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ㆍ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3.12.31>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⑥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31>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 및 제98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나 지역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7호나목, 같은 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3.12.31>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③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2.12.31>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9.12.31, 2023.12.31>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ㆍ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9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③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98조의6제4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로 본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ㆍ세율ㆍ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제95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1.1, 2020.12.22>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를 말한다)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3.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5. 국내사업을 시작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③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④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새로운 수탁자(이하 "신수탁자"라 한다)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3. 신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4. 신수탁자에게 신탁사무를 승계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의 수탁자(이하 "전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6. 신수탁자 선임사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하여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그 임무의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신수탁자는 승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3. 전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4. 신탁사무를 승계받은 신수탁자의 명칭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6. 전수탁자 종료사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③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대표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의 대표수탁자와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는 각각 변경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3.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4. 대표수탁자 변경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5. 대표수탁자 변경사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제111조(사업자등록)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1조(사업자등록)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제111조(사업자등록)

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2020.12.22>


제111조(사업자등록)

⑤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2, 2021.12.21>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④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1.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분할 후 5년간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23.12.31>

1. 합병등기일 현재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76조의13제3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⑥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⑦ 제50조의2에 해당하는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1. 제2항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 제2항제4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5조의6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⑤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2020.12.22>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국세청장은 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 위반 피의자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 위반 피의자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②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5.6.24, 1999.3.30>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제1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제1조(설치 및 기능)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①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③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제5조(회의 소집)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① 차관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 이유를 분명히 밝힌 심의의견을 의안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② 차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관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 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의안 배부) 행정안전부는 차관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차관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차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① 간사는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각종 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② 소방관서의 장은 해당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5조(소방공무원의 의무)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6.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⑤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⑥ 제5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4.18>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4.18>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4.18>

3.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4.18>

4.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4.18>

5.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4.18, 2019.12.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9.12.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④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⑥ 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②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②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을 말한다)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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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③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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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④ 복지시설 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4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보건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2. 보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3.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4. 소방활동 현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5. 소방활동 현장 유해인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6.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 작성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

①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ㆍ평가(이하 "소방업무환경측정"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전문가로 하여금 소방활동 현장에 대하여 유해인자 발생 등 소방업무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

② 소방청장은 소방업무환경측정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④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① 소방청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② 소방관서의 장과 소방공무원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③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제18조(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계속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경우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업무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제18조(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을 제한받은 소방공무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본인의 의견을 들어 7일 이내에 소방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제18조(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복귀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질병전력(疾病前歷)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관측장비: 별표 1에 따른 기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2. 관측환경: 별표 2에 따른 기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3. 관측방법: 별표 3에 따른 기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이하 "지구대기감시망"이라 한다)의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제3조(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항목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는 업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2. 제1호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을 평가하는 업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지구대기감시 요소별 관측 자료의 이상 유무에 대한 자동적ㆍ수동적 검토를 거쳐 산출된 통계를 기반으로 수행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③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예측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1개월전망: 주 1회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2.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3개월전망: 월 1회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3.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후전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②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1개월전망: 주 1회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2. 3개월전망: 월 1회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예측 정보의 제공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이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련 기준을 말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2.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3.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전문 학술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에 등재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4. 그 밖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8조제2항에서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2.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④ 영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전처리(前處理) 과정: 초기자료의 생산 및 사전 실험 등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2.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후처리(後處理) 과정: 불확실성의 개선 및 지역 기후정보 상세화 등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3.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재현성 평가 및 검증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4.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최적화 과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5. 슈퍼컴퓨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운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2.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2.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기상청장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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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2.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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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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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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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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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격증(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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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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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3.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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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⑦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복장ㆍ장비 등)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율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복장ㆍ장비 등)

②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율방범대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복장ㆍ장비 등)

③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복장ㆍ장비 등)

④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복장, 경광등 및 차량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지도ㆍ감독) 시ㆍ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ㆍ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ㆍ감독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자율방범대ㆍ중앙회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정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0.12.29>

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정 조치)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정 조치)

3.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ㆍ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ㆍ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정 조치)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정 조치)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정 조치)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정 조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③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3.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제정ㆍ개정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識)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3.8.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③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④ 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⑤ 협의회 위원은 약관규제ㆍ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8.8>

1.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4. 그 밖에 기업경영, 소비자권익 및 분쟁조정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⑦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5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⑧ 협의회의 회의 등 업무지원을 위하여 별도 사무지원 조직을 조정원 내에 둔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된다. <개정 2023.8.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② 분과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④ 분과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⑤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해당 협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협의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2.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3.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5. 그 밖에 분쟁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즉시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조정 등)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조정 등)

③ 협의회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조정 등)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조정 등)

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조정 등)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조정 등)

⑤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소송과의 관계)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소송과의 관계)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소송과의 관계)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②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또는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결로서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된 사안 중 집단분쟁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③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⑤ 협의회는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⑥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고객은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⑨ 조정원은 집단분쟁조정 대상 발굴, 조정에 의한 피해구제 사례 연구 등 집단분쟁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를 하며, 연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및 제28조의2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협의회의 재원) 정부는 협의회의 운영, 업무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정원에 출연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②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1조(인가ㆍ심사의 기준)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거래 분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그 인가ㆍ심사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자문위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약관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자문위원)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1.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④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호소년의 처우)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1. 초ㆍ중등교육소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2.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3. 의료ㆍ재활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4. 인성교육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ㆍ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생활실 수용정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두는 생활실의 수용정원은 4명 이하로 한다. 다만, 소년원등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을 증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호소년등의 인수)

①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새로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인수하고, 인도기관에 인수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호소년등의 인수)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소년을 원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한 유치허가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용사실 통지) 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호소년등을 수용한 사실을 알릴 때에는 수용 경위, 처우의 개요, 면회ㆍ통신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원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류처우를 할 때에는 분류심사 결과와 법원소년부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원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분리수용하는 경우 비행, 공범관계, 처우과정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실을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6.9.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① 소년원장은 제9조에 따른 분류처우 대상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이하 "처우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에는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인성교육 등 개별 교육ㆍ처우의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이 경우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개별처우계획은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본인 및 보호자등에게 알려 보호소년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고, 자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개별처우계획의 수정) 소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제12조(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 당시 10세 미만(「소년법」 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의 경우에는 12세 미만으로 한다)이었거나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지체 없이 해당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①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②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등 청원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청원을 못하게 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용인원의 조절을 위한 이송

제14조(수용인원의 조절을 위한 이송) 법무부장관은 분류수용이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수용인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원장에게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移送)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청원에 따른 이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등이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청원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송의 제한)

① 소년원장은 이송할 보호소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하고 건강상태가 이송해 갈 소년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명되면 이송을 중지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송의 제한)

② 소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5, 2021.4.20>

1.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이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송의 제한)

2.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항고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다만, 재항고한 사람은 제외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송의 제한)

3.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송의 제한)

③ 소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년원등 안에 대피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소지금지물품)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① 원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생활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등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히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보호소년등이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③ 원장은 여성인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여성 공무원이 하게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17조의2에 따른 소지금지물품(이하 "금지물품"이라 한다)이 발견되면 이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소년원등에 보관하거나 보호자등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물품의 처리는 법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외부인의 출입통제)

①원장은 소년원등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출입 목적과 신원을 확인하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입자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외부인의 출입통제)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출입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소년원등에 맡기게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외부인의 출입통제)

③ 원장은 여성 출입자의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여성 공무원이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신안정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5>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을 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2.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또는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3.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 할 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4. 담당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보호소년등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할 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신안정실의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신안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심신안정실에 수용하거나 그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⑤ 원장은 의사 및 간호사로 하여금 심신안정실에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⑥ 원장은 심신안정실에 수용할 사유가 소멸하면 심신안정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사고발생 보고)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사망, 이탈, 난동, 그 밖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사고발생 보고)

② 원장은 조사ㆍ심리(審理)를 받고 있는 위탁소년 또는 항고 중의 보호소년이 사망하거나 이탈한 경우 또는 이탈한 보호소년등을 재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사체의 검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의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망 통지 및 사체의 인도

제22조(사망 통지 및 사체의 인도)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하면 지체 없이 병명, 사망 원인 및 사망 일시를 보호자등에게 알리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사체의 임시매장) 원장은 보호자등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2조에 따라 사체를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매장을 하고, 임시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사망연월일을 새긴 표지를 세워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1.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행위자의 연령ㆍ지능ㆍ성격 및 건강상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교정성적 및 생활태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규율위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행위 후의 자수ㆍ반성ㆍ합의 여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징계 정도를 공정하게 정하고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① 보호소년등의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조사를 완료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한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② 원장은 규율을 위반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2. 다른 보호소년등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보호소년등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③ 제2항에 따른 분리수용기간은 징계기간에 포함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④ 원장은 조사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대상행위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지정된 실내의 구조)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된 실내는 면적ㆍ채광ㆍ통풍ㆍ온도ㆍ습도 등이 보호소년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징계 중의 지도)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징계 중의 지도)

②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을 매주 1회 이상 면접하고 개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징계 중의 지도)

③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의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보호소년등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려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징계 중의 지도)

④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사 및 간호사에게 수시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제28조(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보호소년이 이송 중에 규율을 위반한 경우 그 징계는 인수한 소년원장이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징계자의 처우 제한)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징계기간 중 교육활동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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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

제30조(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 원장은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징계 집행을 면제하거나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징계 집행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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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30조의2(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처우ㆍ징계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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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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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②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 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에는 의무직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소년원등의 각 과장 및 6급 이상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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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2. 소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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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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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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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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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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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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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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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처우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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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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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처우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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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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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제30조의6(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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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제30조의6(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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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제30조의6(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②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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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제30조의6(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③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7(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처우ㆍ징계위원회에 2명 이내의 간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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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소년원등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제30조의9(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① 간사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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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제30조의9(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호소년등에게는 상장ㆍ상품 등을 주거나 그 밖의 포상을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특별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특별급식) 원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에게 특별급식을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① 원장은 교정교육이나 위생에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음식물ㆍ의류ㆍ학용품 등을 반입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반입품이 유해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금전 사용금지) 보호소년등은 통학, 통근취업 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전을 소지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절 면회ㆍ편지ㆍ외출 등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보호소년등의 면회는 평일[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에 교육 등 일과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1회 4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28,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면회의 장소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면회의 참석)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면회에 참석하는 직원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하거나 면회인이 보호소년등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킬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면회허가의 제한)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면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면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① 원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편지를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지의 왕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5>

1.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2. 편지 내용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해가 되거나 보호소년등이 그 내용을 알아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호소년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반송할 것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2. 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것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3. 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담당직원이 보관하였다가 출원(出院)할 때 내줄 것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③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편지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① 원장은 전화통화 허가를 신청한 보호소년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등 교정교육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려는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2. 지속적인 규율 위반으로 교정성적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3.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수용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전화통화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가족은 제외한다)과 통화하는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2. 전화통화 중 반복ㆍ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요구하는 등 교정교육 또는 수용질서 유지에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전화통화를 중지시키려면 미리 보호소년등에게 경고하여야 하며, 전화통화를 중지시킬 경우 통화상대방에게도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외출 기간)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 기간은 7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제41조(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① 소년원장은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소년에게 지켜야 할 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제41조(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지체 없이 외출허가를 취소하고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건강진단 등)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외에 정기ㆍ수시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제43조(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① 원장은 제42조에 따른 건강진단이나 정기ㆍ수시검진 결과 중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입원ㆍ수술 등의 처치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호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제43조(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② 원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보호자등의 간호)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보호자등에게 간호하게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감염병의 예방)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감염병의 예방)

② 원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는 감염병 유행지역 거주자의 면회, 음식물ㆍ피복이나 그 밖의 물품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감염병의 예방)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감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증상 또는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수용하고, 소지품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감염병 발생 보고 등) 원장은 소년원등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발생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그 소년원등이 있는 지역의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12.29,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금품의 보관)

① 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금품을 보관할 때에는 본인이 참여한 가운데 점검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관금품 보관증(이하 "보관증"으로 한다)에 품명ㆍ수량ㆍ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인이 확인ㆍ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은 원장과 보호소년등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6.9.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금품의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보호소년등이 소지한 물품이 보관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자등에게 반환하거나 본인의 승낙을 받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물품 중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본인이 폐기하게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금품의 보관)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한 물품을 보호소년등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관금품을 반환하는 때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수령인에게 확인ㆍ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② 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이 보관금품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③ 제2항에 따라 보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보호소년등에게 확인ㆍ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물품 등의 기증)

① 원장은 소년원등에서 사용할 물품을 기증하려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와 교정교육에 필요한 물품만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물품 등의 기증)

② 원장은 기증자가 제1항의 물품 기증을 목적으로 현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해당 물품을 대신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탁송금품의 반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탁송(託送)된 금품을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처우상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보낸 사람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분석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1. 신상관계: 소년의 인적사항, 학력, 지니고 있는 문제, 비행의 개요, 비행 이력, 보호자 및 가족상황, 그 밖에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2. 신체적 측면: 소년의 건강상태, 신체특징, 결함 여부 및 병력 등의 진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3. 심리적 측면: 소년의 지능을 중심으로 한 능력, 성격의 특징, 신경증ㆍ정신병 등 정신기능의 장애 여부, 적응 및 욕구, 자기개선 의지 등의 측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4. 환경적 측면: 출생 이후 현재까지 소년의 가정ㆍ학교ㆍ사회생활 등의 조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5. 행동특징: 수용생활 및 검사ㆍ면접할 때 등 소년이 처한 환경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특이사항 및 경향의 관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6. 그 밖의 참고사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각종 기록 및 상담 결과, 관계인과의 면접,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 등)

① 법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조사, 검사의 결정 전 조사, 분류심사 업무를 할 때에는 의뢰기관이 요청한 영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 등)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우 소년의 진로지도 및 품행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조사 기간의 출석일수 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① 분류심사관은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자료를 종합하여 분류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류심사 전문요원을 두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료수집과 심리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청소년심리검사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심리검사 등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소년분류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심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청소년심리검사 등)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심리검사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심리검사 등의 일시와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정해진 교육기간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입원할 때부터 출원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교정성적의 평가)

①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은 교육성과 및 생활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교정성적의 평가)

② 그 밖에 보호소년의 교정성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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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교정성적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소년관리기록부를 갖추고 출원 시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계속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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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 유치소년 또는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담조사 대상 소년이 법원소년부의 심리 결과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 원본을 해당 소년원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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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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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②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원"과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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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교감의 겸직)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교무과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그 소년원학교 교감의 직무를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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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교원 등의 직무수행)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소년원학교의 교원은 학생의 수업,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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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교원 등의 직무수행)

②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정보통신ㆍ어학 관련 국가공인 자격 소지자 등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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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교원의 연수)

① 법무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원을 각급학교의 교육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하거나 법무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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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교원의 연수)

② 소년원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려면 관할 교육감 또는 법무연수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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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입학 또는 편입학)

① 소년원학교장은 학년 초부터 60일 이내에 입교한 보호소년이 각급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입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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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입학 또는 편입학)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학적을 가졌던 학년의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다만,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 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학년 이하의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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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입학 또는 편입학)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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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학교생활기록부) 소년원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보호소년의 인성발달상황과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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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제64조의2(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① 소년원학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이 편입학한 경우에는 편입학사항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하였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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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제64조의2(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적기록사항을 매 학기 또는 매 학년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제64조의2(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출원하면 그 출원일부터 10일 이내에 학적기록 전부를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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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제64조의2(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④ 전적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적사항을 접수하면 이를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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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제65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른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ㆍ편입학하려는 경우에는 전학ㆍ편입학 배정원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또는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관할교육청의 장이나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으로 인하여 학교 입학ㆍ복학 또는 편입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통학하도록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학을 허가받은 보호소년이 통학기간 중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학을 계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으면 통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졸업사정 등)

① 소년원학교의 학년별 과정 이수 및 졸업 여부는 처우ㆍ징계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4.20>

1. 교육과정 이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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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졸업사정 등)

2. 총 수업시간 수 또는 수업일수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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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졸업사정 등)

3. 학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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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졸업사정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수업시간 수 또는 수업일수는 각 소년원학교별 수업시간수를 더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으면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신청을 받으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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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9.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장학 협의) 소년원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의 장과 소년원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장학(學)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의 장은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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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①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보호소년이 근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능력을 길러 건전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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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②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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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제7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소년원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면 지원산업체와 지원목적, 기간, 내용,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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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소년원 외의 시설에 통근시키거나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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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제7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법무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해당 교사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① 보호소년의 통근취업 대상 산업체는 소년원 출원 후 직업 선택이 쉽고 건전한 직업의식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② 소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통근취업시키려면 통근취업 대상 산업체와 보수, 취업기간, 취업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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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③ 소년원장은 통근취업을 하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이를 지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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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④ 소년원장은 산업체가 제2항의 취업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근취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근취업을 금지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자립기반 조성)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 향상과 성공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업보육, 지원재단 설립 및 자립생활관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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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심신, 행동발달 및 품행 개선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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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상담ㆍ인성교육)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지닌 모든 문제와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등 인성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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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상담ㆍ인성교육)

② 원장은 보호자등이 보호소년등의 처우 또는 개인 사정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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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상담ㆍ인성교육)

③ 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원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정서를 순화하고 특기를 살리기 위하여 적당한 특별활동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활동은 체육, 독서, 음악, 연극지도 등 교내 특별활동과 전시관 및 산업시설 견학, 문화유적지 답사, 문화예술 공연 관람, 야영, 소풍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는 교외 특별활동으로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봉사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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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종교활동 등)

①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를 가진 보호소년등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종교활동 등)

② 원장은 신부, 목사, 승려, 그 밖의 종교인에게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종교에 관한 지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3조(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원장은 교정교육에 필요한 도서실ㆍ상담실ㆍ방송실ㆍ심리검사실ㆍ교육자료실 및 종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3조(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마다 장학지도의 대상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년원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등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②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위탁소년이나 그 보호자 또는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년원등의 교육과정 이수사실이나 대안교육 이수사실을 소년의 재적학교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원장은 법 제42조의3에 따라 보호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목적과 대상, 시간 및 장소,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족기능 회복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자녀의 일탈행동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해 증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양성평등의식 및 민주적 양육태도 함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자녀의 훈육지도 및 효과적인 대화기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자녀의 학습동기 유발과 진로지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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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퇴원ㆍ임시퇴원의 취소 및 심사신청의 철회

제87조(퇴원ㆍ임시퇴원의 취소 및 심사신청의 철회) 소년원장은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되었거나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신청 중인 보호소년에게 징계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 또는 임시퇴원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퇴원ㆍ임시퇴원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의2(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년원등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출원한 사실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7.1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제8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된 소년의 경우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장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그 소년을 인수하여 지체 없이 재수용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제8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과 임시퇴원 취소자(여성인 임시퇴원 취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현재지(現在地)의 시ㆍ도가 달라 재수용이 지체될 우려가 있으면 임시퇴원 취소자의 현재지와 인접한 소년원에서 소년을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제8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③ 제주지역을 현재지로 하여 임시퇴원이 취소된 사람은 제주소년원에 재수용한다. 다만, 임시퇴원 취소자의 주된 거주지와 제주소년원의 시ㆍ도가 다르면 청원이나 그 밖에 처우상 필요에 따라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에서 인수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외국인의 방문) 원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외국인의 방문을 허가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각종 자료 조회)

① 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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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각종 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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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각종 자료 조회)

3. 그 밖에 교육 및 분류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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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각종 자료 조회)

② 직무상 제1항의 자료조회를 요청하는 사람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21.4.20>

1. 보호소년등의 수용 및 출원 절차에 관한 사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보호소년등의 건강조사 및 치료내역 관리, 의료처우의 결정에 관한 사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분류심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호소년등의 처우 결정과 그 변경에 관한 사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법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른 학적관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법 제45조의2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사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0.3.3>

1. 법 제18조에 따른 면회 허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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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42조의3에 따른 보호자교육에 관한 사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사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49조에 따른 소년원등의 방문 허가에 관한 사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법 제50조의2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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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법 제53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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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제87조의2에 따른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지부 등의 설치)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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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ㆍ지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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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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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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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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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기금,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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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공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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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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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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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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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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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3.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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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며, 이사장과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를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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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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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재임(在任)기간은 이사장의 경우 6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사의 경우 이사장 임기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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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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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임원의 직무)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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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임원의 직무)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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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임원의 직무)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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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임원의 직무)

⑤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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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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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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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직원의 임면) 협회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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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협회의 자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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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개정 2016.9.5>

1. 보호소년등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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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협회의 사업)

2. 자립지원시설 운영 등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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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협회의 사업)

3. 청소년 관련 연구, 자료 발간, 학술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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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협회의 사업)

4. 청소년 관련 선도ㆍ복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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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협회의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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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협회의 사업)

②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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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협회의 사업)

③ 협회는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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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사업 및 회계관리)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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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사업 및 회계관리)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에 수행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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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사업 및 회계관리)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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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사업 및 회계관리)

④ 협회는 국고보조금의 집행결과를 분기마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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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협회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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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협회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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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무부장관은 협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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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준용규정) 협회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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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원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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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자가 보호소년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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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2. 기부자가 보호소년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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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3. 그 밖에 기부자가 보호소년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