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④ 원장은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⑤ 원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⑥ 원장은 매 반기별로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절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신설 2021.4.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제103조(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54조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제103조(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②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거나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제103조(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방법, 자료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4조의2(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제15조(출입항의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제15조(출입항의 신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제15조(출입항의 신고)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15조(출입항의 신고)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8조(출항·입항의 제한)

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선박이 출항·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출항·입항의 제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제4조(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지역균형발전시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ㆍ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군사(軍事)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건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하기 전에 제2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제한지역ㆍ제한내용ㆍ제한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제한의 목적이 없어지거나 제한지역ㆍ제한내용ㆍ제한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을 해제하거나 제한내용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제9조(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①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또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제9조(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지구ㆍ지역의 지정 목적이 없어지거나 그 구역ㆍ지구ㆍ지역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하여 예정지역등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한 인문ㆍ자연 환경과 토지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②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경계를 설정할 때 자연지형ㆍ환경성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⑤ 제4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3. 예정지역등 지정안의 개요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⑥ 예정지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시행자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3.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細目)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를 말한다)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변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송부 및 열람을 갈음할 수 있다.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할 때 제13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①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ㆍ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② 예정지역등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③ 예정지역등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ㆍ결정ㆍ고시ㆍ공고ㆍ승인된 구역ㆍ지역ㆍ지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④ 예정지역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그 허가구역 안에서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⑤ 예정지역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건축허가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형질의 변경(경작을 위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 건조장, 잎담배 건조장 등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3.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4. 죽목(竹木)의 벌채 또는 식재(경작지가 아닌 곳에서 관상용 식물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②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1.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2. 거주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③ 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한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예정지역 안에서는 건설청장에게, 주변지역 안에서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1.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지역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이 입지한 지역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국립수목원이 입지한 지역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4.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한 지역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지역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6. 그 밖에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②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③ 건설청장이 특별관리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④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2.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세목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3. 특별관리구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도면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⑥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24>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③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1.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2. 이전 방법 및 시기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3.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4.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⑥ 이전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 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서로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에 건설청장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3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제60조제4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리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④ 건설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포함되는 시ㆍ도지사(이하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⑤ 건설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3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3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⑦ 제6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건설청장과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⑩ 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설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0.6.9>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⑫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⑬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안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보다 우선하며, 국토교통부장관ㆍ건설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⑭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지정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④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⑤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3.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배치방향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도시교통 및 경관ㆍ환경보전의 기본방향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③ 건설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④ 건설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건설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⑦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②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건설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교육ㆍ문화시설 및 보건의료ㆍ복지시설의 설치계획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예정지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④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24, 2018.12.31>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⑥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⑦ 건설청장은 직접 또는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되,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0.24>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⑧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⑨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 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되었을 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②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③ 실시계획에는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④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⑥ 제5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사항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의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⑦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⑧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0.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해제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2.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ㆍ벌채 등의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1.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3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3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37.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② 사업시행자는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③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② 국가는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ㆍ대상 등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③ 건설청장은 제63조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 중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예정지역등 밖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설청장 소속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⑥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⑦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반시설 조정위원회가 정한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② 예정지역등이 지정 및 고시되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제1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④ 예정지역등의 지정 고시 전에 예정지역 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공익사업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종전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예정지역등의 지정 고시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③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및 가격 결정방법, 그 밖에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④ 원형지개발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발하여 조성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한정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 절차를 준용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건설청장이 제2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2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⑦ 건설청장 또는 제6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중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주변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45조, 제52조부터 제60조까지, 제63조 및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24>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③ 제2항에 따라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는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로 보며, 제21조제5항에 따라 고시되는 실시계획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둔다.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1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위원회의 조직)

1.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환경부차관 및 건설청장


제31조(위원회의 조직)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설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31조(위원회의 조직)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31조(위원회의 조직)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조직)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31조(위원회의 조직)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건설청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계획ㆍ설계 조정 소위원회 등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5.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을 둔다.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6.9>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③ 건설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20.6.9>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④ 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31>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4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자문을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0.24>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41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41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② 위원회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42조(여론의 수렴)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대하여, 건설청장은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각각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개정 2014.6.11>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② 회계는 건설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③ 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④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⑤ 건설청장은 회계를 관리ㆍ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을 때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사용료, 임차보증금 회수금 및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轉入金)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豫受金)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47조에 따른 차입금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1.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지할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ㆍ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1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 안의 주요 기반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의 지출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3. 제47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4.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5.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의 지출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6. 제54조에 따른 관련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7.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8. 제63조의6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부지제공에 필요한 비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9. 제63조의7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10. 제63조의8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10의2. 제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11.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의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46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 회계에 속하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②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청이 조성ㆍ취득한 별표의 청사 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류, 사업 유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③ 건설청이 구축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물품과 예정지역 내 설립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46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건설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48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제49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0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1조(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한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① 건설청장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③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⑤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방법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건설자재 및 인력의 수요ㆍ공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건설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③ 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 재정착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3. 죽목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① 제5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5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5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②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행정재산만 해당한다)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대해서는 건설청장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5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5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제58조(서류의 열람 청구 등)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자료 제공의 요청)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②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③ 건설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④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건설청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보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건설청"으로 본다.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⑤ 예정지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⑥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3.16>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⑦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제60조의3(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예정지역의 조례 제정ㆍ개정에 관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제60조의3(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②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ㆍ경관 향상 및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검사(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하는 때에는 건설청장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건설청장이 수립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③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④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76조, 제82조 및 제90조를 적용하는 경우 "관리청"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4.1.14>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수도법」 및 「하수도법」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2.1.11>

1.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2.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② 건설청장이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3조의3(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3조의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제63조의5(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한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예정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②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③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건설청장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③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⑤ 건설청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신설 2023.10.24>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2. 기관ㆍ단체ㆍ개인ㆍ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⑦ 건설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⑧ 건설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⑨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3.10.24>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2. 제8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⑩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2.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의10(청문)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10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제6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4조(보고 및 검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4조(보고 및 검사 등)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1. 도로ㆍ구거(溝渠) 등: 국토교통부장관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1의2. 하천: 환경부장관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2. 그 밖의 재산: 기획재정부장관


제66조(공공시설의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9조(업무상 비밀 누설죄) 제36조를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3.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5.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④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⑤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⑥ 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거나 제출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현황을 확인한 후 시설물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시설물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⑨ 그 밖에 시설물관리계획의 관리주체별 수립시기ㆍ내용 등 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ㆍ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④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⑥ 관리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⑦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⑧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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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2.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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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3.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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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받은 관리주체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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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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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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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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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③ 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不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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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④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 민간관리주체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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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⑤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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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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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③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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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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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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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④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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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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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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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⑧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긴급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사법경찰권)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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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2. 제41조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확인 등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이 완료되어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3. 그 밖에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상태변화 등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④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⑥ 제1항에 따른 통보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4.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한 자가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제3항에 따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각 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라 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2.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가 시ㆍ도지사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3. 그 외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④ 제3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⑦ 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립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⑨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서 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①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②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에서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1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의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1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3회 이상 작성한 자를 말한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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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명단 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不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②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020.6.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0.6.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④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③ 누구든지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②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020.6.9, 2024.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④ 제2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1.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3.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도급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0.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⑥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고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6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2.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4.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8.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을 하도급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10. 제29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11.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12. 최근 2년간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13.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14.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또는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15.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16.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17.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사업자가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④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4.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제2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그 대행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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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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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3.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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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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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현황과 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행실적의 제출,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실적확인서의 발급, 대행실적 등의 공개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37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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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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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③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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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④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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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20.10.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38조의3(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50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38조의3(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38조의3(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② 관리주체는 건설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③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⑤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성능평가"로 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⑦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제41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① 관리주체는 제3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제41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유지관리"로 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제42조(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①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는 제43조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제42조(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②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44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2.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3.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4.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5.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6.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7.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8. 제28조,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10.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11.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12.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1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2. 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의 이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3.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이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4.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현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5. 안전점검등ㆍ성능평가ㆍ유지관리의 이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6. 시설물의 제원(諸元)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2.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3. 제2호 이외의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6호의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제5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사고조사 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사고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처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사고조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사고조사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사고조사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관리주체의 시설물에 대한 붕괴ㆍ파손 등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사고조사 등)

⑥ 관리주체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사고조사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사고조사 등)

⑧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제5항에 따른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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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사고조사 등)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통보 내용 및 제8항에 따른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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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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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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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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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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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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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물의 범위 등 실태점검의 실시와 제6항에 따른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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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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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1.3.16>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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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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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9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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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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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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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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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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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실적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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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비밀 유지의 의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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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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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이행강제금)

2. 제17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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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이행강제금)

3. 제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의2(이행강제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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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이행강제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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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이행강제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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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이행강제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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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이행강제금)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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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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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제13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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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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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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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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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의2.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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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7조제2항제1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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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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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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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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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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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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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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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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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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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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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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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제58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와 제6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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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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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1.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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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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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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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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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7조제2항제3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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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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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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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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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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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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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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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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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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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①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0.1, 2019.6.25>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9.6.25>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제3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전기통신사업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당 사업자 등이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 간 상호접속료ㆍ설비제공대가의 산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 간 상호보조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제4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①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회계정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ㆍ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할 것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제4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①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2. 회계정리 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제4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①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3. 이 영에서 회계정리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를 것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제4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5조(영업보고서의 종류)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영업보고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주석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제6조(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수익 및 비용 등은 이를 전기통신사업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7조(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①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7조(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①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지는 아니하나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7조(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②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7조(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항에서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유형자산등 : 제2호 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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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7조(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형자산등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제8조(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1.5>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제9조(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1.5>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0조(미착자산) 미착자산은 결산일 현재 매입하여 수송 중인 전기통신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1조(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ㆍ노무비 등의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 등으로서 보유 중인 것을 포함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제12조(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3조(영업수익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수익은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수익 등으로 분류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제14조(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① 전기통신사업의 영업비용은 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액,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설비사용료, 국제정산부담금, 접속료, 내부거래비용 및 자가소비사업용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제14조(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②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외비용 등은 영업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출연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비용 및 법인세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제15조(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사업자는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과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6조에 따른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6조(역무의 분류)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