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④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행위 등의 제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개발계획의 명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4.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6.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ㆍ복지 및 가족친화 시설의 설치계획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7.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8.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20.6.9>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5.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체결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6.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2013.3.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③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2.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3.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1.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6.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7.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2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2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23.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2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2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28.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2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3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3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④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1.17, 2013.3.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ㆍ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제23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갈음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제외한다)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3.3.2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②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③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③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②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24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24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24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혁신도시에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ㆍ도 교육감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7.1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의 설치ㆍ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전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학교에 전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2.1.17, 2013.3.23, 2018.3.20, 2023.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이전을 위한 업무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2.1.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29, 2017.10.24, 2019.11.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2019.11.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④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11.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020.1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위원장 1명(제31조제1항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④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⑤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ㆍ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개정 2017.1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제30조(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①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6,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②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2017.12.26>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2.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4.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6.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③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24, 2017.1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④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17.1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⑤위원장은 시ㆍ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⑥그 밖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제32조(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①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제32조(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②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제32조(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혁신도시 관련 연구기관의 장,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1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③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전입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2.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등 혁신도시건설 비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6. 혁신도시의 건설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7.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8.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9.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10.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지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11.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한 지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12.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②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속하는 종전부동산을 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②회계가 조성ㆍ취득한 청사 및 부지 등은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제41조(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이전공공기관은 일상적인 유지ㆍ보수 외에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임차면적을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이전공공기관은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임차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물의 증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 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②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16.1.19, 2020.4.7,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④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2, 2013.3.23, 2014.5.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14.5.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①국가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②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③제43조제3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제43조제6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은 매입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4.5.2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④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전입하거나 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5.1.6, 2016.1.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③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②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ㆍ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ㆍ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②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③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7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ㆍ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2.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3.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4.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5. 기업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6.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7.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8.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9. 그 밖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③ 발전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1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⑤ 그 밖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산지관리법」ㆍ「자연환경보전법」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ㆍ「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생태계보전협력금ㆍ교통유발부담금ㆍ광역교통시설부담금ㆍ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②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③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ㆍ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ㆍ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④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가 공동으로 제3항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이하 "혁신도시등"이라 한다)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2017.1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2.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혁신도시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2017.1.17,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지정을 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와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구역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해당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1. 종전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이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2.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종전사업구역에서의 사업시행에 비하여 현저히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④제3항의 요구를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이 해제되어 사업시행자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 종전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사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⑥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⑦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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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서류의 열람 등)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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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서류의 열람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자료제공의 요청)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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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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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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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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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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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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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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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3.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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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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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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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이행강제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이행강제금)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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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이행강제금)

④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이행강제금)

⑤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른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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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이행강제금)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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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1.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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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제42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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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발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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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발전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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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1. 제5조의3(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승인 사항을 변경한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②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 제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②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18.12.24>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2017.12.19, 2018.12.24>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24>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2. 청산소득(淸算所得)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3.12.31>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3.12.31>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2.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⑦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8조의6 또는 제98조의8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3.12.31>


제10조(납세지의 지정)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납세지의 지정)

②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11조(납세지의 변경)

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7>


제11조(납세지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제11조(납세지의 변경)

③ 외국법인이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정 2010.12.3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金)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金)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12.24>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15조(익금의 범위)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15조(익금의 범위)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제15조(익금의 범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제15조(익금의 범위)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12.24>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2.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金)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2.12.31>

['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99"  alt="img123278499" >',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 '├──────────────┼──────┤',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 '└──────────────┴──────┘', '  </img>']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19조(손금의 범위)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제19조(손금의 범위)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金)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金)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8.12.24>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8.12.24>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8.12.24>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1.8.17, 2021.12.21, 2022.12.31>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 '│50퍼센트                                                                            │', '└──────────────────────────────────────────┘',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 '└────────────────────────────────────────────┘',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6.7, 2018.12.24, 2022.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3.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2022.12.31>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2.12.31>

['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기본한도금액 = A × B ×   1                                                   │', '│                              ───                                                │', '│                                12                                                  │', '│                                                                                │', '│ A :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 '│                                                                                │', '│ B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비율                                            │', '├───────────────┼────────────────────────┤', '│가.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 '├───────────────┼────────────────────────┤',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퍼센트    │', '├───────────────┼────────────────────────┤',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 '└───────────────┴────────────────────────┘',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⑥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2022.12.31>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8.12.24>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개정 2010.12.30>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2.12.31>

1. 다음 각 목의 금액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④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제5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2.12.31>

1.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⑦ 제5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2.12.31>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⑧ 제1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⑨ 제1항을 적용하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ㆍ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24>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⑥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金)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⑤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8.12.24>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⑤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등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8.12.24>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② 공사부담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받은 사업용자산 및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보험대상자산"이라 한다)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② 보험차익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재고자산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③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 절차, 익금불산입의 신청, 익금산입의 방법과 그 밖에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② 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금액이 양수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최초적용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이익은 최초적용사업연도의 다음 4번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④ 보험회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전환이익이 있으면 이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⑤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관계없이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⑥ 전환이익의 익금불산입 및 균등분할 익금 산입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2018.12.24>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10.12.30>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24, 2021.12.2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18.12.24>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3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⑤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④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12.31, 2022.12.31>

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⑥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0.12.22>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⑦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0.12.22>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24>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20.12.22>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18.12.24>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분할신설법인등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⑤ 제1항을 적용받는 분할신설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중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②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