86조(보호자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법 제42조의3에 따라 보호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목적과 대상, 시간 및 장소,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보호자교육", "조문내용": "제86조(보호자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기능 회복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보호자교육", "조문내용": "제86조(보호자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녀의 일탈행동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해 증진"}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보호자교육", "조문내용": "제86조(보호자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양성평등의식 및 민주적 양육태도 함양"}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보호자교육", "조문내용": "제86조(보호자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녀의 훈육지도 및 효과적인 대화기법"}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보호자교육", "조문내용": "제86조(보호자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자녀의 학습동기 유발과 진로지도 방법"}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출원 <개정 2008.6.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퇴원ㆍ임시퇴원의 취소 및 심사신청의 철회", "조문내용": "제87조(퇴원ㆍ임시퇴원의 취소 및 심사신청의 철회) 소년원장은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되었거나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신청 중인 보호소년에게 징계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 또는 임시퇴원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퇴원ㆍ임시퇴원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87조의2(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년원등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출원한 사실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조문내용": "제8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된 소년의 경우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장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그 소년을 인수하여 지체 없이 재수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조문내용": "제8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과 임시퇴원 취소자(여성인 임시퇴원 취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현재지(現在地)의 시ㆍ도가 달라 재수용이 지체될 우려가 있으면 임시퇴원 취소자의 현재지와 인접한 소년원에서 소년을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조문내용": "제8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주지역을 현재지로 하여 임시퇴원이 취소된 사람은 제주소년원에 재수용한다. 다만, 임시퇴원 취소자의 주된 거주지와 제주소년원의 시ㆍ도가 다르면 청원이나 그 밖에 처우상 필요에 따라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에서 인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개정 2008.6.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자료 조회 등 <신설 2014.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외국인의 방문", "조문내용": "제89조(외국인의 방문) 원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외국인의 방문을 허가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각종 자료 조회", "조문내용": "제90조(각종 자료 조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각종 자료 조회", "조문내용": "제90조(각종 자료 조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생활기록부"}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각종 자료 조회", "조문내용": "제90조(각종 자료 조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교육 및 분류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각종 자료 조회", "조문내용": "제90조(각종 자료 조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직무상 제1항의 자료조회를 요청하는 사람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21.4.20>",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소년등의 수용 및 출원 절차에 관한 사무"}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21.4.20>",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소년등의 건강조사 및 치료내역 관리, 의료처우의 결정에 관한 사무"}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21.4.2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분류심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21.4.20>",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호소년등의 처우 결정과 그 변경에 관한 사무"}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21.4.20>",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른 학적관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무"}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21.4.20>",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무"}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21.4.20>",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45조의2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사무"}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0.3.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8조에 따른 면회 허가에 관한 사무"}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0.3.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2조의3에 따른 보호자교육에 관한 사무"}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0.3.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사무"}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0.3.3>",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49조에 따른 소년원등의 방문 허가에 관한 사무"}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0.3.3>",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50조의2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0.3.3>",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0.3.3>",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53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0.3.3>", "호번호": "8.", "호내용": "  8. 제87조의2에 따른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소년보호협회 <신설 2014.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지부 등의 설치", "조문내용": "제91조(지부 등의 설치)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92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92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92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ㆍ지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92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92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92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92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기금,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92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공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92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92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92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3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사장 1명"}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3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임이사 1명"}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3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3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감사 2명"}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3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며, 이사장과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를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3조(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3조(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재임(在任)기간은 이사장의 경우 6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사의 경우 이사장 임기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94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94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94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94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94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95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95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96조(직원의 임면) 협회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협회의 자산", "조문내용": "제97조(협회의 자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협회의 사업", "조문내용": "제98조(협회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개정 2016.9.5>",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소년등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협회의 사업", "조문내용": "제98조(협회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개정 2016.9.5>",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립지원시설 운영 등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협회의 사업", "조문내용": "제98조(협회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개정 2016.9.5>", "호번호": "3.", "호내용": "  3. 청소년 관련 연구, 자료 발간, 학술단체 지원"}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협회의 사업", "조문내용": "제98조(협회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개정 2016.9.5>", "호번호": "4.", "호내용": "  4. 청소년 관련 선도ㆍ복지 사업"}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협회의 사업", "조문내용": "제98조(협회의 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개정 2016.9.5>",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협회의 사업", "조문내용": "제98조(협회의 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협회의 사업", "조문내용": "제98조(협회의 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사업 및 회계관리", "조문내용": "제99조(사업 및 회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사업 및 회계관리", "조문내용": "제99조(사업 및 회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에 수행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사업 및 회계관리", "조문내용": "제99조(사업 및 회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사업 및 회계관리", "조문내용": "제99조(사업 및 회계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는 국고보조금의 집행결과를 분기마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00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협회를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00조(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협회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00조(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협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01조(준용규정) 협회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기부금품의 접수 <신설 2014.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부자가 보호소년등인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부자가 보호소년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기부자가 보호소년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장은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원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원장은 매 반기별로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신설 2021.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03조(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54조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03조(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거나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11",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03조(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방법, 자료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2010.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조문내용": "제14조의2(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출입항의 신고", "조문내용": "제15조(출입항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출입항의 신고", "조문내용": "제15조(출입항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출입항의 신고", "조문내용": "제15조(출입항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출입항의 신고", "조문내용": "제15조(출입항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출항·입항의 제한", "조문내용": "제18조(출항·입항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선박이 출항·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출항·입항의 제한", "조문내용": "제18조(출항·입항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0.8.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10.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6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8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9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 조업규칙", "공포일자": "20200828", "시행일자": "202008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1조 삭제 <2020.8.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조문내용": "제4조(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지역균형발전시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조문내용": "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ㆍ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조문내용":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다른 계획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군사(軍事)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조문내용":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건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하기 전에 제2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조문내용":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제한지역ㆍ제한내용ㆍ제한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조문내용":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제한의 목적이 없어지거나 제한지역ㆍ제한내용ㆍ제한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을 해제하거나 제한내용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또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조문내용": "제9조(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지구ㆍ지역의 지정 목적이 없어지거나 그 구역ㆍ지구ㆍ지역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조문내용":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하여 예정지역등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한 인문ㆍ자연 환경과 토지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조문내용":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경계를 설정할 때 자연지형ㆍ환경성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정지역등 지정안의 개요"}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예정지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시행자"}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細目)"}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를 말한다)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변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송부 및 열람을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할 때 제13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조문내용":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ㆍ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조문내용":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정지역등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조문내용":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예정지역등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ㆍ결정ㆍ고시ㆍ공고ㆍ승인된 구역ㆍ지역ㆍ지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조문내용":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정지역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그 허가구역 안에서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조문내용":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예정지역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건축허가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형질의 변경(경작을 위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 건조장, 잎담배 건조장 등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죽목(竹木)의 벌채 또는 식재(경작지가 아닌 곳에서 관상용 식물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호번호": "1.", "호내용": "  1.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주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한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예정지역 안에서는 건설청장에게, 주변지역 안에서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예정지역등의 해제", "조문내용":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지역"}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이 입지한 지역"}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국립수목원이 입지한 지역"}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한 지역"}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호번호": "5.", "호내용": "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지역"}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설청장이 특별관리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별관리구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세목"}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특별관리구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도면"}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조문내용":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조문내용":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교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조문내용":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통일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조문내용":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무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조문내용":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조문내용":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7.10.24>"}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조문내용":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여성가족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조문내용":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조문내용":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전 방법 및 시기"}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조문내용":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조문내용":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4.", "호내용": "  4.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조문내용":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조문내용":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조문내용":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조문내용":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전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조문내용":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조문내용":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 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서로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에 건설청장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조문내용":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제60조제4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리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조문내용":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조문내용":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건설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포함되는 시ㆍ도지사(이하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조문내용":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건설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조문내용":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조문내용":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조문내용":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조문내용":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건설청장과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조문내용":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설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조문내용":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조문내용":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조문내용":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안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보다 우선하며, 국토교통부장관ㆍ건설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조문내용":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지정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민간사업자"}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배치방향"}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시교통 및 경관ㆍ환경보전의 기본방향"}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재원조달 방안"}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설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건설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건설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건설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구수용계획"}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이용계획"}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교통처리계획"}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도시문화계획"}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경관계획"}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환경보전계획"}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교육ㆍ문화시설 및 보건의료ㆍ복지시설의 설치계획"}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재원조달계획"}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예정지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24,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건설청장은 직접 또는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되,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 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되었을 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시계획에는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사항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의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2.", "호내용":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5.", "호내용": "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7.", "호내용": "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8.", "호내용":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9.", "호내용": "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해제"}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11.", "호내용": "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12.", "호내용": "  12.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13.", "호내용": "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14.", "호내용": "  1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15.", "호내용": "  1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16.", "호내용": "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17.", "호내용": "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18.", "호내용": "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ㆍ벌채 등의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19.", "호내용": "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20.", "호내용": "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21.", "호내용": "  21.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22.", "호내용": "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23.", "호내용": "  2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24.", "호내용": "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25.", "호내용": "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26.", "호내용": "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27.", "호내용": "  2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28.", "호내용": "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29.", "호내용": "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30.", "호내용": "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31.", "호내용": "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32.", "호내용": "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33.", "호내용": "  3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34.", "호내용": "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35.", "호내용": "  3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36.", "호내용": "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호번호": "37.", "호내용": "  37.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ㆍ대상 등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설청장은 제63조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 중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예정지역등 밖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설청장 소속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반시설 조정위원회가 정한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 등", "조문내용":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 등", "조문내용":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정지역등이 지정 및 고시되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제1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 등", "조문내용":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 등", "조문내용":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정지역등의 지정 고시 전에 예정지역 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공익사업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종전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예정지역등의 지정 고시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 등", "조문내용":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조문내용":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조문내용":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조문내용":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및 가격 결정방법, 그 밖에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조문내용":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형지개발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발하여 조성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한정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 절차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선수금", "조문내용": "제26조(선수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선수금", "조문내용": "제26조(선수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27조(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27조(준공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건설청장이 제2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27조(준공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27조(준공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2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27조(준공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27조(준공검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건설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27조(준공검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건설청장 또는 제6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중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조문내용": "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주변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조문내용": "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45조, 제52조부터 제60조까지, 제63조 및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조문내용": "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는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로 보며, 제21조제5항에 따라 고시되는 실시계획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추진기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29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위원회의 심의사항", "조문내용":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위원회의 조직", "조문내용": "제31조(위원회의 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위원회의 조직", "조문내용": "제31조(위원회의 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7.10.2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환경부차관 및 건설청장"}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위원회의 조직", "조문내용": "제31조(위원회의 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7.10.24>",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설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위원회의 조직", "조문내용": "제31조(위원회의 조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위원회의 조직", "조문내용": "제31조(위원회의 조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위원회의 조직", "조문내용": "제31조(위원회의 조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위원회의 조직", "조문내용": "제31조(위원회의 조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건설청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위원장", "조문내용": "제32조(위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위원장", "조문내용": "제32조(위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위원회", "조문내용": "제33조(소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계획ㆍ설계 조정 소위원회 등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위원회", "조문내용": "제33조(소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위원회", "조문내용": "제33조(소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회의 및 의결정족수", "조문내용": "제3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위원회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34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35조(자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35조(자문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비밀 누설의 금지", "조문내용":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건설청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건설청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건설청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설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건설청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건설청장의 업무", "조문내용":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조문내용": "제4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자문을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조문내용": "제41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조문내용": "제41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여론의 수렴", "조문내용": "제42조(여론의 수렴)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조문내용": "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대하여, 건설청장은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각각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개정 2014.6.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계는 건설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건설청장은 회계를 관리ㆍ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을 때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사용료, 임차보증금 회수금 및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轉入金)"}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豫受金)"}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7조에 따른 차입금"}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의 수입금"}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1.3.16, 2023.10.24>",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지할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ㆍ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1.3.16, 2023.10.24>",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 안의 주요 기반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1.3.16, 2023.10.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의 지출"}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1.3.16, 2023.10.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7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1.3.16, 2023.10.2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1.3.16, 2023.10.2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의 지출"}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1.3.16, 2023.10.2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54조에 따른 관련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1.3.16, 2023.10.24>",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1.3.16, 2023.10.24>", "호번호": "8.", "호내용": "  8. 제63조의6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부지제공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1.3.16, 2023.10.24>", "호번호": "9.", "호내용": "  9. 제63조의7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1.3.16, 2023.10.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63조의8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1.3.16, 2023.10.24>",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2. 제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1.3.16, 2023.10.24>",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회계의 세입과 세출", "조문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의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조문내용": "제46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재산의 관리전환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에 속하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재산의 관리전환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청이 조성ㆍ취득한 별표의 청사 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류, 사업 유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재산의 관리전환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설청이 구축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물품과 예정지역 내 설립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조문내용": "제46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건설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차입금", "조문내용": "제47조(차입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차입금", "조문내용": "제47조(차입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계는 그 지출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차입금", "조문내용": "제47조(차입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예비비", "조문내용": "제48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세출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49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잉여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50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조문내용": "제51조(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한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조문내용":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조문내용":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주변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청장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주변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주변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주변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주변지역지원사업", "조문내용": "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방법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관련 대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건설자재 및 인력의 수요ㆍ공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관련 대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건설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관련 대책의 수립", "조문내용":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 재정착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죽목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56조(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56조(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조문내용": "제5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조문내용": "제5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행정재산만 해당한다)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대해서는 건설청장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조문내용": "제5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조문내용": "제5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서류의 열람 청구 등", "조문내용": "제58조(서류의 열람 청구 등)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자료 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59조(자료 제공의 요청)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설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건설청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보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건설청\"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예정지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지역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0조의3(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예정지역의 조례 제정ㆍ개정에 관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0조의3(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ㆍ경관 향상 및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검사(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검사(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하는 때에는 건설청장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1조 삭제 <2017.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2조 삭제 <2017.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건설청장이 수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76조, 제82조 및 제90조를 적용하는 경우 \"관리청\"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4.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수도법」 및 「하수도법」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2.1.11>", "호번호": "1.", "호내용": "  1.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수도법」 및 「하수도법」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2.1.11>", "호번호": "2.", "호내용": "  2.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설청장이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조문내용": "제63조의3(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3조의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3조의5(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예정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의2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청장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청장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청장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건설청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신설 2023.10.2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신설 2023.10.24>",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관ㆍ단체ㆍ개인ㆍ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신설 2023.10.24>",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신설 2023.10.24>",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신설 2023.10.2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의 수익금"}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건설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건설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3.10.24>",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3.10.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63조의10(청문)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10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64조(보고 및 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64조(보고 및 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64조(보고 및 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문내용":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사업시행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문내용":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문내용":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ㆍ구거(溝渠) 등: 국토교통부장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문내용":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하천: 환경부장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문내용":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의 재산: 기획재정부장관"}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공공시설의 관리", "조문내용": "제66조(공공시설의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6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업무상 비밀 누설죄", "조문내용": "제69조(업무상 비밀 누설죄) 제36조를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310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기본계획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거나 제출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현황을 확인한 후 시설물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시설물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그 밖에 시설물관리계획의 관리주체별 수립시기ㆍ내용 등 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설물의 종류", "조문내용":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ㆍ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리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계도서 등의 열람", "조문내용":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계도서 등의 열람", "조문내용":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계도서 등의 열람", "조문내용":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사업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계도서 등의 열람", "조문내용":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계도서 등의 열람", "조문내용":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받은 관리주체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설계도서 등의 열람", "조문내용":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안전점검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 민간관리주체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조문내용":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조문내용":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조문내용":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조문내용":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조문내용":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조문내용":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긴급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법경찰권", "조문내용": "제14조(사법경찰권)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1조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확인 등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이 완료되어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상태변화 등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통보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한 자가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제3항에 따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조문내용":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각 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조문내용":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조문내용":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라 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조문내용":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2.", "호내용": "  2.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가 시ㆍ도지사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조문내용":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외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조문내용":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조문내용":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조문내용":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조문내용":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립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조문내용":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조문내용":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조문내용":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서 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에서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조문내용": "제21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의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조문내용": "제21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조문내용":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3회 이상 작성한 자를 말한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조문내용":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조문내용":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명단 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조문내용":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안전조치", "조문내용": "제23조(긴급안전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안전조치", "조문내용": "제23조(긴급안전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안전조치", "조문내용": "제23조(긴급안전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안전조치", "조문내용": "제23조(긴급안전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긴급안전조치", "조문내용": "제23조(긴급안전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조문내용":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조문내용":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조문내용":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조문내용":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위험표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위험표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위험표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안전점검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안전점검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안전점검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020.6.9,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안전점검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하도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하도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하도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경우: 시ㆍ도지사"}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하도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4.1.16>"}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하도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하도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하도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도급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하도급 제한 등", "조문내용":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고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6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명의대여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30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4.", "호내용": "  4.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5.", "호내용": "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을 하도급한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9.", "호내용": "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29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2.", "호내용": "  12. 최근 2년간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또는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5.", "호내용": "  15.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6.", "호내용": "  16.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7.", "호내용": "  17.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사업자가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조문내용":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조문내용":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조문내용":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고ㆍ조사", "조문내용": "제34조(보고ㆍ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고ㆍ조사", "조문내용": "제34조(보고ㆍ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고ㆍ조사", "조문내용": "제34조(보고ㆍ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35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제2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그 대행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1.", "호내용": "  1.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그 대행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ㆍ도지사"}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그 대행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3.", "호내용": "  3.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현황과 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행실적의 제출,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실적확인서의 발급, 대행실적 등의 공개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37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조문내용":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조문내용":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조문내용":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조문내용":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조문내용":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38조의3(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50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38조의3(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38조의3(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38조의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시설물의 유지관리", "조문내용":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시설물의 유지관리", "조문내용":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주체는 건설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시설물의 유지관리", "조문내용":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설물의 성능평가", "조문내용":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설물의 성능평가", "조문내용":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설물의 성능평가", "조문내용":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설물의 성능평가", "조문내용":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설물의 성능평가", "조문내용":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성능평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설물의 성능평가", "조문내용":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설물의 성능평가", "조문내용":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조문내용": "제41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주체는 제3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조문내용": "제41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유지관리\"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42조(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는 제43조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42조(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조문내용": "제43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조문내용": "제43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44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삭제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5조 삭제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6조 삭제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7조 삭제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8조 삭제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9조 삭제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0조 삭제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1조 삭제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2조 삭제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3조 삭제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4조 삭제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8조,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9.", "호내용": "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의 이력"}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이력"}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현황"}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안전점검등ㆍ성능평가ㆍ유지관리의 이력"}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시설물의 제원(諸元)"}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 이외의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6호의 사항"}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56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조문내용": "제5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고조사 등", "조문내용": "제58조(사고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고조사 등", "조문내용": "제58조(사고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처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고조사 등", "조문내용": "제58조(사고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고조사 등", "조문내용": "제58조(사고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고조사 등", "조문내용": "제58조(사고조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관리주체의 시설물에 대한 붕괴ㆍ파손 등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고조사 등", "조문내용": "제58조(사고조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리주체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고조사 등", "조문내용": "제58조(사고조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고조사 등", "조문내용": "제58조(사고조사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제5항에 따른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사고조사 등", "조문내용": "제58조(사고조사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통보 내용 및 제8항에 따른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실태점검", "조문내용": "제59조(실태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실태점검", "조문내용": "제59조(실태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실태점검", "조문내용": "제59조(실태점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실태점검", "조문내용": "제59조(실태점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실태점검", "조문내용": "제59조(실태점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실태점검", "조문내용": "제59조(실태점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실태점검", "조문내용": "제59조(실태점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물의 범위 등 실태점검의 실시와 제6항에 따른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1.3.1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9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1.3.1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1.3.1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1.3.16>", "호번호": "6.", "호내용": "  6.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실적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비밀 유지의 의무", "조문내용": "제61조(비밀 유지의 의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61조의2(이행강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61조의2(이행강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61조의2(이행강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61조의2(이행강제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61조의2(이행강제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61조의2(이행강제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61조의2(이행강제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61조의2(이행강제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3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3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3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3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3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3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3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4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9.8.20>"}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제2항제1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외한다)"}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8.", "호내용": "  8.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9.", "호내용": "  9.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58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6.", "호내용": "  6.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7.", "호내용": "  7.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66조(양벌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66조(양벌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와 제6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호번호": "7.", "호내용": "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9.8.20>"}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7조제2항제3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9.", "호내용": "  9.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8.", "호내용": "  18. 삭제 <2020.6.9>"}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호번호": "19.", "호내용": "  1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7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0.1,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9.6.25>",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9.6.25>",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9.6.25>", "호번호": "3.", "호내용": "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조문내용": "제3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전기통신사업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당 사업자 등이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 간 상호접속료ㆍ설비제공대가의 산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 간 상호보조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조문내용": "제4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회계정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ㆍ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할 것"}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조문내용": "제4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회계정리 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조문내용": "제4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 영에서 회계정리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를 것"}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조문내용": "제4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영업보고서의 종류", "조문내용": "제5조(영업보고서의 종류)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영업보고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주석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조문내용": "제6조(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수익 및 비용 등은 이를 전기통신사업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재무상태표 <개정 2011.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조문내용": "제7조(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전기통신설비"}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조문내용": "제7조(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지는 아니하나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조문내용": "제7조(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조문내용": "제7조(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항에서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유형자산등 : 제2호 외의 것"}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조문내용": "제7조(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항에서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형자산등"}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조문내용": "제8조(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조문내용": "제9조(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미착자산", "조문내용": "제10조(미착자산) 미착자산은 결산일 현재 매입하여 수송 중인 전기통신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설 중인 자산", "조문내용": "제11조(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ㆍ노무비 등의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 등으로서 보유 중인 것을 포함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조문내용": "제12조(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손익계산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수익의 분류", "조문내용": "제13조(영업수익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수익은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수익 등으로 분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조문내용": "제14조(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통신사업의 영업비용은 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액,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설비사용료, 국제정산부담금, 접속료, 내부거래비용 및 자가소비사업용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조문내용": "제14조(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외비용 등은 영업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출연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비용 및 법인세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조문내용": "제15조(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사업자는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과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6조에 따른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역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16조(역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1.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간통신역무"}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역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16조(역무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1.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부가통신역무"}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역무의 분류", "조문내용": "제16조(역무의 분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조문내용": "제17조(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제15조에 따른 유형자산ㆍ무형자산ㆍ영업수익ㆍ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에 대한 역무별 회계분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11.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고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9조(보고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고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9조(보고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유형자산ㆍ무형자산 및 비용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고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9조(보고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업보고서의 표준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고서의 검증", "조문내용": "제20조(보고서의 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회계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의2 삭제 <199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연금", "조문내용": "제4조(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연금", "조문내용": "제4조(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유족에 대한 연금", "조문내용":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유족에 대한 연금", "조문내용":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념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묘지관리의 지원", "조문내용":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그 밖의 예우", "조문내용": "제6조(그 밖의 예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그 밖의 예우", "조문내용": "제6조(그 밖의 예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그 밖의 예우", "조문내용": "제6조(그 밖의 예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그 밖의 예우", "조문내용": "제6조(그 밖의 예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그 밖의 예우", "조문내용": "제6조(그 밖의 예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그 밖의 예우", "조문내용": "제6조(그 밖의 예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그 밖의 예우", "조문내용": "제6조(그 밖의 예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조문내용":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조문내용":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조문내용":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조문내용":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조문내용":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조문내용": "제8조(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70321",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2조(법인격)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3조(사무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3조(사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사무소와 그 밖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3조의2(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3조의2(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3조의2(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3조의2(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3조의2(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3조의2(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업무와 그 집행"}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3조의2(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재산 및 회계"}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3조의2(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공고의 방법"}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3조의2(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정관의 변경"}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3조의2(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4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4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5조(임원)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밀 유지의 의무", "조문내용":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2022.6.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금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금"}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금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금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금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금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금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출자 등", "조문내용": "제11조(출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출자 등", "조문내용": "제11조(출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수료의 징수", "조문내용": "제12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조문내용": "제13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조문내용":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잉여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조문내용":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조문내용":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유재산 등의 전대", "조문내용": "제17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유재산 등의 전대", "조문내용": "제17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유재산 등의 전대", "조문내용": "제17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유재산 등의 전대", "조문내용": "제17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단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조문내용": "제18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공단은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자연공원의 관리ㆍ운영 등 공단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토지의 매입 등", "조문내용": "제19조(토지의 매입 등)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조문내용": "제2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등기촉탁의 대위", "조문내용": "제2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단은 이 법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단의 규정", "조문내용": "제22조(공단의 규정)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자료 등의 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자료 등의 요청)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필요한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24조(지도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24조(지도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24조(지도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24조(지도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24조(지도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24조(지도ㆍ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자연공원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공원공단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06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6조(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2조(법인격)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3조(사무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3조(사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본 및 출자", "조문내용": "제4조(자본 및 출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본 및 출자", "조문내용": "제4조(자본 및 출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出資)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본 및 출자", "조문내용": "제4조(자본 및 출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본 및 출자", "조문내용": "제4조(자본 및 출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개정 2009.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조(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09.3.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밀누설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9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4.3.18, 2014.5.21, 2016.3.29, 2018.2.2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9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4.3.18, 2014.5.21, 2016.3.29, 2018.2.21>",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9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4.3.18, 2014.5.21, 2016.3.29, 2018.2.21>", "호번호": "2.", "호내용": "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9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4.3.18, 2014.5.21, 2016.3.29, 2018.2.21>", "호번호": "3.", "호내용": "  3.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ㆍ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9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4.3.18, 2014.5.21, 2016.3.29, 2018.2.21>",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및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9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4.3.18, 2014.5.21, 2016.3.29, 2018.2.21>", "호번호": "3.", "호내용": "  3의3. 「공항시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 중 비행장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9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4.3.18, 2014.5.21, 2016.3.29, 2018.2.21>",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공교통과 육상ㆍ해상교통을 연계하기 위한 터미널 등 복합 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9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4.3.18, 2014.5.21, 2016.3.29, 2018.2.2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9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4.3.18, 2014.5.21, 2016.3.29, 2018.2.2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ㆍ판매 및 수출"}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9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4.3.18, 2014.5.21, 2016.3.29, 2018.2.21>",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5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9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4.3.18, 2014.5.21, 2016.3.29, 2018.2.21>", "호번호": "8.", "호내용": "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9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4.3.18, 2014.5.21, 2016.3.29, 2018.2.21>", "호번호": "9.", "호내용": "  9. 공항ㆍ비행장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9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9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9조(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사는 제1항제1호의2, 제2호, 제3호의2 또는 제3호의3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3.18, 2014.5.21,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문내용":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문내용":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영구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전대 등", "조문내용":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전대 등", "조문내용":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전대 등", "조문내용":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전대 등", "조문내용":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귀속시킬 것이 전제된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조금 등", "조문내용": "제12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등", "조문내용":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조문내용": "제15조(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중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3.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회 보고", "조문내용":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09.3.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공항공사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21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범위,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및 항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31, 2018.4.12, 2018.12.4, 2021.9.10>",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ㆍ검사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경력사항을 포함한다)"}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31, 2018.4.12, 2018.12.4, 2021.9.10>",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ㆍ검사 시설의 평면도"}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31, 2018.4.12, 2018.12.4, 2021.9.10>",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ㆍ검사 설비ㆍ장비 및 기구의 보유 현황(시험ㆍ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31, 2018.4.12, 2018.12.4, 2021.9.10>",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 및 업무범위"}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및 항목"}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연월일 및 지정 유효기간"}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조문내용": "제3조(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5항 본문에서 \"시험ㆍ검사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5항 본문에서 \"시험ㆍ검사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5항 본문에서 \"시험ㆍ검사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ㆍ검사의 분야, 품목, 항목"}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5항 본문에서 \"시험ㆍ검사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험ㆍ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2018.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대표자 성명"}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5.12.31>"}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ㆍ검사책임자 및 품질보증책임자 현황"}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유한 인력ㆍ시설 등을 고려한 적정 시험ㆍ검사 건수 및 그 근거자료"}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2018.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서류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5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5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5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과 연장 절차를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5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재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및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8.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및 \"연장\"은 각각 \"재지정\"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숙련도 평가 결과가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 평가 결과가 부적합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실적, 검사설비 및 검사인력 등 국외시험ㆍ검사기관(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시험ㆍ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식품 등에 대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ㆍ검사기관의 일반 현황(연혁을 포함한다)"}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식품 등에 대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식품 등에 대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받으려는 시험ㆍ검사 대상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시험ㆍ검사 실적. 다만,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이를 설립ㆍ운영하는 국내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의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대신할 수 있다."}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식품 등에 대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출국 정부가 검사기관으로 공인한 서류 사본(법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식품 등에 대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시험ㆍ검사성적서 서식(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으면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출국 정부로부터 제20조제1항제1호의 숙련도 평가에 준하는 평가를 받아 시험ㆍ검사에 관한 숙련도를 인정받은 경우로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으면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 시험ㆍ검사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숙련도를 인정받은 경우로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현장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조사로 현장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2.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신청 내용이 별표 4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및 항목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라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라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및 항목"}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라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연월일"}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라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호번호": "4.", "호내용": "  4. 서명권자의 성명"}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시험ㆍ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시험ㆍ검사 의뢰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또는 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대표자 성명"}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서명권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1항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아 서류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조문내용": "제8조의3(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재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3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조문내용": "제8조의3(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재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조문내용": "제8조의3(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재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3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인정서 및 직전 현장평가 결과(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면제 대상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조문내용": "제8조의3(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조문내용": "제8조의3(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험ㆍ검사기관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조문내용":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및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등은 지체 없이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조문내용": "제11조(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8.4.12, 2023.8.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시험ㆍ검사 신청서에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료(試料)와 시험ㆍ검사기관이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험ㆍ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한 제품에 대한 검사(이하 \"수거검사\"라 한다)를 의뢰한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이 기술 또는 시설 부족으로 검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시료를 첨부하여 그 항목에 대한 검사를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4.12>", "호번호": "1.", "호내용": "  1.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거검사"}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험ㆍ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한 제품에 대한 검사(이하 \"수거검사\"라 한다)를 의뢰한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이 기술 또는 시설 부족으로 검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시료를 첨부하여 그 항목에 대한 검사를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4.12>", "호번호": "2.", "호내용":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거검사"}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험ㆍ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한 제품에 대한 검사(이하 \"수거검사\"라 한다)를 의뢰한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이 기술 또는 시설 부족으로 검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시료를 첨부하여 그 항목에 대한 검사를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4.12>", "호번호": "3.", "호내용": "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거검사"}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험ㆍ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한 제품에 대한 검사(이하 \"수거검사\"라 한다)를 의뢰한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이 기술 또는 시설 부족으로 검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시료를 첨부하여 그 항목에 대한 검사를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4.12>", "호번호": "4.", "호내용": "  4. 「약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거검사"}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험ㆍ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한 제품에 대한 검사(이하 \"수거검사\"라 한다)를 의뢰한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이 기술 또는 시설 부족으로 검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시료를 첨부하여 그 항목에 대한 검사를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4.12>", "호번호": "5.", "호내용": "  5.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거검사"}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험ㆍ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한 제품에 대한 검사(이하 \"수거검사\"라 한다)를 의뢰한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이 기술 또는 시설 부족으로 검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시료를 첨부하여 그 항목에 대한 검사를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4.12>", "호번호": "6.", "호내용": "  6. 「화장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거검사"}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험ㆍ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한 제품에 대한 검사(이하 \"수거검사\"라 한다)를 의뢰한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이 기술 또는 시설 부족으로 검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시료를 첨부하여 그 항목에 대한 검사를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4.12>", "호번호": "7.", "호내용": "  7. 「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거검사"}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험ㆍ검사기관은 의뢰된 시료에 대한 시험ㆍ검사 결과 제11조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가 끝난 날부터 60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시험ㆍ검사성적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시험ㆍ검사성적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별도의 서식(별지 제13호서식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호번호": "1.", "호내용": "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이 항 제2호에 따른 식품은 제외한다),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호번호": "2.", "호내용": "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주류(酒類)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호번호": "3.", "호내용": "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수입한약은 제외한다), 한약제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호번호": "4.", "호내용": "  4. 「약사법」에 따른 수입한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세관장"}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실적의 보고", "조문내용": "제13조(시험ㆍ검사 실적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험ㆍ검사 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의2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실적의 보고", "조문내용": "제13조(시험ㆍ검사 실적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연도의 시험ㆍ검사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실적의 보고", "조문내용": "제13조(시험ㆍ검사 실적의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4조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ㆍ검사 실적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 실적을 따로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의 보관", "조문내용": "제14조(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1.31>",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ㆍ검사성적서 사본"}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의 보관", "조문내용": "제14조(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1.31>",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ㆍ검사일지"}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의 보관", "조문내용": "제14조(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1.31>",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ㆍ검사장비 출력물(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의 보관", "조문내용": "제14조(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1.3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의 보관", "조문내용": "제14조(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의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는 5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5조(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6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경력사항을 포함한다)"}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ㆍ검사 시설의 평면도"}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ㆍ검사 장비 및 기구의 보유 현황(시험ㆍ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문서"}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요건은 별표 7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기관의 종류와 시험ㆍ검사의 품목 및 항목을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관이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때 이미 평가받은 사항이 있거나 제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인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종류"}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ㆍ검사의 품목 및 항목"}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표시할 때에는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종류와 시험ㆍ검사의 품목 및 항목을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6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 주기는 1년으로 하고, 평가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조문내용": "제17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관의 명칭,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 성명"}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조문내용": "제17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관의 소재지, 시험ㆍ검사의 품목ㆍ항목"}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조문내용": "제17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조문내용": "제17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 검토를 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변경사항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조문내용": "제17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 시험ㆍ검사기관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이 변경되면 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내용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18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정서의 재발급", "조문내용": "제19조(지정서의 재발급) 법 제6조, 법 제8조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국외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또는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등록 정보", "조문내용": "제19조의2(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등록 정보) 법 제14조제2항에서 \"시험ㆍ검사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표준실험실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 계획 및 사업추진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20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등의 시험ㆍ검사 능력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숙련도 평가: 평가 대상 시험ㆍ검사기관등이 평가용 시료에 대한 시험ㆍ검사 결과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정성평가, 정량평가 및 종합평가로 나누어 평가한다."}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20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등의 시험ㆍ검사 능력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품질관리 기준 평가: 품질관리 체계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운영, 실험실 안전관리 등 시설 및 장비 관리, 시료의 관리 등 시험ㆍ검사 실시 운영과 소급성 유지 등 품질보증에 관한 품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20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평가 대상 시험ㆍ검사기관등"}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20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평가 항목, 평가 일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20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숙련도 평가: 양호, 주의 또는 미흡"}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20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품질관리 기준 평가: 적합 또는 부적합"}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20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 결과가 주의로 나온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기관등으로 하여금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20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등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 및 시정을 하게 하고, 그 밖에 현장 지도, 현장 교육을 하거나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20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험ㆍ검사기관등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원인 분석 및 시정에 관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20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그 밖에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계획,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조문내용": "제21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험ㆍ검사인력은 시험검사책임자, 품질보증책임자 및 시험검사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조문내용": "제21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교육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한다. 이하 같다) 1시간"}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조문내용": "제21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교육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ㆍ검사인력: 매년 6시간. 다만, 최초 교육은 21시간으로 한다."}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조문내용": "제21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시험ㆍ검사인력이 해당 연도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고, 해당 실적이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별로 받아야 하는 교육 중 서로 중복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시간만큼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조문내용": "제21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천재지변, 입원 및 해당 연도의 교육과정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교육 이수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이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조문내용": "제21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 시험ㆍ검사의 항목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ㆍ검사의 윤리"}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조문내용": "제21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 시험ㆍ검사의 항목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ㆍ검사 관련 법규"}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조문내용": "제21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 시험ㆍ검사의 항목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조문내용": "제21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 시험ㆍ검사의 항목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시험ㆍ검사 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조문내용": "제21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 시험ㆍ검사의 항목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시험ㆍ검사 업무의 품질관리"}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조문내용": "제21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22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별표 8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22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교육 분야별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22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기관의 운영 규정"}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22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 관련 조직 및 인력 현황"}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22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과정 편성 계획서"}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22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호번호": "4.", "호내용": "  4. 강의 인력의 현황 및 확보 계획서"}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22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호번호": "5.", "호내용": "  5. 강의실, 시험ㆍ검사 장비 및 시설 현황"}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22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호번호": "6.", "호내용": "  6. 수강료 및 그 산정 방법"}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22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서류 검토 및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신청 내용이 별표 8의 교육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22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22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육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 및 교육실시 결과보고서에 따라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와 해당연도 교육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조문내용": "제22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5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기관 명칭"}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재지"}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분야"}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 성명"}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 교육기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수강료 및 그 산정 방법"}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별표 8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폐쇄조치 관련 게시문", "조문내용": "제24조(폐쇄조치 관련 게시문)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게시문은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게시문은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징금 징수 절차", "조문내용": "제25조(과징금 징수 절차)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7.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이하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의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사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실적이 있는 사람"}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이하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의 측정ㆍ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평가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지정 또는 평가 대상인 시험ㆍ검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지정 또는 평가 대상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실시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6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6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26조의2(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영 제14조제5호의2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련도 평가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조문내용": "제27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법 제13조제4항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8", "시행일자": "2024070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2.12.11>"}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구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무직공무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구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구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2.12.11>"}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구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1.5.23>"}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무원의 구분", "조문내용": "제2조(공무원의 구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202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202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202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ㆍ제125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2021.1.12>",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5.18,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조문내용":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1.5.23,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조문내용":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조문내용":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조문내용":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조문내용":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0.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조문내용":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인사관장기관", "조문내용":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인사관장기관", "조문내용":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인사관장기관", "조문내용":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3.", "호내용": "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인사관장기관", "조문내용":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4.", "호내용": "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인사관장기관", "조문내용":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5.", "호내용": "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인사관장기관", "조문내용":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인사관장기관", "조문내용":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인사관장기관", "조문내용":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인사관장기관", "조문내용":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임용ㆍ인재개발ㆍ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ㆍ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인사관장기관", "조문내용":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의2 삭제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조문내용":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조문내용":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의4 삭제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조문내용":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3.23, 2014.11.1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조문내용":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3.23, 2014.11.19>",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조문내용":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3.23, 2014.11.19>", "호번호": "3.", "호내용": "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조문내용":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조문내용":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197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조문내용":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조문내용":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8.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조문내용":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조문내용":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조문내용":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檢證)ㆍ감정(鑑定),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조문내용":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조문내용":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조문내용":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소청인의 진술권", "조문내용":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소청인의 진술권", "조문내용":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조문내용":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조문내용":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조문내용":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조문내용":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조문내용":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조문내용":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조문내용":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조문내용":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조문내용":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조문내용":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조문내용":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조문내용":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 "호번호": "5.", "호내용": "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조문내용":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조문내용":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1.5.23,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조문내용":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조문내용":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5.5.18,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시위원의 임명", "조문내용":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ㆍ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시위원의 임명", "조문내용":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시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제5항을,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결정의 효력", "조문내용":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정소송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정소송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사에 관한 감사", "조문내용":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사에 관한 감사", "조문내용":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사에 관한 감사", "조문내용":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사에 관한 감사", "조문내용":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관명과 각 호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 비위 발생의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중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사에 관한 감사", "조문내용":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관명과 각 호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사에 관한 감사", "조문내용":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관명과 각 호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사에 관한 감사", "조문내용":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관명과 각 호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호번호": "4.", "호내용": "  4. 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인사혁신처장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조문내용": "제17조의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조문내용": "제17조의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조문내용": "제17조의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조문내용":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조문내용":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조문내용":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조문내용":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또는 제58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조문내용":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신고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조문내용":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통계 보고", "조문내용": "제18조(통계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통계 보고", "조문내용": "제18조(통계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인사기록", "조문내용": "제19조(인사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인사기록", "조문내용": "제19조(인사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인사관리의 전자화", "조문내용":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인사관리의 전자화", "조문내용":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조문내용":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조문내용":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 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조문내용":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11.19, 2020.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조문내용":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조문내용":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조문내용":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조문내용":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 수집 절차,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조문내용": "제19조의4(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각 기관의 직무 및 인력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조문내용": "제19조의4(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 위탁)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직위분류제의 확립", "조문내용": "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직위분류제의 원칙", "조문내용":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분류를 할 때에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직무분석", "조문내용": "제22조의2(직무분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직무분석", "조문내용": "제22조의2(직무분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와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직위의 정급", "조문내용": "제23조(직위의 정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직위의 정급", "조문내용": "제23조(직위의 정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직위의 정급", "조문내용": "제23조(직위의 정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직위분류제의 실시", "조문내용":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쉬운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삭제 <1973.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임용의 원칙", "조문내용":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5.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조문내용":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3.4.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조문내용":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조문내용":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15.5.1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조문내용":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15.5.18>", "호번호": "2.", "호내용": "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조문내용":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15.5.18>",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조문내용":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2.11,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조문내용":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조문내용":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행정 분야와 기술 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12.11,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조문내용":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는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조문내용":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발 방법, 수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3.22,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차별금지", "조문내용": "제26조의6(차별금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결원 보충 방법", "조문내용":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규채용", "조문내용": "제28조(신규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5.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규채용", "조문내용": "제28조(신규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규채용", "조문내용": "제28조(신규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규채용", "조문내용": "제28조(신규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규채용", "조문내용": "제28조(신규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규채용", "조문내용": "제28조(신규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규채용", "조문내용": "제28조(신규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규채용", "조문내용": "제28조(신규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규채용", "조문내용": "제28조(신규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규채용", "조문내용": "제28조(신규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 2022.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규채용", "조문내용": "제28조(신규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 2022.1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규채용", "조문내용": "제28조(신규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 2022.12.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규채용", "조문내용": "제28조(신규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 2022.12.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규채용", "조문내용": "제28조(신규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0.22,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8.3.20, 2022.12.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규채용", "조문내용": "제28조(신규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1.5.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규채용", "조문내용": "제28조(신규채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신규채용", "조문내용": "제28조(신규채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전입", "조문내용": "제28조의2(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 자격 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ㆍ시험과목이 같을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전직", "조문내용": "제28조의3(전직)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조문내용":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제외한다)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조문내용":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조문내용":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 "조문내용":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모 직위", "조문내용": "제28조의5(공모 직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모 직위", "조문내용": "제28조의5(공모 직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모 직위", "조문내용": "제28조의5(공모 직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모 직위", "조문내용": "제28조의5(공모 직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 직위를 운영할 때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모 직위", "조문내용": "제28조의5(공모 직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조문내용":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 및 그 밖에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조문내용":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조문내용":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임용절차 간소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조문내용":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조문내용":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시보 임용", "조문내용": "제29조(시보 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시보 임용", "조문내용": "제29조(시보 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시보 임용", "조문내용": "제29조(시보 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 삭제 <1981.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조문내용": "제31조(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조문내용": "제31조(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 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규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조문내용":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임용권자", "조문내용": "제32조(임용권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임용권자", "조문내용": "제32조(임용권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임용권자", "조문내용": "제32조(임용권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임용권자", "조문내용": "제32조(임용권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임용권자", "조문내용": "제32조(임용권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원 소속 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임용권자", "조문내용": "제32조(임용권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되,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임용권자", "조문내용": "제32조(임용권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ㆍ사무총장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인사교류", "조문내용": "제32조의2(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겸임", "조문내용": "제32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5.5.18,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파견근무", "조문내용": "제32조의4(파견근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파견근무", "조문내용": "제32조의4(파견근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파견근무", "조문내용": "제32조의4(파견근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파견근무", "조문내용": "제32조의4(파견근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직관리의 원칙", "조문내용":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직관리의 원칙", "조문내용":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2022.12.27, 2023.4.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벌금형의 분리 선고", "조문내용":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2.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시험 실시기관", "조문내용": "제34조(시험 실시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하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2014.11.19,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시험 실시기관", "조문내용": "제34조(시험 실시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4.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시험 실시기관", "조문내용": "제34조(시험 실시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회 및 법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시험 실시기관", "조문내용": "제34조(시험 실시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시험 실시기관", "조문내용": "제34조(시험 실시기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서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평등의 원칙", "조문내용": "제35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응시 자격", "조문내용": "제36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채용시험의 가점", "조문내용":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채용시험의 가점", "조문내용":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채용시험의 가점", "조문내용":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채용시험의 가점", "조문내용":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시험의 공고", "조문내용": "제37조(시험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시험의 공고", "조문내용": "제37조(시험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 지역 또는 근무 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채용후보자 명부", "조문내용":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채용후보자 명부", "조문내용":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채용후보자 명부", "조문내용":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채용후보자 명부", "조문내용":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채용후보자 명부", "조문내용":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조문내용":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이나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채용후보자를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조문내용":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조문내용":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5.5.18,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조문내용":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5.5.18,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0조에 따른 시보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조문내용":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5.5.18,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조문내용":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 전에 실무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2.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승진", "조문내용": "제40조(승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승진", "조문내용": "제40조(승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승진", "조문내용": "제40조(승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승진임용의 방법", "조문내용":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승진임용의 방법", "조문내용":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다만,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승진임용의 방법", "조문내용":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승진임용의 방법", "조문내용":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승진임용의 방법", "조문내용":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승진 심사", "조문내용": "제40조의3(승진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때에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승진 심사", "조문내용": "제40조의3(승진 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심사를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승진 심사", "조문내용": "제40조의3(승진 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조문내용":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조문내용":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조문내용":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3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조문내용":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조문내용":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조문내용":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승진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승진시험 방법", "조문내용": "제41조(승진시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승진시험은 일반 승진시험과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승진시험 방법", "조문내용": "제41조(승진시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반 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내 범위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 점수와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평정 점수를 합산한 종합 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승진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의 범위를 달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승진시험 방법", "조문내용": "제41조(승진시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개경쟁 승진시험은 5급 공무원 승진에 한정하되,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승진시험 방법", "조문내용": "제41조(승진시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승진시험의 응시 대상자, 응시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합격의 효력, 그 밖에 승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조문내용":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조문내용":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조문내용":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5.23, 2012.12.11, 2015.5.18,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조문내용":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호번호": "1.", "호내용": "  1. 병가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조문내용":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산휴가와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조문내용":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을 제32조의4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 기간 중 그 파견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파견하는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조문내용":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조문내용":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조문내용":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12.24, 2021.6.8, 2023.4.11>", "호번호": "1.", "호내용": "  1. 휴직자의 복직"}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조문내용":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12.24, 2021.6.8, 2023.4.11>", "호번호": "2.", "호내용": "  2. 파견된 자의 복귀"}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조문내용":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12.24, 2021.6.8, 2023.4.11>", "호번호": "3.", "호내용": "  3.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조문내용":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12.24, 2021.6.8, 2023.4.11>", "호번호": "4.", "호내용": "  4.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3조의2 삭제 <1978.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3조의3 삭제 <1978.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조문내용":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조문내용":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45조의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45조의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조문내용": "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조문내용": "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수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수 결정의 원칙", "조문내용":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수 결정의 원칙", "조문내용":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수 결정의 원칙", "조문내용":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임기제공무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수 결정의 원칙", "조문내용":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수 결정의 원칙", "조문내용":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수 결정의 원칙", "조문내용":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보수 결정의 원칙", "조문내용":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수에 관한 규정", "조문내용":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수에 관한 규정", "조문내용":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당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수에 관한 규정", "조문내용":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수에 관한 규정", "조문내용":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수에 관한 규정", "조문내용":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수에 관한 규정", "조문내용":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실비 변상 등", "조문내용": "제48조(실비 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실비 변상 등", "조문내용": "제48조(실비 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실비 변상 등", "조문내용": "제48조(실비 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실비 변상 등", "조문내용": "제48조(실비 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 변상 및 보상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조문내용":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능률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인재개발", "조문내용": "제50조(인재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인재개발", "조문내용": "제50조(인재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인재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인재개발", "조문내용": "제50조(인재개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기관의 장과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지속적인 인재개발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인재개발", "조문내용": "제50조(인재개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적극행정의 장려", "조문내용":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적극행정의 장려", "조문내용":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적극행정의 장려", "조문내용":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적극행정의 장려", "조문내용":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적극행정의 장려", "조문내용":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적극행정의 장려", "조문내용":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적극행정의 장려", "조문내용":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근무성적의 평정", "조문내용":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근무성적의 평정", "조문내용":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근무성적의 평정", "조문내용":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조문내용":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조문내용":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조문내용":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조문내용":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제안 제도", "조문내용": "제53조(제안 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제안 제도", "조문내용": "제53조(제안 제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제안 제도", "조문내용": "제53조(제안 제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이나 그 밖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상훈 제도", "조문내용": "제54조(상훈 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힘을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상훈 제도", "조문내용": "제54조(상훈 제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선서", "조문내용":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성실 의무", "조문내용":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복종의 의무", "조문내용":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직장 이탈 금지", "조문내용":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직장 이탈 금지", "조문내용":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친절ㆍ공정의 의무", "조문내용":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종교중립의 의무", "조문내용":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종교중립의 의무", "조문내용":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비밀 엄수의 의무", "조문내용":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청렴의 의무", "조문내용": "제61조(청렴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청렴의 의무", "조문내용": "제61조(청렴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조문내용":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품위 유지의 의무", "조문내용":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문내용":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문내용":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정치 운동의 금지", "조문내용":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정치 운동의 금지", "조문내용":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정치 운동의 금지", "조문내용":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정치 운동의 금지", "조문내용":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정치 운동의 금지", "조문내용":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정치 운동의 금지", "조문내용":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정치 운동의 금지", "조문내용":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정치 운동의 금지", "조문내용":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집단 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집단 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집단 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집단 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위임 규정", "조문내용":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조문내용":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당연퇴직", "조문내용":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4, 2018.10.16, 2022.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직권 면직", "조문내용": "제70조(직권 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2.11,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1991.5.31>"}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직권 면직", "조문내용": "제70조(직권 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2.11,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1991.5.31>"}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직권 면직", "조문내용": "제70조(직권 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2.11,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직권 면직", "조문내용": "제70조(직권 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2.11, 2016.5.29>", "호번호": "4.", "호내용": "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직권 면직", "조문내용": "제70조(직권 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2.11, 2016.5.2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직권 면직", "조문내용": "제70조(직권 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2.11, 2016.5.29>", "호번호": "6.", "호내용": "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직권 면직", "조문내용": "제70조(직권 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2.11, 2016.5.29>", "호번호": "7.", "호내용": "  7.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직권 면직", "조문내용": "제70조(직권 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2.11, 2016.5.29>", "호번호": "8.", "호내용": "  8.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직권 면직", "조문내용": "제70조(직권 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2.11, 2016.5.29>", "호번호": "9.", "호내용": "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직권 면직", "조문내용": "제70조(직권 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직권 면직", "조문내용": "제70조(직권 면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직권 면직", "조문내용": "제70조(직권 면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직권 면직", "조문내용": "제70조(직권 면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면직 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부족하면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직권 면직", "조문내용": "제70조(직권 면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개정 2008.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70조의2(적격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12.11, 2014.1.7>",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4.1.7>"}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70조의2(적격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12.11, 2014.1.7>", "호번호": "2.", "호내용": "  2.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포함한다."}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70조의2(적격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12.11, 2014.1.7>",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70조의2(적격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12.11, 2014.1.7>",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70조의2(적격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12.11, 2014.1.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70조의2(적격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격심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70조의2(적격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 및 자질의 평정에 따르되,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70조의2(적격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이수 및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확인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70조의2(적격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는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1.5.23,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적격심사", "조문내용": "제70조의2(적격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71조(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71조(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1978.12.5>"}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71조(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71조(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호번호": "4.", "호내용": "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71조(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71조(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호번호": "6.", "호내용": "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71조(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4,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71조(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4,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71조(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4,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71조(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4, 2021.6.8>", "호번호": "4.", "호내용": "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71조(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4, 2021.6.8>", "호번호": "5.", "호내용": "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71조(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4, 2021.6.8>", "호번호": "6.", "호내용": "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71조(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4, 2021.6.8>", "호번호": "7.", "호내용": "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71조(휴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2.12.11, 2020.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71조(휴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휴직", "조문내용": "제71조(휴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12.12.11,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휴직 기간", "조문내용":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4, 2018.3.20, 202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휴직의 효력", "조문내용": "제73조(휴직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휴직의 효력", "조문내용": "제73조(휴직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휴직의 효력", "조문내용": "제73조(휴직의 효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조문내용":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조문내용":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조문내용":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조문내용":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직위해제", "조문내용": "제73조의3(직위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2014.1.7, 2015.5.18>",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1973.2.5>"}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직위해제", "조문내용": "제73조의3(직위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2014.1.7, 2015.5.18>",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직위해제", "조문내용": "제73조의3(직위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2014.1.7, 2015.5.18>", "호번호": "3.", "호내용": "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직위해제", "조문내용": "제73조의3(직위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2014.1.7, 2015.5.18>", "호번호": "4.", "호내용": "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직위해제", "조문내용": "제73조의3(직위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2014.1.7, 2015.5.18>", "호번호": "5.", "호내용": "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직위해제", "조문내용": "제73조의3(직위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2014.1.7, 2015.5.18>", "호번호": "6.", "호내용": "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직위해제", "조문내용": "제73조의3(직위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직위해제", "조문내용": "제73조의3(직위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직위해제", "조문내용": "제73조의3(직위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직위해제", "조문내용": "제73조의3(직위해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강임", "조문내용": "제73조의4(강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강임", "조문내용": "제73조의4(강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정년", "조문내용": "제74조(정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정년", "조문내용": "제74조(정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8.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정년", "조문내용": "제74조(정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1998.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정년", "조문내용": "제74조(정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명예퇴직 등", "조문내용":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명예퇴직 등", "조문내용":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명예퇴직 등", "조문내용":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10.22, 2015.5.18>",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명예퇴직 등", "조문내용":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10.22, 2015.5.18>",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명예퇴직 등", "조문내용":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10.22, 2015.5.18>",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명예퇴직 등", "조문내용":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10.22, 2015.5.18>", "호번호": "2.", "호내용": "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명예퇴직 등", "조문내용":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10.22, 2015.5.18>", "호번호": "3.", "호내용": "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명예퇴직 등", "조문내용":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명예퇴직 등", "조문내용":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ㆍ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조문내용":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는 제외한다)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조문내용":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조문내용":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2,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조문내용":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3.4.11>", "호번호": "1.", "호내용":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조문내용":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3.4.11>", "호번호": "2.", "호내용":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조문내용":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3.4.11>",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조문내용":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조문내용":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조문내용":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조문내용":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조문내용":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조문내용":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고충 처리", "조문내용": "제76조의2(고충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고충 처리", "조문내용": "제76조의2(고충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고충 처리", "조문내용": "제76조의2(고충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고충 처리", "조문내용": "제76조의2(고충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고충 처리", "조문내용": "제76조의2(고충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한 사안이거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고충 처리", "조문내용": "제76조의2(고충 처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고충 처리", "조문내용": "제76조의2(고충 처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고충 처리", "조문내용": "제76조의2(고충 처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고충상담 신청,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조문내용":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사회보장", "조문내용": "제77조(사회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해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사회보장", "조문내용": "제77조(사회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사회보장", "조문내용": "제77조(사회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사회보장", "조문내용": "제77조(사회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동안 소득 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사회보장", "조문내용": "제77조(사회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사회보장", "조문내용": "제77조(사회보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제2항 외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징계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징계 사유", "조문내용": "제78조(징계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징계 사유", "조문내용": "제78조(징계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징계 사유", "조문내용": "제78조(징계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징계 사유", "조문내용": "제78조(징계 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징계 사유", "조문내용": "제78조(징계 사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징계 사유", "조문내용": "제78조(징계 사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징계 사유", "조문내용": "제78조(징계 사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조문내용": "제78조의2(징계부가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조문내용": "제78조의2(징계부가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조문내용": "제78조의2(징계부가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조문내용": "제78조의2(징계부가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조문내용": "제78조의2(징계부가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4,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징계부가금", "조문내용": "제78조의2(징계부가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호번호": "2.", "호내용": "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호번호": "3.", "호내용": "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조문내용":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조문내용":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1.", "호내용": "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조문내용":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조문내용":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조문내용":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4.", "호내용": "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조문내용":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조문내용":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조문내용":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징계의 종류", "조문내용":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2020.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징계의 효력", "조문내용": "제80조(징계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2.31, 2014.1.7,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징계의 효력", "조문내용": "제80조(징계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2.31, 2014.1.7, 2015.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하며,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은 5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징계의 효력", "조문내용": "제80조(징계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2.31, 2014.1.7, 2015.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징계의 효력", "조문내용": "제80조(징계의 효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징계의 효력", "조문내용": "제80조(징계의 효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징계의 효력", "조문내용": "제80조(징계의 효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징계의 효력", "조문내용": "제80조(징계의 효력)",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설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징계의 효력", "조문내용": "제80조(징계의 효력)",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15.5.18,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징계의 효력", "조문내용": "제80조(징계의 효력)",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15.5.18, 2021.6.8,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2,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의결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징계 등 절차", "조문내용": "제82조(징계 등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징계 등 절차", "조문내용": "제82조(징계 등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징계 등 절차", "조문내용": "제82조(징계 등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징계 등 절차", "조문내용": "제82조(징계 등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징계위원회의 의결: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징계 등 절차", "조문내용": "제82조(징계 등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나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조문내용":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조문내용":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조문내용":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조문내용":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조문내용":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조문내용":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조문내용":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조문내용":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조문내용":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벌칙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정치 운동죄", "조문내용": "제84조(정치 운동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정치 운동죄", "조문내용": "제84조(정치 운동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4조의2(벌칙)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2, 2014.1.14, 2014.10.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2장 보칙 <개정 2008.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5조 삭제 <2022.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5조의2(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8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5조의2(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5조의2(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의 위촉 등", "조문내용": "제2조(위원의 위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의 위촉 등", "조문내용": "제2조(위원의 위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3조(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3조(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조문내용": "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료연구위원(이하 \"사료연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한국사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조문내용": "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료연구위원(이하 \"사료연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문서를 해독하고 사료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조문내용": "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료연구위원(이하 \"사료연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어로 된 역사자료를 해독하고 사료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조문내용": "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료연구위원(이하 \"사료연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료의 정보화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조문내용": "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조문내용": "제5조(사료조사위원의 위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료조사위원(이하 \"사료조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 사료조사위원"}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조문내용": "제5조(사료조사위원의 위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료조사위원(이하 \"사료조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 사료조사위원: 해외에 거주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 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조문내용": "제5조(사료조사위원의 위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료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료의 조사ㆍ수집에 드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료의 조사", "조문내용": "제6조(사료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 조사를 위하여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료의 조사", "조문내용": "제6조(사료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의 기초 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료의 조사", "조문내용": "제6조(사료의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또는 사료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료의 수집", "조문내용": "제7조(사료의 수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료를 수집한다. <개정 2021.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료의 수집", "조문내용": "제7조(사료의 수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필기ㆍ타자ㆍ녹음 및 녹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의 생애사ㆍ사건ㆍ사안에 관한 면담 또는 증언을 기록하는 구술채록을 통하여 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료의 수집", "조문내용": "제7조(사료의 수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사료의 제공자가 사료의 비공개 또는 일부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료의 수탁", "조문내용": "제8조(사료의 수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수탁을 요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료의 수탁", "조문내용": "제8조(사료의 수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수탁이 신청된 사료의 가치ㆍ보존상태 및 수탁조건에 관하여 심사한 후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료의 수탁", "조문내용": "제8조(사료의 수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수탁이 확정된 사료를 인수ㆍ검수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수탁 조건을 명시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료의 수탁", "조문내용": "제8조(사료의 수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따로 수탁 사료를 문고로 설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9조(사료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정리하기 위한 업무절차와 체계를 마련하고, 사료의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9조(사료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는 사료의 평가ㆍ정리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9조(사료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사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15.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2015.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한국사 연구", "조문내용": "제12조(한국사 연구) 위원회가 한국사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한국사 편찬", "조문내용": "제13조(한국사 편찬) 위원회는 한국사 편찬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사 연수", "조문내용": "제14조(한국사 연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한국사의 연수와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에 대한 한국사 교육에 관한 방안"}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사 연수", "조문내용": "제14조(한국사 연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한국사의 연수와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역사 전공 초ㆍ중등 교원에 대한 연수 방안"}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사 연수", "조문내용": "제14조(한국사 연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한국사의 연수와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학 등과의 한국사 교환강의에 관한 방안"}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사 연수", "조문내용": "제14조(한국사 연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수과정은 국내사료 및 국외사료 과정으로 분리하고, 각 과정은 전문 분야별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사 연수", "조문내용": "제14조(한국사 연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사 연수", "조문내용": "제14조(한국사 연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사의 보급", "조문내용": "제15조(한국사의 보급) 위원회는 한국사의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사 능력의 검정", "조문내용":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이하 \"한국사시험\"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4회 이상 시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사 능력의 검정", "조문내용":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연도별 한국사시험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사 능력의 검정", "조문내용":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 한국사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사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사 능력의 검정", "조문내용":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국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사 능력의 검정", "조문내용":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서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전부"}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사 능력의 검정", "조문내용":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서 접수기간 후 지정된 취소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일부"}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사 능력의 검정", "조문내용":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부"}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사 능력의 검정", "조문내용":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사 능력의 검정", "조문내용":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사 능력의 검정", "조문내용":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사 능력의 검정", "조문내용":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험 출제ㆍ채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사 능력의 검정", "조문내용":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사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조문내용": "제15조의3(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한국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을, 위원회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사시험 관리 위원을 각각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조문내용": "제15조의3(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및 관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후 실시되는 연속된 3회의 한국사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후 실시되는 연속된 3회의 한국사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후 실시되는 연속된 3회의 한국사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후 실시되는 연속된 3회의 한국사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이나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후 실시되는 연속된 3회의 한국사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쪽지 등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후 실시되는 연속된 3회의 한국사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후 실시되는 연속된 3회의 한국사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 종료 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답안지를 갖고 나가는 행위"}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정된 좌석이 아닌 좌석에서 응시하는 행위"}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의 전자 알림음 혹은 진동을 발생시키는 행위"}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22.10.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한국사의 정보화", "조문내용": "제17조(한국사의 정보화)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이하 \"역사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관리에 대한 정책과 전략의 개발"}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공유와 유통 서비스의 관리"}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목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역사분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보급"}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역사분야 지식ㆍ정보의 정보시스템의 운영"}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한국사 관련 기관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역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법령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1004", "시행일자": "20221004",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10.20,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이하 \"구조ㆍ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문내용":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문내용":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ㆍ119항공대원(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문내용":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항공대(이하 \"구조ㆍ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구조ㆍ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구조ㆍ구급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조(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ㆍ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20, 2024.1.2>", "호번호": "1.", "호내용": "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20, 2024.1.2>", "호번호": "2.", "호내용": "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20, 2024.1.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20, 2024.1.2>", "호번호": "4.", "호내용": "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20, 2024.1.2>",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20, 2024.1.2>", "호번호": "6.", "호내용": "  6.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119구급차의 운용", "조문내용":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119구급차의 운용", "조문내용":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4(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과 관련된 사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4(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구급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급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구조대\"는 \"국제구급대\"로, \"구조대원\"은 \"구급대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현장 출동 소방헬기의 운항ㆍ통제ㆍ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헬기 출동 요청 및 공역통제ㆍ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비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구조ㆍ구급활동", "조문내용":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구조ㆍ구급활동", "조문내용":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구조ㆍ구급활동", "조문내용":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관기관과의 협력", "조문내용":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유관기관과의 협력", "조문내용":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조문내용":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ㆍ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조문내용":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조문내용":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활동으로 구조된 사람(이하 \"구조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그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조문내용":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된 물건\"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조문내용":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조문내용":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를 인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때"}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조문내용":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구조된 사람의 보호", "조문내용":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구조된 물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8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물건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구조된 물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8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건의 처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조문내용":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조ㆍ구급대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를 구조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구조경위,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의 상태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조문내용":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조문내용":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조문내용":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15,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조문내용":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방청장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조문내용":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활동에 참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방청장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조문내용":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청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15,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조문내용":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2.15,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조문내용":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조ㆍ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조문내용":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조문내용":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조문내용":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조문내용":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조문내용":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0.20, 202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조문내용":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조문내용": "제25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ㆍ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조문내용": "제25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조문내용": "제25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조문내용": "제25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구급지도의사", "조문내용":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구급지도의사", "조문내용":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조문내용":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매년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조문내용":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조문내용":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27조(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27조(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구조ㆍ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조문내용": "제27조(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ㆍ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9조의2(벌칙)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조문내용":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조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조문내용":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조문내용":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행정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조문내용":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종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중 방송통신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조문내용":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원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조문내용":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교육감을 제외한다)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의 지역적 분포 및 연수 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연수원의 수(數)를 제한하여 설치인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조문내용":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연수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연수원의 위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수원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4.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조문내용":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수원에는 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3>",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설치하는 연수원: 해당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조문내용":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수원에는 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3>",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청에 설치하는 연수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조문내용":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수원에는 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3>",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연수원: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조문내용":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연수원에는 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3>",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설치하는 연수원: 교육연수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 중에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조문내용":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연수원의 강사는 해당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4.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조문내용":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부설하는 연수원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4.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조문내용":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이 같은 영 제23조제3호 및 제27조제1호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그 종류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본다. <개정 2018.4.3,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원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연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연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연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연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조에 따른 연수성적의 평가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연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1조에 따른 퇴학처분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연수원장 또는 연수원의 설치ㆍ운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사유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알리고, 교육감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소속 교원 등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조문내용":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수 대상", "조문내용": "제3조(연수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수원의 연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2.22>",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연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수 대상", "조문내용": "제3조(연수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수원의 연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2.22>",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행정연수원: 제1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 근무하는 원장ㆍ원감ㆍ교장ㆍ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수 대상", "조문내용": "제3조(연수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수원의 연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수 대상", "조문내용": "제3조(연수 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 내용에 따라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수 대상", "조문내용": "제3조(연수 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 대상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수 대상", "조문내용": "제3조(연수 대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수원에서 연수할 사람을 선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탁연수", "조문내용": "제4조(위탁연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탁연수", "조문내용": "제4조(위탁연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연수원장으로부터 위탁연수를 요청받은 연수기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탁연수의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연수원장에게 연수에 필요한 자료 및 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정연수", "조문내용": "제5조(지정연수)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제4조에 따라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육감이 지정한 특정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하게 할 때에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수의 종류와 과정", "조문내용":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직무연수"}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수의 종류와 과정", "조문내용":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격연수: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수의 종류와 과정", "조문내용":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직무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수의 종류와 과정", "조문내용":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수석교사과정, 원감과정, 원장과정, 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고, 연수할 사람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조문내용":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조문내용":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조문내용":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인가 시 의견 제시"}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조문내용":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 지침 마련 및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평가"}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조문내용":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원격교육연수 내용 심사"}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조문내용":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우수 원격교육연수원의 발굴 및 홍보"}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조문내용":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협의체의 운영 지원"}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조문내용":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조문내용":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조문내용":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연수기간", "조문내용": "제7조(연수기간)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직무연수의 기간은 해당 연수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수비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8조(연수비의 지급 등)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무연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기간, 연수과정, 연수자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연수원장 또는 제5조에 따른 특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무연수자의 연수상황을 파악하여 직무연수자가 제때에 충실하게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 "조문내용":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 "조문내용":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연수원에서의 연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조문내용": "제9조(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수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조문내용": "제9조(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연수과정의 수료자는 과정별 연수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조문내용": "제9조(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수원장은 연수과정별로 연수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조문내용": "제9조(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0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퇴학처분", "조문내용": "제11조(퇴학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하였을 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퇴학처분", "조문내용": "제11조(퇴학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였을 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퇴학처분", "조문내용": "제11조(퇴학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하였을 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퇴학처분", "조문내용": "제11조(퇴학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퇴학처분", "조문내용": "제11조(퇴학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퇴학처분", "조문내용": "제11조(퇴학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을 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퇴학처분", "조문내용": "제11조(퇴학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질병이나 그 밖의 연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퇴학처분", "조문내용": "제11조(퇴학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퇴학처분", "조문내용": "제11조(퇴학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수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해당 연수원에 연수 시작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퇴학처분", "조문내용": "제11조(퇴학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특별연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특별연수계획", "조문내용": "제12조(특별연수계획)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특별연수자의 선발", "조문내용": "제13조(특별연수자의 선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제2항에 따른 특별연수의 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연수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특별연수자의 선발", "조문내용": "제13조(특별연수자의 선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ㆍ연구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계발(啓發)하기 위한 특별연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연수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연수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수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수기관의 학칙 등 연수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수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할 것"}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연수자는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수기관이나 연수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연수자는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연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연수자는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급하는 연수비용 외에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복귀명령", "조문내용": "제15조(복귀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연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수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무 의무", "조문내용": "제16조(복무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은 사람(특별연수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연수를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연수기간과 같은 기간(국내에서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특별연수의 경우에는 연수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을 연수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 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무 의무", "조문내용": "제16조(복무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개정 2017.7.2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무 의무", "조문내용": "제16조(복무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개정 2017.7.24>",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조문내용": "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 연수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수 중에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조문내용": "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 연수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였거나 연수에서 탈락하였을 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조문내용": "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 연수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 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조문내용": "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 연수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였거나 복귀한 후에 연수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조문내용": "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 연수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조문내용": "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경비의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특별연수 경비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신설 2011.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교원능력개발평가", "조문내용":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교원능력개발평가", "조문내용":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평가의 원칙", "조문내용": "제19조(평가의 원칙)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평가항목", "조문내용": "제20조(평가항목)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대상 교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 2017.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조문내용": "제21조(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과 해당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조문내용": "제21조(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인 경우에는 병설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청, 유치원(「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은 제외한다)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22조(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 해당 유치원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7.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세부 평가방법", "조문내용": "제23조(세부 평가방법)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전문위원회"}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살생물제 관리 전문위원회"}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보공개심의 전문위원회"}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사 전문위원회"}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살생물제품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화학ㆍ환경ㆍ보건ㆍ의학ㆍ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사유"}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 방법 및 장소"}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내용"}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 및 평가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기술 수준 및 위해요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호번호": "1.", "호내용": "  1.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기술 수준 및 위해요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호번호": "2.", "호내용": "  2.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ㆍ환경에 대한 노출 허용수준의 설정"}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기술 수준 및 위해요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호번호": "3.", "호내용": "  3.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ㆍ환경에 대한 노출량 및 노출수준의 평가"}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기술 수준 및 위해요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호번호": "4.", "호내용": "  4.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도 결정"}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기술 수준 및 위해요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호번호": "5.", "호내용": "  5.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설정 방향의 도출(제4호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 여부 및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생활화학제품 및 그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제조시설 소재지"}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제품에 사용된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명칭"}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마치면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확인 결과를 시험ㆍ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ㆍ용량ㆍ매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이하 \"함유물질\"이라 한다)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항제6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6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10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항"}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10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법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이하 \"주성분\"이라 한다)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 등의 유효성"}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성분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결과"}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폭발ㆍ화재ㆍ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6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성분을 제외한 함유물질의 명칭, 배합비율 및 용도"}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품명,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및 제조ㆍ보관시설의 소재지"}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승인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영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영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영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영 제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영 제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영 제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8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조연월"}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8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8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8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사항"}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조문내용":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학물질안전원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조문내용":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조문내용": "제8조(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조문내용": "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조문내용": "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조문내용": "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물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승인 신청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경우: 1년"}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경우: 6개월"}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물질승인신청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조문내용":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조문내용":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조문내용":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조문내용":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물질승인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물질승인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물질승인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서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조문내용":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순도 범위"}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조문내용":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0>",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조문내용":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0>",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12.31>"}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조문내용":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조문내용":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조문내용":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조문내용":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들은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ㆍ생산에 관한 업무"}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표자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조문내용": "제16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조문내용":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조문내용":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조문내용":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조문내용":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살생물물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살생물물질의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에 관한 자료"}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공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자료제공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신청 절차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조문내용": "제19조(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제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자료(이하 \"제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제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신청자가 물질승인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6개월"}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신청자가 물질승인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4개월"}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품승인신청자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조문내용":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조문내용":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조문내용":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살생물제품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조문내용":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 단서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 단서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유해화학물질 또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9.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제품승인 특례 신청서에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특례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살생물제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살생물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4.9>",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사유와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관한 자료"}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4.9>",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4.9>", "호번호": "5.", "호내용": "  5.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승인의 특례 등", "조문내용":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한시적인 승인 면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량 또는 용량"}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살생물제품의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살생물제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조문내용": "제27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조문내용":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살생물물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조문내용":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조문내용":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살생물제품유형"}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조문내용":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조문내용":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조문내용":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살생물제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조문내용":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조문내용":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살생물제품의 분류ㆍ표시 및 포장"}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조문내용":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조문내용":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조문내용": "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조문내용": "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란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 및 해당 살생물처리제품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청구결과통지서 사본"}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명령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정보의 제공ㆍ열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보제공ㆍ열람 명령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31조(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자료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으면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31조(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자료 사용의 동의", "조문내용": "제32조(자료 사용의 동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려는 자는 해당 자료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자료 사용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조문내용": "제33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성명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소유자의 성명 또는 상호"}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조문내용": "제33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성명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주소 및 연락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조문내용": "제33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에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조문내용": "제33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조문내용": "제33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 함께 통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표시ㆍ광고의 제한", "조문내용":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2.2.10>", "호번호": "1.", "호내용": "  1. 무독성"}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표시ㆍ광고의 제한", "조문내용":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2.2.10>",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ㆍ자연친화적"}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표시ㆍ광고의 제한", "조문내용":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2.2.10>", "호번호": "3.", "호내용": "  3. 무해성"}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표시ㆍ광고의 제한", "조문내용":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2.2.10>", "호번호": "4.", "호내용": "  4. 인체ㆍ동물친화적"}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표시ㆍ광고의 제한", "조문내용":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2.2.1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구"}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표시ㆍ광고의 제한", "조문내용":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2.2.1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표시ㆍ광고의 제한", "조문내용":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2.2.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표시ㆍ광고의 제한", "조문내용":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2.2.1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품의 효과ㆍ효능(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제6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알리는 문구"}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표시ㆍ광고의 제한", "조문내용":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2.2.10>",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조문내용": "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사진 등의 기본정보"}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조문내용": "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내용"}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조문내용": "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향후 조치계획"}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조문내용": "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조문내용":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치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조문내용":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치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조문내용":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치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치를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조문내용":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치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치를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조문내용":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치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조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조문내용":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조문내용":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조문내용":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조문내용":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품질관리 의무", "조문내용":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품질관리 의무", "조문내용":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회수 등의 조치명령", "조문내용":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회수 등의 조치명령", "조문내용":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회수 등의 조치명령", "조문내용":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회수 등의 조치명령", "조문내용":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치명령을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회수 등의 조치명령", "조문내용":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조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회수 등의 조치명령", "조문내용":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회수 등의 조치명령", "조문내용":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회수 등의 조치명령", "조문내용":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회수 등의 조치명령", "조문내용":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등", "조문내용": "제38조(과징금의 부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등", "조문내용": "제38조(과징금의 부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등", "조문내용": "제38조(과징금의 부과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4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기평가: 시험ㆍ검사기관의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실시"}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시평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시험ㆍ검사내용 및 시험ㆍ검사결과의 적정성ㆍ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운영의 적절성"}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의 숙련도"}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에 따른 운영 여부"}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31,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결과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교육훈련 및 홍보", "조문내용":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교육훈련 및 홍보", "조문내용":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발적 실천"}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교육훈련 및 홍보", "조문내용":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교육훈련 및 홍보", "조문내용":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교육훈련 및 홍보", "조문내용":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현장체험 등의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방법"}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교육훈련 및 홍보", "조문내용":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교육훈련 및 홍보", "조문내용":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소비자단체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조문내용":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조문내용": "제44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영 제37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조문내용": "제45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장 감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45조의2(구제급여 지급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통 제출자료"}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45조의2(구제급여 지급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별 제출자료"}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 신청", "조문내용": "제45조의2(구제급여 지급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의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감정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조문내용": "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대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조문내용": "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를 통지할 경우 그 결정의 내용 및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절차 등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피해등급의 기준", "조문내용": "제45조의5(피해등급의 기준)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조문내용": "제45조의6(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법 제48조의5제2항 및 영 제37조의5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의4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등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조문내용": "제45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는 별표 3의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조문내용": "제45조의8(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을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조문내용": "제45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조문내용": "제45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구제급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조문내용": "제45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구제급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권고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중단된 구제급여의 지급을 재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의 구제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조문내용": "제45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구제급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조문내용": "제45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을 내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의5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청구를 한 사람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13제3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13제3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심사 청구 사유"}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13제3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심사 결정 내용 및 이유"}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13제3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심사 결정 연월일"}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45조의11(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영 제37조의8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별지 제46호의6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5조의12(이의신청) 영 제37조의10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6호의7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조문내용": "제45조의13(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7조의11제2항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46호의8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의11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조문내용": "제45조의13(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7조의11제2항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46호의8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법 제48조의16제7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조문내용": "제45조의13(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37조의11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46호의9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기록 및 보고", "조문내용": "제46조(기록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시기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최초보고: 2020년 3월 31일"}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기록 및 보고", "조문내용": "제46조(기록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시기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이후의 보고: 제1호에 따른 보고일이 속한 연도에서 매 2년이 되는 연도의 3월 31일"}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기록 및 보고", "조문내용": "제46조(기록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9조제3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ㆍ검사의 목적 및 일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3.", "호내용": "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4.", "호내용": "  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5.", "호내용": "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6.", "호내용": "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7.", "호내용": "  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8.", "호내용": "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9.", "호내용": "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ㆍ검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화학물질안전원"}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ㆍ검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ㆍ검사기관"}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조문내용": "제4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조문내용": "제4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조문내용": "제4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조문내용": "제4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조문내용": "제4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조문내용": "제4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49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49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영문증명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49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해당 제품 및 살생물제가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ㆍ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영문증명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49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선임된 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ㆍ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선임된 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ㆍ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2.", "호내용": "  2.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4.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09",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선임된 자는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2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3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의 경우만 제출한다)"}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3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3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 대상 선원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3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의 수리 계획 등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3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연간 6개월의 범위에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초과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승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신청", "조문내용": "제4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에 지정 해제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증"}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력현황 및 시설ㆍ장비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신청하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추천서"}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신청하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선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의 사본"}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선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선사의 정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스스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손실보상의 신청", "조문내용":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손실보상의 신청", "조문내용":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손실보상의 신청", "조문내용":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운항 명세서 중 해당 연도의 운항과 관련된 요약서"}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손실보상의 신청", "조문내용":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법령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8", "시행일자":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손실보상의 신청", "조문내용":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연도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구수등의 통보등", "조문내용":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인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로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구수등의 통보등", "조문내용":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이하 \"구ㆍ시ㆍ군의 장\"이라 한다)는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 세대수, 18세 이상의 주민수 및 관할구역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인구의 기준일 후 15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법 제4조 후단에 따른 외국인(이하 \"외국인선거권자\"라 한다)의 수와 그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09.2.19, 2020.1.17, 2022.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구수등의 통보등", "조문내용":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인구의 기준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신도시 개발, 토목사업, 행정구역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및 인구수등의 통보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구수등의 통보등", "조문내용":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가)에 따라 해당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신청 건수 및 신청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사무를 대행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7, 2023.7.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7, 2023.7.31>",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 이 경우 같은 사람을 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른 2 이상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상근직원은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7, 2023.7.31>",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간(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최근 1년간을 말한다) 1억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다만,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으로 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7, 2023.7.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에 따른 조사시스템과 제2호에 따른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나)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명칭"}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등록연월일"}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8조의9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다)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9제5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접 실태 점검을 실시하거나 이를 대행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기 점검 : 연 1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접 실태 점검을 실시하거나 이를 대행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31>",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시 점검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선거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수는 10명 이내에서 선거환경, 관할구역, 선거구수, 선거인수, 예상되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시기, 지역특성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8.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선거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4.6>",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위원회', '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때에는 10명 이내, 그 밖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구역 등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인원']"}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선거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4.6>",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도위원회',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10명 이내, 그 밖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위원회가 정하는 인원']"}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선거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4.6>", "호번호": "3.", "호내용": "['  3. 구ㆍ시ㆍ군위원회',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거나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20명 이내, 그 밖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하는 인원']"}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선거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라)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선거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급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별지 제63호양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선거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여야 하며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선거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제4항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그 목적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선거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각급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선거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각급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6>",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선거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각급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6>", "호번호": "3.", "호내용": "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선거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각급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6>",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선거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각급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6>", "호번호": "5.", "호내용": "  5.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된 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선거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정선거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8.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4(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법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추가로 구성하는 인원과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수는 선거의 종류, 선거의 수,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8.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4(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의3제4항(법 제10조의2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식비는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에 따른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의 특근매식비 지급단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2018.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4(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선거범죄의 증거자료 분석 및 시스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사 직종이나 업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2018.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조문내용": "제2조의4(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1.17, 2017.2.24, 2018.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선거관리", "조문내용": "제2조의5(선거관리) 이 규칙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조문내용":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ㆍ업무량등 관리여건과 선거인 및 후보자의 편의를 감안하여야 하되, 선거구위원회가 조정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조문내용":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4.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조문내용":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 2015.8.13, 2021.10.22, 2022.1.26>", "호번호": "1.", "호내용": "  1. 선거벽보의 접수ㆍ확인ㆍ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조문내용":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 2015.8.13, 2021.10.22, 2022.1.26>", "호번호": "2.", "호내용": "  2. 매세대발송용 선거공보(법 제65조제9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의 접수ㆍ확인 및 발송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조문내용":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 2015.8.13, 2021.10.22, 2022.1.26>", "호번호": "3.", "호내용": "  3.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조문내용":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 2015.8.13, 2021.10.22, 2022.1.26>",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전투표소의 설비,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접수ㆍ선정 및 사전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사무"}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조문내용":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 2015.8.13, 2021.10.22, 2022.1.2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시ㆍ도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조문내용":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전 30일(선거일전 30일후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2.3.21, 2004.3.12,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조문내용":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조문내용":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읍ㆍ면ㆍ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해읍ㆍ면ㆍ동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조문내용":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읍ㆍ면ㆍ동위원회는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방법등의 범위안에서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도ㆍ감독하에 업무를 행하되, 그 업무를 행한 때에는 당해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일후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8.13, 2019.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ㆍ시ㆍ군별 인구 비율과 읍ㆍ면ㆍ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ㆍ면ㆍ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되, 읍ㆍ면ㆍ동 통합이 있는 때에 읍ㆍ면ㆍ동수의 기준일은 통합 전 통계에 따를 수 있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8.13, 2019.1.25>", "호번호": "2.", "호내용": "  2.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ㆍ시ㆍ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시ㆍ도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획정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획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는 시ㆍ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에게는 해당 시ㆍ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획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획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조문내용": "제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ㆍ시ㆍ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조문내용": "제4조의4(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를 실시할 선거구명 및 증원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의원수를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조문내용": "제5조(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위원회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정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제6항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5.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투표구의 명칭표시등", "조문내용": "제6조(투표구의 명칭표시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1조(투표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읍ㆍ면ㆍ동에 2이상의 투표구를 두는 경우의 투표구의 명칭은 그 읍ㆍ면ㆍ동의 명칭 밑에 제1, 제2, 제3등을 붙여 표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투표구의 명칭표시등", "조문내용": "제6조(투표구의 명칭표시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ㆍ통ㆍ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또는 구역의 변경이 있거나 폐치ㆍ분합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21.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투표구의 명칭표시등", "조문내용": "제6조(투표구의 명칭표시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투표구의 공고와 통보", "조문내용": "제7조(투표구의 공고와 통보)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31조(투표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의 설치 또는 변경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 때마다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의 장과 관계읍ㆍ면ㆍ동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를 일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민속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민속절등의 범위) 법 제34조(선거일)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과 한식일로 한다. <개정 2005.8.4, 2006.3.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조문내용":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부재선거일과 법 제36조에 따른 재투표일을 공고하는 때에는 일부재선거의 선거일 또는 재투표의 투표일 전 19일(대통령선거는 2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11.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선거인명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명부작성", "조문내용": "제10조(명부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ㆍ시ㆍ군의 장이 법 제3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ㆍ리의 장과 그 통ㆍ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19,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명부작성", "조문내용": "제10조(명부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의하여 투표구별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2018.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명부작성", "조문내용": "제10조(명부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ㆍ시ㆍ군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투표구별로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외국인선거권자의 순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권자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비례대표 선거권자\"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명부작성", "조문내용": "제10조(명부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1.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명부작성", "조문내용": "제10조(명부작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외국인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의하여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의 확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명부작성", "조문내용": "제10조(명부작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 후 지체 없이 선거인명부의 작성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가)에 의하여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09.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의2 삭제 <2022.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조문내용":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투표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는 신고를 받는 데 사용할 1대 이상의 팩시밀리 번호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3개월[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궐위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선상투표신고를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2017.1.23, 2018.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조문내용":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20일이 속하는 달(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그 기준일 후 10일(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까지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의 명칭과 위성통신번호(팩시밀리 번호를 포함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조문내용":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20일이 속하는 달(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그 기준일 후 10일(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까지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 소유자(법 제3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선박회사\"라 한다)의 명칭과 주소ㆍ전화번호"}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조문내용":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20일이 속하는 달(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그 기준일 후 10일(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까지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의 수"}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조문내용":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20일이 속하는 달(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그 기준일 후 10일(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까지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출항 및 귀항 일자"}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조문내용":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20일이 속하는 달(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그 기준일 후 10일(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까지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선상투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조문내용":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보낼 시ㆍ도위원회의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ㆍ제작하여 선거일 전 3개월(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선박회사에 제공하고, 선박회사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조문내용":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을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조문내용":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선원에게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8.13, 2018.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거소ㆍ선상투표신고", "조문내용":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는 사람 중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거소ㆍ선상투표신고", "조문내용":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거소투표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가)에, 선상투표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다)에, 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과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의(라)에 따른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거소ㆍ선상투표신고", "조문내용":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나)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에 적은 후 신고요건을 갖춘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를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의 비고란에 적고 본인에게 그 뜻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 중에서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원에게는 지체 없이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선박의 팩시밀리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 선상투표신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전송하게 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의 비고란에 적는다. <개정 2008.2.29, 2009.2.19, 2012.6.25, 2014.1.17,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거소ㆍ선상투표신고", "조문내용":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은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이 법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라도 그 사람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된 때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다. <개정 2012.6.25,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거소ㆍ선상투표신고", "조문내용":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2통씩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거소ㆍ선상투표신고", "조문내용":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중앙위원회는 법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2004.3.12, 2005.8.4, 2012.6.25,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거소ㆍ선상투표신고", "조문내용":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구ㆍ시ㆍ군의 장이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신고서에 기재된 거소투표사유 또는 선상투표사유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자를 확인하여 거소투표사유 또는 선상투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거소투표사유 또는 선상투표사유와 확인자의 직명ㆍ성명의 표시 또는 그 날인이 맞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에 준하여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9, 2012.6.25,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거소ㆍ선상투표신고", "조문내용":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3항에 따라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로 적고, 국회의원선거에서 거소투표신고인 또는 선상투표신고인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각각 \"비례대표 선거권자\"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거소ㆍ선상투표신고", "조문내용":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우체국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다른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할 거소투표신고서 또는 선상투표신고서(팩시밀리로 신고한 선상투표신고서를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라 한다)를 배달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때에는 우선 팩시밀리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은 모사전송방법으로 도달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를 접수하여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하고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의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사전송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거소투표신고서철 또는 선상투표신고서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9.2.19, 2014.1.17,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거소ㆍ선상투표신고", "조문내용":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구ㆍ시ㆍ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이 지난 후에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보낸 선상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리지 아니한다. <신설 2012.6.25, 2014.1.17,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명부작성의 감독등", "조문내용": "제12조(명부작성의 감독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ㆍ성명 및 임면연월일등을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9.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명부작성의 감독등", "조문내용": "제12조(명부작성의 감독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2.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명부작성의 감독등", "조문내용": "제12조(명부작성의 감독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1998.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명부작성의 감독등", "조문내용": "제12조(명부작성의 감독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1998.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명부열람", "조문내용": "제13조(명부열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열람기간 중 선거권자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이하 \"인터넷열람\"이라 한다)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명부열람", "조문내용": "제13조(명부열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거인명부의 열람시간은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인터넷열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2005.8.4, 2006.3.2, 2011.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명부열람", "조문내용": "제13조(명부열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선거인명부의 열람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명부열람", "조문내용": "제13조(명부열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명부열람", "조문내용": "제13조(명부열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선거인명부의 열람장소와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의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명부의 수정", "조문내용": "제14조(명부의 수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2항ㆍ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2항 또는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구ㆍ시ㆍ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명부의 수정", "조문내용": "제14조(명부의 수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후 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ㆍ시ㆍ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명부의 수정", "조문내용": "제14조(명부의 수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그 상황을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확정상황을 통보하는 때에 함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명부의 수정", "조문내용": "제14조(명부의 수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때마다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나)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명부의 수정", "조문내용": "제14조(명부의 수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해당 신고서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대조ㆍ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09.2.19, 2012.6.25,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명부의 수정", "조문내용": "제14조(명부의 수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명부의 수정", "조문내용": "제14조(명부의 수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명부등재신청 서식", "조문내용": "제15조(명부등재신청 서식)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그 확정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나)ㆍ(다)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2010.1.25, 2011.7.28,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의 신고서를 그 명부등재번호순으로 정리ㆍ편철하여 그 명부확정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9.2.19, 2012.6.25,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위원회는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송부 받은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위원회는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관할구역의 투표구별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투표관리관에게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하는 때에 그 선거인명부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출력ㆍ보관 및 인계 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때마다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나)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수정하는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봉함ㆍ봉인을 해제하고 통보 사실을 기재한 후 다시 봉함ㆍ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54조의2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 또는 선상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154조제3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을 통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선거인명부 수정 과정의 정당추천위원 참여에 관하여는 제5항 후단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읍ㆍ면ㆍ동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 후에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오기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명부의 재작성", "조문내용": "제17조(명부의 재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재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37조부터 제44조의2까지의 규정에 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ㆍ작성기간ㆍ열람기간ㆍ열람장소ㆍ이의신청 및 심사결정ㆍ유효기간과 확정 기타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명부의 재작성", "조문내용": "제17조(명부의 재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 때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조문내용":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작성하는 경우 그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앞표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에 의하고, 그 끝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나)에 의한 기재를 하여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사본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9.2.19,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조문내용":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복사본에 변조방지장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조문내용":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다)에 의하되, 1종에 한한다. <개정 2000.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조문내용":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사본과 전산자료복사본의 작성비용을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라)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9.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후보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조문내용": "제19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검인은 관할선거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하되,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인쇄하여 교부하는 때의 검인의 청인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조문내용": "제19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추천장의 검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해당 선거구명ㆍ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추천장만을 검인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인쇄한 추천장을 교부하는 때에는 추천장에 그 기재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교부하되, 검인 또는 교부매수는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추천인수의 상한수의 추천이 가능한 매수 이내로 한다. 다만, 검인 또는 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 또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과의 교환으로 새로운 추천장을 검인 또는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조문내용": "제19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선거권자의 추천장 및 추천장의 검인 또는 교부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가)ㆍ(나)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0조(후보자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관계서류외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하며, 손자 또는 외손자 중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자 또는 외손자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의 제출은 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한다. <개정 2000.2.16, 2007.11.22, 2009.2.19,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0조(후보자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직을 그만두고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0조(후보자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9조제8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읍장ㆍ면장과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때에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4.3.12, 2007.11.22, 2009.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0조(후보자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49조제11항과 제12항에 따른 전과기록의 열람 또는 공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조회한 전과기록을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회보받은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수정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한다. <신설 2002.3.21, 2007.1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0조(후보자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4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기록의 열람은 당해 선거구위원회가 위원회 사무소 등 장소를 지정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0조(후보자등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법 제49조제12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의 공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9조제4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의 공개는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서식과 이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카)ㆍ(타)ㆍ(파)에 따른 신고서ㆍ제출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3.21, 2011.7.28, 2014.2.13, 2018.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0조(후보자등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명부, 대통령후보자ㆍ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 내지 (바)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전과기록의 조회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사)에 의하며, 법 같은 조제8항 단서 및 제10항 후단에 따른 피선거권 조사 의뢰 및 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아) 및 (자)에 따르고, 법 같은 조 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의(차)부터 (파)에 따른다. <개정 2005.8.4, 2006.5.10, 2010.1.25,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0조(후보자등록)", "항번호": "⑧", "항내용": "  ⑧후보자등록신청서에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함에 있어서는 해당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한글로 기재된 후보자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2007.1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0조(후보자등록)",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법 제49조제4항제6호에서 \"최종학력증명서\"라 함은 재학증명서ㆍ재적증명서ㆍ졸업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을 포함한다)ㆍ수료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원본을 포함한다) 기타 학교의 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4.3.12, 2006.5.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의2 삭제 <2005.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후보자등의 인영", "조문내용": "제21조(후보자등의 인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당 선거에 사용할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인장은 해당 정당이 「정당법」 제16조에 따라 관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계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한 인영(법 제61조의2에 따라 관계위원회에 신고한 인영을 포함한다)의 인장으로 한다. 다만, 정당이 등록된 인영의 인장과 다른 인장을 사용한다는 뜻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신고한 때에는 해당 인장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후보자등의 인영", "조문내용": "제21조(후보자등의 인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의 인장의 인영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등록신청서 또는 선임ㆍ교체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후보자등의 인영", "조문내용": "제21조(후보자등의 인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장의 인영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된 해당 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장의 인영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장의 인영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후보자등의 인영", "조문내용": "제21조(후보자등의 인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장의 인영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된 해당 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장의 인영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장의 인영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8조제5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보는 경우"}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22조(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22조(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당이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선후보자의 명단, 경선방법, 경선결과 순위, 경선후보자의 자격상실 여부 및 그 사유 등(이하 이 조에서 \"당내경선 결과\"라 한다)을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시ㆍ도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당내경선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22조(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정당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 결과를 통보한 후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22조(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내경선 결과나 후보자로 선출된 자의 자격상실 여부 등을 해당정당에 조회할 수 있으며, 정당은 그 결과나 자격상실 여부 등을 지체 없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의2(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후보자 사퇴의 신고", "조문내용": "제23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법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사퇴의 신고와 정당의 사퇴승인은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3.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조문내용": "제23조의2(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5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등록ㆍ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의 공고는 당해 선거구위원회의 게시판에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조문내용": "제23조의2(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4.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탁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24조(기탁금의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6조제1항 또는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명의로 계좌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탁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24조(기탁금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탁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24조(기탁금의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이「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법 제56조제1항 및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것으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장애인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조문내용": "제25조(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의 반환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탁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고 공제명세서를 해당 기탁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조문내용": "제25조(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기탁금을 납입할 때에는 기탁자별로 정산하여 해당 기탁자에게 통지하고 선거일후 30일이내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조문내용": "제25조(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당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추천 신청을 받았으나 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이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시ㆍ도당이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 명단을 통지받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조문내용": "제25조(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담비용을 선거일 후 15일까지 해당 기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탁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는 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2020.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내경선운동", "조문내용":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은 당내 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내경선운동", "조문내용":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발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선홍보물은 해당 정당이 정한 경선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수를 더한 수 이내의 수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 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내경선운동", "조문내용":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발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선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4면(대통령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8면) 이내의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내경선운동", "조문내용":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발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경선홍보물에는 작성근거,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앞면에는 \"경선후보자 홍보물\"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내경선운동", "조문내용":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발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내경선운동", "조문내용":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발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경선후보자별홍보물 4부씩을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내경선운동", "조문내용":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선후보자는 법 제5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그 구내(옥외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판과 현수막을 각 2개 이내에서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다만, 애드벌룬이나 기구류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신설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규격', '    대통령선거는 20제곱미터 이내,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10제곱미터 이내']"}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내경선운동", "조문내용":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선후보자는 법 제5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그 구내(옥외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판과 현수막을 각 2개 이내에서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다만, 애드벌룬이나 기구류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신설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설치ㆍ게시 기간', '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일 전일부터 개최일까지']"}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내경선운동", "조문내용":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정당이 법 제5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개최시각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25조의3(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단서에서 \"의례적인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2.19>",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25조의3(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단서에서 \"의례적인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2.19>",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25조의3(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단서에서 \"의례적인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2.1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25조의3(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등)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의8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른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7조의8에 따른 관할 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25조의8까지 \"관할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의 중앙당이 요청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7조의8에 따른 관할 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25조의8까지 \"관할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의 시ㆍ도당이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위원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7조의8제2항에 따라 정당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가 기재사항, 정당의 경선선거인 수 또는 여론수렴 대상자 수의 30배수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제1항에 따라 정당이 제출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보낸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 위원회는 법 제57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정당에 제공하여야 할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당에 통보기한을 정하여 그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할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정당이 조정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수를 통보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할 위원회가 지정한 통보기한까지 해당 정당이 조정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수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위원회는 그 사실을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안내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당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최대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가 법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요청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해당 정당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요청건수 및 요청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조문내용": "제25조의5(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고지기간\"이라 한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이용자(이하 이 조부터 제25조의6까지 \"이용자\"라 한다)에게 법 제57조의8제6항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24, 2020.1.17>", "호번호": "1.", "호내용": "  1.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게시"}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조문내용": "제25조의5(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고지기간\"이라 한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이용자(이하 이 조부터 제25조의6까지 \"이용자\"라 한다)에게 법 제57조의8제6항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24, 2020.1.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우편 전송"}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조문내용": "제25조의5(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고지기간\"이라 한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이용자(이하 이 조부터 제25조의6까지 \"이용자\"라 한다)에게 법 제57조의8제6항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24, 2020.1.17>", "호번호": "3.", "호내용": "  3. 우편물 발송"}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조문내용": "제25조의5(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고지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조문내용": "제25조의5(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법 제57조의8제5항 본문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후 선정된 이용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그 후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조문내용": "제25조의5(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거부의 의사표시 방법은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정하되, 그 의사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 "조문내용": "제25조의6(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때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 "조문내용": "제25조의6(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한 정당의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에 참관인 1명을 지정하여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참관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정한 시각까지 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 "조문내용": "제25조의7(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 법 제57조의8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 후단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4, 2020.1.17, 2022.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조문내용": "제25조의8(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57조의8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마)에 따른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조문내용": "제25조의8(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5조의6에 따라 생성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1부를 정보저장매체에 암호화하여 저장ㆍ봉인한 후 관할 위원회를 경유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한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위원회 경유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마) 표지를 해당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조문내용": "제25조의8(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정당에 제공하는 때에는 그 제공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조문내용": "제25조의8(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당이 법 제57조의8제1항제1호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 받은 날부터 그 당내경선의 선거일(당내경선에서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선투표일을 말한다)까지 경선 선거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용도로 해당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선 일정에 관한 안내"}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조문내용": "제25조의8(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당이 법 제57조의8제1항제1호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 받은 날부터 그 당내경선의 선거일(당내경선에서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선투표일을 말한다)까지 경선 선거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용도로 해당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호번호": "2.", "호내용": "  2. 투표참여에 관한 홍보"}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조문내용": "제25조의8(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당이 법 제57조의8제1항제1호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 받은 날부터 그 당내경선의 선거일(당내경선에서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선투표일을 말한다)까지 경선 선거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용도로 해당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호번호": "3.", "호내용": "  3. 경선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권유"}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조문내용": "제25조의8(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5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여론수렴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조문내용": "제25조의8(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정당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조문내용": "제25조의9(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5조의6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에 소요되는 비용(휴대전화 가상번호 1개를 20일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당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이라 한다)을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조문내용": "제25조의9(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을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사)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공고문의 사본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조문내용": "제25조의9(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5조의6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한 후 그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을 해당 정당에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정당은 제25조의8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 받기 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조문내용": "제25조의9(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이 20일보다 짧은 경우에 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은 일할(日割)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조문내용": "제25조의9(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ㆍ납부방법 등을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정당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선거운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조문내용": "제25조의10(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7.11.22, 2009.2.19, 2010.1.25, 2015.8.13>",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등록표 초본(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7.11.22, 2009.2.19, 2010.1.25, 2015.8.13>",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족관계증명서"}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7.11.22, 2009.2.19, 2010.1.25, 2015.8.13>",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7.11.22, 2009.2.19, 2010.1.25, 2015.8.13>",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20조제3항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개정 2007.1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에 의하고, 사퇴신고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0조의2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과 전과기록의 조회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20조제7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60조의2제9항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당적 보유 여부 조회를 정당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위원회가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60조의2제10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서류의 공개는 제20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관할선거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등록", "조문내용":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항번호": "⑧", "항내용": "  ⑧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신청ㆍ신고ㆍ제출 등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3.2, 2010.1.25, 2011.7.28,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은 1종으로 하되, 그 규격과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규격"}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은 1종으로 하되, 그 규격과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적어야 할 사항"}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하여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예비후보자가 제2항의 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예비후보자가 제4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의(나)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 신고시에 일괄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1.7.28, 2019.5.30>", "호번호": "1.", "호내용": "  1. 작성수량ㆍ발송수량ㆍ발송대상"}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예비후보자가 제4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의(나)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 신고시에 일괄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1.7.28, 2019.5.30>", "호번호": "2.", "호내용": "  2.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인쇄사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예비후보자가 제4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의(나)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 신고시에 일괄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1.7.28, 2019.5.30>", "호번호": "3.", "호내용": "  3. 발송우체국의 명칭ㆍ발송일시"}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7.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예비후보자는 세대주의 주소ㆍ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송한 홍보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어깨띠와 표지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0.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어깨띠', '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어깨띠와 표지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0.1.25>", "호번호": "2.", "호내용": "['  2. 표지물', '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삭제 <2012.3.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59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명함과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ㆍ표지물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3.2,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⑪", "항내용": "  ⑪예비후보자는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그의 명함을 줄 수 있는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다)에 따른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교부신청은 제28조제3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5.8.4, 2010.1.25, 2018.1.19, 2018.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⑫", "항내용": "  ⑫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제11항에 따라 교부된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06.3.2,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⑬", "항내용": "  ⑬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가 기재된 명단(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ㆍ연령별ㆍ성별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신청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에 의한다. <신설 2005.8.4,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⑭", "항내용": "  ⑭구ㆍ시ㆍ군의 장은 예비후보자가 신청한 발송대상의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순, 지번순으로 세대주를 선정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앞표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나)에 의한다. <신설 2005.8.4,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⑮", "항내용": "  ⑮구ㆍ시ㆍ군의 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세대주명단의 교부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⑯", "항내용": "  ⑯세대주명단의 전산자료 복사본의 변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제2항의 규정을,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항번호": "⑰", "항내용": "  ⑰ 삭제 <2012.3.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공약집", "조문내용": "제26조의3(예비후보자공약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발간ㆍ배부하는 예비후보자공약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앞면', '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적는다),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는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공약집", "조문내용": "제26조의3(예비후보자공약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발간ㆍ배부하는 예비후보자공약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맨 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그 인쇄사를 말한다)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공약집", "조문내용": "제26조의3(예비후보자공약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공약집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비후보자공약집", "조문내용": "제26조의3(예비후보자공약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0조의4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조문내용":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조문내용":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조문내용":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설치ㆍ게시하는 간판ㆍ현판ㆍ현수막에는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조문내용":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과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조문내용":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매수(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경우에는 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로 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5.8.4, 2007.1.3, 2010.1.25>",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50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조문내용":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매수(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경우에는 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로 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5.8.4, 2007.1.3, 2010.1.25>",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와 대통령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에 있어서는 각각 30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조문내용":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매수(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경우에는 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로 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5.8.4, 2007.1.3, 2010.1.25>",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와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20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조문내용":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후보자의 사진의 매수는 제5항에 따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별 선거벽보의 첩부매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후보자마다 각 10매)범위이내로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5.8.4, 2010.1.25, 2017.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조문내용":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정당선거사무소\"라 한다)의 설치ㆍ변경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마)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에 다른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0일까지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외에 별도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는 해당 선거에 있어서 법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개정 2005.8.4, 2021.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ㆍ게시하는 간판ㆍ현판ㆍ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7조의3(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7>", "호번호": "1.", "호내용": "  1.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모든 장애인"}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7조의3(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7>",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의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27조의3(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선임신고를 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되,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는 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에 의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선임ㆍ해임 및 교체(이하 이 항에서 \"선임등\"이라 한다)의 신고와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및 직계존비속(이하 \"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되, 신고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2018.4.6>",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중앙위원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에 의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선임ㆍ해임 및 교체(이하 이 항에서 \"선임등\"이라 한다)의 신고와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및 직계존비속(이하 \"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되, 신고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2018.4.6>",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 시ㆍ도선거연락소장 및 시ㆍ도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시ㆍ도위원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에 의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선임ㆍ해임 및 교체(이하 이 항에서 \"선임등\"이라 한다)의 신고와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및 직계존비속(이하 \"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되, 신고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2018.4.6>",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시ㆍ도의원을 제외한다)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선거구위원회인 구ㆍ시ㆍ군위원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에 의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선임ㆍ해임 및 교체(이하 이 항에서 \"선임등\"이라 한다)의 신고와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및 직계존비속(이하 \"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되, 신고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2018.4.6>",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와 시ㆍ도지사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서 그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 외에 추가로 둘 수 있는 5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소에 둔다. <신설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16호서식의(다)에 의하며, 제1항의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와 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신고는 표지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된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수에 해당하는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3.12, 2005.8.4,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비후보자가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26조의2제11항에 따라 신고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이 조에 따라 신고된 후보자의 배우자등으로 보아 따로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이 조 제3항에 따라 교부된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예비후보자가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장의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본다. <신설 2017.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조문내용":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선거사무장등과 후보자의 배우자등이 제3항의 표지를 분실한 때에는 분실일시와 장소, 분실사유등을 적고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해당 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의(라)에 따라 표지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표지의 빈 자리에 \"재교부\"라고 표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7.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선거벽보", "조문내용": "제29조(선거벽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마다 1종으로 하고, 그 규격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종이는 100g/㎡이내의 종이로 한다. <개정 1995.4.14, 1995.12.30, 2000.2.16, 2005.8.4, 2010.1.25>",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선거', '    길이 76센티미터 너비 52센티미터']"}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선거벽보", "조문내용": "제29조(선거벽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마다 1종으로 하고, 그 규격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종이는 100g/㎡이내의 종이로 한다. <개정 1995.4.14, 1995.12.30, 2000.2.16, 2005.8.4, 2010.1.25>",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선거벽보", "조문내용": "제29조(선거벽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마다 1종으로 하고, 그 규격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종이는 100g/㎡이내의 종이로 한다. <개정 1995.4.14, 1995.12.30, 2000.2.16, 2005.8.4, 2010.1.25>",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05.8.4>"}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선거벽보", "조문내용": "제29조(선거벽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첩부하는 선거벽보는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한도로 균등하게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길이를 상하로 하여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매수가 5매 미만인 경우에는 5매로 한다. <개정 1995.4.14, 1997.1.13,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10.1.25, 2011.7.28, 2021.10.22>", "호번호": "1.", "호내용": "  1. 읍, 동 및 2만명 이상인 면은 인구 1천명에 1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선거벽보", "조문내용": "제29조(선거벽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첩부하는 선거벽보는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한도로 균등하게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길이를 상하로 하여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매수가 5매 미만인 경우에는 5매로 한다. <개정 1995.4.14, 1997.1.13,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10.1.25, 2011.7.28, 2021.10.22>", "호번호": "2.", "호내용": "  2. 인구 5천명 이상 2만명 미만인 면은 50매에 인구 5천명을 넘는 매 1천명까지 마다 1매를 더한 매수"}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선거벽보", "조문내용": "제29조(선거벽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첩부하는 선거벽보는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한도로 균등하게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길이를 상하로 하여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매수가 5매 미만인 경우에는 5매로 한다. <개정 1995.4.14, 1997.1.13,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10.1.25, 2011.7.28, 2021.10.22>", "호번호": "3.", "호내용": "  3. 인구 5천명 미만인 면은 인구 100명에 1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선거벽보", "조문내용": "제29조(선거벽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은 구ㆍ시ㆍ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별로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수량에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량으로 하며, 보완첩부용으로 보관할 수량은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수량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매수로 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개정 1995.5.17,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선거벽보", "조문내용": "제29조(선거벽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 미리 읍ㆍ면ㆍ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5.17, 2000.2.16, 2005.8.4,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선거벽보", "조문내용": "제29조(선거벽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선거벽보를 첩부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거벽보를 첩부할 벽보판을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선거벽보", "조문내용": "제29조(선거벽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선거벽보", "조문내용": "제29조(선거벽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경력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의(마)에 따라 하여야 하며, 해당 상급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의제기자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09.2.19, 2010.1.25, 2011.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선거벽보", "조문내용": "제29조(선거벽보)",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상급위원회는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경력등의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상급위원회로부터 허위게재사실의 공고문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사생활에 대한 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동 공고문사본을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고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입구에 각 1매를 추가로 첩부하되, 해당 후보자가 입후보한 선거의 선거구 안에만 첩부한다. 이 경우 상급위원회 및 해당 선거구위원회의 청인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5.8.4, 2010.1.25, 2017.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선거벽보", "조문내용": "제29조(선거벽보)",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해당위원회는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종수ㆍ규격ㆍ수량 및 제출기한을 말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선거벽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나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고발은 선거벽보의 제출ㆍ접수 또는 첩부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선거벽보", "조문내용": "제29조(선거벽보)",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64조제5항 단서에 따른 선거벽보의 정정ㆍ삭제요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라)에 의한다. <신설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선거벽보", "조문내용": "제29조(선거벽보)",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선거벽보 첩부장소에 대한 협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장소 사용승낙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거공보", "조문내용": "제30조(선거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전단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법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이하 이 조에서 \"선거공보등\"이라 한다)는 각각 1종으로 하며,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호번호": "1.", "호내용": "  1. 책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거공보", "조문내용": "제30조(선거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전단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법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이하 이 조에서 \"선거공보등\"이라 한다)는 각각 1종으로 하며,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단형 선거공보', '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 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거공보", "조문내용": "제30조(선거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거공보등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되,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8.13>", "호번호": "1.", "호내용": "['  1.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의 앞면', '    명칭(\"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전단형 선거공보\"라 적는다), 선거명, 선거구명']"}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거공보", "조문내용": "제30조(선거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거공보등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되,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8.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점자형 선거공보의 앞면', '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거공보", "조문내용": "제30조(선거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은 제2조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 구ㆍ시ㆍ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말한다)별 세대수(이하 이 항에서 \"세대수\"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수에 각각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하고, 법과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개정 2008.2.29, 2014.1.17>", "호번호": "1.", "호내용": "['  1. 책자형 선거공보', '    세대수와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를 합한 수']"}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거공보", "조문내용": "제30조(선거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은 제2조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 구ㆍ시ㆍ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말한다)별 세대수(이하 이 항에서 \"세대수\"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수에 각각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하고, 법과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개정 2008.2.29, 2014.1.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점자형 선거공보', '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통보된 시각장애선거인수(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수\"라 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거공보", "조문내용": "제30조(선거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은 제2조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 구ㆍ시ㆍ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말한다)별 세대수(이하 이 항에서 \"세대수\"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수에 각각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하고, 법과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개정 2008.2.29, 2014.1.17>",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단형 선거공보', '    세대수']"}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거공보", "조문내용": "제30조(선거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은 제2조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 구ㆍ시ㆍ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말한다)별 세대수(이하 이 항에서 \"세대수\"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수에 각각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하고, 법과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개정 2008.2.29, 2014.1.17>", "호번호": "4.", "호내용": "['  4.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제출하여야 할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수에서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수를 뺀 수']"}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거공보", "조문내용": "제30조(선거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은 제2조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 구ㆍ시ㆍ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말한다)별 세대수(이하 이 항에서 \"세대수\"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수에 각각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하고, 법과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개정 2008.2.29, 2014.1.17>",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5.8.13>"}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거공보", "조문내용": "제30조(선거공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위원회는 후보자가 법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 2018.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거공보", "조문내용": "제30조(선거공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바)에 따르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공보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미리 매세대에 발송할 선거공보등은 읍ㆍ면ㆍ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및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결과 거소투표신고인 및 신청자에게 발송하여야 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이 제3항에 따른 제출수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초과수량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은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4.1.17,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거공보", "조문내용": "제30조(선거공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선거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2020.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거공보", "조문내용": "제30조(선거공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별지 제17호서식의(다)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0.1.25, 2014.1.17,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거공보", "조문내용": "제30조(선거공보)",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었거나 적고자 하는 학력을 2개 이내로 적는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5.8.13, 2017.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거공보", "조문내용": "제30조(선거공보)",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작성방법은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거공보", "조문내용": "제30조(선거공보)",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은 추천순위에 따라 게재한다. <신설 2012.1.17, 2015.8.13, 2019.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거공보", "조문내용": "제30조(선거공보)",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삭제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거공보", "조문내용": "제30조(선거공보)",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제29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는 \"선거공보 등\"으로, \"경력등\"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첩부(제9항을 말한다)\"는 \"발송\"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의2 삭제 <2010.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거공약서", "조문내용": "제31조(선거공약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약서(점자형 선거공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거공약서", "조문내용": "제31조(선거공약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거공약서의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고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하며, 선거공약서의 뒷면에는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거공약서", "조문내용": "제31조(선거공약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다)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거공약서", "조문내용": "제31조(선거공약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후보자는 선거일 전 5일까지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선거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5,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거공약서", "조문내용": "제31조(선거공약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선거공약서의 관계위원회에의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가)에 의한다. <개정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거공약서", "조문내용": "제31조(선거공약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법 제66조제7항에 따른 선거공약서의 전산자료복사본 또는 그 요약본의 제출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나)에 의한다. <개정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현수막", "조문내용": "제32조(현수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현수막", "조문내용": "제32조(현수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내어준 별지 제19호의3양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현수막", "조문내용": "제32조(현수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잃어버린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현수막", "조문내용": "제32조(현수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개정 2018.1.19>", "호번호": "1.", "호내용": "  1.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현수막", "조문내용": "제32조(현수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개정 2018.1.19>",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현수막", "조문내용": "제32조(현수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개정 2018.1.19>",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현수막", "조문내용": "제32조(현수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개정 2018.1.19>",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어깨띠 등 소품", "조문내용": "제33조(어깨띠 등 소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20, 2023.9.22>", "호번호": "1.", "호내용": "['  1. 어깨띠', '    제26조의2제8항제1호의 규격']"}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어깨띠 등 소품", "조문내용": "제33조(어깨띠 등 소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20, 2023.9.22>", "호번호": "2.", "호내용": "['  2. 윗옷', '    법 제13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어깨띠 등 소품", "조문내용": "제33조(어깨띠 등 소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20, 2023.9.22>", "호번호": "3.", "호내용": "['  3. 마스코트, 표찰ㆍ수기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어깨띠 등 소품", "조문내용": "제33조(어깨띠 등 소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등의 규격은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23.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신문광고", "조문내용": "제34조(신문광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9조(신문광고)제1항의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신문광고", "조문내용": "제34조(신문광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르고,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11.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신문광고", "조문내용": "제34조(신문광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신문광고", "조문내용": "제34조(신문광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신문광고", "조문내용": "제34조(신문광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00.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방송광고", "조문내용": "제35조(방송광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0조(방송광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되, 그 광고의 방송ㆍ방영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방송광고", "조문내용": "제35조(방송광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방송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그 방송광고내용의 녹음ㆍ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방송광고", "조문내용": "제35조(방송광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고, 신청순서가 같을 때에는 그 방송시설의 이용횟수(계약이 이루어진 횟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적은 신청인의 순서에 의하며, 신청순서와 이용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방송광고", "조문내용": "제35조(방송광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00.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조문내용":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등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가)에 의하며,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98.4.30, 2000.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조문내용":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나)에 의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당해정당이 추천하였던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에 의하고,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이 없었던 때에는 다른 후보자가 신청하여 확정된 방송연설일시와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등록마감일까지 방송연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0.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조문내용":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방송연설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방송연설신청서 제출마감일후 2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를 결정한다. <개정 1997.11.14>",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한 일시로 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조문내용":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방송연설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방송연설신청서 제출마감일후 2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를 결정한다. <개정 1997.11.14>",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송연설의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의 조정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조문내용":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중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와 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조문내용":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연설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설원의 방송연설일전 2일까지 중앙위원회에 별지 제22호서식의(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이를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조문내용":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지정된 방송연설일시에 방송연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횟수로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조문내용":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라)에 의한다. <개정 1995.4.14, 1997.1.13, 1998.4.30, 2000.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조문내용":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항번호": "⑧", "항내용": "  ⑧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정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1997.1.13, 1998.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조문내용":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방송시설\"과 관련하여 관할구역 안에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한다)의 방송시설이 없는 광역시의 경우 해당광역시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도의 안에 있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6.5.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조문내용":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삭제 <2000.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조문내용":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항번호": "⑪", "항내용": "  ⑪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후보자등의 방송연설\"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조문내용": "제37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와 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을 정하여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조문내용": "제37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의 실시통보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조문내용": "제37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조문내용":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방송공사는 법 제73조(경력방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방송국을 이용한 경력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을 지정하여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등을 통보하는 때에 함께 별지 제24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4.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조문내용":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후보자는 경력방송의 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24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한국방송공사(지역방송국을 이용하는 때에는 지역방송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조문내용":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후보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는 경력방송원고의 자수는 100자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넘는 부분은 이를 방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점, 그 밖의 문장부호도 자수로 산입한다. <개정 2004.3.12,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조문내용":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제출마감일까지 경력방송의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하여 한국방송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조문내용":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한국방송공사가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조문내용":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한국방송공사는 후보자의 경력방송의 일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는 경력방송의 일정을 시ㆍ도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시ㆍ도위원회에, 전국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조문내용":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조문내용":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경력방송\"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조문내용": "제39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외의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로부터 법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위한 원고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를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조문내용": "제39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4조제2항{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 준한다. <개정 2000.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조문내용": "제39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0조 삭제 <2004.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1조 삭제 <2004.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2조 삭제 <2004.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조문내용":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9조제2항에서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라 함은 \"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한다)또는 경로당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7.11.22,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조문내용":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ㆍ확성장치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ㆍ녹화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야 하며, 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할 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7.28, 2015.8.13>", "호번호": "1.", "호내용": "  1. 후보자용은 관할 선거구위원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조문내용":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ㆍ확성장치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ㆍ녹화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야 하며, 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할 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7.28, 2015.8.13>",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용은 그 선거연락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조문내용":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확성장치의 표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스피커를 말한다)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성적서 등 법 제79조제8항에 따른 소음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이하 \"시험성적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등이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조문내용":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4조제3항, 법 제65조제13항 및 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작성수량을 공고하는 때에는 이 규칙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산출한 수에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붙일 수 있는 적정한 수량을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4.1.17,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조문내용":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04.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조문내용":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04.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조문내용":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법 제79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는 당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4.30, 2007.11.22,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조문내용":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항번호": "⑧", "항내용": "  ⑧법 제79조제10항에 따라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사용하는 녹화기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97.11.14, 2000.2.16, 2005.8.4, 2010.1.25>",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용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용', '    10제곱미터 이내']"}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조문내용":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항번호": "⑧", "항내용": "  ⑧법 제79조제10항에 따라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사용하는 녹화기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97.11.14, 2000.2.16, 2005.8.4, 2010.1.25>",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용,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후보자용 5제곱미터이내"}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조문내용":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항번호": "⑧", "항내용": "  ⑧법 제79조제10항에 따라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사용하는 녹화기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97.11.14, 2000.2.16, 2005.8.4, 2010.1.25>",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용', '    3제곱미터 이내']"}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조문내용": "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1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담ㆍ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와 후보자등의 참석승낙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가)ㆍ(나)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조문내용": "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2개이내로 하되,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31호양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조문내용": "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담ㆍ토론을 하는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대담ㆍ토론에 참석한 모든 후보자등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단체가 특정 후보자등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간의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2,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조문내용": "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개최하지 아니하고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등을 먼저 초청하여 대담ㆍ토론을 실시한 다음에 나머지 후보자등을 초청하거나 1회에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씩 순번에 따라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계획을 맨 먼저 개최할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조문내용": "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장소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개최장소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ㆍ인쇄물 기타의 선전물을 설치ㆍ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조문내용": "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에서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법 제110조에 따라 금지된 허위사실의 공표, 사생활에 대한 비방,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한 비하ㆍ모욕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조문내용": "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언론기관은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에 있어서 특정후보자 또는 그 대담ㆍ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조문내용": "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언론기관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토론자\"라 한다)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ㆍ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조문내용": "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언론기관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ㆍ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조문내용": "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8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지역방송시설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시ㆍ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4.30, 2004.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조문내용": "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의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5조의2 삭제 <2004.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정보의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8.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나 그 게시판ㆍ대화방등의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의 주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정보의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8.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정보의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8.4>", "호번호": "3.", "호내용": "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정보의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8.4>", "호번호": "4.", "호내용": "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정보의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8.4>", "호번호": "5.", "호내용": "  5. 불응시 조치사항"}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정보의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8.4>", "호번호": "6.", "호내용": "  6.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법 제82조의4제3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가)에 따르고,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12.3.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2조의4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하고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5.8.13>",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ㆍ생년월일"}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2조의4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하고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5.8.13>",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의신청내용"}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문내용":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급위원회는 제3항의 이의신청이 법 제82조의4제5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이나 기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 같은 조 제3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조문내용": "제45조의4(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인터넷광고", "조문내용": "제45조의5(인터넷광고) 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방법 등", "조문내용": "제45조의6(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방법 등) 법 제82조의8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은 별표 1의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교통편의의 제공", "조문내용": "제46조(교통편의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대통령후보자는 중앙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교통편의의 제공", "조문내용": "제46조(교통편의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의 발급신청과 중앙위원회의 인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교통편의의 제공", "조문내용": "제46조(교통편의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중앙위원회는 대통령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6조제2항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11.14, 2005.8.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6조제2항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11.14, 2005.8.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6조제2항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11.14, 2005.8.4>", "호번호": "3.", "호내용": "  3. 읍ㆍ면ㆍ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6조제2항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11.14, 2005.8.4>",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ㆍ시설ㆍ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6조제2항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11.14, 2005.8.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ㆍ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4.30, 2002.3.21, 2004.3.12, 2005.8.4>",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ㆍ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4.30, 2002.3.21, 2004.3.12, 2005.8.4>", "호번호": "2.", "호내용": "  2. 각종 통계ㆍ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ㆍ연감 또는 총람등의 홍보물"}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ㆍ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4.30, 2002.3.21, 2004.3.12, 2005.8.4>",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ㆍ교양강좌ㆍ공청회ㆍ체육대회ㆍ기념일ㆍ고유축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ㆍ사진ㆍ활동상황ㆍ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ㆍ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4.30, 2002.3.21, 2004.3.12, 2005.8.4>",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ㆍ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4.30, 2002.3.21, 2004.3.12, 2005.8.4>", "호번호": "5.", "호내용": "  5. 역사ㆍ지리ㆍ문화ㆍ특산물ㆍ관광명소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ㆍ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4.30, 2002.3.21, 2004.3.12, 2005.8.4>", "호번호": "6.", "호내용": "  6. 재난관리ㆍ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ㆍ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4.30, 2002.3.21, 2004.3.12, 2005.8.4>", "호번호": "7.", "호내용": "  7.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ㆍ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4.30, 2002.3.21, 2004.3.12, 2005.8.4>",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6조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25>",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6조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25>",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6조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25>",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6조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25>",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은행"}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6조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25>", "호번호": "5.", "호내용": "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6조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25>", "호번호": "6.", "호내용": "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6조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25>", "호번호": "7.", "호내용": "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6조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25>", "호번호": "8.", "호내용": "  8.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는 기관"}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6조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25>", "호번호": "9.", "호내용": "  9.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6조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25>",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조문내용": "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등을 위하여 시설물등을 설치ㆍ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10.1.25, 2017.3.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48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이하 이 조에서 \"선거벽보등\"이라 한다)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와 선박에는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5.8.4, 2007.1.3, 2007.11.22,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48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선거벽보등을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선거벽보등의 수량은 자동차 1대마다 각 5매 이내와 선박 1척마다 각 10매 이내로 한다. <개정 1997.11.14, 2010.1.25, 2011.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48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8조의2 삭제 <2010.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8조의3 삭제 <2010.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여론조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에 대한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2.13, 2017.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여론조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에 대한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2.13, 2017.2.24>", "호번호": "2.", "호내용": "  2. 하나의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관할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여론조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에 대한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2.13, 2017.2.24>",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7.2.24>"}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여론조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여론조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08조제9항제1호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12.3.2, 201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여론조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법 제108조제13항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에 관한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에게 1회 응답 시 1천원의 범위에서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여론조사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화요금 할인 혜택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7.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48조의5(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48조의5(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8조의2에 따른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48조의5(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8조의2에 따른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하나의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관할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48조의5(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제25조의4(제1항ㆍ제2항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5ㆍ제25조의6(제2항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7(제3호마목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8(제4항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9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내용": "제48조의6(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 17호서식의(마)를,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문은 별표 4의 서식표 중 9.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조문내용":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자명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벽보를 붙이거나 장소표지를 내걸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지벽보', '    의정활동보고회의 개최단위가 구ㆍ시ㆍ군인 때에는 1회 100매이내, 읍ㆍ면ㆍ동인 때에는 1회 20매이내, 통ㆍ리ㆍ반 또는 자연마을 단위인 때에는 1회 3매 이내로 하되, 그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전 3일부터 보고일까지 붙일 수 있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조문내용":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자명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벽보를 붙이거나 장소표지를 내걸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소표지', '    의정활동보고회 장소의 입구(의정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을 제외한다)에 1회 1매이내에서 게시하여야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에 한하여 그 의정활동보고회가 끝나는 때까지 게시할 수 있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조문내용":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6조의2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8.4, 2006.3.2,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조문내용":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조문내용":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1998.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조문내용":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과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사무관계자ㆍ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가족{가족의 범위는 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호번호": "1.", "호내용": "  1.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조문내용":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과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사무관계자ㆍ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가족{가족의 범위는 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회의원 : 10인.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수로 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조문내용":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2조제2항제4호라목에서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조문내용":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의 \"긴급한 현안\"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조문내용":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는 상설사무소 또는 임시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모두 합하여 1개로 하며, 같은 날에는 이동하여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17.3.9>", "호번호": "1.", "호내용": "  1. 천막"}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조문내용":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는 상설사무소 또는 임시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모두 합하여 1개로 하며, 같은 날에는 이동하여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17.3.9>",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차된 자동차"}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조문내용":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음료는 1천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조문내용":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주체ㆍ내용 및 허용되는 사항과 금지되는 사항에 관한 주요사례등을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0조의2 삭제 <2004.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선거비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조문내용": "제50조의3(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에 필요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조사하여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조문내용": "제50조의3(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궐선거등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조문내용":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조문내용":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때에는 이를 정당ㆍ정당선거사무소ㆍ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공고문의 사본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조문내용":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제2항에 준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4.20>", "호번호": "1.", "호내용": "  1. 선거구역이 변경된 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조문내용":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제2항에 준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4.2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변경된 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조문내용":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제2항에 준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4.2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제한액산정비율이 변경된 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조문내용":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제2항에 준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4.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조제3항에 따른 인구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이 경우 선거일 전 30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후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없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조문내용":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제2항에 준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4.20>",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의 금액이 인상된 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조문내용":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2조의2제2항제6호에서 \"적법한 영수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조문내용":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2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3.2, 2015.8.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와 요금을 포함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조문내용":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2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3.2, 2015.8.1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조문내용":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2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3.2, 2015.8.13>", "호번호": "3.", "호내용": "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가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 업종 3이상의 사업자가 계산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격 또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서 산정한  가격에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한 가격"}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조문내용":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22조의2제2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6.3.2, 2010.1.25, 2012.3.2, 2017.2.24,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법 제5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전화ㆍ명함에 의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조문내용":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22조의2제2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6.3.2, 2010.1.25, 2012.3.2, 2017.2.24,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2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조문내용":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22조의2제2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6.3.2, 2010.1.25, 2012.3.2, 2017.2.24,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법 제120조제10호 단서에 따라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조문내용":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22조의2제2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6.3.2, 2010.1.25, 2012.3.2, 2017.2.24,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치자금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조문내용":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22조의2제2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6.3.2, 2010.1.25, 2012.3.2, 2017.2.24,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비용"}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조문내용":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12.7, 2004.3.12, 2005.8.4, 2005.8.4, 2006.3.2, 2007.1.3,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2020.12.29, 2022.4.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점자형 선거공보 등의 작성비용', '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지대(150g/㎡ 이내의 백상지를 기준으로 한다)ㆍ인쇄 및 제본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저장매체\"라 한다)의 작성비용. 이 경우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를 같은 종이에 통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점자 인쇄비용에 한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조문내용":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12.7, 2004.3.12, 2005.8.4, 2005.8.4, 2006.3.2, 2007.1.3,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2020.12.29, 2022.4.20>",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선거공보 등의 발송비용', '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운반, 발송용 봉투의 제작ㆍ기재, 봉투에 투입ㆍ봉함 및 우체국에 넘겨주는 데 드는 모든 비용']"}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조문내용":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12.7, 2004.3.12, 2005.8.4, 2005.8.4, 2006.3.2, 2007.1.3,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2020.12.29, 2022.4.20>",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    법 제13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당의 금액 및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비의 금액']"}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조문내용":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12.7, 2004.3.12, 2005.8.4, 2005.8.4, 2006.3.2, 2007.1.3,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2020.12.29, 2022.4.20>", "호번호": "2.", "호내용": "['  2.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 '     법 제122조의2제4항에 따른 금액']"}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조문내용":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12.7, 2004.3.12, 2005.8.4, 2005.8.4, 2006.3.2, 2007.1.3,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2020.12.29, 2022.4.20>",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2.4.20>"}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조문내용":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12.7, 2004.3.12, 2005.8.4, 2005.8.4, 2006.3.2, 2007.1.3,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2020.12.29, 2022.4.20>", "호번호": "4.", "호내용": "  4.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식비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조문내용":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12.7, 2004.3.12, 2005.8.4, 2005.8.4, 2006.3.2, 2007.1.3,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2020.12.29, 2022.4.20>", "호번호": "5.", "호내용": "['  5.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또는 정책토론회 개최비용', '    대담ㆍ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의 준비ㆍ질문선정 및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의 보전등", "조문내용":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ㆍ계약서ㆍ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별표 1의2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선거일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내역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의 보전등", "조문내용":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을 검산 및 조사하여 선거일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70일)이내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2004.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의 보전등", "조문내용":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2조의2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및 활동보조인의 수당, 실비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청구 및 지급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22.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의 보전등", "조문내용":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법 제1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전비용액 중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선거비용의 보전등", "조문내용":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4항 후단의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2조 삭제 <2005.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3조 삭제 <2005.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4조 삭제 <2005.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5조 삭제 <2005.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6조 삭제 <2005.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7조 삭제 <2005.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8조 삭제 <2005.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조문내용":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5조제5항에 따른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회계책임자의 실비는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실비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22.4.20>",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실비(숙박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조문내용":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5조제5항에 따른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회계책임자의 실비는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실비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22.4.20>",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조문내용":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5조제5항에 따른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회계책임자의 실비는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실비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22.4.20>",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2.4.20>"}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조문내용":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5조제5항에 따른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회계책임자의 실비는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실비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22.4.20>",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2.4.20>"}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조문내용":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5조제5항에 따른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회계책임자의 실비는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실비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22.4.20>",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2.4.20>"}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조문내용":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장등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조문내용":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1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실비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22.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조문내용":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00.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조문내용": "제59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적법한 행위에 위법행위가 부가된 때에는 그 부가된 일부의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조문내용": "제59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법행위가 그 행위의 일부이더라도 당해행위의 전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하여 그 행위의 전부가 위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모든 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조문내용": "제59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관련비용의 지급영수증ㆍ본인확인서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법행위자등 관계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중의 통상적인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조문내용": "제59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5조의2제4항에 따라 보전을 미룬 선거비용은 유죄의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내고, 무죄의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조문내용": "제59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거나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 "조문내용": "제60조(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광고기간의 기준은 당해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 "조문내용": "제60조(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은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간신문\"은 \"일간신문등\"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정당의 중앙당\"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중앙위원회\"로 본다. <개정 1998.4.30,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조문내용": "제60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법 제137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6항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0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라)에 의한다. <개정 2005.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61조(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8조(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에는 작성근거, 제작정당명과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61조(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공약집의 앞면에는 \"정책공약집\"이라 표시하고, 정당명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하며, 정책공약집의 뒷면에는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61조(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 법 제1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공약집 및 법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기관지의 관계위원회에의 제출은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조문내용": "제62조(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이하 이 조에서 \"창당대회등\"이라 한다)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창당대회등의 주최당부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조문내용": "제62조(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등의 표지에는 대회명ㆍ개최일시ㆍ개최장소ㆍ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당원집회의 제한", "조문내용": "제63조(당원집회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당원집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당원집회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당원집회의 제한", "조문내용": "제63조(당원집회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당원집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당원집회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당직자회의"}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당원집회의 제한", "조문내용": "제63조(당원집회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당원집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당원집회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0.1.25>"}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당원집회의 제한", "조문내용": "제63조(당원집회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41조제6항에 따른 당원집회의 표지의 매수는 1매로 하고, 그 표지에는 집회명ㆍ일시ㆍ장소ㆍ주최당부명ㆍ참석대상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당원집회의 제한", "조문내용": "제63조(당원집회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정당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4조 삭제 <2004.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5조 삭제 <1997.1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66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등\"이라 한다)은 해당 정당의 사무소 또는 후원회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66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판등에는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투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조문내용":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조문내용":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투표관리관등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7.28,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조문내용":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투표관리관등은 해당 투표구 또는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관리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한 지시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조문내용":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구 또는 사전투표소마다 투표사무원 중에서 1인을 미리 지정하여 투표관리관등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지정한 투표사무원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투표사무원 중 연장자순에 의하여 투표관리관등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 2011.7.28,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조문내용":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조문내용":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투표관리관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정당법」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또는 교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2.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조문내용":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조문내용":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지시ㆍ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조문내용":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호번호": "3.", "호내용": "  3.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조문내용":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관리관등을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가 소속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의 장 및 관할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조문내용":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등이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소속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조문내용":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삭제 <2007.1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조문내용":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투표관리관등의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수당은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조문내용":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투표소는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이하 이 조에서 \"이동약자\"라 한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조문내용":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이동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 등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조문내용":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격리자등의 투표를 위하여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조문내용":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읍ㆍ면ㆍ동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호번호": "1.", "호내용": "  1. 투표참관인의 좌석"}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조문내용":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읍ㆍ면ㆍ동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조문내용":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읍ㆍ면ㆍ동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호번호": "3.", "호내용": "  3. 투표함"}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조문내용":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읍ㆍ면ㆍ동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표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조문내용":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읍ㆍ면ㆍ동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의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조문내용":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소\"는 \"사전투표소\"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조문내용":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조문내용":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조문내용":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까지 사전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전투표참관인의 좌석"}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조문내용":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까지 사전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시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조문내용":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까지 사전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전투표함"}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조문내용":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까지 사전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표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조문내용":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까지 사전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의 사전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조문내용":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소 설치의 공고와 통지를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설치한 사전투표소를 일괄하여 행한다. 이 경우 투표구마다 첩부하는 사전투표소 설치의 공고문에는 당해위원회의 청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조문내용":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사전투표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사전투표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9조 삭제 <2014.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조문내용":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9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의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다)에 따르고,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의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라) 및 제41호서식의(마)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조문내용":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기관ㆍ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신고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그 신고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조문내용":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49조제4항에 따른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하 이 조에서 \"정당등\"이라 한다)의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 요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바)에 따르며, 정당등이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에게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서 사본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조문내용":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49조제5항에 따라 기표소 설치ㆍ운영 일시 및 장소의 신고를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일 전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조문내용":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관ㆍ시설의 장이 법 제149조제5항에 따라 기표소 설치신고를 한 때에는 기표소의 설치ㆍ운영 일시 및 장소를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조문내용":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관ㆍ시설의 장은 법 제149조제7항에 따라 투표개시 전까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표소"}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조문내용":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관ㆍ시설의 장은 법 제149조제7항에 따라 투표개시 전까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투표참관에 필요한 좌석"}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조문내용":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관ㆍ시설의 장은 법 제149조제7항에 따라 투표개시 전까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기표에 필요한 시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0조의2 삭제 <2014.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투표용지", "조문내용": "제71조(투표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2.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투표용지", "조문내용": "제71조(투표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란만을 작성하며,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3.21, 2005.8.4, 2010.1.25,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투표용지", "조문내용": "제71조(투표용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투표용지에 「정당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정당 명칭의 약칭을 게재하려는 정당의 중앙당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약칭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투표용지", "조문내용": "제71조(투표용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법 제15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해당 정당이 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다)에 의한 후보자추천서에 그 순위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9.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투표용지", "조문내용": "제71조(투표용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직접 날인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2개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2.3.21, 2019.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투표용지", "조문내용": "제71조(투표용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인영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할 청인의 상부에는 인영대장에 등록된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청인은 날인이 끝난 즉시 참여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9.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투표용지", "조문내용": "제71조(투표용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이하 이 항에서 \"사퇴등\"이라 한다)로 된 경우에 투표용지의 인쇄 및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14.2.13, 2019.5.30>",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쇄소에서 작성하는 투표용지"}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투표용지", "조문내용": "제71조(투표용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이하 이 항에서 \"사퇴등\"이라 한다)로 된 경우에 투표용지의 인쇄 및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14.2.13, 2019.5.30>", "호번호": "2.", "호내용": "  2.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하는 투표용지"}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투표용지", "조문내용": "제71조(투표용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색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2019.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투표용지", "조문내용": "제71조(투표용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중앙위원회가 제8항 단서에 따라 투표용지의 색도를 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2018.1.19, 2019.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투표용지", "조문내용": "제71조(투표용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150조제5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무소속후보자 또는 추천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첨하는 경우 그 추첨방법은 법 제150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 <신설 2010.1.25, 2019.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투표용지 인쇄시기", "조문내용":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투표용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호번호": "1.", "호내용": "  1.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투표용지 인쇄시기", "조문내용":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투표용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투표용지 인쇄시기", "조문내용":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보궐선거등의 경우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후에 인쇄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때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9.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72조(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1조에 따른 투표함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72조(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1조제6항에 따른 투표용지 발급기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 받은 읍ㆍ면ㆍ동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용지 발급기를 봉함ㆍ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 발급기의 인계 후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점검 등을 위해 봉함ㆍ봉인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다시 봉함ㆍ봉인한다. <개정 2021.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72조(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읍ㆍ면ㆍ동위원회 송부과정에, 읍ㆍ면ㆍ동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수령ㆍ보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해당 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72조(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구ㆍ시ㆍ군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 입회, 신분증명서 착용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조문내용":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관할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는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자신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같은 정당의 추천위원 중 1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조문내용":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당추천위원이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송부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동안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조문내용":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의한 투표용지작성ㆍ관리록을 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상황 그 밖의 투표용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조문내용":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51조제8항에 따라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이라 한다)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71조(투표용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서식에 의하되, 점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글점자로 표시한다. <개정 1995.4.14, 1997.11.14, 2002.3.21,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조문내용":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조문내용":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투표용지모형의 공고", "조문내용": "제75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법 제152조(투표용지모형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공고문의 빈 자리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절차에 관한 안내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조문내용": "제76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의 서식ㆍ규격 및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고, 투표안내문의 발송용봉투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45호양식에 의하되, 투표안내문의 게재방법과 투표절차 기타 투표에 필요한 안내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조문내용": "제76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ㆍ투표안내문 및 봉투의 기재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조문내용": "제76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세대주의 주소ㆍ성명의 오기등 착오로 인하여 투표안내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이를 다시 발송하되, 다시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조문내용": "제76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가 행정상 관리주소인 사람에 대한 투표안내문(선거공보를 포함한다)의 발송은 해당 행정상 관리주소지인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보관하였다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1.7.28,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조문내용": "제77조(거소투표용지의 발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거소투표용지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따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거소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물의 발송과 회송을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조문내용": "제77조(거소투표용지의 발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조문내용": "제77조(거소투표용지의 발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구ㆍ시ㆍ군위원회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발송하는 경우 정당ㆍ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매수가 거소투표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투표구단위로 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고, 이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송작업순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한다. <개정 2005.8.4,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조문내용": "제78조(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전에 거소투표자 중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거소투표용지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19,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조문내용": "제78조(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거소투표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가 일괄하여 조회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조문내용": "제78조(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제2항에 따라 거소투표자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지체없이 당해선거인에게 그 사유와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4.1.17, 2015.8.13, 2019.5.30, 2022.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조문내용": "제78조(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154조제3항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명단은 별표 4의 20.거소투표용지 미발송ㆍ반송자 명단 통지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비고란에 \"미발송\" 또는 \"반송\"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14.1.17, 2022.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조문내용": "제78조(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1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의 규격ㆍ게재사항등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22.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거소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조문내용": "제79조(거소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법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소투표용지의 발송용과 회송용 봉투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6호양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4.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조문내용": "제79조의2(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중앙위원회는 선상투표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따라 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정보자료의 작성은 별표 4의 서식표 중 7. 후보자등록 공고에 관한 서식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우편투표함의 비치", "조문내용": "제80조(우편투표함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해당 위원회 사무소 안에 우편투표함을 비치하되, 투표함 안팎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검사한 후 투표함의 자물쇠를 잠그고 정당추천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추천위원이 지정된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우편투표함의 비치", "조문내용": "제80조(우편투표함의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별로 우편투표함을 비치하거나 우편투표함을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접수용으로 각각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조문내용": "제81조(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을 비치하고,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및 거소투표 등의 접수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조문내용": "제81조의2(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155조제6항 단서에 따라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정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격리자등의 수와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허용에 관한 사항, 방역기준, 격리자등의 투표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조문내용": "제81조의2(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을 들어 격리자등에 한정한 별도의 투표시간 지정 또는 조정 여부를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조문내용": "제81조의2(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하급위원회와 질병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조문내용": "제81조의2(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 이후 감염병의 전국적 대유행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조문내용": "제81조의2(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격리자등의 투표권 보장 및 안전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격리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연락처 등 정보를 관할 보건소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건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투표의 계속진행", "조문내용":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여부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켜야 한다. <개정 2005.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투표의 계속진행", "조문내용":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57조제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ㆍ장애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ㆍ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1998.4.30, 2002.10.28, 2004.3.12, 2005.8.4, 2009.2.19, 2015.8.13, 2023.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투표의 계속진행", "조문내용":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진행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투표용지의 봉인ㆍ보관 등", "조문내용": "제83조(투표용지의 봉인ㆍ보관 등) 읍ㆍ면ㆍ동위원회는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매수ㆍ청인날인ㆍ일련번호 그 밖의 인쇄상태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게 한 다음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는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투표용지에의 날인", "조문내용":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거소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칸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도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된 도장으로 하되,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2개 이상의 도장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투표용지에의 날인", "조문내용":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의 인영을 별지 제50호서식의(가) 및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도장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 따라 등록된 도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투표용지에의 날인", "조문내용":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투표용지에의 날인", "조문내용":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의 도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조문내용":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다)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조문내용":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상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 개인의 도장을 찍는다. 이 경우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조문내용":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상투표용지의 작성, 일련번호의 표시 및 선상투표용지에의 날인은 전산조직을 이용한 인쇄의 방법으로 작성ㆍ표시ㆍ날인할 수 있으며, 같은 선상투표지의 2회 이상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표지부분에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선상투표자\"라 한다)인 식별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9.24,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조문내용":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용지를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선박의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송부하되, 중앙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산조직을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상투표자가 수신하는 선상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조문내용":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송부 과정에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조문내용":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조문내용":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 및 별지 제47호서식에 준하여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관리 및 선상투표 발송ㆍ접수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상투표용지의 팩시밀리 전송내역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조문내용":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7조제1항 후단 및 제78조제1항의 규정은 선상투표용지의 발송ㆍ회송에 준용한다. 이 경우 \"거소투표용지\"는 \"선상투표용지\" 또는 \"선상투표지\"로 본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사전투표", "조문내용": "제86조(사전투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전투표소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법 제15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사전투표", "조문내용": "제86조(사전투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 2023.1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사전투표", "조문내용": "제86조(사전투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ㆍ시ㆍ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8.13,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사전투표", "조문내용": "제86조(사전투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전투표관리관은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사전투표", "조문내용": "제86조(사전투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통합선거인명부 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다른 사전투표소로 이동 및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명단(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자명부\"라 한다)을 별도로 작성한 다음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여 투표(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사전투표", "조문내용": "제86조(사전투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잠정투표의 실시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잠정투표자명부를 통합선거인명부 운용시스템에 전송하게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중인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인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잠정투표자명부를 인계 받아 전송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사전투표", "조문내용": "제86조(사전투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한 선거인인 때에는 회수한 투표지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그 투표지를 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15.8.13, 2017.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사전투표", "조문내용": "제86조(사전투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삭제 <2021.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사전투표", "조문내용": "제86조(사전투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는 경우 사전투표함의 봉쇄ㆍ봉인 및 송부에 관하여는 제92조의2 및 제9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미리 지정한 사전투표사무원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5.8.13, 2021.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사전투표", "조문내용": "제86조(사전투표)",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158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 투표지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기간 첫째 날의 투표마감시각 후에 사전투표함의 투입구에 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봉인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고, 둘째 날 해당 사전투표함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투표개시 전에 사전투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봉함ㆍ봉인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봉인지를 떼어내어 사용한다. <신설 2014.2.13,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사전투표", "조문내용": "제86조(사전투표)",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사전투표관리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 의한 사전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사전투표자수 등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2015.8.13, 2018.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사전투표", "조문내용": "제86조(사전투표)",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사전투표관리관은 해당 사전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모든 서류, 장비 등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2015.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 "조문내용": "제86조의2(선상투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8조의3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날짜로 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 "조문내용": "제86조의2(선상투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장은 기상악화, 통신장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정한 일시에 선상투표를 할 수 없거나 모두 마치지 못한 때에는 새로이 투표일시를 정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 "조문내용": "제86조의2(선상투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장은 선상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장 및 입회인이 서명하는데 필요한 좌석"}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 "조문내용": "제86조의2(선상투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장은 선상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표소(기표에 필요한 용구를 포함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 "조문내용": "제86조의2(선상투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장은 선상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선상투표지 전송석(팩시밀리를 포함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 "조문내용": "제86조의2(선상투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장은 선상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선상투표지 봉함석"}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 "조문내용": "제86조의2(선상투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장은 선상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선상투표에 필요한 시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 "조문내용": "제86조의2(선상투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설비하는 팩시밀리의 번호는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한 팩시밀리 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 "조문내용": "제86조의2(선상투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선장은 투표일 전일까지 입회인을 선정하고, 이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입회인을 선정하는 때에는 선상투표용지에 서명할 입회인 1명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 "조문내용": "제86조의2(선상투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이 선상투표용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 "조문내용": "제86조의2(선상투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선상투표자는 법 제158조의3제6항에 따라 선상투표지를 넣은 봉투의 겉면에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선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 "조문내용": "제86조의2(선상투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선장은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선상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여 오거나 선상투표자가 자신이 기표한 선상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선상투표용지 또는 선상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미리 기표된 투표용지 또는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별도의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선상투표지를 전송한 후에 공개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 "조문내용": "제86조의2(선상투표)",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158조의3제8항에 따른 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 별지 제50호서식의(다)에 따른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의 접수", "조문내용":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위원회는 선상투표자가 법 제158조의3제5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산조직을 경유하여 시ㆍ도위원회로 전송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9.24,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의 접수", "조문내용":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법 제158조의3제9항에 따른 팩시밀리에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호번호": "1.", "호내용": "  1. 선상투표지의 표지부분에 선상투표지를 전송한 팩시밀리의 번호와 수신일시가 기재되도록 하는 장치"}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의 접수", "조문내용":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법 제158조의3제9항에 따른 팩시밀리에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호번호": "2.", "호내용": "  2. 출력된 선상투표지의 투표부분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의 접수", "조문내용":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위원회는 선상투표지를 수신하는 기간 동안 수신된 선상투표지를 매일 1회 이상 등기우편으로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2.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의 접수", "조문내용":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위원회는 제86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선상투표지를 넣은 봉투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2.9.24, 2017.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의 접수", "조문내용":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위원회는 선상투표지의 수신ㆍ발송 과정에 해당 시ㆍ도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의 접수", "조문내용":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96조에 준하여 선상투표지를 접수하되, 표지부분에 표시된 팩시밀리 번호와 해당 선상투표자의 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서로 다른 선상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붙임쪽지를 붙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의 접수", "조문내용":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같은 사람의 선상투표지가 2회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선상투표지 외의 선상투표지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따로 보관하되, 그 사실을 제85조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 발송ㆍ접수상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의 접수", "조문내용":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158조의3제10항 후단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따라 작성하되, 법 제158조의3제10항 후단과 제4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넣은 봉투에는 그 선상투표지를 수신한 공무원이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2017.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의 접수", "조문내용":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158조의3제10항에 따라 선상투표지를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는데 사용하는 봉투는 별지 제46호양식의(나)에 준하며,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관리록은 별지 제50호서식의(라)에 따른다. 이 경우 선상투표지 관리록에는 선상투표지 팩시밀리 수신내역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관련 비용의 보전", "조문내용": "제86조의4(선상투표관련 비용의 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선박회사는 선거일 후 40일까지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위원회에 법 제158조의3제8항에 따라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봉투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비용,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에 사용한 팩시밀리의 전송ㆍ수신기록과 통신요금 내역을 첨부하여 그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팩시밀리의 전송ㆍ수신기록과 통신요금 내역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시ㆍ도위원회가 제공하는 팩시밀리 전송ㆍ수신기록과 위성통신사별 통신요금의 평균액에 따라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12.24, 2021.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선상투표관련 비용의 보전", "조문내용": "제86조의4(선상투표관련 비용의 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시ㆍ도위원회는 청구내역을 심사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 등의 제출에 소요된 비용과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보전한다. <개정 2014.1.17, 2021.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조문내용": "제86조의5(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8조의3제13항 전단에 따른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선상귀국투표신고\"라 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의(마)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조문내용": "제86조의5(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8조의3제13항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선원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조문내용": "제86조의5(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상귀국투표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선상귀국투표신고인 때에는 접수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조문내용": "제86조의5(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수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조문내용": "제86조의5(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선상투표자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7조 삭제 <2014.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투표참관인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88조(투표참관인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1조제2항과 제162조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이 장에서 \"투표참관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를  선거구역으로 포함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 별지 제51호서식의(가)에 따라 신고하고, 법 제161조제3항 단서와 제162조제3항에 따른 본인승낙은 별지 제51호서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07.11.22, 2014.1.17, 2023.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투표참관인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88조(투표참관인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61조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 2023.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투표참관인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88조(투표참관인등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7.1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투표참관과 질서유지", "조문내용": "제89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ㆍ간섭ㆍ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투표참관과 질서유지", "조문내용": "제89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투표참관인의 식비", "조문내용": "제90조(투표참관인의 식비) 법 제122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과 사전투표참관인의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단가 범위이내로 한다. <개정 1997.1.13, 1998.4.30, 2000.2.16, 2002.12.7, 2004.3.12, 2005.8.4, 2010.1.25, 2014.1.17, 2015.12.24, 2020.1.17,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시", "조문내용": "제91조(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시) 법 제163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는 위원회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의 표지는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52호양식에 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07.11.22, 2010.1.25, 2014.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조문내용": "제92조(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한 후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10.1.25, 2014.1.17, 2017.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투표함등 봉쇄ㆍ봉인", "조문내용": "제92조의2(투표함등 봉쇄ㆍ봉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의 봉쇄ㆍ봉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투표함의 투입구', '    투표함의 투입구(투입구를 봉쇄하는 별도의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입구를 막는 장치를 말한다)에 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이 봉인지에 각각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투표함등 봉쇄ㆍ봉인", "조문내용": "제92조의2(투표함등 봉쇄ㆍ봉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의 봉쇄ㆍ봉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물쇠', '    투표함에 부착된 자물쇠(열쇠와 일체형으로 제작된 경우를 포함한다)마다 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이 봉인지에 각각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쇠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과 함께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투표함등 봉쇄ㆍ봉인", "조문내용": "제92조의2(투표함등 봉쇄ㆍ봉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중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봉인지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할 사람을 후보자별로 1명씩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읍ㆍ면ㆍ동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선정한 때에는 해당 투표참관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투표함등 봉쇄ㆍ봉인", "조문내용": "제92조의2(투표함등 봉쇄ㆍ봉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투표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봉인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기를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적는다. <신설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투표함등 봉쇄ㆍ봉인", "조문내용": "제92조의2(투표함등 봉쇄ㆍ봉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투표함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보안장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투표록의 서식", "조문내용": "제93조(투표록의 서식) 법 제169조(투표록의 작성)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투표관계서류 등의 인계", "조문내용": "제94조(투표관계서류 등의 인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투표관리관은 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그 열쇠,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선거인명부 및 투표용지의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투표관계서류 등의 인계", "조문내용": "제94조(투표관계서류 등의 인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법 제170조제2항에 따른 투표함 송부과정에 동반할 투표참관인을 후보자별로 1인씩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이 지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반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개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개표소의 설비", "조문내용": "제95조(개표소의 설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ㆍ집계 및 정리등에 필요한 시설,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개표소의 설비", "조문내용": "제95조(개표소의 설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공고하는 때에 개표소별로 개표할 선거명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개표소의 설비", "조문내용": "제95조(개표소의 설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73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소이상으로 나누어 설치한 개표소의 명칭은 각각 당해 구 시 군위원회의 명칭밑에 \"제1개표소\", \"제2개표소\"등을 붙여 표시하며, 제1개표소는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제2개표소이상의 개표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개표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2000.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공포일자": "20240321", "시행일자": "2024032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개표개시", "조문내용": "제95조의2(개표개시)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