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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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⑥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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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제47조의2(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소속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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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제47조의2(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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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제47조의2(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③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평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평가를 의뢰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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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제47조의2(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호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호송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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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제47조의2(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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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지도ㆍ감독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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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

제49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 법 제6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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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인권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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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교육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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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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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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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권교육강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이하 "인권교육강사"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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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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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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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제51조(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법 제75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입원등을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기능 작업을 말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작업 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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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장소: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실시할 것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관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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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52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81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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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52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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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52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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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 2015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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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규제의 재검토)

2.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보안전담인력 기준: 2022년 1월 1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규제의 재검토)

3. 제12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규제의 재검토)

4. 제16조 및 별표 6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규제의 재검토)

5. 제21조 및 별표 11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규제의 재검토)

6. 제37조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2년 1월 1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규제의 재검토)

7. 제50조제3항 및 별표 12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2015년 7월 1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별표 3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2015년 1월 1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규제의 재검토)

2.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력: 2015년 1월 1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규제의 재검토)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2015년 1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4.11.28, 2016.7.6, 2023.5.1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실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② 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③ 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 서류를 조명기구 설치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제7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5.1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빛공해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명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청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5.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기적 검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ㆍ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명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4.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ㆍ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둔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3.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4.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방안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5.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근로 여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및 기반 확충 방안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6.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의 개선 방안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7.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8.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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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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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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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2.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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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ㆍ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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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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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①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②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① 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22.2.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위원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 지역 일자리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일자리기획단)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일자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일자리기획단)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일자리기획단)

③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지역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지역위원회 및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제5조의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이란 36병상 이상의 병상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제5조의4(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8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 감염병 관련 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제5조의4(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감염병 연구개발 업무에 관하여 그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을 감독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제5조의4(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③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의 감염병 연구개발 업무가 종료되거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연구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제5조의4(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감염병연구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제5조의4(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제5조의5(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①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의뢰신청서에 연구계획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제5조의5(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② 제1항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치료제ㆍ백신 후보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생물학적 분석법, 혈청학적 분석법, 면역학적 분석법, 동물시험 관련 분석법 등으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제5조의5(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제5조의5(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④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6제5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제5조의5(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감염병 발생ㆍ사망(검안)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9.11.22, 2020.6.4, 2020.9.11, 2023.7.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7, 2016.6.30, 2019.11.22,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③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로 한다. <개정 2016.1.7, 2019.11.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표본감시기관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이나 감염병환자등 또는 표본감시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9.11.22,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⑤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7, 2016.1.7, 2019.11.22,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9.11.22,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②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2019.11.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감염병 발생ㆍ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고서 또는 발생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9.11.22, 2020.9.11, 2020.12.30, 2023.7.13, 2023.9.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제11조(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을 통보하려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擬似患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발생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20.6.4,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②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6.1.7, 2016.6.30, 2019.11.22, 2020.6.4, 2020.9.11, 2020.12.30, 2023.9.22>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2. 제4급감염병 중 기생충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 다음 각 목의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3. 제4급감염병(인플루엔자 및 기생충감염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표본감시기관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표본감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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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20.6.4, 2020.9.11, 2023.7.13>

1.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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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2. 그 밖에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실적이 없는 등 질병관리청장이 표본감시기관으로서 표본감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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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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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표본감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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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20.9.11>

1. 실험실 검사 숙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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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2.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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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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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실험실 검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현장 지도 또는 교육을 하거나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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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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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2020.1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1.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②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6.4, 2020.9.11>

1.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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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2. 감염병 실태조사: 3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3. 내성균 실태조사: 매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1. 감염병환자등 또는 내성균과 관련된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체(檢體) 검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2.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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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4.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검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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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④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20.6.4,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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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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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6.2, 2020.6.4,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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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역학조사반원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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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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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등)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접수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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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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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염병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이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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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체의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1. 시체의 이동이나 보관 시 시체 및 시체의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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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2. 해부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 시체의 체액으로 인한 오염에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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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3. 시체 취급 시 일회용 마스크, 가운, 장갑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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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사망한 시체의 장례 시 작업장과 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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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제17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사방법이 제한되는 시신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감염병과 관련된 감염병환자등(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신으로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감염병의 공고를 하기 전에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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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제17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을 화장의 방법으로 장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제17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③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사방법 제한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은 구술로 한다. 이 경우 장사의 제한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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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제17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장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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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2022.4.20>

1. 고위험병원체 분양계약서 또는 주문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2. 분양ㆍ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계획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서ㆍ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4. 분양ㆍ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5.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6.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6.4, 2020.9.11>

1.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계획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2.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3.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⑦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9.27, 2020.6.4,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6.4, 2020.9.11, 2022.4.20>

1. 반입계약서(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반입대행계약서를 말한다) 또는 주문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2. 반입하려는 고위험병원체 사용계획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3. 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서ㆍ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5.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이 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③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반입허가서 또는 조건부 반입허가서 사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이 그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사항을 반영한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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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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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①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4, 2020.9.11>

1. 인수하려는 병원체별 상세 정보 및 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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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2. 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인수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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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①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② 영 제19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③ 영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④ 영 제19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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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② 영 제1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③ 영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④ 영 제19조의3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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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①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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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②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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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①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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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② 영 제1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4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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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고위험병원체의 폐기)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참관 하에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고위험병원체의 폐기)

②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 결과를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고위험병원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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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고위험병원체의 폐기)

2. 고위험병원체 폐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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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고위험병원체의 폐기)

3. 고위험병원체 폐기 결과[생물학적 표지자 테스트(Biological Indicator test, BI test: 모든 미생물의 생존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멸균을 확인하는 실험) 또는 배양실험 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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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고위험병원체의 폐기)

③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위험병원체를 직접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고위험병원체 폐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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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제20조의7(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란 별표 4에 따른 병원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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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이하 "보유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2.4.20>

1.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 및 안전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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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서ㆍ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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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3.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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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보유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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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③ 법 제23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1.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보유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이 반영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를 신청자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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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⑤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참관 하에 보유하고 있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폐기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의6제2항을 적용하되,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로 본다. <개정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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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변경허가 또는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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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①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감염학, 미생물학 또는 병리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2.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및 수의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3. 생물학, 미생물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및 유전공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학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9.11>

1. 질병 진단관리 및 연구 경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2. 병원체 관리 및 연구 경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3. 미생물 시험ㆍ검사 및 연구 경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2. 영 제19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3. 그 밖에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②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교육(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 기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2.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3. 고위험병원체 취급 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4. 고위험병원체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5.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 준수사항 등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세부내용 및 이수시간 등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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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제20조의11(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제20조의11(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제20조의11(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제20조의11(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제20조의11(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제20조의11(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기간ㆍ방법ㆍ절차 및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8.9.27, 2023.9.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8.9.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 법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6.30, 2020.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9.27, 2023.9.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9.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0.9.11, 2023.9.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④ 질병관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부모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8.9.27,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⑤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0.9.11>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2.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3.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23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제25조(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8.9.27, 2023.9.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ㆍ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6.6.30, 2020.9.11, 2022.4.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제26조의2(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영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예방접종약품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2.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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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3. 예방접종약품의 생산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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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4.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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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료의 수입에 드는 금액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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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제조에 드는 금액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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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3. 제1항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제조에 드는 금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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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제27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① 법 제33조의3에 따라 법 제24조의 필수예방접종 및 법 제25조의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하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이라 한다)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계획 보고서를 매월 10일(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 생산ㆍ수입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10일을 말한다)까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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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제27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② 법 제33조의3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실적 보고서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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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제27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③ 법 제33조의3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계획 변경 보고서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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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제27조의3(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법 제33조의4제5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0.6.4, 2020.9.11,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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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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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②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2020.12.30,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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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0.6.4, 20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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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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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제29조(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6.30, 2020.6.4,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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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제29조(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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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제30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30, 2020.6.4, 2021.5.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3항 및 법 제3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8, 2016.6.30, 2020.9.11, 2020.10.7>

1. 감염병관리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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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2. 격리소ㆍ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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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3.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①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감염병관리시설의 시설기준 적합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2. 감염병관리시설의 근무인력 적정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3. 감염병관리시설의 진료 및 운영실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4. 그 밖에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②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는 모든 감염병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서면평가 결과 추가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1>

1. 평가실시일 및 평가항목: 평가실시일 90일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2. 세부 평가일정: 평가실시일 7일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⑥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및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2023.9.22>

1.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2. 구획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을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3.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접하여, 감염병의심자의 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4.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②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며,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수출금지 등) 법 제40조의3제1항에서 "의료ㆍ방역 물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5.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1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해당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1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력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감염병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1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제31조의6(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영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1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입원ㆍ격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입원ㆍ격리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2.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법 제4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20.9.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소독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12.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소독의 기준 및 방법)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ㆍ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흡기감염병으로 한다. <개정 2020.9.11, 2021.5.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②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3.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4.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ㆍ방역 물품 등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1.5.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12.31, 2020.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④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소독업의 신고)

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소독업의 신고)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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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소독업의 신고)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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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독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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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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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3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가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6.4,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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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9.23,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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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3,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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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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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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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③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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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날이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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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개정 2013.9.23, 2018.9.27, 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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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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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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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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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②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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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법 제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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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제42조의3(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① 영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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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제42조의3(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② 영 제2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방역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역학조사관에 대한 임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0.7>

1. 방역관: 별지 제30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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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제42조의3(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2. 역학조사관: 별지 제30호의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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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보건ㆍ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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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②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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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②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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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②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감염병환자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②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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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②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검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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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1.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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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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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3.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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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4.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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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②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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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②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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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②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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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②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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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②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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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제45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법 제69조에 따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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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손실보상 청구)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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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손실보상 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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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손실보상 청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 청구방법 및 청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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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3.9.22>

1.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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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상의 신청 등)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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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1.8.13, 2022.2.9, 2023.9.22>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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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상의 신청 등)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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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2020.6.4, 2020.9.11>

1.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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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2.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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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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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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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5.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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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6.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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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7.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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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27, 2020.9.11>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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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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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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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③ 법 제76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의 파기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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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④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서면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19.9.27, 2020.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①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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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2.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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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3.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실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4. 법 제7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실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5.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통지한 경우 그 실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②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관련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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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6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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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규제의 재검토)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20.9.11, 2021.12.30>

1. 제6조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 대상 감염병: 2022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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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규제의 재검토)

2. 제8조에 따른 신고 대상 감염병 및 장소: 2022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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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규제의 재검토)

3. 제14조에 따른 표본감시기관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2022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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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규제의 재검토)

4. 제17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 제한 시신 및 장사방법: 2022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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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규제의 재검토)

5. 제19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요건: 2022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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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규제의 재검토)

6.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소독의 대상: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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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규제의 재검토)

7.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소독의 방법: 2014년 1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9. 제42조, 별표 10 및 별표 1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2년 3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37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9.11, 2022.4.20>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입학전형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8.30>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30>

1. 수당: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2. 경비: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비용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대학별 입학전형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18.8.30>

1. 수당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2. 경비는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수량, 면적, 횟수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③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30>

1.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35퍼센트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2.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25퍼센트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3.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15퍼센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임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6.4.6, 2017.7.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6.4.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②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6.4.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가격예시 대상 품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산물은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인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처분대행기관의 장(이하 "처분대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인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인수)

② 제1항에 따른 인수통보를 받은 처분대행기관장은 이관받은 품목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성질 및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대행기관장에게 이를 소각ㆍ매몰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 국내 시장의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에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

2.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처분대행기관장에게 매각ㆍ공매ㆍ기부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

③ 처분대행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ㆍ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인수ㆍ보관 및 처분에 든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매각ㆍ공매 대금을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내릴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3.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 능력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제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생산자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2. 제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인 농수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법 제6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자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명령 요청서를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 대표 등에게 발송하여 10일 이상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제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21.1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제12조(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생산자등은 제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ㆍ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여 유통명령의 요청 및 유통조절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위원회(이하 "유통조절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유통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주요 생산지에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제12조(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②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제12조(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생산ㆍ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2.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오렌지ㆍ감귤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해당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 또는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2. 참기름ㆍ오렌지ㆍ감귤류: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②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15, 2019.7.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수입이익금의 환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의 환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합산하여 환급액을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수입이익금의 환급)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 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기금에서 지급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제15조(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① 시가 지방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장소 이전 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제15조(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1. 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중도매인의 적정수,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법 제25조의2에 따라 법인인 중도매인이 다른 법인인 중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거래규모, 거래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 및 출하 예약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법 제3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거래 및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법 제32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법 제3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의 특례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兼營)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공시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다른 시장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법 제38조제4호에 따른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법 제40조에 따라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법 제4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방법과 대금 지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 등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법 제42조에 따라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 부수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정산수수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ㆍ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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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법 제78조의2 및 영 제36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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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20조에 따른 최소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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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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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30조에 따른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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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31조에 따른 전자식경매ㆍ입찰의 예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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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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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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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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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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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54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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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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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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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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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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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제18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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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제18조의2(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① 법 제2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란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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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제18조의2(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류가 적절한지를 2017년 8월 23일까지 검토하여 해당 부류의 폐지, 개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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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제18조의2(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도매시장 거래실태와 현실 여건 변화 등을 매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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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ㆍ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ㆍ합병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ㆍ합병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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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2. 인수ㆍ합병 전후의 주주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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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3. 인수ㆍ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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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4. 인수ㆍ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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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5.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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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6. 인수ㆍ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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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수ㆍ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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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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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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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7.6, 2008.10.15, 2009.6.9, 2011.3.30, 2017.9.22,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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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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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②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9.22,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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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2. 개인의 경우: 은행의 잔액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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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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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19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 제25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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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경매사의 임면)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되, 도매시장법인별 연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그 수를 정한다. <개정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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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경매사의 임면)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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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①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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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② 경매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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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2. 증명사진(3㎝×4㎝)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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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실비의 징수)

①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實費)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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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실비의 징수)

②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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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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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제25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에 다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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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출하자 신고)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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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출하자 신고)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제25조의3(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1. 법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2. 법 제34조에 따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3. 해당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4.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5.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매수하는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6.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한 거래물량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정가ㆍ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13>

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ㆍ수량ㆍ원산지ㆍ매수가격ㆍ판매가격 및 출하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제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①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나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 구매한 총 거래액이나 판매한 총 거래액 각각(중도매인 간 거래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2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7.6.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제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한 중도매인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판매자에 관한 자료를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판매가격 및 구매자에 관한 자료를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제30조(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제31조(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거래의 특례)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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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거래의 특례)

2. 시장도매인의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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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거래의 특례)

②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한 물품의 품목ㆍ수량ㆍ금액ㆍ출하자 및 매수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거래의 특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제33조의2(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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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②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를 하려면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②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의 승인 절차 및 거래시간 등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①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ㆍ배송(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한다) 등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겸영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6.29, 2013.11.29, 2017.2.13>

1.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이 300퍼센트 이하일 것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2.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부채총액×100)이 100퍼센트 이하일 것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3.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4. 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②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겸영사업 개시 전에 겸영사업의 내용 및 계획을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해당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겸영하려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도매시장 개설자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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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③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전년도 겸영사업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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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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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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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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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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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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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34조의3(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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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매수ㆍ위탁 또는 중개할 때에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적은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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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제1항에 따라 거래한 명세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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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③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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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2. 표준정산서에 거래량ㆍ거래방법을 거짓으로 적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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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3.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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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거래제한 또는 거래금지의 사유, 해당 농수산물의 품목 및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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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3개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③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와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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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도의 정산 창구(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출하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게서 받은 송품장의 사본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창구에 발급하고, 정산 창구에 대금결제를 의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4. 정산 창구에서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표준정산서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출하대금결제와 법 제41조의2에 따른 판매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제37조(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

②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출하자가 제1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을 이용하기 쉽도록 이를 보급하고, 작성요령을 배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

③ 제1항에 따라 표준송품장을 받은 자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① 경매에 사용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ㆍ품명ㆍ등급ㆍ수량ㆍ경락가격ㆍ매수인ㆍ담당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②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ㆍ품명ㆍ등급ㆍ수량ㆍ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③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④ 입하물품의 부패ㆍ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⑤ 판매원표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표준정산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1.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2.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해당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할 것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2017.6.9, 2019.8.26>

1.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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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2.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③ 제2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0.15>

1.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④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ㆍ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⑤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4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7.6.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⑥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⑦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4항에 따른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6.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⑧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산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정률(定率)의 경우: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2. 정액의 경우: 1개월에 70만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공판장의 업무규정. 다만,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이를 정하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③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법 제47조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농협경제지주회사,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창고경매나 포전경매(圃田競賣)를 하려는 경우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ㆍ품질ㆍ생산량 및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① 법 제6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2. 국고 지원으로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지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농수산물의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②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사 도매시장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2. 제1호의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의 개선방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3. 유사 도매시장의 시설 개선 및 이전대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4. 제3호에 따른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의 대상자 선발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부류별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시ㆍ도지사는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개설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또는 도계장 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제45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는 지원을 받으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신청지역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현황, 종합유통센터의 건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2. 운영자 선정계획,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및 운영수지분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3. 부지ㆍ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유통센터 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지 구입, 시설물 설치, 장비 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 알선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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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③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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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와 해당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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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4>

1. 농림수협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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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2.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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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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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②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위탁자"라 한다)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수집능력ㆍ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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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③ 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총액은 해당 종합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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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유통자회사가 수행하는 "그 밖의 유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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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품목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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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②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전으로 한다.

1. 판매자의 경우: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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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2. 구매자의 경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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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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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④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그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구매자로부터 보증금, 담보 등 필요한 채권확보수단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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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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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교육훈련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도매시장법인,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도매인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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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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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교육훈련 등)

3. 중도매인(법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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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교육훈련 등)

5.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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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교육훈련 등)

6.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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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교육훈련 등)

7. 농수산물의 저장ㆍ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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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교육훈련 등)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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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교육훈련 등)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7.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교육훈련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되었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그 임용ㆍ임명 또는 허가 후 1년(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임용ㆍ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 2013.3.24, 2013.11.29, 2016.7.7, 2017.2.13,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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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교육훈련 등)

④ 교육훈련의 위탁을 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매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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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실태조사 등) 법 제7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는 법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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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3.24, 2014.10.15>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이하 이 항에서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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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2. 도매시장법인등은 재무제표 및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3.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라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평가대상 연도가 도래하기 전까지 미리 통보한 후 중도매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③ 그 밖에 도매시장 평가 실시 및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4.10.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②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②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