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⑧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9제5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⑨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접 실태 점검을 실시하거나 이를 대행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31>

1. 정기 점검 : 연 1회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2. 수시 점검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① 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수는 10명 이내에서 선거환경, 관할구역, 선거구수, 선거인수, 예상되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시기, 지역특성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8.4.6>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② 법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4.6>

['  1. 중앙위원회', '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때에는 10명 이내, 그 밖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구역 등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인원']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  2. 시ㆍ도위원회',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10명 이내, 그 밖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위원회가 정하는 인원']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  3. 구ㆍ시ㆍ군위원회',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거나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20명 이내, 그 밖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하는 인원']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③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라)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④ 각급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별지 제63호양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여야 하며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6>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⑥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제4항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그 목적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6>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⑦ 각급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6>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때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4.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5.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된 때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⑧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⑨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8.4.6>


제2조의4(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법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추가로 구성하는 인원과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수는 선거의 종류, 선거의 수,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8.4.6>


제2조의4(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② 법 제10조의3제4항(법 제10조의2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식비는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에 따른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의 특근매식비 지급단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2018.4.6>


제2조의4(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선거범죄의 증거자료 분석 및 시스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사 직종이나 업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2018.4.6>


제2조의4(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④ 제2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1.17, 2017.2.24, 2018.4.6>


제2조의5(선거관리) 이 규칙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ㆍ업무량등 관리여건과 선거인 및 후보자의 편의를 감안하여야 하되, 선거구위원회가 조정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1. 선거벽보의 접수ㆍ확인ㆍ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2. 매세대발송용 선거공보(법 제65조제9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의 접수ㆍ확인 및 발송에 관한 사무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3.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4. 사전투표소의 설비,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접수ㆍ선정 및 사전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사무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시ㆍ도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④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전 30일(선거일전 30일후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2.3.21, 2004.3.12, 2005.8,4>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⑥읍ㆍ면ㆍ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해읍ㆍ면ㆍ동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5.8.4>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⑦읍ㆍ면ㆍ동위원회는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방법등의 범위안에서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도ㆍ감독하에 업무를 행하되, 그 업무를 행한 때에는 당해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일후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2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법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8.13, 2019.1.25>

1.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ㆍ시ㆍ군별 인구 비율과 읍ㆍ면ㆍ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ㆍ면ㆍ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되, 읍ㆍ면ㆍ동 통합이 있는 때에 읍ㆍ면ㆍ동수의 기준일은 통합 전 통계에 따를 수 있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2.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②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ㆍ시ㆍ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시ㆍ도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획정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③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획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④ 위원회의는 시ㆍ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⑤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⑥ 위원에게는 해당 시ㆍ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⑦ 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⑧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획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획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제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ㆍ시ㆍ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제4조의4(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를 실시할 선거구명 및 증원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의원수를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제5조(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위원회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정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제6항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5.8.4>


제6조(투표구의 명칭표시등)

①법 제31조(투표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읍ㆍ면ㆍ동에 2이상의 투표구를 두는 경우의 투표구의 명칭은 그 읍ㆍ면ㆍ동의 명칭 밑에 제1, 제2, 제3등을 붙여 표시한다.


제6조(투표구의 명칭표시등)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ㆍ통ㆍ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또는 구역의 변경이 있거나 폐치ㆍ분합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21.10.22>


제6조(투표구의 명칭표시등)


제7조(투표구의 공고와 통보)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31조(투표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의 설치 또는 변경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 때마다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의 장과 관계읍ㆍ면ㆍ동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를 일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8조(민속절등의 범위) 법 제34조(선거일)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과 한식일로 한다. <개정 2005.8.4, 2006.3.2>


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부재선거일과 법 제36조에 따른 재투표일을 공고하는 때에는 일부재선거의 선거일 또는 재투표의 투표일 전 19일(대통령선거는 2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11.7.28>


①구ㆍ시ㆍ군의 장이 법 제3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ㆍ리의 장과 그 통ㆍ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19, 2015.8.13>


②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의하여 투표구별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2018.4.6>


③ 구ㆍ시ㆍ군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투표구별로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외국인선거권자의 순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권자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비례대표 선거권자"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5.8.13>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외국인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의하여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의 확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 후 지체 없이 선거인명부의 작성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가)에 의하여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09.2.19>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투표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는 신고를 받는 데 사용할 1대 이상의 팩시밀리 번호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3개월[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궐위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선상투표신고를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2017.1.23, 2018.4.6>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20일이 속하는 달(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그 기준일 후 10일(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까지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23>

1. 선박의 명칭과 위성통신번호(팩시밀리 번호를 포함한다)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2. 선박 소유자(법 제3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선박회사"라 한다)의 명칭과 주소ㆍ전화번호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3.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의 수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4. 출항 및 귀항 일자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5. 그 밖에 선상투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③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보낼 시ㆍ도위원회의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ㆍ제작하여 선거일 전 3개월(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선박회사에 제공하고, 선박회사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23>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④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을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⑤ 중앙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선원에게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8.13, 2018.1.19>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는 사람 중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7>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② 거소투표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가)에, 선상투표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다)에, 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과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의(라)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③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나)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에 적은 후 신고요건을 갖춘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를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의 비고란에 적고 본인에게 그 뜻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 중에서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원에게는 지체 없이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선박의 팩시밀리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 선상투표신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전송하게 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의 비고란에 적는다. <개정 2008.2.29, 2009.2.19, 2012.6.25, 2014.1.17, 2015.8.13>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④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은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이 법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라도 그 사람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된 때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다. <개정 2012.6.25, 2014.1.17>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⑤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2통씩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⑥중앙위원회는 법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2004.3.12, 2005.8.4, 2012.6.25, 2014.1.17>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⑦구ㆍ시ㆍ군의 장이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신고서에 기재된 거소투표사유 또는 선상투표사유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자를 확인하여 거소투표사유 또는 선상투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거소투표사유 또는 선상투표사유와 확인자의 직명ㆍ성명의 표시 또는 그 날인이 맞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에 준하여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9, 2012.6.25, 2014.1.17>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⑧ 제3항에 따라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로 적고, 국회의원선거에서 거소투표신고인 또는 선상투표신고인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각각 "비례대표 선거권자"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⑨우체국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다른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할 거소투표신고서 또는 선상투표신고서(팩시밀리로 신고한 선상투표신고서를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라 한다)를 배달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때에는 우선 팩시밀리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은 모사전송방법으로 도달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를 접수하여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하고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의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사전송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거소투표신고서철 또는 선상투표신고서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9.2.19, 2014.1.17, 2015.8.13>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⑩ 구ㆍ시ㆍ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이 지난 후에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보낸 선상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리지 아니한다. <신설 2012.6.25, 2014.1.17, 2015.8.13>


제12조(명부작성의 감독등)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ㆍ성명 및 임면연월일등을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9.2.19>


제12조(명부작성의 감독등)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열람기간 중 선거권자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이하 "인터넷열람"이라 한다)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②선거인명부의 열람시간은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인터넷열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2005.8.4, 2006.3.2, 2011.7.28>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선거인명부의 열람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선거인명부의 열람장소와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의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14조(명부의 수정)

①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2항ㆍ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2항 또는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구ㆍ시ㆍ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제14조(명부의 수정)

②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후 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ㆍ시ㆍ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제14조(명부의 수정)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그 상황을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확정상황을 통보하는 때에 함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제14조(명부의 수정)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때마다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나)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2014.1.17>


제14조(명부의 수정)

⑤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해당 신고서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대조ㆍ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09.2.19, 2012.6.25, 2014.1.17>


제14조(명부의 수정)


제15조(명부등재신청 서식)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그 확정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나)ㆍ(다)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2010.1.25, 2011.7.28, 2014.1.17>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의 신고서를 그 명부등재번호순으로 정리ㆍ편철하여 그 명부확정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9.2.19, 2012.6.25, 2014.1.17>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⑤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7.28>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6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① 중앙위원회는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송부 받은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6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② 중앙위원회는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관할구역의 투표구별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6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③ 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투표관리관에게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하는 때에 그 선거인명부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6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④ 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출력ㆍ보관 및 인계 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6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⑤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때마다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나)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수정하는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봉함ㆍ봉인을 해제하고 통보 사실을 기재한 후 다시 봉함ㆍ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6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⑥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54조의2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 또는 선상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154조제3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을 통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선거인명부 수정 과정의 정당추천위원 참여에 관하여는 제5항 후단을 준용한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6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⑦ 읍ㆍ면ㆍ동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 후에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오기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명부의 재작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재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37조부터 제44조의2까지의 규정에 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ㆍ작성기간ㆍ열람기간ㆍ열람장소ㆍ이의신청 및 심사결정ㆍ유효기간과 확정 기타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제17조(명부의 재작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 때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작성하는 경우 그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앞표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에 의하고, 그 끝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나)에 의한 기재를 하여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사본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9.2.19, 2014.1.17>


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복사본에 변조방지장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19>


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③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다)에 의하되, 1종에 한한다. <개정 2000.2.16>


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사본과 전산자료복사본의 작성비용을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라)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9.2.19>


제19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검인은 관할선거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하되,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인쇄하여 교부하는 때의 검인의 청인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제19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②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추천장의 검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해당 선거구명ㆍ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추천장만을 검인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인쇄한 추천장을 교부하는 때에는 추천장에 그 기재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교부하되, 검인 또는 교부매수는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추천인수의 상한수의 추천이 가능한 매수 이내로 한다. 다만, 검인 또는 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 또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과의 교환으로 새로운 추천장을 검인 또는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19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③선거권자의 추천장 및 추천장의 검인 또는 교부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가)ㆍ(나)에 의한다.


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관계서류외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하며, 손자 또는 외손자 중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자 또는 외손자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의 제출은 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한다. <개정 2000.2.16, 2007.11.22, 2009.2.19, 2015.8.13>


②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직을 그만두고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9조제8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읍장ㆍ면장과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때에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4.3.12, 2007.11.22, 2009.2.19>


④법 제49조제11항과 제12항에 따른 전과기록의 열람 또는 공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조회한 전과기록을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회보받은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수정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한다. <신설 2002.3.21, 2007.11.22>


⑤법 제4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기록의 열람은 당해 선거구위원회가 위원회 사무소 등 장소를 지정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⑥법 제49조제12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의 공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9조제4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의 공개는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서식과 이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카)ㆍ(타)ㆍ(파)에 따른 신고서ㆍ제출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3.21, 2011.7.28, 2014.2.13, 2018.1.19>


⑦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명부, 대통령후보자ㆍ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 내지 (바)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전과기록의 조회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사)에 의하며, 법 같은 조제8항 단서 및 제10항 후단에 따른 피선거권 조사 의뢰 및 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아) 및 (자)에 따르고, 법 같은 조 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의(차)부터 (파)에 따른다. <개정 2005.8.4, 2006.5.10, 2010.1.25, 2015.12.24>


⑧후보자등록신청서에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함에 있어서는 해당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한글로 기재된 후보자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2007.11.22>


⑨법 제49조제4항제6호에서 "최종학력증명서"라 함은 재학증명서ㆍ재적증명서ㆍ졸업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을 포함한다)ㆍ수료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원본을 포함한다) 기타 학교의 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4.3.12, 2006.5.10>


제21조(후보자등의 인영)

①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당 선거에 사용할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인장은 해당 정당이 「정당법」 제16조에 따라 관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계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한 인영(법 제61조의2에 따라 관계위원회에 신고한 인영을 포함한다)의 인장으로 한다. 다만, 정당이 등록된 인영의 인장과 다른 인장을 사용한다는 뜻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신고한 때에는 해당 인장으로 한다.


제21조(후보자등의 인영)

②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의 인장의 인영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등록신청서 또는 선임ㆍ교체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후보자등의 인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장의 인영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된 해당 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장의 인영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장의 인영으로 한다.

1.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제21조(후보자등의 인영)

2. 제28조제5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보는 경우


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제22조(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①정당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제22조(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②정당이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선후보자의 명단, 경선방법, 경선결과 순위, 경선후보자의 자격상실 여부 및 그 사유 등(이하 이 조에서 "당내경선 결과"라 한다)을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시ㆍ도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당내경선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0>


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제22조(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③정당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 결과를 통보한 후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0>


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제22조(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내경선 결과나 후보자로 선출된 자의 자격상실 여부 등을 해당정당에 조회할 수 있으며, 정당은 그 결과나 자격상실 여부 등을 지체 없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0>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제22조의2(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제23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법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사퇴의 신고와 정당의 사퇴승인은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3.25>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제23조의2(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①법 제55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등록ㆍ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의 공고는 당해 선거구위원회의 게시판에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21>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제23조의2(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제24조(기탁금의 납부)

①법 제56조제1항 또는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명의로 계좌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제24조(기탁금의 납부)

②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탁금의 납부)

③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이「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법 제56조제1항 및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것으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장애인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제25조(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의 반환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탁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고 공제명세서를 해당 기탁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제25조(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②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기탁금을 납입할 때에는 기탁자별로 정산하여 해당 기탁자에게 통지하고 선거일후 30일이내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10.1.25>


제25조(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③ 정당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추천 신청을 받았으나 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이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시ㆍ도당이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 명단을 통지받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5>


제25조(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담비용을 선거일 후 15일까지 해당 기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탁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는 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2020.3.25>


제5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8.4>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①법 제5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은 당내 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②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발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경선홍보물은 해당 정당이 정한 경선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수를 더한 수 이내의 수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 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2. 경선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4면(대통령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8면) 이내의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3. 경선홍보물에는 작성근거,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앞면에는 "경선후보자 홍보물"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4.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5.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경선후보자별홍보물 4부씩을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③ 경선후보자는 법 제5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그 구내(옥외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판과 현수막을 각 2개 이내에서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다만, 애드벌룬이나 기구류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신설 2008.2.29>

['  1. 규격', '    대통령선거는 20제곱미터 이내,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10제곱미터 이내']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  2. 설치ㆍ게시 기간', '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일 전일부터 개최일까지']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④정당이 법 제5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개최시각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제25조의3(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①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단서에서 "의례적인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2.19>

1.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제25조의3(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2.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제25조의3(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제25조의3(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등)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① 법 제57조의8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른다. <개정 2017.2.24>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② 법 제57조의8에 따른 관할 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25조의8까지 "관할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중앙당이 요청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2. 정당의 시ㆍ도당이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위원회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③ 법 제57조의8제2항에 따라 정당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가 기재사항, 정당의 경선선거인 수 또는 여론수렴 대상자 수의 30배수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제1항에 따라 정당이 제출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보낸다. <개정 2017.2.24>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④ 관할 위원회는 법 제57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정당에 제공하여야 할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당에 통보기한을 정하여 그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⑤ 관할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정당이 조정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수를 통보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할 위원회가 지정한 통보기한까지 해당 정당이 조정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수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위원회는 그 사실을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24>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안내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당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최대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가 법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요청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해당 정당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요청건수 및 요청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제25조의5(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고지기간"이라 한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이용자(이하 이 조부터 제25조의6까지 "이용자"라 한다)에게 법 제57조의8제6항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24, 2020.1.17>

1.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게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제25조의5(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제25조의5(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②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고지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제25조의5(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법 제57조의8제5항 본문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후 선정된 이용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그 후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24>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제25조의5(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거부의 의사표시 방법은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정하되, 그 의사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

제25조의6(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때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2.24>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

제25조의6(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

②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한 정당의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에 참관인 1명을 지정하여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참관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정한 시각까지 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24>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

제25조의7(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 법 제57조의8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 후단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4, 2020.1.17, 2022.1.26>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제25조의8(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57조의8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마)에 따른다. <개정 2017.2.24>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제25조의8(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5조의6에 따라 생성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1부를 정보저장매체에 암호화하여 저장ㆍ봉인한 후 관할 위원회를 경유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한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위원회 경유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마) 표지를 해당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제25조의8(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③ 관할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정당에 제공하는 때에는 그 제공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제25조의8(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④ 정당이 법 제57조의8제1항제1호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 받은 날부터 그 당내경선의 선거일(당내경선에서 정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선투표일을 말한다)까지 경선 선거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용도로 해당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1. 경선 일정에 관한 안내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제25조의8(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2. 투표참여에 관한 홍보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제25조의8(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3. 경선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권유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제25조의8(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⑤ 법 제5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여론수렴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7.2.24>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제25조의8(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⑥ 정당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제25조의9(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5조의6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에 소요되는 비용(휴대전화 가상번호 1개를 20일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당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이라 한다)을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제25조의9(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을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사)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공고문의 사본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제25조의9(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5조의6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한 후 그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을 해당 정당에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정당은 제25조의8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 받기 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제25조의9(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④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이 20일보다 짧은 경우에 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은 일할(日割)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2.24>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제25조의9(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ㆍ납부방법 등을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정당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제25조의10(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1. 주민등록표 초본(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한다)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3.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4.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②제20조제3항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개정 2007.11.22>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③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에 의하고, 사퇴신고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3.25>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④ 법 제60조의2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과 전과기록의 조회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20조제7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5>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⑤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60조의2제9항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당적 보유 여부 조회를 정당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위원회가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5.8.13>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⑥ 법 제60조의2제10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서류의 공개는 제20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8.13>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⑦관할선거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5.8.13>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⑧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신청ㆍ신고ㆍ제출 등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3.2, 2010.1.25, 2011.7.28, 2015.8.1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② 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은 1종으로 하되, 그 규격과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③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하여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④예비후보자가 제2항의 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⑤예비후보자가 제4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의(나)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 신고시에 일괄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1.7.28, 2019.5.30>

1. 작성수량ㆍ발송수량ㆍ발송대상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2.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인쇄사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 발송우체국의 명칭ㆍ발송일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⑦예비후보자는 세대주의 주소ㆍ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송한 홍보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5.8.4>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⑧ 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어깨띠와 표지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0.1.25>

['  1. 어깨띠', '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2. 표지물', '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⑩ 법 제59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명함과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ㆍ표지물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3.2, 2020.12.29>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⑪예비후보자는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그의 명함을 줄 수 있는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다)에 따른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교부신청은 제28조제3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5.8.4, 2010.1.25, 2018.1.19, 2018.4.6>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⑫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제11항에 따라 교부된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06.3.2, 2010.1.25>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⑬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가 기재된 명단(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ㆍ연령별ㆍ성별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신청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에 의한다. <신설 2005.8.4, 2010.1.25>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⑭구ㆍ시ㆍ군의 장은 예비후보자가 신청한 발송대상의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순, 지번순으로 세대주를 선정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앞표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나)에 의한다. <신설 2005.8.4, 2010.1.25>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⑮구ㆍ시ㆍ군의 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세대주명단의 교부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10.1.25>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⑯세대주명단의 전산자료 복사본의 변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제2항의 규정을,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2010.1.25>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3(예비후보자공약집)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발간ㆍ배부하는 예비후보자공약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앞면', '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적는다),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는다)']


제26조의3(예비후보자공약집)

['  2. 맨 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그 인쇄사를 말한다)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제26조의3(예비후보자공약집)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공약집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제26조의3(예비후보자공약집)

③ 법 제60조의4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5>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③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설치ㆍ게시하는 간판ㆍ현판ㆍ현수막에는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7>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④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과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개정 2014.1.17>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⑤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매수(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경우에는 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로 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5.8.4, 2007.1.3, 2010.1.25>

1. 대통령,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50매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2.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와 대통령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에 있어서는 각각 30매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3.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와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20매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⑥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후보자의 사진의 매수는 제5항에 따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별 선거벽보의 첩부매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후보자마다 각 10매)범위이내로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5.8.4, 2010.1.25, 2017.1.23>


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①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정당선거사무소"라 한다)의 설치ㆍ변경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마)에 의한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②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에 다른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0일까지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외에 별도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는 해당 선거에 있어서 법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개정 2005.8.4, 2021.10.22>


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ㆍ게시하는 간판ㆍ현판ㆍ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4>


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④ 제3항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개정 2014.1.17>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제27조의3(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7>

1.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모든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제27조의3(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2. 그 밖의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제27조의3(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② 제1항의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선임신고를 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되,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는 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①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에 의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선임ㆍ해임 및 교체(이하 이 항에서 "선임등"이라 한다)의 신고와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및 직계존비속(이하 "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되, 신고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2018.4.6>

1.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중앙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2.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 시ㆍ도선거연락소장 및 시ㆍ도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시ㆍ도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3.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시ㆍ도의원을 제외한다)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선거구위원회인 구ㆍ시ㆍ군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4.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와 시ㆍ도지사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②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서 그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 외에 추가로 둘 수 있는 5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소에 둔다. <신설 2010.1.25>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③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16호서식의(다)에 의하며, 제1항의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와 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신고는 표지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된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수에 해당하는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3.12, 2005.8.4, 2010.1.25>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④ 예비후보자가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26조의2제11항에 따라 신고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이 조에 따라 신고된 후보자의 배우자등으로 보아 따로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이 조 제3항에 따라 교부된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⑤ 예비후보자가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장의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본다. <신설 2017.1.23>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⑥선거사무장등과 후보자의 배우자등이 제3항의 표지를 분실한 때에는 분실일시와 장소, 분실사유등을 적고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해당 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의(라)에 따라 표지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표지의 빈 자리에 "재교부"라고 표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7.1.23>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마다 1종으로 하고, 그 규격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종이는 100g/㎡이내의 종이로 한다. <개정 1995.4.14, 1995.12.30, 2000.2.16, 2005.8.4, 2010.1.25>

['  1. 대통령선거', '    길이 76센티미터 너비 52센티미터']


['  2.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②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첩부하는 선거벽보는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한도로 균등하게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길이를 상하로 하여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매수가 5매 미만인 경우에는 5매로 한다. <개정 1995.4.14, 1997.1.13,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10.1.25, 2011.7.28, 2021.10.22>

1. 읍, 동 및 2만명 이상인 면은 인구 1천명에 1매


2. 인구 5천명 이상 2만명 미만인 면은 50매에 인구 5천명을 넘는 매 1천명까지 마다 1매를 더한 매수


3. 인구 5천명 미만인 면은 인구 100명에 1매


③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은 구ㆍ시ㆍ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별로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수량에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량으로 하며, 보완첩부용으로 보관할 수량은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수량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매수로 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개정 1995.5.17,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④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 미리 읍ㆍ면ㆍ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5.17, 2000.2.16, 2005.8.4, 2010.1.25>


⑤ 선거벽보를 첩부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거벽보를 첩부할 벽보판을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⑦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경력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의(마)에 따라 하여야 하며, 해당 상급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의제기자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09.2.19, 2010.1.25, 2011.7.28>


⑧상급위원회는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경력등의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상급위원회로부터 허위게재사실의 공고문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사생활에 대한 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동 공고문사본을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고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입구에 각 1매를 추가로 첩부하되, 해당 후보자가 입후보한 선거의 선거구 안에만 첩부한다. 이 경우 상급위원회 및 해당 선거구위원회의 청인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5.8.4, 2010.1.25, 2017.1.23>


⑨ 해당위원회는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종수ㆍ규격ㆍ수량 및 제출기한을 말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선거벽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나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고발은 선거벽보의 제출ㆍ접수 또는 첩부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⑩ 법 제64조제5항 단서에 따른 선거벽보의 정정ㆍ삭제요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라)에 의한다. <신설 2010.1.25>


⑪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선거벽보 첩부장소에 대한 협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장소 사용승낙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① 법 제65조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전단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법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이하 이 조에서 "선거공보등"이라 한다)는 각각 1종으로 하며,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1. 책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  2. 전단형 선거공보', '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 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② 선거공보등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되,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8.13>

['  1.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의 앞면', '    명칭("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전단형 선거공보"라 적는다), 선거명, 선거구명']


['  2. 점자형 선거공보의 앞면', '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


③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은 제2조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 구ㆍ시ㆍ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말한다)별 세대수(이하 이 항에서 "세대수"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수에 각각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하고, 법과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개정 2008.2.29, 2014.1.17>

['  1. 책자형 선거공보', '    세대수와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를 합한 수']


['  2. 점자형 선거공보', '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통보된 시각장애선거인수(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수"라 한다)']


['  3. 전단형 선거공보', '    세대수']


['  4.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제출하여야 할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수에서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수를 뺀 수']


④ 중앙위원회는 후보자가 법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 2018.4.6>


⑤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바)에 따르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공보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미리 매세대에 발송할 선거공보등은 읍ㆍ면ㆍ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및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결과 거소투표신고인 및 신청자에게 발송하여야 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이 제3항에 따른 제출수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초과수량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은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4.1.17, 2015.8.13>


⑥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선거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2020.1.17>


⑧ 제7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었거나 적고자 하는 학력을 2개 이내로 적는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5.8.13, 2017.1.23>


⑩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은 추천순위에 따라 게재한다. <신설 2012.1.17, 2015.8.13, 2019.5.30>


⑫ 제29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는 "선거공보 등"으로, "경력등"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첩부(제9항을 말한다)"는 "발송"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5.8.13>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약서(점자형 선거공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공약서의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고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하며, 선거공약서의 뒷면에는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다)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④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후보자는 선거일 전 5일까지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선거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5, 2015.8.13>


⑤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선거공약서의 관계위원회에의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가)에 의한다. <개정 2010.1.25>


⑥법 제66조제7항에 따른 선거공약서의 전산자료복사본 또는 그 요약본의 제출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나)에 의한다. <개정 2010.1.25>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내어준 별지 제19호의3양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잃어버린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개정 2018.1.19>

1.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2.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3.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4.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제33조(어깨띠 등 소품)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20, 2023.9.22>


제33조(어깨띠 등 소품)

['  2. 윗옷', '    법 제13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


제33조(어깨띠 등 소품)

['  3. 마스코트, 표찰ㆍ수기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제33조(어깨띠 등 소품)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등의 규격은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23.9.22>


①법 제69조(신문광고)제1항의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르고,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11.7.28>


④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①법 제70조(방송광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되, 그 광고의 방송ㆍ방영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그 방송광고내용의 녹음ㆍ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고, 신청순서가 같을 때에는 그 방송시설의 이용횟수(계약이 이루어진 횟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적은 신청인의 순서에 의하며, 신청순서와 이용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①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등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가)에 의하며,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98.4.30, 2000.2.16>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②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나)에 의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당해정당이 추천하였던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에 의하고,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이 없었던 때에는 다른 후보자가 신청하여 확정된 방송연설일시와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등록마감일까지 방송연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0.2.16>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③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방송연설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방송연설신청서 제출마감일후 2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를 결정한다. <개정 1997.11.14>

1.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한 일시로 한다.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2. 방송연설의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의 조정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④중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와 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⑤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연설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설원의 방송연설일전 2일까지 중앙위원회에 별지 제22호서식의(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이를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⑥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지정된 방송연설일시에 방송연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횟수로 산입한다.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⑦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라)에 의한다. <개정 1995.4.14, 1997.1.13, 1998.4.30, 2000.2.16>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⑧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정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1997.1.13, 1998.4.30>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⑨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방송시설"과 관련하여 관할구역 안에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한다)의 방송시설이 없는 광역시의 경우 해당광역시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도의 안에 있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6.5.10>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⑪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후보자등의 방송연설"로 본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37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①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와 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을 정하여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37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②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의 실시통보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6>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37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으로 본다.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①한국방송공사는 법 제73조(경력방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방송국을 이용한 경력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을 지정하여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등을 통보하는 때에 함께 별지 제24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4.3.12>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②후보자는 경력방송의 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24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한국방송공사(지역방송국을 이용하는 때에는 지역방송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③후보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는 경력방송원고의 자수는 100자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넘는 부분은 이를 방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점, 그 밖의 문장부호도 자수로 산입한다. <개정 2004.3.12, 2015.12.24>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④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제출마감일까지 경력방송의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하여 한국방송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⑤한국방송공사가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하여야 한다.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⑥한국방송공사는 후보자의 경력방송의 일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는 경력방송의 일정을 시ㆍ도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시ㆍ도위원회에, 전국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⑦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⑧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경력방송"으로 본다.


제39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외의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로부터 법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위한 원고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를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②법 제74조제2항{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 준한다. <개정 2000.2.16>


제39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2.16>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①법 제79조제2항에서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라 함은 "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한다)또는 경로당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7.11.22, 2010.1.25>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②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ㆍ확성장치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ㆍ녹화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야 하며, 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할 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7.28, 2015.8.13>

1. 후보자용은 관할 선거구위원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2.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용은 그 선거연락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확성장치의 표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스피커를 말한다)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성적서 등 법 제79조제8항에 따른 소음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이하 "시험성적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등이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6>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④ 법 제64조제3항, 법 제65조제13항 및 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작성수량을 공고하는 때에는 이 규칙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산출한 수에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붙일 수 있는 적정한 수량을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4.1.17, 2020.12.29>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⑦법 제79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는 당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4.30, 2007.11.22, 2015.8.1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⑧법 제79조제10항에 따라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사용하는 녹화기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97.11.14, 2000.2.16, 2005.8.4, 2010.1.25>

['  1.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용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용', '    10제곱미터 이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2.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용,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후보자용 5제곱미터이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용', '    3제곱미터 이내']


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①법 제81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담ㆍ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와 후보자등의 참석승낙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가)ㆍ(나)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②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2개이내로 하되,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31호양식에 의한다.


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③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담ㆍ토론을 하는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대담ㆍ토론에 참석한 모든 후보자등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단체가 특정 후보자등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간의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2, 2005.8.4>


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④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개최하지 아니하고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등을 먼저 초청하여 대담ㆍ토론을 실시한 다음에 나머지 후보자등을 초청하거나 1회에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씩 순번에 따라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계획을 맨 먼저 개최할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⑤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장소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개최장소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ㆍ인쇄물 기타의 선전물을 설치ㆍ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⑥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에서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법 제110조에 따라 금지된 허위사실의 공표, 사생활에 대한 비방,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한 비하ㆍ모욕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①언론기관은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에 있어서 특정후보자 또는 그 대담ㆍ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2.16>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②언론기관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토론자"라 한다)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ㆍ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③언론기관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ㆍ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④법 제8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지역방송시설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시ㆍ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4.30, 2004.3.12>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⑤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의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1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정보의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나 그 게시판ㆍ대화방등의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의 주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6.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②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법 제82조의4제3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가)에 따르고,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12.3.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③ 법 제82조의4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하고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5.8.13>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ㆍ생년월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④ 각급위원회는 제3항의 이의신청이 법 제82조의4제5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이나 기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 같은 조 제3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45조의4(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5(인터넷광고) 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방법 등

제45조의6(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방법 등) 법 제82조의8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46조(교통편의의 제공)

①법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대통령후보자는 중앙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제46조(교통편의의 제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의 발급신청과 중앙위원회의 인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46조(교통편의의 제공)

③중앙위원회는 대통령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1.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2.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3. 읍ㆍ면ㆍ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ㆍ시설ㆍ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④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ㆍ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4.30, 2002.3.21, 2004.3.12, 2005.8.4>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2. 각종 통계ㆍ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ㆍ연감 또는 총람등의 홍보물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ㆍ교양강좌ㆍ공청회ㆍ체육대회ㆍ기념일ㆍ고유축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ㆍ사진ㆍ활동상황ㆍ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4. 환경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5. 역사ㆍ지리ㆍ문화ㆍ특산물ㆍ관광명소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6. 재난관리ㆍ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7.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⑤ 법 제86조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1.25>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8.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는 기관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9.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등을 위하여 시설물등을 설치ㆍ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10.1.25, 2017.3.9>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48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①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이하 이 조에서 "선거벽보등"이라 한다)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와 선박에는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5.8.4, 2007.1.3, 2007.11.22, 2010.1.25>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48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②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선거벽보등을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선거벽보등의 수량은 자동차 1대마다 각 5매 이내와 선박 1척마다 각 10매 이내로 한다. <개정 1997.11.14, 2010.1.25, 2011.7.28>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48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③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에 대한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2.13, 2017.2.24>

1. 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2. 하나의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관할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②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4.2.13>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③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08조제9항제1호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12.3.2, 2014.2.13>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④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법 제108조제13항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에 관한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에게 1회 응답 시 1천원의 범위에서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7.2.24>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⑤ 전화요금 할인 혜택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7.2.24>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48조의5(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① 법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른다.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48조의5(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② 법 제108조의2에 따른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48조의5(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48조의5(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③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제25조의4(제1항ㆍ제2항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5ㆍ제25조의6(제2항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7(제3호마목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8(제4항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9를 준용한다.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48조의6(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 17호서식의(마)를,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문은 별표 4의 서식표 중 9.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자명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벽보를 붙이거나 장소표지를 내걸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  1. 고지벽보', '    의정활동보고회의 개최단위가 구ㆍ시ㆍ군인 때에는 1회 100매이내, 읍ㆍ면ㆍ동인 때에는 1회 20매이내, 통ㆍ리ㆍ반 또는 자연마을 단위인 때에는 1회 3매 이내로 하되, 그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전 3일부터 보고일까지 붙일 수 있다.']


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  2. 장소표지', '    의정활동보고회 장소의 입구(의정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을 제외한다)에 1회 1매이내에서 게시하여야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에 한하여 그 의정활동보고회가 끝나는 때까지 게시할 수 있다.']


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②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6조의2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8.4, 2006.3.2, 2010.1.25>


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②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과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사무관계자ㆍ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가족{가족의 범위는 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1. 후보자ㆍ예비후보자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2. 국회의원 : 10인.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수로 한다.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③ 법 제112조제2항제4호라목에서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의 "긴급한 현안"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5>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⑤ 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는 상설사무소 또는 임시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모두 합하여 1개로 하며, 같은 날에는 이동하여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17.3.9>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⑥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음료는 1천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5>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⑦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주체ㆍ내용 및 허용되는 사항과 금지되는 사항에 관한 주요사례등을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제50조의3(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①중앙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에 필요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조사하여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제50조의3(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② 보궐선거등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4>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②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때에는 이를 정당ㆍ정당선거사무소ㆍ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공고문의 사본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③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제2항에 준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4.20>

1. 선거구역이 변경된 때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2.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변경된 때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3.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제한액산정비율이 변경된 때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4. 제2조제3항에 따른 인구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이 경우 선거일 전 30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후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없다.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5.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의 금액이 인상된 때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①법 제122조의2제2항제6호에서 "적법한 영수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5.8.13>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② 법 제122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3.2, 2015.8.13>

1.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와 요금을 포함한다)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가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 업종 3이상의 사업자가 계산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격 또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서 산정한  가격에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한 가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1.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법 제5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전화ㆍ명함에 의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2. 법 제112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2의2. 법 제120조제10호 단서에 따라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3. 「정치자금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비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  1. 점자형 선거공보 등의 작성비용', '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지대(150g/㎡ 이내의 백상지를 기준으로 한다)ㆍ인쇄 및 제본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저장매체"라 한다)의 작성비용. 이 경우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를 같은 종이에 통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점자 인쇄비용에 한한다.']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  1의2. 선거공보 등의 발송비용', '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운반, 발송용 봉투의 제작ㆍ기재, 봉투에 투입ㆍ봉함 및 우체국에 넘겨주는 데 드는 모든 비용']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  1의3.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    법 제13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당의 금액 및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비의 금액']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  2.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 '     법 제122조의2제4항에 따른 금액']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4.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식비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  5.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또는 정책토론회 개최비용', '    대담ㆍ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의 준비ㆍ질문선정 및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등)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ㆍ계약서ㆍ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별표 1의2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선거일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내역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2014.1.17>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등)

②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을 검산 및 조사하여 선거일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70일)이내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2004.3.12>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등)

③ 법 제122조의2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및 활동보조인의 수당, 실비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청구 및 지급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22.4.20>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등)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법 제1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전비용액 중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등)

⑤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4항 후단의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①법 제135조제5항에 따른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회계책임자의 실비는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실비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4.14, 1998.4.30,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22.4.20>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실비(숙박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②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장등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③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1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실비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22.4.20>


제59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①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적법한 행위에 위법행위가 부가된 때에는 그 부가된 일부의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59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2. 위법행위가 그 행위의 일부이더라도 당해행위의 전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하여 그 행위의 전부가 위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모든 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59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관련비용의 지급영수증ㆍ본인확인서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법행위자등 관계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중의 통상적인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산정한다.


제59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③ 법 제135조의2제4항에 따라 보전을 미룬 선거비용은 유죄의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내고, 무죄의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9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거나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제8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

제60조(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

①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광고기간의 기준은 당해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

제60조(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

②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은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간신문"은 "일간신문등"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정당의 중앙당"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중앙위원회"로 본다. <개정 1998.4.30, 2010.1.25>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제60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법 제137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6항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0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라)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제61조(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①법 제138조(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에는 작성근거, 제작정당명과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제61조(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②법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공약집의 앞면에는 "정책공약집"이라 표시하고, 정당명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하며, 정책공약집의 뒷면에는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제61조(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③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 법 제1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공약집 및 법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기관지의 관계위원회에의 제출은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7.1.3>


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제62조(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①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이하 이 조에서 "창당대회등"이라 한다)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창당대회등의 주최당부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제62조(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②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등의 표지에는 대회명ㆍ개최일시ㆍ개최장소ㆍ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제63조(당원집회의 제한)

①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당원집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당원집회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제63조(당원집회의 제한)

2. 법 제11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당직자회의


제63조(당원집회의 제한)


제63조(당원집회의 제한)

②법 제141조제6항에 따른 당원집회의 표지의 매수는 1매로 하고, 그 표지에는 집회명ㆍ일시ㆍ장소ㆍ주최당부명ㆍ참석대상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제63조(당원집회의 제한)

③정당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4>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제66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①법 제1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등"이라 한다)은 해당 정당의 사무소 또는 후원회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4.1.17>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제66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② 간판등에는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2014.1.17>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②투표관리관등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7.28, 2014.1.17>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③투표관리관등은 해당 투표구 또는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관리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한 지시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4.1.17>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④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구 또는 사전투표소마다 투표사무원 중에서 1인을 미리 지정하여 투표관리관등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지정한 투표사무원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투표사무원 중 연장자순에 의하여 투표관리관등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 2011.7.28, 2014.1.17>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⑥투표관리관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정당법」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또는 교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2.1.26>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⑦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1. 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지시ㆍ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3.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⑧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관리관등을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가 소속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의 장 및 관할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⑨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등이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소속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⑪투표관리관등의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수당은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4.1.17>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투표소는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이하 이 조에서 "이동약자"라 한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이동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 등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③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격리자등의 투표를 위하여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4>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④ 읍ㆍ면ㆍ동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1. 투표참관인의 좌석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2.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5. 그 밖의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소"는 "사전투표소"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4.6>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까지 사전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1. 사전투표참관인의 좌석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2.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시설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5. 그 밖의 사전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⑤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소 설치의 공고와 통지를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설치한 사전투표소를 일괄하여 행한다. 이 경우 투표구마다 첩부하는 사전투표소 설치의 공고문에는 당해위원회의 청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⑥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사전투표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사전투표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3>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① 법 제149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의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다)에 따르고,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의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라) 및 제41호서식의(마)에 따른다.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②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기관ㆍ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신고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그 신고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③ 법 제149조제4항에 따른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하 이 조에서 "정당등"이라 한다)의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 요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바)에 따르며, 정당등이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에게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서 사본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④ 법 제149조제5항에 따라 기표소 설치ㆍ운영 일시 및 장소의 신고를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일 전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⑤ 기관ㆍ시설의 장이 법 제149조제5항에 따라 기표소 설치신고를 한 때에는 기표소의 설치ㆍ운영 일시 및 장소를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⑥ 기관ㆍ시설의 장은 법 제149조제7항에 따라 투표개시 전까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2. 투표참관에 필요한 좌석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3. 그 밖의 기표에 필요한 시설


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2.3.21>


②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란만을 작성하며,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3.21, 2005.8.4, 2010.1.25, 2015.8.13>


③ 제2항의 투표용지에 「정당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정당 명칭의 약칭을 게재하려는 정당의 중앙당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약칭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5.30>


④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법 제15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해당 정당이 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다)에 의한 후보자추천서에 그 순위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9.5.30>


⑤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직접 날인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2개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2.3.21, 2019.5.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인영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할 청인의 상부에는 인영대장에 등록된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청인은 날인이 끝난 즉시 참여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9.5.30>


⑦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이하 이 항에서 "사퇴등"이라 한다)로 된 경우에 투표용지의 인쇄 및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14.2.13, 2019.5.30>

1. 인쇄소에서 작성하는 투표용지


2.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하는 투표용지


⑧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색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2019.5.30>


⑨중앙위원회가 제8항 단서에 따라 투표용지의 색도를 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2018.1.19, 2019.5.30>


⑩ 법 제150조제5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무소속후보자 또는 추천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첨하는 경우 그 추첨방법은 법 제150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 <신설 2010.1.25, 2019.5.30>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시기)

① 투표용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1.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시기)

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시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보궐선거등의 경우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후에 인쇄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때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9.5.30>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제72조(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① 법 제151조에 따른 투표함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제72조(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② 법 제151조제6항에 따른 투표용지 발급기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 받은 읍ㆍ면ㆍ동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용지 발급기를 봉함ㆍ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 발급기의 인계 후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점검 등을 위해 봉함ㆍ봉인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다시 봉함ㆍ봉인한다. <개정 2021.10.22>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제72조(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③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읍ㆍ면ㆍ동위원회 송부과정에, 읍ㆍ면ㆍ동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수령ㆍ보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해당 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제72조(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④ 구ㆍ시ㆍ군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 입회, 신분증명서 착용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①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관할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는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자신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같은 정당의 추천위원 중 1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②정당추천위원이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송부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동안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의한 투표용지작성ㆍ관리록을 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상황 그 밖의 투표용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①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51조제8항에 따라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이라 한다)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71조(투표용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서식에 의하되, 점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글점자로 표시한다. <개정 1995.4.14, 1997.11.14, 2002.3.21, 2015.8.13>


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7>


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75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법 제152조(투표용지모형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공고문의 빈 자리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절차에 관한 안내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제76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①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의 서식ㆍ규격 및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고, 투표안내문의 발송용봉투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45호양식에 의하되, 투표안내문의 게재방법과 투표절차 기타 투표에 필요한 안내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제76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ㆍ투표안내문 및 봉투의 기재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제76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세대주의 주소ㆍ성명의 오기등 착오로 인하여 투표안내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이를 다시 발송하되, 다시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제76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④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가 행정상 관리주소인 사람에 대한 투표안내문(선거공보를 포함한다)의 발송은 해당 행정상 관리주소지인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보관하였다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1.7.28, 2015.8.13>


제77조(거소투표용지의 발송)

①거소투표용지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따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거소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물의 발송과 회송을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23>


제77조(거소투표용지의 발송)


제77조(거소투표용지의 발송)

③구ㆍ시ㆍ군위원회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발송하는 경우 정당ㆍ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매수가 거소투표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투표구단위로 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고, 이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송작업순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한다. <개정 2005.8.4, 2014.1.17>


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제78조(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전에 거소투표자 중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거소투표용지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19, 2014.1.17>


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제78조(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거소투표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가 일괄하여 조회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제78조(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제2항에 따라 거소투표자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지체없이 당해선거인에게 그 사유와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4.1.17, 2015.8.13, 2019.5.30, 2022.2.24>


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제78조(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④법 제154조제3항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명단은 별표 4의 20.거소투표용지 미발송ㆍ반송자 명단 통지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비고란에 "미발송" 또는 "반송"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14.1.17, 2022.2.24>


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제78조(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⑤법 제1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의 규격ㆍ게재사항등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22.2.24>


거소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제79조(거소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법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소투표용지의 발송용과 회송용 봉투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6호양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4.1.17>


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제79조의2(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중앙위원회는 선상투표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따라 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정보자료의 작성은 별표 4의 서식표 중 7. 후보자등록 공고에 관한 서식을 준용한다.


제80조(우편투표함의 비치)

①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해당 위원회 사무소 안에 우편투표함을 비치하되, 투표함 안팎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검사한 후 투표함의 자물쇠를 잠그고 정당추천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추천위원이 지정된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4.1.17>


제80조(우편투표함의 비치)

②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별로 우편투표함을 비치하거나 우편투표함을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접수용으로 각각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7>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제81조(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을 비치하고,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및 거소투표 등의 접수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제81조의2(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155조제6항 단서에 따라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정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격리자등의 수와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허용에 관한 사항, 방역기준, 격리자등의 투표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제81조의2(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을 들어 격리자등에 한정한 별도의 투표시간 지정 또는 조정 여부를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제81조의2(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③ 중앙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하급위원회와 질병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제81조의2(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④ 중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 이후 감염병의 전국적 대유행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제81조의2(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⑤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격리자등의 투표권 보장 및 안전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격리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연락처 등 정보를 관할 보건소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건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①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여부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켜야 한다. <개정 2005.8.4>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②법 제157조제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ㆍ장애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ㆍ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1998.4.30, 2002.10.28, 2004.3.12, 2005.8.4, 2009.2.19, 2015.8.13, 2023.7.31>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③제1항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진행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7>


투표용지의 봉인ㆍ보관 등

제83조(투표용지의 봉인ㆍ보관 등) 읍ㆍ면ㆍ동위원회는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매수ㆍ청인날인ㆍ일련번호 그 밖의 인쇄상태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게 한 다음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는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①거소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칸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도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된 도장으로 하되,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2개 이상의 도장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4.1.17>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②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의 인영을 별지 제50호서식의(가) 및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도장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 따라 등록된 도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③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④제2항의 도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개정 2014.1.17>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① 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다)에 따른다.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② 선상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 개인의 도장을 찍는다. 이 경우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③ 선상투표용지의 작성, 일련번호의 표시 및 선상투표용지에의 날인은 전산조직을 이용한 인쇄의 방법으로 작성ㆍ표시ㆍ날인할 수 있으며, 같은 선상투표지의 2회 이상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표지부분에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선상투표자"라 한다)인 식별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9.24, 2014.1.17>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용지를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선박의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송부하되, 중앙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산조직을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상투표자가 수신하는 선상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⑤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송부 과정에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⑥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7>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⑦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 및 별지 제47호서식에 준하여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관리 및 선상투표 발송ㆍ접수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상투표용지의 팩시밀리 전송내역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⑧ 제77조제1항 후단 및 제78조제1항의 규정은 선상투표용지의 발송ㆍ회송에 준용한다. 이 경우 "거소투표용지"는 "선상투표용지" 또는 "선상투표지"로 본다. <개정 2014.1.17>


① 사전투표소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법 제15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 2023.12.15>


③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ㆍ시ㆍ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8.13, 2015.12.24>


④ 사전투표관리관은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통합선거인명부 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다른 사전투표소로 이동 및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명단(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자명부"라 한다)을 별도로 작성한 다음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여 투표(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⑥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잠정투표의 실시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잠정투표자명부를 통합선거인명부 운용시스템에 전송하게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중인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인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잠정투표자명부를 인계 받아 전송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⑦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한 선거인인 때에는 회수한 투표지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그 투표지를 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15.8.13, 2017.1.23>


⑨ 법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는 경우 사전투표함의 봉쇄ㆍ봉인 및 송부에 관하여는 제92조의2 및 제9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미리 지정한 사전투표사무원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5.8.13, 2021.10.22>


⑩ 법 제158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 투표지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기간 첫째 날의 투표마감시각 후에 사전투표함의 투입구에 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봉인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고, 둘째 날 해당 사전투표함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투표개시 전에 사전투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봉함ㆍ봉인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봉인지를 떼어내어 사용한다. <신설 2014.2.13, 2015.8.13>


⑪ 사전투표관리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 의한 사전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사전투표자수 등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2015.8.13, 2018.1.19>


⑫ 사전투표관리관은 해당 사전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모든 서류, 장비 등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2015.8.13>


제86조의2(선상투표)

① 법 제158조의3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날짜로 한다. <개정 2014.1.17>


제86조의2(선상투표)

② 선장은 기상악화, 통신장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정한 일시에 선상투표를 할 수 없거나 모두 마치지 못한 때에는 새로이 투표일시를 정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6조의2(선상투표)

③ 선장은 선상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선장 및 입회인이 서명하는데 필요한 좌석


제86조의2(선상투표)

③ 선장은 선상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2. 기표소(기표에 필요한 용구를 포함한다)


제86조의2(선상투표)

③ 선장은 선상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선상투표지 전송석(팩시밀리를 포함한다)


제86조의2(선상투표)

③ 선장은 선상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선상투표지 봉함석


제86조의2(선상투표)

③ 선장은 선상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선상투표에 필요한 시설


제86조의2(선상투표)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설비하는 팩시밀리의 번호는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한 팩시밀리 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제86조의2(선상투표)

⑤ 선장은 투표일 전일까지 입회인을 선정하고, 이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입회인을 선정하는 때에는 선상투표용지에 서명할 입회인 1명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제86조의2(선상투표)

⑥ 법 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이 선상투표용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제86조의2(선상투표)

⑦ 선상투표자는 법 제158조의3제6항에 따라 선상투표지를 넣은 봉투의 겉면에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선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1.17>


제86조의2(선상투표)

⑧ 선장은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선상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여 오거나 선상투표자가 자신이 기표한 선상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선상투표용지 또는 선상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미리 기표된 투표용지 또는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별도의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선상투표지를 전송한 후에 공개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3>


제86조의2(선상투표)

⑨ 법 제158조의3제8항에 따른 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 별지 제50호서식의(다)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① 중앙위원회는 선상투표자가 법 제158조의3제5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산조직을 경유하여 시ㆍ도위원회로 전송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9.24, 2014.1.17>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②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법 제158조의3제9항에 따른 팩시밀리에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1. 선상투표지의 표지부분에 선상투표지를 전송한 팩시밀리의 번호와 수신일시가 기재되도록 하는 장치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2. 출력된 선상투표지의 투표부분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장치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③ 시ㆍ도위원회는 선상투표지를 수신하는 기간 동안 수신된 선상투표지를 매일 1회 이상 등기우편으로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2.9.24>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④ 시ㆍ도위원회는 제86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선상투표지를 넣은 봉투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2.9.24, 2017.1.23>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⑤ 시ㆍ도위원회는 선상투표지의 수신ㆍ발송 과정에 해당 시ㆍ도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24>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⑥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96조에 준하여 선상투표지를 접수하되, 표지부분에 표시된 팩시밀리 번호와 해당 선상투표자의 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서로 다른 선상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붙임쪽지를 붙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⑦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같은 사람의 선상투표지가 2회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선상투표지 외의 선상투표지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따로 보관하되, 그 사실을 제85조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 발송ㆍ접수상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⑧ 법 제158조의3제10항 후단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따라 작성하되, 법 제158조의3제10항 후단과 제4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넣은 봉투에는 그 선상투표지를 수신한 공무원이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2017.1.23>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⑨ 법 제158조의3제10항에 따라 선상투표지를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는데 사용하는 봉투는 별지 제46호양식의(나)에 준하며,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관리록은 별지 제50호서식의(라)에 따른다. 이 경우 선상투표지 관리록에는 선상투표지 팩시밀리 수신내역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선상투표관련 비용의 보전

제86조의4(선상투표관련 비용의 보전)

①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선박회사는 선거일 후 40일까지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위원회에 법 제158조의3제8항에 따라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봉투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비용,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에 사용한 팩시밀리의 전송ㆍ수신기록과 통신요금 내역을 첨부하여 그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팩시밀리의 전송ㆍ수신기록과 통신요금 내역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시ㆍ도위원회가 제공하는 팩시밀리 전송ㆍ수신기록과 위성통신사별 통신요금의 평균액에 따라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12.24, 2021.10.22>


선상투표관련 비용의 보전

제86조의4(선상투표관련 비용의 보전)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시ㆍ도위원회는 청구내역을 심사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 등의 제출에 소요된 비용과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보전한다. <개정 2014.1.17, 2021.10.22>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제86조의5(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① 법 제158조의3제13항 전단에 따른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선상귀국투표신고"라 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의(마)에 따른다.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제86조의5(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② 법 제158조의3제13항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선원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제86조의5(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③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상귀국투표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선상귀국투표신고인 때에는 접수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제86조의5(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④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수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제86조의5(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⑤ 선상투표자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88조(투표참관인등의 신고)

①법 제161조제2항과 제162조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이 장에서 "투표참관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를  선거구역으로 포함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 별지 제51호서식의(가)에 따라 신고하고, 법 제161조제3항 단서와 제162조제3항에 따른 본인승낙은 별지 제51호서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07.11.22, 2014.1.17, 2023.2.24>


제88조(투표참관인등의 신고)

②법 제161조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 2023.2.24>


제88조(투표참관인등의 신고)


제89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①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ㆍ간섭ㆍ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9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②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2014.1.17>


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시

제91조(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시) 법 제163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는 위원회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의 표지는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52호양식에 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07.11.22, 2010.1.25, 2014.1.17>


제92조(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한 후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10.1.25, 2014.1.17, 2017.1.23>


제92조의2(투표함등 봉쇄ㆍ봉인)

① 법 제1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의 봉쇄ㆍ봉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  1. 투표함의 투입구', '    투표함의 투입구(투입구를 봉쇄하는 별도의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입구를 막는 장치를 말한다)에 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이 봉인지에 각각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92조의2(투표함등 봉쇄ㆍ봉인)

['  2. 자물쇠', '    투표함에 부착된 자물쇠(열쇠와 일체형으로 제작된 경우를 포함한다)마다 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이 봉인지에 각각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쇠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과 함께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2조의2(투표함등 봉쇄ㆍ봉인)

②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중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봉인지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할 사람을 후보자별로 1명씩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읍ㆍ면ㆍ동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선정한 때에는 해당 투표참관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제92조의2(투표함등 봉쇄ㆍ봉인)

③ 투표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봉인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기를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적는다. <신설 2015.12.24>


제92조의2(투표함등 봉쇄ㆍ봉인)

④ 투표함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보안장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93조(투표록의 서식) 법 제169조(투표록의 작성)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투표관계서류 등의 인계

제94조(투표관계서류 등의 인계)

① 투표관리관은 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그 열쇠,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선거인명부 및 투표용지의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투표관계서류 등의 인계

제94조(투표관계서류 등의 인계)

②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법 제170조제2항에 따른 투표함 송부과정에 동반할 투표참관인을 후보자별로 1인씩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이 지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반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95조(개표소의 설비)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ㆍ집계 및 정리등에 필요한 시설,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95조(개표소의 설비)

②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공고하는 때에 개표소별로 개표할 선거명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제95조(개표소의 설비)

③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73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소이상으로 나누어 설치한 개표소의 명칭은 각각 당해 구 시 군위원회의 명칭밑에 "제1개표소", "제2개표소"등을 붙여 표시하며, 제1개표소는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제2개표소이상의 개표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개표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2000.2.16>


제95조의2(개표개시)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