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84조(정치 운동죄)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제84조의2(벌칙)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2, 2014.1.14, 2014.10.15>


① 제28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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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의 위촉 등)

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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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의 위촉 등)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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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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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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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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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료연구위원(이하 "사료연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한국사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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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2. 고문서를 해독하고 사료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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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3. 외국어로 된 역사자료를 해독하고 사료로 정리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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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4. 사료의 정보화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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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②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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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료조사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료조사위원(이하 "사료조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내 사료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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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료조사위원의 위촉)

2. 해외 사료조사위원: 해외에 거주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 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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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료조사위원의 위촉)

② 사료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료의 조사ㆍ수집에 드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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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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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 조사를 위하여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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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의 기초 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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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또는 사료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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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료를 수집한다. <개정 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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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필기ㆍ타자ㆍ녹음 및 녹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의 생애사ㆍ사건ㆍ사안에 관한 면담 또는 증언을 기록하는 구술채록을 통하여 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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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사료의 제공자가 사료의 비공개 또는 일부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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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수탁을 요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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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수탁이 신청된 사료의 가치ㆍ보존상태 및 수탁조건에 관하여 심사한 후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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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수탁이 확정된 사료를 인수ㆍ검수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수탁 조건을 명시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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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따로 수탁 사료를 문고로 설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정리하기 위한 업무절차와 체계를 마련하고, 사료의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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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는 사료의 평가ㆍ정리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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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사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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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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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한국사 연구) 위원회가 한국사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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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한국사 편찬) 위원회는 한국사 편찬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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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한국사 연수)

① 위원회는 한국사의 연수와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무원에 대한 한국사 교육에 관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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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한국사 연수)

2. 역사 전공 초ㆍ중등 교원에 대한 연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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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한국사 연수)

3. 대학 등과의 한국사 교환강의에 관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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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한국사 연수)

② 연수과정은 국내사료 및 국외사료 과정으로 분리하고, 각 과정은 전문 분야별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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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한국사 연수)

③ 각 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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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한국사 연수)

④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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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한국사의 보급) 위원회는 한국사의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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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이하 "한국사시험"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4회 이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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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② 위원회는 연도별 한국사시험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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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③ 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 한국사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사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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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④ 한국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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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원서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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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2. 원서 접수기간 후 지정된 취소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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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3. 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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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4.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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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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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⑥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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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⑦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험 출제ㆍ채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사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제15조의3(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① 위원회는 한국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을, 위원회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사시험 관리 위원을 각각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제15조의3(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및 관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후 실시되는 연속된 3회의 한국사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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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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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3.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4.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이나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5. 쪽지 등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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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6.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②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 시험 종료 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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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3. 답안지를 갖고 나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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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4. 지정된 좌석이 아닌 좌석에서 응시하는 행위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5.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의 전자 알림음 혹은 진동을 발생시키는 행위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한국사의 정보화)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이하 "역사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②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관리에 대한 정책과 전략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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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2. 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공유와 유통 서비스의 관리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3. 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목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4. 역사분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보급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5. 역사분야 지식ㆍ정보의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6. 한국사 관련 기관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7. 역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이하 "구조ㆍ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ㆍ119항공대원(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항공대(이하 "구조ㆍ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장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구조ㆍ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구조ㆍ구급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③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⑦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④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ㆍ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20, 2024.1.2>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5.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6.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③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①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의4(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과 관련된 사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에 따른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의4(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② 국제구급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급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구조대"는 "국제구급대"로, "구조대원"은 "구급대원"으로 본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② 소방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 출동 소방헬기의 운항ㆍ통제ㆍ조정에 관한 사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헬기 출동 요청 및 공역통제ㆍ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③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③ 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④ 정비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ㆍ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① 소방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활동으로 구조된 사람(이하 "구조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그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된 물건"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2.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를 인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3.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물건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②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건의 처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① 구조ㆍ구급대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를 구조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구조경위,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의 상태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③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15,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② 제1항의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방청장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활동에 참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방청장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④ 소방청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15,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⑤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2.15,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① 구조ㆍ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②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②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① 소방청장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제23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0.20, 2024.1.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제23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②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제23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제25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①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ㆍ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제25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제25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③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제25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① 소방청장은 매년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②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구조ㆍ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ㆍ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벌칙)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① 제1조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②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1. 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2. 교육행정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3. 종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중 방송통신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4. 원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③ 제2항에 따른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교육감을 제외한다)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의 지역적 분포 및 연수 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연수원의 수(數)를 제한하여 설치인가를 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④ 제3항에 따라 연수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연수원의 위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수원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4.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⑤ 연수원에는 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3>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설치하는 연수원: 해당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2. 교육청에 설치하는 연수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연수원: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설치하는 연수원: 교육연수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 중에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⑥ 연수원의 강사는 해당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4.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⑦ 국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부설하는 연수원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4.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⑧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이 같은 영 제23조제3호 및 제27조제1호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그 종류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본다. <개정 2018.4.3, 2021.1.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제2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제2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원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제2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③ 교육부장관은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연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3.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4. 제9조에 따른 연수성적의 평가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5. 제11조에 따른 퇴학처분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연수원장 또는 연수원의 설치ㆍ운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사유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알리고, 교육감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소속 교원 등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⑥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① 연수원의 연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2.22>

1. 교육연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2. 교육행정연수원: 제1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 근무하는 원장ㆍ원감ㆍ교장ㆍ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3.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②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 내용에 따라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③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 대상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④ 연수원에서 연수할 사람을 선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①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연수원장으로부터 위탁연수를 요청받은 연수기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탁연수의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연수원장에게 연수에 필요한 자료 및 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지정연수)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제4조에 따라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육감이 지정한 특정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하게 할 때에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① 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개정 2021.1.5>

1. 다음 각 목의 직무연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2. 자격연수: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② 직무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③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수석교사과정, 원감과정, 원장과정, 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고, 연수할 사람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2.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ㆍ폐지 인가 시 의견 제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3. 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 지침 마련 및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평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4. 원격교육연수 내용 심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5. 우수 원격교육연수원의 발굴 및 홍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6.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협의체의 운영 지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7. 그 밖에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③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7조(연수기간)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직무연수의 기간은 해당 연수원장이 정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연수비의 지급 등)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제8조의2(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무연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기간, 연수과정, 연수자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연수원장 또는 제5조에 따른 특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제8조의2(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무연수자의 연수상황을 파악하여 직무연수자가 제때에 충실하게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

②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장 연수원에서의 연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제9조(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 연수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제9조(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② 각 연수과정의 수료자는 과정별 연수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제9조(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③ 연수원장은 연수과정별로 연수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제9조(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④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①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하였을 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였을 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하였을 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5.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6.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을 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7. 질병이나 그 밖의 연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②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2. 연수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해당 연수원에 연수 시작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③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2조(특별연수계획)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특별연수자의 선발)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제2항에 따른 특별연수의 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연수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특별연수자의 선발)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ㆍ연구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계발(啓發)하기 위한 특별연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연수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연수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② 특별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② 특별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2. 연수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② 특별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3. 연수기관의 학칙 등 연수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② 특별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4. 연수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할 것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③ 특별연수자는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연수기관이나 연수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2. 연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연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3.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급하는 연수비용 외에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④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5조(복귀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연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수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은 사람(특별연수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연수를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연수기간과 같은 기간(국내에서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특별연수의 경우에는 연수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을 연수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 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개정 2017.7.24>

1. 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 연수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연수 중에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였거나 연수에서 탈락하였을 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3. 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 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4. 제15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였거나 복귀한 후에 연수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5.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경비의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특별연수 경비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신설 2011.2.2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9조(평가의 원칙)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여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0조(평가항목)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대상 교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 2017.2.2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제21조(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과 해당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제21조(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제22조(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① 교육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인 경우에는 병설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청, 유치원(「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은 제외한다)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제22조(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제22조(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 해당 유치원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7.2.2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3조(세부 평가방법)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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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살생물제 관리 전문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정보공개심의 전문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사 전문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살생물제품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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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화학ㆍ환경ㆍ보건ㆍ의학ㆍ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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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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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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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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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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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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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2.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 방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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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3.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4.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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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 및 평가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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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기술 수준 및 위해요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1.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2.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ㆍ환경에 대한 노출 허용수준의 설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3.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ㆍ환경에 대한 노출량 및 노출수준의 평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4.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도 결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5.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설정 방향의 도출(제4호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 여부 및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2. 생활화학제품 및 그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④ 법 제8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제조시설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2. 해당 제품에 사용된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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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마치면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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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2.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4.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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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확인 결과를 시험ㆍ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1의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2.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ㆍ용량ㆍ매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3.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4.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이하 "함유물질"이라 한다)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5.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④ 영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2.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3.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4.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5. 제3항제6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6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⑥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⑦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⑧ 법 제10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1>

1.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법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②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1.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2.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이하 "주성분"이라 한다)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 등의 유효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4. 주성분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5.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6.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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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7.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8.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폭발ㆍ화재ㆍ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③ 법 제10조제6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④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성분을 제외한 함유물질의 명칭, 배합비율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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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2.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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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3. 제품명,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및 제조ㆍ보관시설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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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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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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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⑥ 영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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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⑦ 영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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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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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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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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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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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⑪ 영 제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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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⑫ 영 제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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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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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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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② 법 제10조제8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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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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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3.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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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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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화학물질안전원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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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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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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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제8조(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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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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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②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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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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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물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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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승인 신청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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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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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4.9>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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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경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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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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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⑥ 물질승인신청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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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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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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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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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2.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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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2.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② 법 제1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서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⑤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0>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순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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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2.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2. 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2.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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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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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②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들은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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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31>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ㆍ생산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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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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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3. 그 밖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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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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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⑤ 대표자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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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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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제16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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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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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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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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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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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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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2. 살생물물질의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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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②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공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자료제공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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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신청 절차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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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제19조(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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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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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제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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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자료(이하 "제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제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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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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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신청자가 물질승인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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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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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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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⑦ 제품승인신청자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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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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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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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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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⑪ 제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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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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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2.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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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살생물제품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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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 단서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2.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유해화학물질 또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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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제품승인 특례 신청서에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③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특례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4.9>

1. 해당 살생물제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2. 해당 살생물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3.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사유와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관한 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4. 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5.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한시적인 승인 면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⑤ 영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② 법 제27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3.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4.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5.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6. 살생물제품의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7.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살생물제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제27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2. 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②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3.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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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4. 살생물제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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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5.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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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6. 살생물제품의 분류ㆍ표시 및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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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7.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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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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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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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② 영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란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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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 및 해당 살생물처리제품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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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2. 정보청구결과통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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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명령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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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정보의 제공ㆍ열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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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보제공ㆍ열람 명령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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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①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자료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으면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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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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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료 사용의 동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려는 자는 해당 자료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자료 사용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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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제33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성명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소유자의 성명 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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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제33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2.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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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제33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②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에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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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제33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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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제33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④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 함께 통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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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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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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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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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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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2.2.10>

1.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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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2.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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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3. 제품의 효과ㆍ효능(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제6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알리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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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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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사진 등의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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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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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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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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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치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3. 조치를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4. 조치를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5. 조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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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②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3.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4. 조치명령을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5. 조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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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과징금의 부과 등)

②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과징금의 부과 등)

③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4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③ 영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4.4.9>

1. 정기평가: 시험ㆍ검사기관의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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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2. 수시평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시험ㆍ검사내용 및 시험ㆍ검사결과의 적정성ㆍ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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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운영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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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2.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의 숙련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3.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에 따른 운영 여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31,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제41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결과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제41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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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발적 실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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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장체험 등의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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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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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소비자단체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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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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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제44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영 제37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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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제45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장 감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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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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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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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구제급여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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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구제급여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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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제45조의3(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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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제45조의3(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의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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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제45조의3(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감정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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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대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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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를 통지할 경우 그 결정의 내용 및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절차 등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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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피해등급의 기준)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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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제45조의6(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법 제48조의5제2항 및 영 제37조의5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의4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등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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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제45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는 별표 3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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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8(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을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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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제45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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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제45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구제급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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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제45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③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구제급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권고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중단된 구제급여의 지급을 재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의 구제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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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제45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구제급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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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제45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을 내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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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① 법 제4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의5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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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청구를 한 사람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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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13제3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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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2. 재심사 청구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3. 재심사 결정 내용 및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4. 재심사 결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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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제45조의11(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영 제37조의8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별지 제46호의6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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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2(이의신청) 영 제37조의10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6호의7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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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제45조의13(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 영 제37조의11제2항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46호의8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의11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제45조의13(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2.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법 제48조의16제7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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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제45조의13(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37조의11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46호의9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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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기록 및 보고)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시기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기록 및 보고)

2. 그 이후의 보고: 제1호에 따른 보고일이 속한 연도에서 매 2년이 되는 연도의 3월 3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기록 및 보고)

② 법 제49조제3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ㆍ검사의 목적 및 일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4.9>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ㆍ검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제4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제4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제4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제4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1.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제4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제4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③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해당 제품 및 살생물제가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ㆍ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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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②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선임된 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ㆍ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2.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4.4.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⑤ 선임된 자는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

제2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제3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①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의 경우만 제출한다)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제3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2. 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제3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3. 신청 대상 선원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제3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4. 선박의 수리 계획 등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제3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연간 6개월의 범위에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초과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승인할 수 있다.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신청

제4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에 지정 해제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증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2. 인력현황 및 시설ㆍ장비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3.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4. 그 밖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제5조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신청하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추천서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제5조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2. 「도선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의 사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제5조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선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제5조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선사의 정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제5조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④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스스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2.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운항 명세서 중 해당 연도의 운항과 관련된 요약서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2.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3. 해당 연도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①법 제4조(인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로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②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이하 "구ㆍ시ㆍ군의 장"이라 한다)는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 세대수, 18세 이상의 주민수 및 관할구역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인구의 기준일 후 15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법 제4조 후단에 따른 외국인(이하 "외국인선거권자"라 한다)의 수와 그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09.2.19, 2020.1.17, 2022.1.26>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인구의 기준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신도시 개발, 토목사업, 행정구역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및 인구수등의 통보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① 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가)에 따라 해당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한다.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신청 건수 및 신청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사무를 대행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7, 2023.7.31>

1.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 이 경우 같은 사람을 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른 2 이상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상근직원은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3. 연간(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최근 1년간을 말한다) 1억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다만,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으로 한다.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4. 제1호에 따른 조사시스템과 제2호에 따른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④ 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나)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2.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⑥ 법 제8조의9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다)에 따른다.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⑦ 제6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