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항공교통흐름 관리", "조문내용": "제83조의2(항공교통흐름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경제적ㆍ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데이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교통데이터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의 방법 및 절차"}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조문내용": "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를 이동ㆍ이륙ㆍ착륙시키거나 비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조문내용": "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행장 또는 공항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의 운행, 비행장 또는 공항의 유지ㆍ보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조문내용":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이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조문내용":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이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조문내용":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할 때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조문내용":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았을 때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조문내용":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규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조문내용":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조문내용":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이 변경되어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가 변경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변경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따르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조문내용":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조문내용":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8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85조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따르도록 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6.", "호내용": "  6. 제85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7.", "호내용":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8.", "호내용": "  8. 이 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기간에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86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정지하면 비행장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88조(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정한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항공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하 \"항공정보\"라 한다)를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사람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항공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로, 항행안전시설, 비행장, 공항, 관제권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된 지도(이하 \"항공지도\"라 한다)를 발간(發刊)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항공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항공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공정보 또는 항공지도의 내용, 제공방법, 측정단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조문내용":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은 후 운항증명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조문내용":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이하 \"운항증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운항하려는 항공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 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운항증명서와 함께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조문내용":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조문내용":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 속한 항공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조문내용":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운영기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조문내용":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조문내용":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노선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조문내용":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조문내용":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5.", "호내용": "  5. 「항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합병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조문내용":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조문내용":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조문내용":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종사자가 교육훈련 또는 운항자격 등 이 법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조문내용":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승무시간 기준, 비행규칙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조문내용":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활주로의 상태 등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인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조문내용":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조문내용":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조문내용":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조문내용":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ㆍ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에 검사ㆍ정비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9.", "호내용": "  9.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ㆍ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51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52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53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를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5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야간에 비행장에 주기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는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를 운항하게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19.", "호내용": "  19.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20.", "호내용": "  20.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21.", "호내용": "  21. 제6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22.", "호내용": "  22. 제63조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23.", "호내용": "  23. 제63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장에게 운항을 하게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24.", "호내용": "  24.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25.", "호내용": "  25.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26.", "호내용": "  26.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27.", "호내용": "  27.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28.", "호내용": "  28.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29.", "호내용": "  29.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30.", "호내용": "  30.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31.", "호내용": "  31.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32.", "호내용": "  32.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33.", "호내용": "  33.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우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34.", "호내용": "  34.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35.", "호내용": "  3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36.", "호내용": "  36.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37.", "호내용": "  37.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38.", "호내용": "  38. 제90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안전운항체계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39.", "호내용": "  39.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또는 노선 운항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39.", "호내용": "  39의2. 제90조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40.", "호내용": "  40. 제93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하였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41.", "호내용": "  41. 제9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42.", "호내용": "  42. 제93조제7항 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43.", "호내용": "  43. 제93조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44.", "호내용": "  44.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45.", "호내용": "  45. 제132조제1항에 따라 업무(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46.", "호내용": "  46. 제132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의 출입이나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47.", "호내용": "  47. 제13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질문(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48.", "호내용": "  4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항공종사자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호번호": "49.", "호내용": "  49. 이 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38호까지 또는 제40호부터 제4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조문내용":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운항증명에 포함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조문내용":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조문내용":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조문내용":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하는 경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조건 또는 기한은 공공의 이익 증진이나 인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조문내용":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조문내용":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조문내용":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조문내용":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제1항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22호까지,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4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조문내용":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정비조직인증 등", "조문내용":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정비조직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정비조직인증 등", "조문내용":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등의 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조직인증서와 함께 해당 항공기정비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정비조직인증 등", "조문내용":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가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정비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 조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외국항공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외국항공기의 항행", "조문내용": "제100조(외국항공기의 항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외국,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는 항행"}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외국항공기의 항행", "조문내용": "제100조(외국항공기의 항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외국,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에서 이륙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외국항공기의 항행", "조문내용": "제100조(외국항공기의 항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외국,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영공을 통과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외국항공기의 항행", "조문내용": "제100조(외국항공기의 항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의 군, 세관 또는 경찰의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국가가 사용하는 항공기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외국항공기의 항행", "조문내용": "제100조(외국항공기의 항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에 착륙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조문내용": "제101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는 대한민국 각 지역 간을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증명서 등의 인정", "조문내용": "제102조(증명서 등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감항성 및 그 승무원의 자격에 관하여 해당 항공기의 국적인 외국정부가 한 증명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조문내용":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운항증명과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정한 운영기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항증명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조문내용":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운항하려는 항공로, 공항 등에 관하여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정한 서류를 운항증명승인서와 함께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조문내용":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와 그에 속한 항공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조문내용":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조문내용":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대한민국에 노선의 개설 등에 따른 운항증명승인 또는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조문내용":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조문내용":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사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조문내용":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한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운항증명승인서와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정한 서류"}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가 발급한 운항증명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할 서류 등"}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그에 속한 항공종사자는 제1항제2호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그에 속한 항공종사자가 제1항제2호의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서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3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호번호": "7.", "호내용": "  7. 이 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기간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9조, 제61조, 제92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조문내용": "제107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운항증명과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정한 운영기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경량항공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조문내용":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경량항공기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조문내용":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안전성인증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조문내용":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량항공기소유자등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부여된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준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조문내용":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경량항공기소유자등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을 정비한 경우에는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조문내용":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증명(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조문내용":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17세 미만인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조문내용":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조문내용": "제11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업무(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라 한다)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조문내용": "제111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한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조문내용": "제111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사람은 그 한정된 경량항공기 종류 외의 경량항공기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조문내용": "제111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조문내용":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조문내용":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1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제115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을 경량항공기의 종류별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에 대한 최초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심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조문내용":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조문내용":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조문내용":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조문내용":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조문내용":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11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조문내용":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조문내용":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조문내용": "제113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고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려는 사람(제116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조문내용": "제113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3.", "호내용": "  3.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량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10조 본문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사람이 한정된 경량항공기 종류 외의 경량항공기를 조종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제1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5.", "호내용": "  5의3. 제1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13조(제11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18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 또는 「공항시설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이착륙장에서 경량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제11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제11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1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1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17.", "호내용": "  17.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기간에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 또는 심사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각각 2년 동안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조문내용":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그 경량항공기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조문내용":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그 경량항공기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에 대하여 제111조에 따른 한정을 받은 종류 외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조문내용":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이하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이라 한다)은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하며,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조문내용":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의 시험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12조 및 제114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조문내용":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5조제1항제1호의 조종연습을 하려는 사람은 그 조종연습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 하에 조종연습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조문내용":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15조제1항제2호의 조종연습을 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 하에 조종연습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조문내용":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조종연습에 대해서는 제10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종연습에 대해서는 제11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조문내용":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종연습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조문내용":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의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113조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조문내용":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이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할 때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7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7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이 경량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7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7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17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조문내용": "제118조(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경량항공기를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 또는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조문내용": "제118조(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조문내용": "제119조(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경량항공기에 무선교신용 장비,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0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경량항공기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0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경량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량항공기 조종사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경량항공기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량항공기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량항공기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량항공기의 비행규칙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경량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9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경량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조문내용":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조문내용":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조문내용":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조문내용":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조문내용":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조문내용":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조문내용":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조문내용":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조문내용":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조문내용":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조문내용":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조문내용":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조문내용":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3.", "호내용": "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조문내용":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조문내용":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3.", "호내용": "  3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조문내용":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3.", "호내용": "  3의4. 제1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조문내용":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조문내용":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조문내용":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조문내용":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조문내용":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8.", "호내용": "  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조문내용":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ㆍ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8.9, 202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조문내용":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조문내용":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조문내용":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조문내용":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ㆍ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ㆍ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7.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조문내용":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조문내용":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조문내용":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8.9, 2021.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조문내용":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8.9, 2021.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조문내용":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조문내용": "제128조(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은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조문내용":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29조제3항을 이 조 제2항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29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항공안전 활동", "조문내용":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18>", "호번호": "1.", "호내용": "  1.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제작 또는 정비등을 하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항공안전 활동", "조문내용":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18>", "호번호": "2.", "호내용": "  2.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항공안전 활동", "조문내용":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18>", "호번호": "3.", "호내용": "  3.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항공안전 활동", "조문내용":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18>",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항공안전 활동", "조문내용":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18>", "호번호": "5.", "호내용": "  5.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항공기로 유상운송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경량항공기 소유자등 및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항공안전 활동", "조문내용":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1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제72조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제12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관리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항공안전 활동", "조문내용":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18>",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항공전문의사"}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항공안전 활동", "조문내용":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18>",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항공안전 활동", "조문내용":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무소,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항공안전 활동", "조문내용":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항공안전 활동", "조문내용":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정치장"}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항공안전 활동", "조문내용":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항공안전 활동", "조문내용":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는 공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항공안전 활동", "조문내용":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의 계획을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항공안전 활동", "조문내용":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항공안전 활동", "조문내용":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항공안전 활동", "조문내용":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항공안전 활동", "조문내용":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항공안전 활동", "조문내용":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33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안전투자의 공시", "조문내용":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안전투자의 공시", "조문내용":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투자의 범위, 항목 및 공시를 위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13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17.12.26, 2021.5.18, 2022.1.18, 2024.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증명, 승인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5조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6.", "호내용": "  6의3.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25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13.", "호내용": "  13의2.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13.", "호내용": "  13의3.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8.9, 2019.8.27, 2023.4.18, 2024.1.1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제19조, 제67조,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8.9, 2019.8.27, 2023.4.18, 2024.1.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8.9, 2019.8.27, 2023.4.18, 2024.1.16>",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8.9, 2019.8.27, 2023.4.18, 2024.1.1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8.9, 2019.8.27, 2023.4.18, 2024.1.1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8.9, 2019.8.27, 2023.4.18, 2024.1.1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8.9, 2019.8.27, 2023.4.18, 2024.1.1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연구ㆍ분석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9.", "호내용": "  9.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38조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38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38조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38조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변경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44조에 따라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제45조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거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19.", "호내용": "  19. 제46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20.", "호내용": "  20. 제63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21.", "호내용": "  21. 제74조제1항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22.", "호내용": "  22. 제75조제1항에 따라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23.", "호내용": "  23.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24.", "호내용": "  24.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25.", "호내용": "  25.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26.", "호내용": "  26. 제10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27.", "호내용": "  27. 제107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28.", "호내용": "  28. 제108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29.", "호내용": "  29. 제112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30.", "호내용": "  30. 제112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31.", "호내용": "  31. 제112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32.", "호내용": "  32. 제112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33.", "호내용": "  33. 제115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34.", "호내용": "  34.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35.", "호내용": "  35. 제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36.", "호내용": "  36. 제124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37.", "호내용": "  37. 제125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38.", "호내용": "  38. 제125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호번호": "39.", "호내용": "  39.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36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비밀유지 의무", "조문내용":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6.9, 2024.1.16, 2024.3.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2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조문내용":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조문내용":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40조의 죄를 지어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조문내용": "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제138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조문내용":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141조(미수범) 제138조제1항 및 제14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조문내용":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항공기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또는 조종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조문내용":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폭력을 행사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기장 또는 조종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조문내용": "제143조(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제6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떠난 기장(기장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44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조문내용":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제4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조문내용": "제145조(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46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조문내용": "제14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조문내용": "제14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조문내용": "제14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조문내용":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21.5.18, 2022.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조문내용": "제148조의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조문내용": "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조문내용": "제148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조문내용":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실로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ㆍ비행장ㆍ이착륙장ㆍ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조문내용":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무표시 등의 죄", "조문내용": "제150조(무표시 등의 죄) 제18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항공기를 운항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조문내용": "제151조(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을 항공기에 승무(乘務)시키거나 이 법에 따라 항공기에 승무시켜야 할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조문내용":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4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조문내용": "제153조(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항공기 내 흡연의 죄", "조문내용":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항공기 내 흡연의 죄", "조문내용":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무허가 위험물 운송의 죄", "조문내용": "제154조(무허가 위험물 운송의 죄) 제7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조문내용": "제15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제7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소유자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조문내용":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조문내용": "제157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조문내용": "제158조(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조문내용":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제6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비행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조문내용":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3.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6조, 제6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68조, 제79조 또는 제100조제1항을 위반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조문내용":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3.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조문내용":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3.1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0조제3항에 따른 착륙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조문내용":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장 외의 운항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장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기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10조 본문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 외의 업무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또는 비행을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5.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5.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2조의2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5.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5.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 및 등록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19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18조를 위반하여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 또는 「공항시설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이착륙장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명령 위반의 죄", "조문내용":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검사 거부 등의 죄", "조문내용": "제163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비밀유지 위반의 죄", "조문내용": "제163조의2(비밀유지 위반의 죄) 제13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1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50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벌칙 적용의 특례", "조문내용":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44조, 제156조 및 제163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2조(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7, 2021.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2.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2.1.18>",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2.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2.1.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외의 자만 해당한다)"}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2.1.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2.1.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에 종사하게 한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2.1.1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2.1.18>", "호번호": "7.", "호내용": "  7.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포장 및 용기를 판매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2.1.18>", "호번호": "8.", "호내용": "  8.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2.1.18>",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을 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2.1.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2.1.1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2.1.1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132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2.1.1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132조제8항에 따른 운항정지,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2.1.18>",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2.1.18>",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1.12.7>"}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1.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조 또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1.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사용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1.1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1.12.7>",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공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1조제1항의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1.1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84조제2항(제1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1.12.7>", "호번호": "6.", "호내용": "  6.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종사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1.12.7>",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여된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1.12.7>",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21.12.7>"}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1.12.7>",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21.12.7>"}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1.1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21.12.7>"}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1.5.18, 2021.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1.5.18, 2021.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9조제1항(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1.5.18, 2021.1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붙이지 아니한 경량항공기소유자등"}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1.5.18, 2021.1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1.5.18, 2021.1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2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그 경량항공기소유자등"}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소유자등"}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2021.12.7, 2024.1.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2021.12.7, 2024.1.16>",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1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66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2021.12.7, 2024.1.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조문내용": "제16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및 제81조에 따라 간호조무사ㆍ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조문내용": "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조문내용": "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患部)를 조정(調整)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施術行爲)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조문내용": "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조문내용": "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灸：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조문내용": "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조문내용": "제3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조문내용": "제3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조문내용": "제3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실시방법과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조문내용": "제3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라「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장소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4.23, 2013.4.1, 2016.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조문내용": "제3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라「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장소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4.23, 2013.4.1, 2016.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 장소"}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조문내용": "제3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라「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장소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4.23, 2013.4.1, 2016.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과목"}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조문내용": "제3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라「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장소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4.23, 2013.4.1, 2016.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응시자격"}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조문내용": "제3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라「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장소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4.23, 2013.4.1, 2016.12.30>", "호번호": "5.", "호내용": "  5.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조문내용": "제3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라「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장소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4.23, 2013.4.1, 2016.12.30>", "호번호": "6.", "호내용": "  6. 부정행위자의 기준 및 그에 대한 조치"}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조문내용": "제3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라「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장소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4.23, 2013.4.1, 2016.12.30>", "호번호": "7.", "호내용": "  7. 응시자 주의사항"}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조문내용": "제3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0.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의2 삭제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조문내용":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2.4.8, 2024.2.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조문내용":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2.4.8, 2024.2.26>", "호번호": "2.", "호내용": "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으로 234시간까지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조문내용":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의 일부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4.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조문내용":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조문내용": "제5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조문내용":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조문내용":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0.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조문내용":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0.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조문내용":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9.26>",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조문내용":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9.26>",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조문내용":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9.26>",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조문내용":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9.26>", "호번호": "4.", "호내용": "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조문내용":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9.26>", "호번호": "5.", "호내용":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조문내용":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9.26>", "호번호": "6.", "호내용": "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조문내용":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4.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조문내용": "제7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10.4.23,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조문내용": "제7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면 이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합격자의 인적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3, 2013.4.1,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서 두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4.23,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조문내용":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6.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력 인정서"}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조문내용":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6.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및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조문내용":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6.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조문내용":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6.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조문내용":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6.12.30>", "호번호": "5.", "호내용": "  5.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조문내용":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6.12.30>", "호번호": "6.", "호내용": "  6.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법 제80조제1항제5호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조문내용":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6.12.30>",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조문내용":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대장", "조문내용": "제10조(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따라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별로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조문내용":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호조무사나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려 이를 재발급받거나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2016.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자격증 원본"}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조문내용":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호조무사나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려 이를 재발급받거나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2016.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조문내용":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호조무사나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려 이를 재발급받거나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2016.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진 2장"}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조문내용":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인지ㆍ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간호조무사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조문내용":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인지ㆍ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유사업자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조문내용":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3,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조문내용":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기 위한 평가ㆍ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 운영과정 및 교육 내용의 적절성"}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조문내용":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기 위한 평가ㆍ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적절성"}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조문내용":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기 위한 평가ㆍ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정 여건 및 교육훈련 능력의 수준"}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조문내용":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기 위한 평가ㆍ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 운영 실적의 수준"}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조문내용":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기 위한 평가ㆍ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조문내용":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80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등에 관한 증빙 서류"}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조문내용":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80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 각 호의 평가ㆍ지정 기준에 관한 증명자료"}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조문내용":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조문내용":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ㆍ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조문내용":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신청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 지정여부 및 지정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조문내용":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조문내용":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이 그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정서를 비치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조문내용":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ㆍ지정 기준, 평가ㆍ지정 절차, 평가ㆍ지정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조문내용": "제13조(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면 제9조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조문내용": "제13조(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호조무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이수, 유예 또는 면제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조문내용": "제13조(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14조(보수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수교육의 대상: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14조(보수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14조(보수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14조(보수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14조(보수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14조(보수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방법ㆍ내용 및 시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조문내용": "제15조(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재학생"}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조문내용": "제15조(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에 따른 신규 자격 취득자"}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조문내용": "제15조(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조문내용": "제15조(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解消)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조문내용": "제15조(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조문내용": "제15조(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조문내용": "제16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과 관계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중 제6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제40조, 제4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10",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10",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급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6.11.9, 2021.12.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10",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10",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조문내용":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9.5, 2021.12.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10",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조문내용":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이란 별표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10",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조문내용":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10",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조문내용":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10",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조문내용":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생교육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위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10",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조문내용":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1.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10",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설점검의 확인", "조문내용":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10",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8조(보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1.12.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10",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09.5.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10",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 규격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10",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속기관", "조문내용": "제2조(소속기관)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1.6.7, 2019.9.17,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방위사업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3조(직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4조(하부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ㆍ방위사업정책국ㆍ방위산업진흥국 및 국방기술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4.11.4, 2016.5.10, 2018.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4조(하부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및 방위사업감독관 각 1명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국제협력관ㆍ감사관 및 조직인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3, 2011.6.7, 2012.7.18,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4조(하부조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차장", "조문내용":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의3(대변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변인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領官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3.31, 2018.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의3(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의3(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호번호": "2.", "호내용": "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의3(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의3(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호번호": "4.", "호내용": "  4. 언론 및 시민단체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의3(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호번호": "5.", "호내용": "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의4 삭제 <2018.1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위사업감독관", "조문내용":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위사업감독관", "조문내용":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조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위사업감독관", "조문내용":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비리예방"}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위사업감독관", "조문내용":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호번호": "3.", "호내용": "  3. 청 내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위사업감독관", "조문내용":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9.9.17>"}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위사업감독관", "조문내용":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호번호": "5.", "호내용": "  5. 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검토"}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위사업감독관", "조문내용":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위사업감독관", "조문내용":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9.9.17>"}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2017.9.5, 2018.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청내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보공개 업무의 계획 및 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5.", "호내용": "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6.", "호내용": "  6.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및 해촉"}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7.", "호내용": "  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8.", "호내용": "  8. 청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9.", "호내용": "  9.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11.", "호내용": "  11. 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관리에 관한 업무"}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12.", "호내용": "  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13.", "호내용": "  13.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14.", "호내용": "  14.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 간 약정 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15.", "호내용": "  15. 청과 그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 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16.", "호내용": "  16.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편성 및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17.", "호내용": "  17.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운영 및 결산"}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19.", "호내용": "  19.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20.", "호내용": "  2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21.", "호내용": "  21. 청 내 정보화 업무 및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22.", "호내용": "  22. 삭제 <2019.9.17>"}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23.", "호내용": "  23. 삭제 <2019.9.17>"}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24.", "호내용": "  24. 삭제 <2019.9.17>"}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25.", "호내용": "  25. 삭제 <2019.9.17>"}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호번호": "26.", "호내용": "  26. 삭제 <2019.9.17.>"}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협력관", "조문내용": "제5조의2(국제협력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협력관", "조문내용": "제5조의2(국제협력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1.2.2>",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관련 국제협력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개선"}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협력관", "조문내용": "제5조의2(국제협력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1.2.2>",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 및 시장개척"}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협력관", "조문내용": "제5조의2(국제협력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1.2.2>",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산물자등의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발전"}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협력관", "조문내용": "제5조의2(국제협력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1.2.2>", "호번호": "4.", "호내용": "  4. 방산물자등의 수출 관련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협력관", "조문내용": "제5조의2(국제협력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1.2.2>", "호번호": "5.", "호내용": "  5.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제도를 포함한 외국정부와의 정부 대 정부 간 군수물자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협력관", "조문내용": "제5조의2(국제협력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1.2.2>", "호번호": "6.", "호내용": "  6. 방위사업 관련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ㆍ통관ㆍ하역 및 계약 업무"}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협력관", "조문내용": "제5조의2(국제협력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1.2.2>", "호번호": "7.", "호내용": "  7. 군수품 해외 현지구매 관련 파견인력의 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협력관", "조문내용": "제5조의2(국제협력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1.2.2>", "호번호": "8.", "호내용": "  8. 재외공관 주재 무관에 대한 군수품 획득 관련 업무협조"}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협력관", "조문내용": "제5조의2(국제협력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1.2.2>", "호번호": "9.", "호내용": "  9. 소관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행위"}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1.6.7,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2015.5.12,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2015.5.12,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2015.5.12,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2015.5.12,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청내 공직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2015.5.12,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청내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2015.5.12,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8.11.27>"}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2015.5.12,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금전 및 물품 손실ㆍ분실의 처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2015.5.12,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2015.5.12,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9.", "호내용": "  9.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ㆍ입에 대한 감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2015.5.12,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사업에 대한 감독"}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6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2015.5.12,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직인사담당관", "조문내용":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직인사담당관", "조문내용":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18.1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직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직인사담당관", "조문내용":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18.1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12.31>"}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직인사담당관", "조문내용":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18.11.27>",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임용(군인은 제외한다)ㆍ복무 등 인사기획 및 운영"}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직인사담당관", "조문내용":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18.11.27>",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1.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ㆍ감독"}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1.6.7>"}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방위사업청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6.9.5>"}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등 복리후생 지원"}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자금(방위사업관련 자금을 제외한다)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물품(방위사업관련 물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9.", "호내용": "  9.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방위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방위산업 육성 관련 민원업무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도서 및 기록물의 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12.", "호내용": "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13.", "호내용": "  1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14.", "호내용": "  14. 청사시설의 관리 및 보호"}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15.", "호내용": "  15. 회계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ㆍ평가"}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16.", "호내용": "  16. 방위력개선사업비 및 전력운영비 일반회계 지출관 업무"}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17.", "호내용": "  17. 청 내 수입징수ㆍ채권관리 및 보증금관리에 관한 업무"}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18.", "호내용": "  18. 국외조달에 관한 신용장 개설은행 입찰 및 협정 체결"}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19.", "호내용": "  19. 국제계약 업무에 관한 외화 예산 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7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호번호": "20.", "호내용": "  2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지원 및 제도발전"}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각종 사업 시행의 종합ㆍ조정"}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위력개선사업의 선진획득기법 활용정책에 관한 업무"}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방 분야 표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방 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방위사업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의 국제교류 정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방위사업법」 제23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실시"}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11.", "호내용": "  11.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에 대한 조정ㆍ통제"}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12.", "호내용": "  12.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 실시에 대한 검증"}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13.", "호내용": "  13.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의 지표ㆍ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ㆍ발전"}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14.", "호내용": "  14.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15.", "호내용": "  15. 청 내 조달계획의 총괄 및 조달집행기관의 분류ㆍ심의"}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16.", "호내용": "  16. 국내외 조달원의 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17.", "호내용": "  17. 각 군으로부터 재배정 받은 전력운영사업 예산의 배분"}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18.", "호내용": "  18. 방위사업 계약 제도의 수립 및 발전"}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위사업정책국", "조문내용":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19.", "호내용": "  19.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先行硏究)의 수행"}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산업진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위산업 진흥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위산업 관련 단체ㆍ협회ㆍ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업무"}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 승인에 관한 업무"}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방위산업물자의 국내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ㆍ운영"}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방위산업물자의 해외수출업무 협조ㆍ지원"}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3.9.17>"}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1.6.7>"}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9.", "호내용": "  9.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ㆍ통제"}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ㆍ감독"}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11.6.7>"}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11.6.7>"}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삭제 <2018.11.27>"}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삭제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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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24.", "호내용": "  24.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ㆍ통제"}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25.", "호내용": "  25. 국제품질보증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26.", "호내용": "  26. 대량생산품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대군(對軍)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27.", "호내용": "  27. 방위사업 관련 원가정책ㆍ원가계산 제도의 수립 및 발전"}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28.", "호내용": "  28. 방위사업 관련 국내외 조달품목의 원가 및 목표가의 심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문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호번호": "29.", "호내용": "  29. 방위사업 관련 원가 검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방기술보호국", "조문내용":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기술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방기술보호국", "조문내용":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방기술보호국", "조문내용":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방기술보호국", "조문내용":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방기술보호국", "조문내용":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및 예비승인"}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방기술보호국", "조문내용":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 발간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방기술보호국", "조문내용":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방기술보호국", "조문내용":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통제 대상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선정 및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방기술보호국", "조문내용":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방위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 신고 처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방기술보호국", "조문내용":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9.", "호내용": "  9.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수출입 허가"}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방기술보호국", "조문내용":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방과학연구소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기관평가"}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방기술보호국", "조문내용":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방기술보호국", "조문내용":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2.", "호내용": "  12. 방위사업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ㆍ분석ㆍ평가 및 자료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방기술보호국", "조문내용":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3.", "호내용": "  13. 대량생산품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대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12조(직무) 기반전력사업본부는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소관 방위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본부장", "조문내용": "제13조(본부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반전력사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7.9.5, 2019.9.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본부장", "조문내용": "제13조(본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14조(하부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에 기반전력사업지원부ㆍ기동사업부ㆍ화력사업부ㆍ함정사업부ㆍ항공기사업부 및 헬기사업부를 둔다. <개정 2019.9.17,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14조(하부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반전력사업본부 업무의 조정ㆍ통제 및 조직ㆍ인력ㆍ예산의 운영"}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 간 사업의 조정 및 집행 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별 중기계획ㆍ예산의 조정 및 성과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반전력사업본부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행위"}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국내외 조달예산의 지출 심사 및 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계약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목록화ㆍ규격화 및 국방규격의 관리 및 보급"}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운영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형상(「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형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국외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기반전력사업본부의 원가 분석에 대한 계획의 집행"}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동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3(기동사업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동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동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3(기동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동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동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동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3(기동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동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동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동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3(기동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동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동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동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3(기동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동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동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력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4(화력사업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력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력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4(화력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력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화력ㆍ화생방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력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4(화력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력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력ㆍ화생방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력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4(화력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력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화력ㆍ화생방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력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4(화력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화력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화력ㆍ화생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함정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5(함정사업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함정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함정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5(함정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함정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함정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5(함정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함정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함정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5(함정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함정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함정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5(함정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의6 삭제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항공기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항공기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항공기 분야(한국형전투기 개발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사업계획의 수립"}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항공기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기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항공기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항공기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항공기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공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헬기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8(헬기사업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헬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헬기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8(헬기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헬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헬기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8(헬기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헬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헬기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8(헬기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헬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헬기사업부", "조문내용": "제14조의8(헬기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헬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의9 삭제 <2019.9.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의10 삭제 <2011.6.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15조(직무) 미래전력사업본부는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소관 방위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본부장", "조문내용": "제16조(본부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미래전력사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7.9.5, 2019.9.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본부장", "조문내용": "제16조(본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17조(하부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미래전력사업지원부ㆍ우주지휘통신사업부ㆍ유도무기사업부ㆍ감시전자사업부 및 첨단기술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9.9.17,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17조(하부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3.9.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17조(하부조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3.9.17, 2019.9.17,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의2 삭제 <2013.9.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미래전력사업본부 업무의 조정ㆍ통제 및 조직ㆍ인력ㆍ예산의 운영"}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 간 사업의 조정 및 집행 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별 중기계획ㆍ예산의 조정 및 성과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미래전력사업본부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행위"}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내외 조달예산의 지출 심사 및 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계약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목록화ㆍ규격화 및 국방규격의 관리 및 보급"}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운영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형상 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외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미래전력사업본부의 원가 분석에 대한 계획의 집행"}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조문내용":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에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조문내용": "제17조의4(우주지휘통신사업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조문내용": "제17조의4(우주지휘통신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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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유도무기사업부", "조문내용": "제17조의5(유도무기사업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유도무기사업부", "조문내용": "제17조의5(유도무기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도무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공ㆍ유도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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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감시전자사업부", "조문내용": "제17조의6(감시전자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시전자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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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감시전자사업부", "조문내용": "제17조의6(감시전자사업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시전자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첨단기술사업단", "조문내용":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첨단기술사업단", "조문내용":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1.", "호내용": "  1.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첨단기술사업단", "조문내용":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2.", "호내용": "  2.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첨단기술사업단", "조문내용":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3.", "호내용": "  3.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첨단기술사업단", "조문내용":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4.", "호내용": "  4.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첨단기술사업단", "조문내용":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5.", "호내용": "  5.「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지원 업무"}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방위사업교육원 <신설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18조(직무) 방위사업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19조(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19조(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12.31, 2018.3.30, 2020.12.31, 2023.8.30, 2023.12.12,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5.5.12, 2015.12.31, 2016.3.22, 2017.12.29,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1.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12.31, 2018.3.30, 2020.12.31, 2023.8.30,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5.5.12, 2015.12.31, 2020.7.1, 2021.1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1.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조문내용": "제22조의2(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과 각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군인을 제외한 방위사업청과 각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은 각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조문내용": "제22조의2(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전체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군인을 제외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전체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은 각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직급은 실ㆍ국장급, 과장급, 담당자급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이상 4개 직위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5.12, 2023.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4조(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576명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7.7.26, 2008.12.31, 2013.9.17, 2014.11.19, 2015.5.12, 2016.3.22, 2017.7.26, 2020.12.31, 2021.1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3.12.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18.11.27, 2019.9.17, 2019.12.31,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9.17>",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9.17>",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형전투기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9.17>",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9.17>",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형전투기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9.17>",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9.9.17>"}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는 제4항에 따른 정원 외에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은 별표 3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7.12.29, 2018.11.27, 2019.9.17, 2019.12.31,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9.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형잠수함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형잠수함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9.9.17>"}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는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9.17,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조문내용":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2개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조문내용":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을 둔다. <개정 2019.5.7, 2019.9.17, 2021.11.23,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조문내용":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조문내용":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형기동헬기사업 선행연구 요구서 작성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조문내용":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형기동헬기사업 중기계획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ㆍ결산"}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조문내용":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형기동헬기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계획 수립"}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조문내용":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형기동헬기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조문내용":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형기동헬기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ㆍ업체선정안 및 탐색ㆍ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ㆍ건의"}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조문내용":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한국형기동헬기 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조문내용":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한국형기동헬기사업 관련 대국회 홍보, 대국민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와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형무장헬기사업팀", "조문내용":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을 둔다. <개정 2019.5.7, 2019.9.17, 2021.11.23,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형무장헬기사업팀", "조문내용":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형무장헬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형무장헬기사업팀", "조문내용":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3.12.12>", "호번호": "1.", "호내용": "  1. 소형무장헬기사업 선행연구 요구서 작성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형무장헬기사업팀", "조문내용":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3.12.12>", "호번호": "2.", "호내용": "  2. 소형무장헬기사업 중기계획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ㆍ결산"}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형무장헬기사업팀", "조문내용":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3.12.12>", "호번호": "3.", "호내용": "  3. 소형무장헬기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계획 수립"}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형무장헬기사업팀", "조문내용":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3.12.12>", "호번호": "4.", "호내용": "  4. 소형무장헬기사업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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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형무장헬기사업팀", "조문내용":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3.12.12>", "호번호": "6.", "호내용": "  6. 소형무장헬기사업 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형무장헬기사업팀", "조문내용":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3.12.12>", "호번호": "7.", "호내용": "  7. 소형무장헬기사업 관련 대국회 홍보, 대국민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와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29조(한시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폴란드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및 폴란드와의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개정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29조(한시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 대전 임시청사의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신설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29조(한시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 삭제 <2017.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협정 관련 기존의 대책,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 수립 후 협정의 비준 지연 등 여건의 변화가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분석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수립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조문내용": "제3조(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은 생산액 감소 추정치로 하고, 피해산정 방식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과 협정의 체결에 따른 이행상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조문내용": "제3조(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16.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조문내용":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어업인등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조문내용":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이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조문내용":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이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조문내용":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조문내용":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세법」 제72조에 따른 계절관세로 인하여 피해가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품목의 경우 그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생산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조문내용":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조문내용": "제4조의2(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은 3천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5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5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5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리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일 것"}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6조(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조문내용": "제7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ㆍ토지ㆍ입목(立木) 또는 어선ㆍ어구(漁具)ㆍ시설 등(이하 \"사업장 또는 어선등\"이라 한다)을 철거ㆍ폐기(어선ㆍ어구의 경우에는 어업인등이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에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6.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 또는 어선등(「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철거ㆍ폐기하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조문내용": "제7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ㆍ토지ㆍ입목(立木) 또는 어선ㆍ어구(漁具)ㆍ시설 등(이하 \"사업장 또는 어선등\"이라 한다)을 철거ㆍ폐기(어선ㆍ어구의 경우에는 어업인등이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에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6.17>",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ㆍ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ㆍ폐기하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조문내용": "제7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ㆍ토지ㆍ입목(立木) 또는 어선ㆍ어구(漁具)ㆍ시설 등(이하 \"사업장 또는 어선등\"이라 한다)을 철거ㆍ폐기(어선ㆍ어구의 경우에는 어업인등이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에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6.17>",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조문내용": "제7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조문내용": "제8조(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폐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8.26, 2023.1.10>",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철거ㆍ폐기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조문내용": "제8조(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폐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8.26, 2023.1.10>", "호번호": "2.", "호내용": "  2. 축산업: 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조문내용": "제8조(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폐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8.26, 2023.1.10>", "호번호": "3.", "호내용": "  3. 어업등: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 허가어업ㆍ양식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에 따른 금액"}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조문내용": "제8조(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농가별로 지급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조문내용": "제8조(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철거ㆍ폐기 면적, 출하 마릿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9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폐업지원금\"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조문내용": "제10조(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어업인등의 폐업으로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ㆍ어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조문내용": "제11조(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폐업지원금의 지급시책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6.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조문내용": "제11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과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조문내용": "제11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조문내용": "제11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 "조문내용": "제11조의3(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는 농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와 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손비처리", "조문내용": "제12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손비처리)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재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결손금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손비처리(損費處理)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금의 수입ㆍ지출"}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여유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금의 결산", "조문내용": "제15조(기금의 결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금의 결산", "조문내용": "제15조(기금의 결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금의 결산", "조문내용": "제15조(기금의 결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금의 결산", "조문내용": "제15조(기금의 결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차대조표"}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금의 결산", "조문내용": "제15조(기금의 결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손익계산서"}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금의 결산", "조문내용": "제15조(기금의 결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금의 결산", "조문내용": "제15조(기금의 결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4명 이내"}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호번호": "3.", "호내용": "  3.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호번호": "2.", "호내용": "  2. 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4명 이내"}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호번호": "3.", "호내용": "  3.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인 위원은 제외한다)과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장은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조문내용":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당의 지급", "조문내용": "제1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을 갖춘 학교"}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연구인력과 시설을 갖춘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호번호": "1.", "호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매월 국내 평균 가격 및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 주요 농산물 또는 수산물 품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농업인등 또는 어업인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성과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호번호": "4.", "호내용": "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할 성과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조사ㆍ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원센터의 그 밖의 업무 범위와 지원센터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폐업지원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21조(폐업지원금의 환수)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권한"}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의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수납 업무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수납 업무에 드는 경비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3.3.23, 2015.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박투자회사", "조문내용": "제3조(선박투자회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박투자회사", "조문내용": "제3조(선박투자회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박투자회사", "조문내용": "제3조(선박투자회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는 각각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투자회사는 별도로 선박을 소유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박투자회사", "조문내용": "제3조(선박투자회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선박투자회사 및 자회사는 그 존립기간 중에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대체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박투자회사", "조문내용": "제3조(선박투자회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선박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상근 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상법」의 적용", "조문내용": "제4조(「상법」의 적용)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명칭의 사용", "조문내용": "제5조(명칭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그 상호 중에 선박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명칭의 사용", "조문내용": "제5조(명칭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개정 2007.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설립 <개정 2007.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존립기간", "조문내용": "제6조(존립기간)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되, 제13조에 따라 선박투자업을 인가받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발기인", "조문내용": "제7조(발기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8.20>", "호번호": "1.", "호내용":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발기인", "조문내용": "제7조(발기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8.20>", "호번호": "2.", "호내용":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발기인", "조문내용": "제7조(발기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8.20>", "호번호": "3.", "호내용": "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발기인", "조문내용": "제7조(발기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8.20>",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발기인", "조문내용": "제7조(발기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8.20>", "호번호": "5.", "호내용": "  5.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발기인", "조문내용": "제7조(발기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8.20>", "호번호": "6.", "호내용": "  6.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에 대한 허가 등의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발기인", "조문내용": "제7조(발기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8.20>", "호번호": "7.", "호내용": "  7.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법인의 임직원에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발기인", "조문내용": "제7조(발기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발행할 주식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호"}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1주의 금액"}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존립기간"}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수입 분배 및 자본 증감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회사의 소재지"}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공고방법"}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선박운용회사와 체결하려는 자산운용계약의 주요 내용(선박운용회사에 지급할 자산운용보수의 기준을 포함한다)"}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려는 자산보관계약의 주요 내용"}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선박의 건조ㆍ매매ㆍ대선에 관하여 체결하려는 계약의 주요 내용"}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 등기번호 및 본점 소재지)"}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7.", "호내용": "  17.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8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식 인수의 청약 등", "조문내용":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기인은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 인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대선계획(貸船計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식 인수의 청약 등", "조문내용":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주식 인수를 청약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식 인수의 청약 등", "조문내용":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주식 인수를 청약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으로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식 인수의 청약 등", "조문내용":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주식 인수를 청약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발기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식 인수의 청약 등", "조문내용":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주식 인수를 청약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주금(株金)의 납입기일"}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식 인수의 청약 등", "조문내용":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주식 인수를 청약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주금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식 인수의 청약 등", "조문내용":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주식 인수를 청약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식 인수의 청약 등", "조문내용":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주식 인수를 청약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식 인수의 청약 등", "조문내용":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주식 인수를 청약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8.", "호내용": "  8.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선박운용회사의 명칭 및 주소"}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식 인수의 청약 등", "조문내용":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주식 인수를 청약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9.", "호내용": "  9. 선박의 건조ㆍ매입ㆍ대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식 인수의 청약 등", "조문내용":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주식 인수를 청약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인수의 청약이 있었던 주식의 수가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면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식 인수의 청약 등", "조문내용":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주식 인수를 청약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1.", "호내용": "  11.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한 자는 일정한 시기까지 선박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이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주식 인수의 청약 등", "조문내용":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주식 인수를 청약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주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변태설립의 제한", "조문내용": "제10조(변태설립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을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청약서에 적힌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는 주식의 배정이 끝났을 때에 각각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설립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설립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으로 선박투자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설립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명의개서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설립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사ㆍ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설립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설립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여러 명의 이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설립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인가 <개정 2007.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운항회사와 체결할 대선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5.", "호내용": "  5. 주식을 공모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공선[관공선: 국가가 연불판매(延拂販賣) 방식에 따라 소유하거나 대선받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상이 되는 관공선"}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투자회사에 의한 관공선의 건조계획 및 운용계획"}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연불판매 방식에 따른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공선의 건조 등에 관한 국가와 선박투자회사 간의 협약의 내용, 방법, 절차 및 조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률의 수준 및 보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범위에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연불판매를 추가한다. 이 경우 연불판매의 기간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선기간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공선의 대선계약은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여야 하고, 그 대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운항회사\"를 \"국가\"로 본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3조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가의 실효", "조문내용": "제14조(인가의 실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가의 실효", "조문내용": "제14조(인가의 실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신청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의2 삭제 <2009.5.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주식의 발행 <개정 2007.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5조(주식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여 그 인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그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5조(주식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건조 또는 매입이 끝난 후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5조(주식의 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중 해당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발행조건", "조문내용": "제16조(발행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발행조건", "조문내용": "제16조(발행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주식의 상장 등", "조문내용": "제17조(주식의 상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면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주식의 상장 등", "조문내용": "제17조(주식의 상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주식소유의 제한", "조문내용": "제18조(주식소유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선박운항회사 또는 선박의 건조ㆍ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운용회사등\"이라 한다)와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소유하는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합계는 그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주식소유의 제한", "조문내용": "제18조(주식소유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주식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주식소유의 제한", "조문내용": "제18조(주식소유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주식소유의 제한", "조문내용": "제18조(주식소유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기관 <개정 2007.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이사의 자격", "조문내용": "제20조(이사의 자격)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사회의 직무", "조문내용": "제21조(이사회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의 건조계약 또는 매매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사회의 직무", "조문내용": "제21조(이사회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의 대선계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사회의 직무", "조문내용": "제21조(이사회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사회의 직무", "조문내용": "제21조(이사회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금의 차입 또는 사채의 발행"}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사회의 직무", "조문내용": "제21조(이사회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선박이나 그 밖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사회의 직무", "조문내용": "제21조(이사회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사회의 직무", "조문내용": "제21조(이사회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가 설립될 때에 선박운용회사가 되는 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사회의 직무", "조문내용": "제21조(이사회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선박운용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자산운용명세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이사회의 소집", "조문내용":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5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각각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서면 의결", "조문내용": "제23조(서면 의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서면 의결", "조문내용": "제23조(서면 의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알릴 때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서면 의결", "조문내용": "제23조(서면 의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이사는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적어 이사회 회의일 전날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서면 의결", "조문내용": "제23조(서면 의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업무 <개정 2007.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4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의 취득"}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4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의 대선"}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4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4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식의 발행"}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4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취득한 선박의 관리ㆍ매각"}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4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4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24조(업무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조문내용": "제25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의 취득 또는 개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조문내용": "제25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존 차입금 또는 사채의 상환"}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조문내용": "제25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발행 예정 주식의 액면가 총액의 범위에서 그 자금 차입일 또는 사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으로 차입한 자금 또는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선", "조문내용": "제26조(대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선", "조문내용": "제26조(대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대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선박운항회사에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선", "조문내용": "제26조(대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대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선박 소유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27조(선박 소유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 및 그 자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선박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건조 완료 후 지체 없이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선박 소유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27조(선박 소유 등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험 가입", "조문내용": "제28조(보험 가입)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인명사고, 선체사고 또는 오염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운항회사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대선받은 선박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거래의 제한", "조문내용": "제29조(거래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임원 및 그 임원의 특수관계인"}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거래의 제한", "조문내용": "제29조(거래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투자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선박운용회사, 그 선박운용회사의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거래의 제한", "조문내용": "제29조(거래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거래의 제한", "조문내용": "제29조(거래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에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중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은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3.4.5>"}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3.4.5>"}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3.4.5>"}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3.4.5>"}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3.4.5>"}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3.4.5>"}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3.4.5>"}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1.", "호내용":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2.", "호내용": "  2.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3.", "호내용": "  3. 상근 임직원 중 해운업 또는 금융업에서의 근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원 중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6.", "호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7.", "호내용": "  7.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와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 사이 또는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들 사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제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선박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선박운용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조문내용": "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조문내용": "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는 선박과 관련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조문내용": "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를 하는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조문내용": "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운용회사의 상근 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조문내용": "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 및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조문내용": "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운용에 따른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이전하는 행위"}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조문내용": "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조문내용": "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탁받은 선박의 운용으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박운용회사가 부담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조문내용": "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조문내용": "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 및 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34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조문내용": "제34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선박운용회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책임", "조문내용": "제34조의3(선박운용회사의 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운용회사는 제33조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책임", "조문내용": "제34조의3(선박운용회사의 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된 이사 또는 감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이사 또는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긴급한 계약해지 등", "조문내용": "제35조(긴급한 계약해지 등) 선박투자회사는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선박운용회사를 선정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자산보관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자산보관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 및 선박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자산보관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자산보관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산보관회사는 위탁받은 자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자산보관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자산보관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37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37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산보관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자산을 건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37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 및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결산 <개정 2007.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 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차대조표"}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 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손익계산서"}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 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 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1조에 따른 수입 분배에 관한 계산서"}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는 주주총회 회의일의 4주 전까지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감사보고서", "조문내용": "제39조(감사보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감사보고서", "조문내용": "제39조(감사보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는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는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조문내용": "제40조의2(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결산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조문내용": "제40조의2(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조문내용": "제40조의2(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결산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수입의 분배", "조문내용": "제41조(수입의 분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에서 제25조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에 따른 상환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수입의 분배", "조문내용": "제41조(수입의 분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수입의 분배", "조문내용": "제41조(수입의 분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 선박의 건조기간 중에도 주주에게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을 건조하는 자로부터 선박의 건조가격을 할인받은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수입의 분배", "조문내용": "제41조(수입의 분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 선박의 건조기간 중에도 주주에게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있는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수입의 분배", "조문내용": "제41조(수입의 분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 선박의 건조기간 중에도 주주에게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운항회사로부터 수입이 있는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수입의 분배", "조문내용": "제41조(수입의 분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 선박의 건조기간 중에도 주주에게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수입의 분배", "조문내용": "제41조(수입의 분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선박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수입의 분배", "조문내용": "제41조(수입의 분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금액의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분배가능금액의 산정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관"}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주총회 의사록"}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주주 명부"}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이사회 의사록"}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투자회사는 업무를 위탁한 선박운용회사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보내 선박운용회사의 영업소에 갖추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4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결산서류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선박투자회사는 그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와 채권자가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감독 <개정 2007.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조문내용": "제43조(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선박운용회사는 6개월마다 자산운용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4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주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9조에 따른 거래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4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주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4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주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2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4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주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3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4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주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7조에 따른 자산보관회사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4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의 제한"}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4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5조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4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1조에 따른 수입 분배"}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4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4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문서로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4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4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7, 2015.7.31, 2020.3.24>", "호번호": "1.", "호내용": "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4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7, 2015.7.31, 2020.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요구"}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4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7, 2015.7.31, 2020.3.24>",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4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산보관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44조(감독ㆍ검사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감독", "조문내용":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주주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해당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감독", "조문내용":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업무 중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감독", "조문내용":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31, 2017.10.31,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감독", "조문내용":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모선박투자회사(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또는 사모자산관리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선박운용회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조문내용": "제46조(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조문내용": "제4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2017.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합병ㆍ해산 및 청산 <개정 2007.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합병 제한", "조문내용": "제48조(합병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해산 사유", "조문내용": "제49조(해산 사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해산보고", "조문내용": "제50조(해산보고)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조문내용": "제51조(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제5호의 사유로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조문내용": "제51조(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개정 2007.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2조(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소유할 때에 그 선박가격(선박의 건조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선박의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2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이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3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로서 주주의 수가 200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7조제2항, 제17조, 제1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및 제7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3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라 한다)가 선박을 새로이 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사 시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기간 등 체결할 대선계약의 대강을 심사하되,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새로이 건조하는 선박의 인도일 30일 전까지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계약을 체결하고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할 수입 중 투자자 원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 배당금액에 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선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대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투자회사에는 「상법」 제19조, 제289조제1항ㆍ제2항,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52조제3항, 제370조, 제415조의2, 제438조, 제439조, 제458조, 제462조, 제462조의3, 제542조의3, 제542조의4, 제542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3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 제87조,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6조, 제194조부터 제200조까지, 제202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2, 2015.7.24, 2015.7.31, 2017.10.31,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모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부터 제165조의9까지, 제165조의11부터 제165조의18까지 및 제17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에 제13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5조의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6조, 제10조, 제15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벌칙 <개정 2007.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2, 2013.4.5,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2, 2013.4.5,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2, 2013.4.5,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2, 2013.4.5,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4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사항을 변경한 자"}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임대한 자"}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보내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09.5.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자": "20200324",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0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09.5.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범위) 법관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용어의 정의", "조문내용":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1.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임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신규임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판사의 임명", "조문내용": "제5조(판사의 임명)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용기준", "조문내용": "제6조(임용기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참작하여 법관수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용심사", "조문내용": "제6조의2(임용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용심사", "조문내용": "제6조의2(임용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6조의3(결격사유)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조문내용":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으로 하여금 판사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조문내용":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은 검사,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조문내용":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의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조문내용":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게 제3항의 사실조회·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원조사", "조문내용": "제7조의2(신원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원조사", "조문내용": "제7조의2(신원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원조사", "조문내용": "제7조의2(신원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상자 명단"}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원조사", "조문내용": "제7조의2(신원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원조사", "조문내용": "제7조의2(신원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요건의 사진 1매"}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원조사", "조문내용": "제7조의2(신원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원조사", "조문내용": "제7조의2(신원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신원조사의 의뢰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원조사", "조문내용": "제7조의2(신원조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에 현저히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임용 여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조문내용": "제7조의3(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장은 신규임용 판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조문내용": "제7조의3(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연수를 받는 판사는 연수기간 중 복무에 관하여 사법연수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조문내용": "제7조의3(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법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임용 판사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배치 및 전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조문내용": "제8조(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신규임용 판사는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판사의 전보", "조문내용": "제9조(판사의 전보) 판사의 전보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실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조문내용":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사는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조문내용":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조문내용":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다. <신설 2020.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보의 제한", "조문내용": "제11조(전보의 제한)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담법관", "조문내용": "제11조의2(전담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담법관", "조문내용": "제11조의2(전담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임된 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로법관", "조문내용": "제11조의3(원로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장은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로법관", "조문내용": "제11조의3(원로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원로법관을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로법관", "조문내용": "제11조의3(원로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조경력", "조문내용": "제12조(법조경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법조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1.6.30>", "호번호": "1.", "호내용": "  1. 판사, 검사, 변호사"}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조경력", "조문내용": "제12조(법조경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법조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1.6.30>", "호번호": "2.", "호내용": "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조경력", "조문내용": "제12조(법조경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법조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1.6.30>", "호번호": "3.", "호내용": "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경력과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 있는 학문을 연구한 경력"}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조경력", "조문내용": "제12조(법조경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하기 위한 교육기간 또는 대기기간 등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조경력에 산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법조경력의 불산입", "조문내용":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직 및 휴직기간은 그 전부를, 감봉기간은 그 3분의 1을 법조경력에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법조경력의 불산입", "조문내용":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11.6.30, 2013.6.5, 2018.8.31>",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법조경력의 불산입", "조문내용":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11.6.30, 2013.6.5, 2018.8.31>",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법조경력의 불산입", "조문내용":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11.6.30, 2013.6.5, 2018.8.3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내외 법률연구기관·대학 등에서 판사의 직무와 관련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법조경력의 불산입", "조문내용":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11.6.30, 2013.6.5, 2018.8.31>", "호번호": "4.", "호내용": "  4.「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법조경력의 불산입", "조문내용":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11.6.30, 2013.6.5, 2018.8.31>", "호번호": "5.", "호내용": "  5. 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연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4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조문내용": "제14조의2(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장은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로 하여금 법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연임적격 심의 회부", "조문내용": "제15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연임심사의 원칙", "조문내용": "제15조의2(연임심사의 원칙) 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조문내용": "제16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조문내용": "제16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임심사 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의견진술권 등", "조문내용": "제17조(의견진술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의견진술권 등", "조문내용": "제17조(의견진술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의견진술권 등", "조문내용": "제17조(의견진술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가 법관 임기 중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요청한 범위 내에서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한다. <신설 2012.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의견진술권 등", "조문내용": "제17조(의견진술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의견진술권 등", "조문내용": "제17조(의견진술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자료의 사본을 교부받은 판사 및 그 변호사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심의결과의 보고", "조문내용": "제18조(심의결과의 보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판사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법관회의의 동의", "조문내용": "제19조(대법관회의의 동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 중 연임적격으로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 연임에 관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법관회의의 동의", "조문내용": "제19조(대법관회의의 동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관회의는 연임동의를 구한 판사 중 연임부적격으로 의심이 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법관회의의 동의", "조문내용": "제19조(대법관회의의 동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부적격으로 의결된 판사의 연임적격 여부를 대법관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신설 2012.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임발령 등", "조문내용": "제20조(연임발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가 동의한 연임신청 판사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임발령 등", "조문내용": "제20조(연임발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은 연임신청 판사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퇴직명령",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조문내용":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판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조문내용": "제22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조문내용": "제22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퇴직명령의 발령 등", "조문내용": "제23조(퇴직명령의 발령 등)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가 퇴직명령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심의한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퇴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파견 및 휴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파견근무", "조문내용": "제24조(파견근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판사를 다른 국가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파견근무", "조문내용": "제24조(파견근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직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25조(휴직허가의 신청) 판사가 「법원조직법」 제51조제1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직자 복무관리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휴직자 복무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제51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법관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직자 복무관리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휴직자 복무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명령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은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조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휴직자 복무관리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휴직자 복무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대법원장은 휴직 중인 법관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기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규칙", "공포일자": "20201228", "시행일자": "2021020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비부장재판장의 승인", "조문내용": "제26조(비부장재판장의 승인) 각 법원의 인력수급사정 등에 의하여 부장판사가 아닌 판사가 합의부의 재판장이 되는 경우에는 미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공포일자": "20120330", "시행일자": "201203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조 군인유족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에 군인 사망통지서사본을 첨부 관할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공포일자": "20120330", "시행일자": "201203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기장은 관할 병무청장을 거쳐 수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공포일자": "20120330", "시행일자": "201203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군인유족기장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계승하려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 사용자이동신고서에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공포일자": "20120330", "시행일자": "201203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항의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증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이를 계승자에게 교부함과 동시 관할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공포일자": "20120330", "시행일자": "20120330",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기장을 계승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증서와 함께 이를 회수하여 관할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23.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개정 2023.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조문내용":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은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조문내용":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유동화자산 및 자산보유자의 수에 관계없이 1개로 한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조문내용":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산유동화계획", "조문내용":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등록의 거부 등", "조문내용": "제5조(등록의 거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등록의 거부 등", "조문내용": "제5조(등록의 거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등록의 거부 등", "조문내용": "제5조(등록의 거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등록의 거부 등", "조문내용": "제5조(등록의 거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산양도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경우"}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산양도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유동화전문회사등: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그 양도한 유동화자산을 반환받은 경우"}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산양도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 등을 이유로 반환한 경우(신탁업자가 신탁의 종료를 이유로 반환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산양도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ㆍ해지한 경우"}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산양도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신탁하거나 신탁의 종료 등을 이유로 반환받은 경우"}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산양도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에 해당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산양도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동화자산의 명세"}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산양도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산양도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산양도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산양도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양수인이 해당 유동화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 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산양도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산양도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산양도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제5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산양도 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해당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소로 두 번 이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채권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한 날에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적혀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적혀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 주소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로 한다)"}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해당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소로 두 번 이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채권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한 날에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없는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한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조문내용": "제7조의2(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거나 신탁하려는 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인 경우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적은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그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받은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은 제3자를 포함한다)은 그 등록을 한 때에 해당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록서류 등의 공시", "조문내용":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록서류 등의 공시", "조문내용":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탁업자,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유동화자산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산관리의 위탁", "조문내용":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산보유자"}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산관리의 위탁", "조문내용":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조 제10호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산관리의 위탁", "조문내용":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산관리의 위탁", "조문내용":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산관리의 위탁", "조문내용":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산관리의 위탁", "조문내용":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유동화자산의 관리", "조문내용":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해당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여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및 제40조제1호에서 같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유동화자산의 관리", "조문내용":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유동화자산의 관리", "조문내용":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에 대해서는 그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조문내용":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그 자산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유동화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조문내용":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유동화자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조문내용":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산관리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양도의 방식", "조문내용": "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조문내용":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자산보유자의 관재인ㆍ보전관재인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직무를 하는 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조문내용":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채무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해당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양도 또는 신탁을 승낙한 경우 제1항을 위반한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차임채권", "조문내용": "제15조(차임채권)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 중 차임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3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아 해당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563조ㆍ제59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탁업자가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전인 신탁재산도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개정 2023.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회사의 형태", "조문내용": "제17조(회사의 형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회사의 형태", "조문내용": "제17조(회사의 형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23.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주총회 등", "조문내용": "제19조(주주총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3조제4항 또는 제57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주주나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주주총회 등", "조문내용": "제19조(주주총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어긋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겸업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겸업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할 때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2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2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2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2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2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2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여유자금의 투자"}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2조(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22조(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3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3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3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3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3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3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3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해산사유", "조문내용": "제24조(해산사유)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합병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25조(합병 등의 금지) 유동화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청산인 등의 선임", "조문내용": "제26조(청산인 등의 선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상법」 제531조(같은 법 제6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법원에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자를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개정 2023.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상법 등의 적용", "조문내용": "제27조(상법 등의 적용)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출자증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한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55조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원의 지분에 관한 무기명식의 증권(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출자증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출자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59조 및 제36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출자증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한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은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거나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소각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출자증권의 작성사항", "조문내용": "제29조(출자증권의 작성사항)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조문내용": "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5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조문내용": "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같은 법 제5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ㆍ자본금 및 준비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조문내용": "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39조제1항(같은 법 제5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6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감소 및 증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조문내용": "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상법」 제458조(같은 법 제5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조문내용": "제31조(사채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조문내용": "제31조(사채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중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제4장제8절(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수익증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수익증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조문내용":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입금액은 해당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조문내용": "제33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유동화전문회사등(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의3에서 같다)이 유동화증권(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3조의3 및 제38조의3에서 같다)을 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조문내용": "제33조의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개정 2023.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34조(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동화전문회사등"}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34조(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업무 또는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자"}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34조(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34조(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34조(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과 관련하여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34조(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사", "조문내용": "제34조(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절차ㆍ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업무개선명령", "조문내용": "제35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의 업무 운영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에게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그 밖에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4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사유"}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산보유자의 파산"}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조문내용": "제36조(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조문내용":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ㆍ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조문내용":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ㆍ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조문내용":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자(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조문내용":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조문내용":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조문내용":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조문내용":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조문내용":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조문내용":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38조의3(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유동화증권의 보유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38조의3(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38조의3(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3조(제1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34조,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및 제438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개정 2023.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령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2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등(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등(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등(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등(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등(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등(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등(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등(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등(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신건강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절차"}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신건강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4>", "호번호": "2.", "호내용": "  2.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 및 주소"}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면서 구두로도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서류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9.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수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수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역계획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수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각각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만 해당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이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여성 정신질환자등의 모성보호 및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신질환자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신질환자등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조(실태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조(실태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 "조문내용": "제6조(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8.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정신건강증진시설"}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8.19>",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8.19>",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8.1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 또는 중독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센터장은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조문내용":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8.1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조문내용":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8.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조문내용":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8.19>",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조문내용":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조문내용":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련기관의 수련실태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조문내용":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19.10.24, 2022.4.8>",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19.10.24, 2022.4.8>",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19.10.24>",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19.10.24>",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진 1장"}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9조(보수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수교육 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9조(보수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수교육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9조(보수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수교육 시간: 매년 12시간 이상"}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9조(보수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수교육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9조(보수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수교육 유예: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9조(보수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실시, 면제 또는 유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조문내용": "제10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ㆍ제한지역 및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 규모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조문내용": "제12조(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성과"}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90일 이내에 공립 정신병원 및 해당 정신병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90일 이내에 공립 정신병원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조문내용":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조문내용": "제13조의4(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3항 단서에서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ㆍ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조문내용":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와 자격, 이용 및 운영, 입소 및 퇴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조문내용": "제15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조문내용": "제16조(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ㆍ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호번호": "3.", "호내용": "  3.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호번호": "4.", "호내용": "  4.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4.8.1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4.8.19>",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 소재지"}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4.8.1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 대표자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장"}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4.8.19>", "호번호": "4.", "호내용": "  4. 입소정원"}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4.8.19>", "호번호": "5.", "호내용": "  5.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19.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9.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조문내용": "제18조(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조문내용": "제18조(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조문내용": "제18조(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재활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조문내용": "제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은 별표 10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조문내용": "제20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법 제28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조문내용": "제21조(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조문내용": "제22조(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록보존", "조문내용": "제23조(기록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록보존", "조문내용": "제23조(기록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록보존", "조문내용": "제23조(기록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서면 통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록보존", "조문내용": "제23조(기록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록보존", "조문내용": "제23조(기록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의료ㆍ요양 및 권익보호 등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록보존", "조문내용": "제23조(기록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0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 10년"}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록보존", "조문내용": "제23조(기록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0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5년"}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록보존", "조문내용": "제23조(기록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 3년"}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록보존", "조문내용": "제23조(기록보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전자매체(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구동 또는 연결되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에 보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조문내용": "제24조(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원등을 한 사람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조문내용": "제24조(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조문내용": "제24조(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입원등을 한 사람이 실종되어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조문내용": "제24조(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세부 기준 또는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1.3.5>", "호번호": "1.", "호내용": "  1. 평가 주기: 3년마다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다."}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1.3.5>", "호번호": "2.", "호내용": "  2. 평가 범위: 다음 각 목의 항목"}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1.3.5>", "호번호": "3.", "호내용": "  3. 평가 방법: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실시일 3개월 전까지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따라 그 평가 결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방법, 평가절차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 "조문내용": "제26조(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조문내용": "제27조(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조문내용": "제27조(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조문내용": "제28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실태 또는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조문내용": "제28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또는 직업훈련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 "조문내용": "제29조(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조문내용": "제30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신질환자의 고용과 재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조문내용": "제30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복지서비스"}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조문내용": "제30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신질환자를 위한 진로, 직업 및 사회참여활동"}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조문내용": "제30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조문내용": "제30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조문내용": "제31조(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자의입원등", "조문내용": "제32조(자의입원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동의입원등", "조문내용": "제33조(동의입원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조문내용":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조문내용":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조문내용":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별지 제16호서식의 진단 결과서가 포함된 입원등 권고서 1부"}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조문내용":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위험 기준을 판단하는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조문내용":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위험 기준을 판단하는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조문내용":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위험 기준을 판단하는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조문내용":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위험 기준을 판단하는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조문내용":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위험 기준을 판단하는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조문내용":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3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라 진단한 경우에는 그 진단 결과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국립정신병원등(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조문내용": "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조문내용": "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정신병원등의 관할 지역 별로 정신의료기관등의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종사자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조문내용": "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조문내용": "제36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조문내용": "제36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4조제3항ㆍ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진단한 경우 그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37조(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과 지정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37조(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37조(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37조(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조문내용": "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응급입원", "조문내용": "제39조(응급입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입원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응급입원", "조문내용": "제39조(응급입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조문내용": "제40조(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조문내용": "제41조(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장을 말한다)에게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조문내용": "제41조(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조문내용": "제41조(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0.24>", "호번호": "1.", "호내용": "  1. 퇴원등의 대상자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조문내용": "제41조(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0.24>", "호번호": "2.", "호내용": "  2. 퇴원등의 대상자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소견서"}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조문내용": "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조문내용": "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조문내용": "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3조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조문내용": "제43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에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 "조문내용": "제44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심사의 청구", "조문내용": "제45조(재심사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심사의 청구", "조문내용": "제45조(재심사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10.2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심사의 청구", "조문내용": "제45조(재심사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10.2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 사본"}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임시 퇴원등 통보 등", "조문내용": "제46조(임시 퇴원등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시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신질환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임시 퇴원등 통보 등", "조문내용": "제46조(임시 퇴원등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시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원등 당시의 병명 및 증상"}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임시 퇴원등 통보 등", "조문내용": "제46조(임시 퇴원등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시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현재 상태 및 임시 퇴원등의 결정 사유"}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임시 퇴원등 통보 등", "조문내용": "제46조(임시 퇴원등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시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시 퇴원등 후의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소견"}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임시 퇴원등 통보 등", "조문내용": "제46조(임시 퇴원등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담하게 하거나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살 시도, 자해 및 자해 시도"}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폭행, 폭언,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외래치료 지원 청구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외래치료 지원 청구 대상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거나 퇴원등 후 거주할 예정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송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조문내용":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소속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평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평가를 의뢰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호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호송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48조(지도ㆍ감독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 "조문내용": "제49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 법 제6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인권교육", "조문내용": "제50조(인권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권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인권교육", "조문내용": "제50조(인권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권교육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인권교육", "조문내용": "제50조(인권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인권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인권교육", "조문내용": "제50조(인권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일 것"}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인권교육", "조문내용": "제50조(인권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권교육강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이하 \"인권교육강사\"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것"}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인권교육", "조문내용": "제50조(인권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인권교육", "조문내용": "제50조(인권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조문내용": "제51조(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법 제75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작업치료", "조문내용": "제52조(작업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입원등을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기능 작업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작업치료", "조문내용": "제52조(작업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작업 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작업치료", "조문내용": "제52조(작업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작업 장소: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실시할 것"}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작업치료", "조문내용": "제52조(작업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관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작업치료", "조문내용": "제52조(작업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조문내용": "제52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81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조문내용": "제52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조문내용": "제52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53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 2015년 7월 1일"}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53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보안전담인력 기준: 2022년 1월 1일"}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53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53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6조 및 별표 6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53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1조 및 별표 11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53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7조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2년 1월 1일"}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53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제50조제3항 및 별표 12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2015년 7월 1일"}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53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3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2015년 1월 1일"}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53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력: 2015년 1월 1일"}
{"법령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819",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53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2015년 1월 1일"}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명기구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4.11.28, 2016.7.6, 2023.5.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5>",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5>",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안전부"}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5>",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체육관광부"}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5>", "호번호": "4.", "호내용": "  4. 농림축산식품부"}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5>",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통상자원부"}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5>", "호번호": "6.", "호내용": "  6. 보건복지부"}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5>", "호번호": "7.", "호내용": "  7. 국토교통부"}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호번호": "1.", "호내용": "  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호번호": "2.", "호내용": "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실태"}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호번호": "3.", "호내용": "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호번호": "4.", "호내용": "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조문내용":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 서류를 조명기구 설치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조문내용":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조문내용":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7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5.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빛공해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명령"}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청문"}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기적 검사"}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ㆍ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명령"}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ㆍ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116", "시행일자": "20231116",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방안"}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근로 여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및 기반 확충 방안"}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의 개선 방안"}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ㆍ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4조(위원의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4조(위원의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6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6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7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7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7조(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역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지역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역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지역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22.2.1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위원"}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역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지역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22.2.17>", "호번호": "2.", "호내용": "  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역위원회", "조문내용": "제9조(지역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22.2.17>",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 일자리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일자리기획단", "조문내용": "제10조(일자리기획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일자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일자리기획단", "조문내용": "제10조(일자리기획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일자리기획단", "조문내용": "제10조(일자리기획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조문내용":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조문내용":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조문내용":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조문내용":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조문내용":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지역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존속기한", "조문내용":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02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지역위원회 및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16.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19.1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20.3.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조문내용":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조문내용": "제5조의2(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조문내용": "제5조의2(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조문내용": "제5조의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이란 36병상 이상의 병상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5조의4(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8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 감염병 관련 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5조의4(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감염병 연구개발 업무에 관하여 그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을 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5조의4(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의 감염병 연구개발 업무가 종료되거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연구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5조의4(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감염병연구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5조의4(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연구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조문내용": "제5조의5(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의뢰신청서에 연구계획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조문내용": "제5조의5(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치료제ㆍ백신 후보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생물학적 분석법, 혈청학적 분석법, 면역학적 분석법, 동물시험 관련 분석법 등으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조문내용": "제5조의5(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조문내용": "제5조의5(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6제5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조문내용": "제5조의5(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조문내용":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감염병 발생ㆍ사망(검안)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9.11.22, 2020.6.4, 2020.9.11, 2023.7.1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3.7.13>"}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조문내용":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감염병 발생ㆍ사망(검안)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9.11.22, 2020.6.4, 2020.9.11, 2023.7.13>",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3.7.13>"}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조문내용":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7, 2016.6.30, 2019.11.22,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조문내용":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로 한다. <개정 2016.1.7, 2019.1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조문내용":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표본감시기관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이나 감염병환자등 또는 표본감시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9.11.22,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조문내용":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7, 2016.1.7, 2019.11.22,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조문내용":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9.11.22,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조문내용":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조문내용":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2019.11.22>", "호번호": "1.", "호내용": "  1. 결핵"}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조문내용":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2019.11.22>", "호번호": "2.", "호내용": "  2. 홍역"}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조문내용":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2019.11.22>", "호번호": "3.", "호내용": "  3. 콜레라"}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조문내용":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2019.11.22>", "호번호": "4.", "호내용": "  4. 장티푸스"}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조문내용":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2019.11.22>", "호번호": "5.", "호내용": "  5. 파라티푸스"}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조문내용":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2019.11.22>", "호번호": "6.", "호내용": "  6. 세균성이질"}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조문내용":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2019.11.22>", "호번호": "7.", "호내용": "  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조문내용":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2019.11.22>", "호번호": "8.", "호내용": "  8. A형간염"}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조문내용":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6.1.7, 2019.11.22, 2021.5.24>", "호번호": "1.", "호내용": "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조문내용":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6.1.7, 2019.11.22, 2021.5.24>",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건소장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감염병 발생ㆍ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고서 또는 발생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19.11.22, 2020.9.11, 2020.12.30, 2023.7.13, 2023.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조문내용": "제11조(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을 통보하려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擬似患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발생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20.6.4, 2020.9.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조문내용":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조문내용":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19.1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6.1.7, 2016.6.30, 2019.11.22, 2020.6.4, 2020.9.11, 2020.12.30, 2023.9.22>", "호번호": "1.", "호내용": "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6.1.7, 2016.6.30, 2019.11.22, 2020.6.4, 2020.9.11, 2020.12.30, 2023.9.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급감염병 중 기생충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 다음 각 목의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6.1.7, 2016.6.30, 2019.11.22, 2020.6.4, 2020.9.11, 2020.12.30, 2023.9.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급감염병(인플루엔자 및 기생충감염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표본감시기관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표본감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20.6.4, 2020.9.11, 2023.7.13>", "호번호": "1.", "호내용": "  1.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20.6.4, 2020.9.11, 2023.7.13>",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실적이 없는 등 질병관리청장이 표본감시기관으로서 표본감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20.6.4, 2020.9.11, 2023.7.13>",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6.4>"}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표본감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실험실 검사 숙련도"}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실험실 검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현장 지도 또는 교육을 하거나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2020.10.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 2018.9.27, 2020.6.4,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 2018.9.27, 2020.6.4,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염병 실태조사"}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 2018.9.27, 2020.6.4, 2020.9.11>", "호번호": "3.", "호내용": "  3. 내성균 실태조사"}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6.4,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 3년"}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6.4,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염병 실태조사: 3년"}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6.4, 2020.9.11>", "호번호": "3.", "호내용": "  3. 내성균 실태조사: 매년"}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 2020.6.4>",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염병환자등 또는 내성균과 관련된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체(檢體) 검사"}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 2020.6.4>",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 2020.6.4>",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 2020.6.4>", "호번호": "4.", "호내용": "  4.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검체 검사"}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20.6.4,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6.2, 2020.6.4,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역학조사반원증", "조문내용": "제16조(역학조사반원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역학조사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역학조사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접수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조문내용": "제16조의3(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6.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부시설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염병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이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부시설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체의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체의 이동이나 보관 시 시체 및 시체의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봉할 것"}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부시설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체의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부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 시체의 체액으로 인한 오염에 주의할 것"}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부시설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체의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체 취급 시 일회용 마스크, 가운, 장갑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부시설 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체의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4.", "호내용": "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사망한 시체의 장례 시 작업장과 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사방법이 제한되는 시신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감염병과 관련된 감염병환자등(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신으로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감염병의 공고를 하기 전에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을 화장의 방법으로 장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사방법 제한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은 구술로 한다. 이 경우 장사의 제한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장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조문내용":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조문내용":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조문내용":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2022.4.20>",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위험병원체 분양계약서 또는 주문서"}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조문내용":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2022.4.20>", "호번호": "2.", "호내용": "  2. 분양ㆍ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계획서"}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조문내용":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2022.4.2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서ㆍ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조문내용":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2022.4.20>", "호번호": "4.", "호내용": "  4. 분양ㆍ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조문내용":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2022.4.20>", "호번호": "5.", "호내용": "  5.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조문내용":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2022.4.20>", "호번호": "6.", "호내용": "  6.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조문내용":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조문내용":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6.4,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계획서"}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조문내용":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6.4,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조문내용":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6.4, 2020.9.11>", "호번호": "3.", "호내용": "  3.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조문내용":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조문내용":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9.27, 2020.6.4,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6.4, 2020.9.11, 2022.4.20>", "호번호": "1.", "호내용": "  1. 반입계약서(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반입대행계약서를 말한다) 또는 주문서"}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6.4, 2020.9.11, 2022.4.20>", "호번호": "2.", "호내용": "  2. 반입하려는 고위험병원체 사용계획서"}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6.4, 2020.9.11, 2022.4.20>", "호번호": "3.", "호내용": "  3. 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6.4, 2020.9.11, 2022.4.20>",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서ㆍ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6.4, 2020.9.11, 2022.4.20>", "호번호": "5.", "호내용": "  5.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이 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반입허가서 또는 조건부 반입허가서 사본"}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이 그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사항을 반영한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조문내용":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조문내용": "제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4,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수하려는 병원체별 상세 정보 및 사용 목적"}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조문내용": "제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4,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인수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조문내용": "제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9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조문내용": "제20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조문내용": "제20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조문내용": "제20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조문내용": "제20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9조의3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조문내용": "제20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조문내용": "제20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조문내용": "제20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조문내용": "제20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4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조문내용": "제20조의6(고위험병원체의 폐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참관 하에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조문내용": "제20조의6(고위험병원체의 폐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 결과를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위험병원체 정보"}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조문내용": "제20조의6(고위험병원체의 폐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 결과를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위험병원체 폐기 과정"}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조문내용": "제20조의6(고위험병원체의 폐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 결과를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위험병원체 폐기 결과[생물학적 표지자 테스트(Biological Indicator test, BI test: 모든 미생물의 생존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멸균을 확인하는 실험) 또는 배양실험 결과를 말한다]"}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조문내용": "제20조의6(고위험병원체의 폐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위험병원체를 직접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고위험병원체 폐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조문내용": "제20조의7(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란 별표 4에 따른 병원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이하 \"보유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2.4.20>", "호번호": "1.", "호내용": "  1.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 및 안전관리 계획서"}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이하 \"보유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2.4.2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서ㆍ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이하 \"보유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2.4.20>", "호번호": "3.", "호내용": "  3.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보유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3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3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보유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이 반영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를 신청자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참관 하에 보유하고 있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폐기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의6제2항을 적용하되,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로 본다. <개정 2022.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변경허가 또는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염학, 미생물학 또는 병리학"}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및 수의학"}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호번호": "3.", "호내용": "  3. 생물학, 미생물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및 유전공학"}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학과"}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질병 진단관리 및 연구 경력"}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원체 관리 및 연구 경력"}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3.", "호내용": "  3. 미생물 시험ㆍ검사 및 연구 경력"}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19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교육(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 기술"}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교육(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교육(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위험병원체 취급 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교육(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위험병원체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교육(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 준수사항 등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내용"}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세부내용 및 이수시간 등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의11(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의11(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의11(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의11(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의11(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의11(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기간ㆍ방법ㆍ절차 및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2018.6.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조문내용":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8.9.27, 2023.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조문내용":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8.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예방접종증명서", "조문내용":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 법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6.30, 2020.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조문내용":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9.27, 2023.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조문내용":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조문내용":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0.9.11, 2023.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조문내용":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질병관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부모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8.9.27,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조문내용":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조문내용":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조문내용":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0.9.11>",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조문내용": "제23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조문내용": "제24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조문내용": "제25조(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8.9.27, 2023.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ㆍ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6.6.30, 2020.9.11, 2022.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조문내용": "제26조의2(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영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조문내용":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예방접종약품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조문내용":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조문내용":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호번호": "3.", "호내용": "  3. 예방접종약품의 생산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조문내용":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호번호": "4.", "호내용": "  4.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조문내용":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료의 수입에 드는 금액의 전액"}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조문내용":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제조에 드는 금액의 전액"}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조문내용":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제조에 드는 금액의 2분의 1"}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의3에 따라 법 제24조의 필수예방접종 및 법 제25조의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하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이라 한다)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계획 보고서를 매월 10일(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 생산ㆍ수입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10일을 말한다)까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의3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실적 보고서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3조의3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계획 변경 보고서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조문내용": "제27조의3(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법 제33조의4제5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0.6.4, 2020.9.11, 2023.7.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202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2020.12.30, 2023.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0.6.4, 2021.5.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조문내용": "제29조(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6.30, 2020.6.4, 2023.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조문내용": "제29조(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조문내용": "제30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30, 2020.6.4, 2021.5.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3항 및 법 제3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8, 2016.6.30, 2020.9.11,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염병관리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3항 및 법 제3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8, 2016.6.30, 2020.9.11,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격리소ㆍ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3항 및 법 제3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8, 2016.6.30, 2020.9.11, 2020.10.7>", "호번호": "3.", "호내용": "  3.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6.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염병관리시설의 시설기준 적합성"}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염병관리시설의 근무인력 적정성"}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염병관리시설의 진료 및 운영실적"}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는 모든 감염병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서면평가 결과 추가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평가실시일 및 평가항목: 평가실시일 90일 전"}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세부 평가일정: 평가실시일 7일 전"}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조문내용":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및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2023.9.22>", "호번호": "1.", "호내용": "  1.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2023.9.22>", "호번호": "2.", "호내용": "  2. 구획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을 것"}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2023.9.22>", "호번호": "3.", "호내용": "  3.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접하여, 감염병의심자의 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2023.9.22>", "호번호": "4.", "호내용": "  4.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며,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출금지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수출금지 등) 법 제40조의3제1항에서 \"의료ㆍ방역 물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5.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1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해당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1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력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감염병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1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조문내용": "제31조의6(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영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10.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조문내용":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입원ㆍ격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조문내용":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입원ㆍ격리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조문내용":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22>", "호번호": "1.", "호내용": "  1. 콜레라"}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조문내용":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22>", "호번호": "2.", "호내용": "  2. 장티푸스"}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조문내용":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22>", "호번호": "3.", "호내용": "  3. 파라티푸스"}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조문내용":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22>", "호번호": "4.", "호내용": "  4. 세균성이질"}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조문내용":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22>", "호번호": "5.", "호내용": "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조문내용":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22>", "호번호": "6.", "호내용": "  6. A형간염"}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조문내용":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조문내용":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건강진단 등의 조치", "조문내용": "제34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법 제4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20.9.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소독의 기준 및 방법", "조문내용": "제35조(소독의 기준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소독의 기준 및 방법", "조문내용": "제35조(소독의 기준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ㆍ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흡기감염병으로 한다. <개정 2020.9.11, 2021.5.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호번호": "4.", "호내용": "  4.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ㆍ방역 물품 등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1.5.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12.31, 202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독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37조(소독업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독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37조(소독업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소독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37조(소독업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독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신고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가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6.4, 2023.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9.23, 2023.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3, 2023.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조문내용":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조문내용":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조문내용":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날이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개정 2013.9.23, 2018.9.27, 202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조문내용":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법 제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조문내용": "제42조의3(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조문내용": "제42조의3(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방역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역학조사관에 대한 임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0.7>",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역관: 별지 제30호의3서식"}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조문내용": "제42조의3(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방역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역학조사관에 대한 임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0.7>", "호번호": "2.", "호내용": "  2. 역학조사관: 별지 제30호의4서식"}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조문내용":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보건ㆍ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조문내용":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조문내용":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조문내용":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염병환자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조문내용":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조문내용":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검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호번호": "1.", "호내용": "  1.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조문내용": "제45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법 제69조에 따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손실보상 청구", "조문내용": "제46조(손실보상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손실보상 청구", "조문내용": "제46조(손실보상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손실보상 청구", "조문내용": "제46조(손실보상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 청구방법 및 청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상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3.9.22>",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상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3.9.22>",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상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1.8.13, 2022.2.9, 2023.9.22>",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보상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1.8.13, 2022.2.9, 2023.9.22>",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2020.6.4,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2020.6.4,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2020.6.4, 2020.9.1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2020.6.4, 2020.9.11>", "호번호": "4.", "호내용": "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2020.6.4, 2020.9.11>", "호번호": "5.", "호내용": "  5.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2020.6.4, 2020.9.11>", "호번호": "6.", "호내용": "  6.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2020.6.4, 2020.9.11>", "호번호": "7.", "호내용": "  7.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27, 2020.9.1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27, 2020.9.11>", "호번호": "2.", "호내용": "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27, 2020.9.1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6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의 파기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서면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19.9.27, 2020.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조문내용":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실적"}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조문내용":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실적"}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조문내용":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실적"}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조문내용":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7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실적"}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조문내용":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통지한 경우 그 실적"}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조문내용":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관련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조문내용":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6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조문내용":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20.9.11, 2021.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 대상 감염병: 2022년 3월 1일"}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20.9.11, 2021.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에 따른 신고 대상 감염병 및 장소: 2022년 3월 1일"}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20.9.11, 2021.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에 따른 표본감시기관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2022년 3월 1일"}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20.9.11, 2021.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7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 제한 시신 및 장사방법: 2022년 3월 1일"}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20.9.11, 2021.12.3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9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요건: 2022년 3월 1일"}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20.9.11, 2021.12.30>",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소독의 대상: 2014년 1월 1일"}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20.9.11, 2021.12.30>",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소독의 방법: 2014년 1월 1일"}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20.9.11, 2021.12.30>",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22.4.20>"}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20.9.11, 2021.12.30>", "호번호": "9.", "호내용": "  9. 제42조, 별표 10 및 별표 1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2년 3월 1일"}
{"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37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9.11, 2022.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830", "시행일자": "201808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830", "시행일자": "201808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입학전형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830", "시행일자": "201808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30>", "호번호": "1.", "호내용": "  1. 수당: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830", "시행일자": "201808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30>", "호번호": "2.", "호내용": "  2. 경비: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비용"}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830", "시행일자": "201808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30>",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8.8.30>"}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830", "시행일자": "201808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30>",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8.8.30>"}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830", "시행일자": "201808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30>",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8.8.30>"}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830", "시행일자": "201808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30>",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8.8.30>"}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830", "시행일자": "201808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30>",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8.8.30>"}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830", "시행일자": "201808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30>",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8.8.30>"}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830", "시행일자": "201808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30>",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8.8.30>"}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830", "시행일자": "201808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18.8.30>"}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830", "시행일자": "201808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18.8.30>"}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830", "시행일자": "201808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18.8.30>"}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830", "시행일자": "201808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대학별 입학전형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18.8.30>", "호번호": "1.", "호내용": "  1. 수당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830", "시행일자": "201808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대학별 입학전형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18.8.30>", "호번호": "2.", "호내용": "  2. 경비는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수량, 면적, 횟수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830", "시행일자": "201808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30>", "호번호": "1.", "호내용": "  1.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35퍼센트"}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830", "시행일자": "201808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30>", "호번호": "2.", "호내용": "  2.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25퍼센트"}
{"법령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80830", "시행일자": "20180830",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30>", "호번호": "3.", "호내용": "  3.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15퍼센트"}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12.8.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임산물", "조문내용": "제2조(임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앙도매시장", "조문내용":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농림업관측 실시자", "조문내용":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6.4.6, 2017.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6.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6.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가격예시 대상 품목", "조문내용": "제9조(가격예시 대상 품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산물은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몰수농산물등의 인수", "조문내용":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인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처분대행기관의 장(이하 \"처분대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인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몰수농산물등의 인수", "조문내용":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인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수통보를 받은 처분대행기관장은 이관받은 품목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성질 및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몰수농산물등의 처분", "조문내용":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대행기관장에게 이를 소각ㆍ매몰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 시장의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에 필요한 경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몰수농산물등의 처분", "조문내용":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대행기관장에게 이를 소각ㆍ매몰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경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몰수농산물등의 처분", "조문내용":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처분대행기관장에게 매각ㆍ공매ㆍ기부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몰수농산물등의 처분", "조문내용":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처분대행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ㆍ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인수ㆍ보관 및 처분에 든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매각ㆍ공매 대금을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조문내용": "제10조(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내릴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조문내용":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 능력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생산자등"}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조문내용":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 능력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인 농수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법 제6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조문내용":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자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명령 요청서를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 대표 등에게 발송하여 10일 이상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21.10.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12조(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생산자등은 제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ㆍ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여 유통명령의 요청 및 유통조절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위원회(이하 \"유통조절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유통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주요 생산지에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12조(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12조(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생산ㆍ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조문내용":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조문내용":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품명"}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조문내용":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량"}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조문내용":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총금액"}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조문내용":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조문내용":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오렌지ㆍ감귤류"}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조문내용":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해당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 또는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조문내용":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참기름ㆍ오렌지ㆍ감귤류: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조문내용":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15,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입이익금의 환급", "조문내용": "제14조의2(수입이익금의 환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의 환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합산하여 환급액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입이익금의 환급", "조문내용": "제14조의2(수입이익금의 환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 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기금에서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조문내용": "제15조(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가 지방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장소 이전 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조문내용": "제15조(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2.", "호내용": "  2. 거래품목"}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중도매인의 적정수,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5조의2에 따라 법인인 중도매인이 다른 법인인 중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거래규모, 거래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 및 출하 예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3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거래 및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32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3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의 특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兼營)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공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16.", "호내용": "  16.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17.", "호내용": "  17. 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다른 시장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18.", "호내용": "  18. 법 제38조제4호에 따른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19.", "호내용": "  19. 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20.", "호내용": "  20. 법 제40조에 따라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21.", "호내용": "  21. 법 제4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방법과 대금 지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 등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22.", "호내용": "  22. 법 제42조에 따라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 부수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정산수수료"}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23.", "호내용": "  2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24.", "호내용": "  24.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25.", "호내용": "  25.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ㆍ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26.", "호내용": "  26. 법 제78조의2 및 영 제36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27.", "호내용": "  27. 제20조에 따른 최소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28.", "호내용": "  28.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29.", "호내용": "  29. 제30조에 따른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30.", "호내용": "  30. 제31조에 따른 전자식경매ㆍ입찰의 예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31.", "호내용": "  31.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32.", "호내용": "  32.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33.", "호내용": "  33.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34.", "호내용": "  34.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35.", "호내용": "  35. 제54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36.", "호내용": "  36. 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호번호": "37.", "호내용": "  3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규정", "조문내용": "제16조(업무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운영관리계획서", "조문내용": "제17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조문내용": "제18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조문내용": "제18조의2(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란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조문내용": "제18조의2(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류가 적절한지를 2017년 8월 23일까지 검토하여 해당 부류의 폐지, 개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조문내용": "제18조의2(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도매시장 거래실태와 현실 여건 변화 등을 매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ㆍ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ㆍ합병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ㆍ합병계약서 사본"}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ㆍ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ㆍ합병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수ㆍ합병 전후의 주주 명부"}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ㆍ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ㆍ합병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수ㆍ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ㆍ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ㆍ합병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인수ㆍ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ㆍ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ㆍ합병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ㆍ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ㆍ합병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인수ㆍ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수ㆍ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7.6, 2008.10.15, 2009.6.9, 2011.3.30, 2017.9.22, 2021.10.8>",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인의 경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7.6, 2008.10.15, 2009.6.9, 2011.3.30, 2017.9.22, 2021.10.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의 경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9.22, 2021.10.8>",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증 원본"}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9.22, 2021.10.8>",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인의 경우: 은행의 잔액증명서"}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9.22, 2021.10.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의 경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조문내용":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조문내용": "제19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 제25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매매참가인의 신고", "조문내용": "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경매사의 임면", "조문내용": "제20조(경매사의 임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되, 도매시장법인별 연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그 수를 정한다. <개정 2013.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경매사의 임면", "조문내용": "제20조(경매사의 임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2007.7.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조문내용":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조문내용":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매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분증 사본 1부"}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조문내용":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매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증명사진(3㎝×4㎝) 1장"}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실비의 징수", "조문내용": "제23조(실비의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實費)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실비의 징수", "조문내용": "제23조(실비의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지유통인의 등록", "조문내용": "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지유통인의 등록", "조문내용": "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산지유통인의 등록", "조문내용": "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조문내용": "제25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출하자 신고", "조문내용":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에 다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출하자 신고", "조문내용":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에 다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출하자 신고", "조문내용":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조문내용": "제25조의3(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탁판매의 예외", "조문내용":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3.11.29, 2014.10.15, 2017.6.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탁판매의 예외", "조문내용":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3.11.29, 2014.10.15, 2017.6.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4조에 따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탁판매의 예외", "조문내용":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3.11.29, 2014.10.15, 2017.6.9>",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경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탁판매의 예외", "조문내용":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3.11.29, 2014.10.15, 2017.6.9>", "호번호": "4.", "호내용": "  4.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탁판매의 예외", "조문내용":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3.11.29, 2014.10.15, 2017.6.9>",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매수하는 경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탁판매의 예외", "조문내용":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3.11.29, 2014.10.15, 2017.6.9>", "호번호": "6.", "호내용": "  6.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한 거래물량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정가ㆍ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탁판매의 예외", "조문내용":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13>", "호번호": "1.", "호내용": "  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ㆍ수량ㆍ원산지ㆍ매수가격ㆍ판매가격 및 출하자"}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탁판매의 예외", "조문내용":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13>", "호번호": "2.", "호내용": "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조문내용":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나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 구매한 총 거래액이나 판매한 총 거래액 각각(중도매인 간 거래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2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7.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한 중도매인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판매자에 관한 자료를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판매가격 및 구매자에 관한 자료를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매매방법", "조문내용": "제28조(매매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경매 또는 입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매매방법", "조문내용": "제28조(매매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매매방법", "조문내용": "제28조(매매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9조 삭제 <2012.8.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조문내용": "제30조(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조문내용": "제31조(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2조 삭제 <2007.7.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거래의 특례", "조문내용": "제33조(거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거래의 특례", "조문내용": "제33조(거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장도매인의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거래의 특례", "조문내용": "제33조(거래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판매한 물품의 품목ㆍ수량ㆍ금액ㆍ출하자 및 매수인"}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거래의 특례", "조문내용": "제33조(거래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판매한 사유"}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조문내용": "제33조의2(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조문내용": "제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조문내용": "제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조문내용": "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를 하려면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조문내용": "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의 승인 절차 및 거래시간 등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조문내용":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ㆍ배송(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한다) 등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겸영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6.29, 2013.11.29, 2017.2.13>",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이 300퍼센트 이하일 것"}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조문내용":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ㆍ배송(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한다) 등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겸영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6.29, 2013.11.29, 2017.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부채총액×100)이 100퍼센트 이하일 것"}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조문내용":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ㆍ배송(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한다) 등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겸영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6.29, 2013.11.29, 2017.2.13>", "호번호": "3.", "호내용": "  3.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조문내용":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ㆍ배송(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한다) 등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겸영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6.29, 2013.11.29, 2017.2.13>", "호번호": "4.", "호내용": "  4. 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조문내용":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겸영사업 개시 전에 겸영사업의 내용 및 계획을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해당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겸영하려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도매시장 개설자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조문내용":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전년도 겸영사업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조문내용":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조문내용":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조문내용":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조문내용":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조문내용":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조문내용": "제34조의3(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시장도매인의 영업", "조문내용":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매수ㆍ위탁 또는 중개할 때에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적은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시장도매인의 영업", "조문내용":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제1항에 따라 거래한 명세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시장도매인의 영업", "조문내용":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시장도매인의 영업", "조문내용":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표준정산서에 거래량ㆍ거래방법을 거짓으로 적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시장도매인의 영업", "조문내용":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시장도매인의 영업", "조문내용":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거래제한 또는 거래금지의 사유, 해당 농수산물의 품목 및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호번호": "1.", "호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3개월"}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호번호": "3.", "호내용": "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와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대금결제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도의 정산 창구(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출하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출"}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대금결제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도의 정산 창구(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출하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게서 받은 송품장의 사본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대금결제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도의 정산 창구(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출하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창구에 발급하고, 정산 창구에 대금결제를 의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대금결제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도의 정산 창구(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출하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산 창구에서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표준정산서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대금결제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하대금결제와 법 제41조의2에 따른 판매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조문내용": "제37조(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표준송품장의 사용", "조문내용": "제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표준송품장의 사용", "조문내용": "제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출하자가 제1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을 이용하기 쉽도록 이를 보급하고, 작성요령을 배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표준송품장의 사용", "조문내용": "제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표준송품장을 받은 자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판매원표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매에 사용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ㆍ품명ㆍ등급ㆍ수량ㆍ경락가격ㆍ매수인ㆍ담당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판매원표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ㆍ품명ㆍ등급ㆍ수량ㆍ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판매원표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판매원표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입하물품의 부패ㆍ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판매원표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판매원표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표준정산서", "조문내용": "제38조(표준정산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해당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할 것"}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2017.6.9, 2019.8.26>",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2017.6.9, 2019.8.26>", "호번호": "2.", "호내용": "  2.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0.15>",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0.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1.", "호내용": "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2.", "호내용": "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4.", "호내용": "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ㆍ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5.", "호내용": "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6.", "호내용": "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4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7.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4항에 따른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산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률(定率)의 경우: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산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액의 경우: 1개월에 70만원"}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조문내용":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판장의 업무규정. 다만,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이를 정하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조문내용":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2.", "호내용": "  2. 운영관리계획서"}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조문내용":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9.7.1>"}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조문내용":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조문내용":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조문내용": "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법 제47조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조문내용": "제42조(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농협경제지주회사,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창고경매나 포전경매(圃田競賣)를 하려는 경우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ㆍ품질ㆍ생산량 및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조문내용":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별시ㆍ광역시"}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조문내용":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고 지원으로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지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조문내용":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농수산물의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조문내용":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사 도매시장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조문내용":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의 개선방안"}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조문내용":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유사 도매시장의 시설 개선 및 이전대책"}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조문내용":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호에 따른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의 대상자 선발기준"}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시설기준", "조문내용": "제44조(시설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부류별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시설기준", "조문내용": "제44조(시설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개설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또는 도계장 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조문내용": "제45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는 지원을 받으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지역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현황, 종합유통센터의 건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는 지원을 받으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운영자 선정계획,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및 운영수지분석"}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는 지원을 받으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3.", "호내용": "  3. 부지ㆍ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는 지원을 받으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유통센터 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지 구입, 시설물 설치, 장비 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 알선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와 해당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유통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농림수협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유통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유통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유통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위탁자\"라 한다)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수집능력ㆍ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종합유통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총액은 해당 종합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조문내용": "제48조(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유통자회사가 수행하는 \"그 밖의 유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품목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전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판매자의 경우: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전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구매자의 경우: 사용료"}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그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구매자로부터 보증금, 담보 등 필요한 채권확보수단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50조(교육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매시장법인,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도매인의 임직원"}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50조(교육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경매사"}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50조(교육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중도매인(법인을 포함한다)"}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50조(교육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지유통인"}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50조(교육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호번호": "5.", "호내용": "  5.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50조(교육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호번호": "6.", "호내용": "  6.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50조(교육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호번호": "7.", "호내용": "  7. 농수산물의 저장ㆍ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50조(교육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50조(교육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50조(교육훈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되었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그 임용ㆍ임명 또는 허가 후 1년(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임용ㆍ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 2013.3.24, 2013.11.29, 2016.7.7, 2017.2.13,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50조(교육훈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훈련의 위탁을 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매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51조(실태조사 등) 법 제7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는 법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도매시장 등의 평가", "조문내용":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3.24, 2014.10.15>", "호번호": "1.", "호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이하 이 항에서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통보"}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도매시장 등의 평가", "조문내용":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3.24, 2014.10.15>",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매시장법인등은 재무제표 및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도매시장 등의 평가", "조문내용":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3.24, 2014.10.15>",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도매시장 등의 평가", "조문내용":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3.24, 2014.10.15>", "호번호": "4.", "호내용": "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도매시장 등의 평가", "조문내용":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라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평가대상 연도가 도래하기 전까지 미리 통보한 후 중도매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도매시장 등의 평가", "조문내용":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도매시장 평가 실시 및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4.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3조 삭제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검사의 통지", "조문내용": "제55조(검사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려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검사의 통지", "조문내용": "제55조(검사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의 장부를 검사하려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직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조문내용":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5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안마사의 업무 한계", "조문내용":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마사의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1>",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마사의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1>",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마사의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1>",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진 2장(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마사의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안마사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그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격증 재발급", "조문내용": "제4조(자격증 재발급)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마수련기관", "조문내용": "제5조(안마수련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마수련기관", "조문내용": "제5조(안마수련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마수련기관", "조문내용": "제5조(안마수련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마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무실"}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마수련기관", "조문내용": "제5조(안마수련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마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호번호": "2.", "호내용": "  2. 강의실(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마수련기관", "조문내용": "제5조(안마수련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마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호번호": "3.", "호내용": "  3. 실습실(실습실당 5명 정도가 실습할 수 있을 것)"}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마수련기관", "조문내용": "제5조(안마수련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마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호번호": "4.", "호내용": "  4. 안마시술의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구"}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마수련기관", "조문내용": "제5조(안마수련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마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호번호": "5.", "호내용": "  5. 소독시설"}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마수련기관", "조문내용": "제5조(안마수련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마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호번호": "6.", "호내용": "  6. 화재ㆍ전기ㆍ가스 등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치"}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조문내용":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조문내용":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조문내용":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조문내용":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조문내용": "제7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3.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조문내용": "제8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 반기(半期)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와 제7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조문내용": "제8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1년간 지도ㆍ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ㆍ점검을 면제받은 업소가 우수업소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조문내용": "제8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안마시술소 등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부를 해당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 갖추어 두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료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마사ㆍ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법」 제8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4.4.15>",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자"}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료법」 제8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4.4.15>",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마 관련 품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에 따라 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여야 하며 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1조(준용규정) 안마사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의 처리기간에는 제10조 후단에 따라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9, 2011.6.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1107",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방향", "조문내용":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 "조문내용": "제4조(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 "조문내용": "제4조(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의 말소", "조문내용": "제4조의2(등록의 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의 말소", "조문내용": "제4조의2(등록의 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록의 말소", "조문내용": "제4조의2(등록의 말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조문내용":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보조금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보조금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조금의 지원", "조문내용": "제6조(보조금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선정등", "조문내용":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매년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선정등", "조문내용":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 중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선정등", "조문내용":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나 특례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선정등", "조문내용":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사업의 선정등", "조문내용":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2항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제출", "조문내용":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2020.6.9, 202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보고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제8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5.18, 2017.7.26,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보고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7.7.26,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보고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세감면", "조문내용": "제10조(조세감면)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편요금의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조금의 환수등", "조문내용":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조금의 환수등", "조문내용":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포일자": "20220426", "시행일자": "202304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3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신설 2015.5.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차장", "조문내용":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변인의 직급", "조문내용": "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정보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및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을 둔다. <개정 2008.3.27, 2009.10.23, 2011.3.7,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2.28, 2017.11.9, 2018.7.30, 2022.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정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17.11.9, 2018.7.30, 2018.11.22, 2022.2.21,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호번호": "2.", "호내용": "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파악 및 점검"}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호번호": "5.", "호내용": "  5.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호번호": "6.", "호내용": "  6. 중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호번호": "7.", "호내용": "  7. 처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및 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호번호": "8.", "호내용": "  8.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호번호": "9.", "호내용": "  9.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호번호": "11.", "호내용": "  11.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정책연구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호번호": "13.", "호내용": "  13. 처 내 통계 업무의 총괄"}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호번호": "14.", "호내용": "  14.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8.7.30>"}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3.", "호내용": "  3. 처 내 창의ㆍ지식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4.", "호내용": "  4. 처 내 창의ㆍ지식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5.", "호내용": "  5. 처 내 창의ㆍ지식활동의 진단 및 평가"}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6.", "호내용": "  6.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7.", "호내용": "  7. 창의ㆍ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8.", "호내용": "  8. 창의ㆍ지식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9.", "호내용": "  9.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11.", "호내용": "  11의2. 삭제 <2013.9.24>"}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13.", "호내용": "  13.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14.", "호내용": "  14. 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14.", "호내용": "  14의2. 처내 부패방지 시책의 수립 및 추진"}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14.", "호내용": "  14의3. 처내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14.", "호내용": "  14의4. 처내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16.", "호내용": "  1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17.", "호내용": "  17.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18.", "호내용": "  18.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19.", "호내용": "  19.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20.", "호내용": "  20.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21.", "호내용": "  21.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22.", "호내용": "  22. 송무 업무의 수행"}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23.", "호내용": "  23. 법제처 소관 훈령ㆍ예규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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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25.", "호내용": "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26.", "호내용": "  26.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호번호": "27.", "호내용": "  2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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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2.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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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2.2.21>",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령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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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2.2.21>", "호번호": "6.", "호내용": "  6.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2.2.21>", "호번호": "7.", "호내용": "  7. 해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의2 삭제 <2021.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조문내용":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령정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및 법제조정법제관 3명을 둔다. <개정 2018.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 직제」 제7조제3항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제정책총괄과장, 법령정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ㆍ연구"}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중장기 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법제업무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ㆍ보고"}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작성ㆍ관리"}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호번호": "15.", "호내용": "  15. 현행 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호번호": "16.", "호내용": "  16. 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호번호": "17.", "호내용": "  17.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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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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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발굴된 정비과제 관리 등 그 밖에 법령정비에 관한 업무"}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7.2.28>"}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7.30,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정부의견 통일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7.30,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수립"}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7.30,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중 중요 법률안 선정 및 정부의견 관리"}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7.30,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7.30,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7.30,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국회계류 법률안의 국회 심의일정 파악"}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7.30,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7.30,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7.30, 2022.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0,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0,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0,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조문내용":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조문내용":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조문내용":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령해석국", "조문내용": "제8조(법령해석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령해석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를 둔다. <개정 2016.9.5, 2021.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령해석국", "조문내용": "제8조(법령해석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령해석국", "조문내용": "제8조(법령해석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1과장, 경제법령해석2과장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5, 2021.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령해석국", "조문내용": "제8조(법령해석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4.18, 2016.9.5, 2022.6.1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령해석국", "조문내용": "제8조(법령해석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4.18, 2016.9.5, 2022.6.1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령해석국", "조문내용": "제8조(법령해석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4.18, 2016.9.5, 2022.6.1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령해석국", "조문내용": "제8조(법령해석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4.18, 2016.9.5, 2022.6.17>", "호번호": "4.", "호내용": "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령해석국", "조문내용": "제8조(법령해석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4.18, 2016.9.5, 2022.6.17>", "호번호": "5.", "호내용": "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ㆍ분석"}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령해석국", "조문내용": "제8조(법령해석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4.18, 2016.9.5, 2022.6.17>",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2.8.13>"}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령해석국", "조문내용": "제8조(법령해석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4.18, 2016.9.5, 2022.6.17>",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령해석국", "조문내용": "제8조(법령해석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령해석국", "조문내용": "제8조(법령해석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경제법령해석1과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도시ㆍ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령해석국", "조문내용": "제8조(법령해석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경제법령해석2과장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우주항공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령해석국", "조문내용": "제8조(법령해석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의2 삭제 <2016.9.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9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제지원국에 법제지원총괄과, 자치법제지원과, 법제교육과, 법령용어순화팀 및 법령검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1.2.25, 2023.2.28, 2023.7.28, 2024.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9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9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9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제지원총괄과장,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령용어순화팀장 및 법령검토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17.7.25, 2018.7.30, 2021.2.25, 2022.12.27, 2023.2.28, 2023.7.28, 2024.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9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9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9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와 제정ㆍ개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9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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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9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령검토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2.28, 2023.7.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 내 법령(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9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령검토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2.28, 2023.7.28>", "호번호": "2.", "호내용": "  2. 규제혁신ㆍ적극행정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9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령검토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2.28, 2023.7.28>",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기술ㆍ신산업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9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령검토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2.28, 2023.7.28>",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령 의견제시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ㆍ연구 등 관련 업무"}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조문내용": "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014.11.19, 2016.9.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2.25, 2023.8.30, 2024.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2명, 5급 8명, 6급 1명)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2013.12.23, 2017.2.28, 2022.7.12, 2022.12.27,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2023.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평가대상 조직", "조문내용": "제13조(평가대상 조직)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삭제 <2023.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04", "시행일자": "20241004",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23.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용어의 정의", "조문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심판기록의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이하 \"열람ㆍ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열람ㆍ복사의 방식", "조문내용":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판기록의 열람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열람ㆍ복사의 방식", "조문내용":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판기록의 복사는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복사신청인이 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5조(비용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열람ㆍ복사등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우편으로 송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 1건마다 500원(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5조(비용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열람ㆍ복사등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우편으로 송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교부 : 1건마다 1,000원 "}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5조(비용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열람ㆍ복사등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우편으로 송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사건에 관한 증명서 교부 : 1건마다 500원"}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5조(비용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수수료 총액 중 100원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인지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5조(비용부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전자파일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5조(비용부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심판의 계속 중에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5조(비용부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판기록 중 사진, 슬라이드, 필름, 녹음물, 녹화물, 전자파일(디스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5조(비용부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의 열람ㆍ복사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의 녹음물ㆍ녹화물 수수료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5조(비용부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심판의 계속 중에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5조(비용부담)",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선대리인이 심판의 계속 중에 사건기록의 복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판장은 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재판부에 속한 재판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4조에 따라 심판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헌법재판소법」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4조에 따라 심판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4조에 따라 심판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경우에는 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4조에 따라 심판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헌법재판소는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인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행내규", "조문내용": "제7조(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9.2, 2017.4.12,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9.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립 관련 보고", "조문내용": "제5조(설립 관련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립 관련 보고", "조문내용": "제5조(설립 관련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변경의 허가", "조문내용":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변경의 허가", "조문내용":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변경의 허가", "조문내용":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변경의 허가", "조문내용":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변경의 허가", "조문내용":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관 변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조문내용":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조문내용":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조문내용":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조문내용":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 "호번호": "2.", "호내용": "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조문내용":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잔여재산 처분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청산 종결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17.4.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2024.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호번호": "1.", "호내용": "  1.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호번호": "3.", "호내용": "  3.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ㆍ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호번호": "5.", "호내용": "  5.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호번호": "6.", "호내용": "  6.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호번호": "7.", "호내용": "  7.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호번호": "8.", "호내용": "  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의2(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의2(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의2(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호번호": "1.", "호내용": "  1. 여객용항공기ㆍ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ㆍ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호번호": "3.", "호내용": "  3.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호번호": "4.", "호내용": "  4.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호번호": "5.", "호내용": "  5.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호번호": "6.", "호내용": "  6.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ㆍ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ㆍ공립연구기관"}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호번호": "5.", "호내용": "  5.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15.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15.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15.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15.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조문내용":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조문내용":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조문내용":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1999.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24.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호번호": "1.", "호내용": "  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검사업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품 중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ㆍ시설ㆍ방법ㆍ절차 및 면제의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용의 제한등", "조문내용": "제11조(사용의 제한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용의 제한등", "조문내용": "제11조(사용의 제한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비행등의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금의 지원", "조문내용":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ㆍ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조문내용":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ㆍ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4.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조문내용":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조문내용":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주항공청장은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조문내용":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심의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심의회의 구성등", "조문내용":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심의회의 구성등", "조문내용":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심의회의 구성등", "조문내용":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민간ㆍ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심의회의 구성등", "조문내용":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우주항공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7.4.27, 2008.2.29, 2009.4.1, 2013.3.23, 2021.7.8, 2024.1.26, 2024.1.30>",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09.4.1>"}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심의회의 구성등", "조문내용":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우주항공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7.4.27, 2008.2.29, 2009.4.1, 2013.3.23, 2021.7.8, 2024.1.26, 2024.1.30>",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9.4.1>"}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심의회의 구성등", "조문내용":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1999.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의2 삭제 <2015.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1999.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ㆍ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주항공청장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3.3.23, 2024.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4.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검사수수료", "조문내용": "제20조(검사수수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1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1999.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1999.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16>",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16>", "호번호": "2.", "호내용": "  2.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16>",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 한다)"}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6>", "호번호": "1.", "호내용": "  1. 통계 작성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자료"}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6>",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1.12.16>"}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6>", "호번호": "3.", "호내용": "  3. 통계 작성에 관한 계획"}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뿌리산업 분야의 교육 실적 및 계획"}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 인력ㆍ장비의 확보 현황"}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주(추천받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장)의 추천서"}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경력증명서ㆍ재직증명서ㆍ근속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와 숙련성 및 우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술의 보호가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진(3.5센티미터ㆍ4.5센티미터) 2장"}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뿌리산업 관련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뿌리산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뿌리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설명자료"}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뿌리기업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 방법, 확인 수수료 등 뿌리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4>",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업의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4>",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존 업종 및 추가된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21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4>",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 및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4>",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업현황 자료"}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년도 월별 임금 대장"}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최근 3년간 고용ㆍ산재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 자료"}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은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4>",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에너지경영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ㆍ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에너지원간 대체(代替)"}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8.", "호내용": "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18.4.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조문내용":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조문내용":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조문내용":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별ㆍ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에너지의 도입ㆍ수출입 및 위탁가공"}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에너지공급자 상호 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에너지의 배급"}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8.", "호내용": "  8. 에너지의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9.", "호내용": "  9. 에너지사용의 시기ㆍ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에너지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조문내용":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조문내용":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조문내용":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조문내용":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조문내용":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과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조문내용":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조문내용":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조문내용":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조문내용":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조문내용":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조문내용":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주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 중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조문내용":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주관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조문내용":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및 의견청취의 절차, 대행기관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조문내용":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조문내용":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수급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감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사업주관자가 조정ㆍ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조문내용":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관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조문내용":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검토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실태파악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조문내용": "제13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정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계획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조문내용":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조문내용":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개정 2013.7.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호번호": "1.", "호내용": "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호번호": "2.", "호내용": "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호번호": "3.", "호내용": "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호번호": "4.", "호내용": "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호번호": "5.", "호내용": "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조문내용":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그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이 조에서 \"평균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조문내용":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조문내용":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조문내용":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한 판매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조문내용":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개선기간, 개선명령의 이행절차 및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 "조문내용":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자동차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미달성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 "조문내용":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 "조문내용":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ㆍ금액, 징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 "조문내용":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 "조문내용":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하 \"대기전력\"이라 한다)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 표시"}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의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의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면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호번호": "1.", "호내용": "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호번호": "2.", "호내용": "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호번호": "3.", "호내용": "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호번호": "4.", "호내용": "  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중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5조제5항,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7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조문내용":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제2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등록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에너지절약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채무 보증 및 융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에너지절약사업 수출을 위한 주거래은행 설정에 관한 보증"}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팩토링"}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에너지절약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조합원 출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조문내용":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등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조문내용":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등록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조문내용":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계종사자 등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조문내용":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조문내용":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조문내용":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와 교육훈련 내용,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지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ㆍ제품생산량"}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ㆍ제품생산예정량"}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호번호": "4.", "호내용": "  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9.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의 공급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의 공급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의 공급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의 공급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호번호": "4.", "호내용": "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의 공급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에너지진단 등", "조문내용": "제32조(에너지진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에너지진단 등", "조문내용": "제32조(에너지진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아파트ㆍ발전소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에너지진단 등", "조문내용": "제32조(에너지진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단기관을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에너지진단 등", "조문내용": "제32조(에너지진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에너지진단 등", "조문내용": "제32조(에너지진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에너지진단 등", "조문내용": "제32조(에너지진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ㆍ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에너지진단 등", "조문내용": "제32조(에너지진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에너지진단 등", "조문내용": "제32조(에너지진단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에너지진단 등", "조문내용": "제32조(에너지진단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2.10.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개선명령", "조문내용": "제34조(개선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개선명령", "조문내용": "제34조(개선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조문내용":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조문내용":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조문내용":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사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붙박이 가전제품(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은 제외한다)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이하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9.12.10>", "호번호": "1.", "호내용": "  1.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조문내용":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사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붙박이 가전제품(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은 제외한다)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이하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9.12.10>", "호번호": "2.", "호내용": "  2. 에너지의 소비효율등급 또는 대기전력 기준"}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조문내용":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사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붙박이 가전제품(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은 제외한다)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이하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9.12.1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조문내용":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조문내용":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폐열의 이용", "조문내용": "제36조(폐열의 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폐열의 이용", "조문내용": "제36조(폐열의 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폐열의 이용", "조문내용": "제36조(폐열의 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각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의 건물: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의 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통지"}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로 지정된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정하는 기준 및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정열사용기자재", "조문내용": "제37조(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ㆍ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ㆍ시공이나 세관(洗罐 : 물이 흐르는 관 속에 낀 물때나 녹따위를 벗겨 냄)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조문내용":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또는 세관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또는 에너지효율 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조문내용":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이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조문내용":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조문내용":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조문내용":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조문내용":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조문내용":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조문내용":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조문내용":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조문내용":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시공업자단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조문내용":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공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시공방법 개선, 그 밖에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조문내용":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공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조문내용":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공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조문내용":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조문내용": "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건의와 자문", "조문내용": "제43조(건의와 자문) 시공업자단체는 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정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44조(「민법」의 준용)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개정 2015.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46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47조(사무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47조(사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8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9조(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9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9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9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9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9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고의 방법"}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9조(설립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51조(임원)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2조 삭제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53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53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53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53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4조 삭제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5조 삭제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5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58조(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조문내용": "제59조(자금의 차입) 공단이 제57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회계 등", "조문내용": "제60조(회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09.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회계 등", "조문내용": "제60조(회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회계 등", "조문내용": "제60조(회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9.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이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6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업무의 지도 및 감독", "조문내용":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업무의 지도 및 감독", "조문내용":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실적 및 결산"}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업무의 지도 및 감독", "조문내용":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7조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업무의 지도 및 감독", "조문내용":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업무의 지도 및 감독", "조문내용":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업무의 지도 및 감독", "조문내용":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비밀누설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교육", "조문내용": "제65조(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교육", "조문내용": "제65조(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교육", "조문내용": "제65조(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교육", "조문내용": "제65조(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담당기관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ㆍ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ㆍ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6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정지 명령"}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호번호": "9.", "호내용": "  9.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호번호": "12.", "호내용": "  12의2.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호번호": "12.", "호내용": "  12의3.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호번호": "13.", "호내용": "  13의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40조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09.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4조(벌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4.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7.10.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7.10.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7.10.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13.7.30>",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3.7.30>"}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13.7.30>",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3.7.30>"}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호번호": "9.", "호내용": "  9.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호번호": "9.", "호내용": "  9의3.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호번호": "9.", "호내용": "  9의4. 제39조제7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50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09.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09.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8조(과태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삭제 <2009.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14.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조문내용":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조문내용":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이하 \"경관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명승지ㆍ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조문내용":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3.30, 2019.9.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조문내용":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3.30, 2019.9.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상류 수원유역으로서 가뭄해ㆍ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 여건상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조문내용":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3.30, 2019.9.24>", "호번호": "3.", "호내용": "['  3.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수계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이 경우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조문내용":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시림"}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조문내용":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산식물지대"}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조문내용":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호번호": "3.", "호내용": "  3.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숲의 모양"}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조문내용":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호번호": "4.", "호내용": "  4. 희귀식물 자생지"}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조문내용":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호번호": "5.", "호내용": "  5. 유용식물 자생지"}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조문내용":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호번호": "6.", "호내용": "  6.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조문내용":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호번호": "7.", "호내용": "  7.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7.6.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예정지\"라 한다)에 대하여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7.6.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7.6.26>",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공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6>",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 연월일"}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7.6.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지정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6.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6.26, 2019.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9.9.24>",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9.9.24>",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이란 산불예방 안내간판, 산림보호 안내간판, 근무초소, 관리사(管理舍), 산림유전자원 증식 및 연구 시설, 소화전,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물, 무인안내방송 시설물, 차량차단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신청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의견서"}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신청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현지조사서"}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신청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허가의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조문내용":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비료 주기, 숲 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 피해 또는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산림보호구역 안내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 구분 및 지정번호"}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산림보호구역 안내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의 소재지"}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산림보호구역 안내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구역면적"}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산림보호구역 안내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산림보호구역 안내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정 연월일"}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산림보호구역 안내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유전자원의 증식을 위한 시설"}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근무초소, 관리사"}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조문내용":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기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조문내용":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유전자원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조문내용":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조문내용":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공원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조문내용":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입산통제구역의 표시, 입산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6.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6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조문내용": "제7조(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조문내용":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조문내용":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조문내용":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조문내용": "제9조(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조문내용": "제10조(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해제의 연월일"}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10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7.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조문내용": "제10조의3(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3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습지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법 제12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 대상 나무가 자라는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자"}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 대상 나무가 소재하는 마을의 통ㆍ리장"}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 연월일"}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조문내용":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10조의6(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조문내용":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조문내용":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조문내용":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상 대상 피해", "조문내용": "제10조의8(보상 대상 피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ㆍ운영 등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재지"}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산 이름"}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구역면적"}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정 또는 해제 사유"}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오염방지시설: 간이화장실(이동 자연발효식), 쓰레기수거함(이동식), 생태계변화모니터링 장비, 간이식사대, 간이음식조리대, 오수정화시설, 화기물보관소 등"}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환경보전시설: 정화구역 안내판, 동ㆍ식물 서식 현황도, 학습ㆍ산림욕ㆍ수련방법 등에 관한 교육ㆍ안내 시설 등"}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정화구역의 오물 수거 및 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의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의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 소재지"}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의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호번호": "3.", "호내용": "  3. 구역면적"}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의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호번호": "4.", "호내용": "  4. 입산통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의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의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입산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급박한 산불위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지방산림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산허가", "조문내용": "제14조(입산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산허가", "조문내용": "제14조(입산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산허가", "조문내용": "제14조(입산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산허가", "조문내용": "제14조(입산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산허가", "조문내용": "제14조(입산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산허가", "조문내용": "제14조(입산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산허가", "조문내용": "제14조(입산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산허가", "조문내용": "제14조(입산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산허가", "조문내용": "제14조(입산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산허가", "조문내용": "제14조(입산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산허가", "조문내용": "제14조(입산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송ㆍ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산허가", "조문내용": "제14조(입산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호번호": "10.", "호내용": "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ㆍ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4.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이하 \"산림보호원\"이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 근무 지역, 근무 내용, 근무 시간, 보수 등을 관할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4.12.3, 2014.12.24, 2022.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보호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원으로 재고용되려는 사람은 산림보호원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에서 필요한 인원 범위 내에서 수행할 임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보호원을 고용한다. <개정 2014.12.3, 2022.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림보호원증 발급", "조문내용": "제16조(산림보호원증 발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생태숲 지정ㆍ관리계획에 대한 개요"}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대상지의 식생분포 현황"}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조서(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등을 포함한다)"}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정대상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생태숲 지정을 위해 산림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영 제9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정지역 일부의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숲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조문내용":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숲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생태숲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18조(생태숲의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산림생태원의 시설설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산림생태원의 시설 중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비용은 산림생태원 총 사업 예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생태숲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18조(생태숲의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태숲의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 다양성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식생 조사ㆍ식생 복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생태숲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18조(생태숲의 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의 생태숲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의 종류는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등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서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호종을 옮겨 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주민이 생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결실량(結實量)의 3분의 2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종자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병해충ㆍ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보호종이 자생지에서 생육하기가 곤란하여 보호종을 옮겨 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 목적의 사용 계획서(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시ㆍ교육 목적의 사용 계획서(「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등록한 정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익사업 및 인ㆍ허가 사업 계획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굴취ㆍ채취 허가에 대한 의견(현지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굴취ㆍ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조문내용": "제18조의4(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복원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훼손원인 및 피해유형"}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조문내용": "제18조의4(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복원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훼손된 자생지의 원래 식생(植生)"}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조문내용": "제18조의4(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복원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변 산림생태계 및 경관"}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조문내용": "제18조의4(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원 또는 복구된 자생지가 다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산림병해충등의 조사ㆍ연구의 대상", "조문내용": "제19조의2(산림병해충등의 조사ㆍ연구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등의 종류ㆍ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목피해 현황 및 원인"}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기오염, 산성비, 농약의 사용 등에 따른 토양산성화 및 토양오염 실태"}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 실태"}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수목진료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격증 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격증 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격증 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격증 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임 교수요원 및 전임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임 교수요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수요원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시설 및 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4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1서식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양성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2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3, 2023.6.26>", "호번호": "1.", "호내용": "  1.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2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3, 2023.6.26>", "호번호": "2.", "호내용": "  2.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2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3, 2023.6.26>",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2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3, 2023.6.26>", "호번호": "4.", "호내용": "  4.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자만 해당하며, 폐업 1년 전부터 폐업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1.12.13,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폐업 연도(폐업 연도의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폐업 직전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자만 해당하며, 폐업 1년 전부터 폐업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1.12.13,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자만 해당하며, 폐업 1년 전부터 폐업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1.12.13,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호번호": "2.", "호내용": "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조문내용":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6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3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의14서식의 나무병원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다만, 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6>", "호번호": "1.", "호내용": "  1. 나무병원 등록증"}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다만, 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6>",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다만, 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6>",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다만, 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6>", "호번호": "4.", "호내용": "  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나무병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되기 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9조의8(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의1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6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9조의8(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12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진료부: 별지 제10호의17서식"}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12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26>", "호번호": "2.", "호내용": "  2. 처방전: 별지 제10호의18서식"}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12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26>", "호번호": "3.", "호내용": "  3. 진단서: 별지 제10호의19서식"}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12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26>", "호번호": "4.", "호내용": "  4. 증명서: 별지 제10호의20서식"}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부를 진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진료 일자"}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부를 진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전화번호"}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부를 진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本數)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부를 진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목의 상태 및 진단"}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부를 진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한 경우에는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를 포함한다)"}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나무의사는 처방전등을 수목 개체별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등으로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병해충 피해의 확산을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일 것"}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나무의사는 처방전등을 수목 개체별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등으로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처방 대상 수목의 종류가 같을 것. 다만, 건해ㆍ습해 등 비생물적 요인으로 인해 수목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나무의사는 처방전등을 수목 개체별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등으로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목의 상태 또는 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이 같을 것"}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진료 일자, 발급 일자, 처방전의 유효기간(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전화번호"}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수목의 높이, 흉고직경(胸高直徑)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햇빛 조건, 토양 견밀도(堅蜜度), 토양 산도(酸度), 토양 습도(濕度), 관리사항 등 생육환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수목의 상태 및 진단"}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등 처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나무병원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처방전을 작성하는 나무의사의 성명 및 자격번호"}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조문내용":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조문내용":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조문내용":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업윤리"}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조문내용":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진단장비의 활용 등 업무 전문성 향상"}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조문내용":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목진료 관계 법령의 준수"}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조문내용":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 및 연구"}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조문내용":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나무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조문내용":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수교육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으로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조문내용":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조문내용":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보수교육을 받은 나무의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1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30명 이상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1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임 교수요원으로 1명 이상 확보할 것"}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1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1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목진료 관련 교육실적이 있을 것"}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예찰", "조문내용": "제20조(예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항공예찰은 항공기에서 촬영장비를 이용하거나 탑승자가 맨눈으로 예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예찰", "조문내용": "제20조(예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상예찰은 지상에서 예찰조사요원이 장비를 이용하거나 맨눈으로 예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예찰", "조문내용": "제20조(예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예찰과 지상예찰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시기에 실시한다. 다만,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갑자기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예찰", "조문내용": "제20조(예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예찰 결과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방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방제명령 등", "조문내용": "제21조(방제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를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방제명령 등", "조문내용": "제21조(방제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방제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인정을 받아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떼, 토석, 조경용 수목 등을 이동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림용 종묘, 벌채목, 떼, 토석 등에 소독을 실시한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방제명령 등", "조문내용": "제21조(방제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방제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인정을 받아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떼, 토석, 조경용 수목 등을 이동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경용 수목에 예방 나무주사 또는 방제용 약제를 살포한 경우"}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산림병해충의 방제", "조문내용": "제22조(산림병해충의 방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와 개선 및 권장 사항을 해당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점검 결과를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방제사업의 설계", "조문내용":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기본설계를 한 후 이에 기초하여 실시설계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방제사업의 설계", "조문내용":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제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면적"}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방제사업의 설계", "조문내용":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산림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요구사항"}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방제사업의 설계", "조문내용":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실시설계의 방침 및 방제사업의 예산 규모"}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방제사업의 설계", "조문내용":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방제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방제사업의 설계", "조문내용":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제대상지별 작업방법"}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방제사업의 설계", "조문내용":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비 산출"}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방제사업의 설계", "조문내용":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제작업의 소요인력 및 장비운용 계획"}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방제사업의 설계", "조문내용":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계획 도면"}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방제사업의 설계", "조문내용":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방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방제사업의 설계", "조문내용":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그 밖에 사업시행 요령 및 사업비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방제사업의 감리", "조문내용":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기준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방제사업의 감리", "조문내용":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기준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방제사업의 감리", "조문내용":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기준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제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방제하는지 여부"}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방제사업의 감리", "조문내용":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기준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방제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방제사업의 감리", "조문내용":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기준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방제사업의 감리", "조문내용":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기준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감리 및 방제사업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방제사업의 감리", "조문내용":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 책임의 내용 및 범위는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방제사업의 감리", "조문내용":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에 감리의 시행요령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삭제 <2018.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조문내용": "제26조(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27조(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이나 해제 내용을 지체 없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조문내용": "제27조의2(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는 별표 3의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22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0.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불놓기 허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8.31, 202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불놓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8.31>", "호번호": "1.", "호내용": "  1. 불놓기 참여 인력 및 장비 확보 상황"}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불놓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8.31>", "호번호": "2.", "호내용": "  2.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방지 대책"}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불놓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8.3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가능성"}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불놓기 허가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조치 등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력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는 때에는 금지장소와 금지기간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입산자가 금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기본방향"}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ㆍ훈련 과정별 교육ㆍ훈련의 목표ㆍ기간 및 대상"}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대상자의 선발계획"}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민이 참여하는 산불진화훈련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산불방지 교육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산불방지 업무 담당자,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산불방지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법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에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불 감시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보호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산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요청받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 지원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하여금 산불예방과 진화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 "조문내용": "제30조(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산불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 "조문내용": "제30조(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 "조문내용": "제30조(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군항공기, 경찰항공기 및 민간항공기의 조종사 등은 항공기의 운항 중에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제탑을 통하여 산림청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진화 우선순위 등", "조문내용": "제31조(진화 우선순위 등)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화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피해 보고", "조문내용": "제32조(피해 보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조문내용": "제33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진화전략 수립, 진화자원 배치, 산불상황 전파, 홍보, 의료구호 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조문내용": "제33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산불의 상황 및 진화 상황 관리를 위하여 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보급지원반, 홍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조문내용": "제33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산림부서의 장은 원활한 산불진화 지휘를 위하여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조문내용": "제33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항공기, 산불유관기관의 항공기 또는 민간 항공기를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공중진화반의 공중진화반장을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조문내용": "제33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불진화에 지원된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기 관계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가 공중진화 또는 항공기의 급유ㆍ계류(繫留: 옥외에 정류한 항공기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일) 또는 정비를 하는 때에는 공중진화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조문내용": "제33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에 따른 반별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4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원활한 운영 및 산불현장에 대한 효율적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4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채널복합형 산림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무선통신기를 사용할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4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불진화 현장에서의 무선통신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의 송수신"}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4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불진화 현장에서의 무선통신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불진화용 항공기에서의 송수신"}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4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불진화 현장에서의 무선통신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중 및 지상 진화대에서의 송수신"}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4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항상 재난비상 주파수를 개방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 통신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불진화단 등의 교육ㆍ훈련", "조문내용": "제35조(산불진화단 등의 교육ㆍ훈련) 법 제4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산불방지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산불피해지 복구 등", "조문내용": "제36조(산불피해지 복구 등) 법 제43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복구 또는 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보상기준 및 보상청구", "조문내용": "제37조(보상기준 및 보상청구)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산사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 <신설 2012.10.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37조의2(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의7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초조사"}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37조의2(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의7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실태조사"}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37조의2(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현지 직접조사"}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37조의2(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37조의2(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조문내용": "제37조의2(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하는 경우 지정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5조의8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5조의8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소유자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5조의8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 예정 연월일"}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5조의8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5.7.20>"}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5조의8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본문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대장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 또는 해제 사유"}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본문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대장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본문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대장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 또는 해제 대상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본문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대장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5.7.20>"}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에 따른 고시로써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45조의8제9항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표지는 별표 5에 따른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잘 보이는 장소에 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안전조치 명령", "조문내용": "제37조의4(안전조치 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2조의11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16호의5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안전조치 명령", "조문내용": "제37조의4(안전조치 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의 수립ㆍ실시 등", "조문내용": "제37조의5(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의 수립ㆍ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의13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의 수립ㆍ실시 등", "조문내용": "제37조의5(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의 수립ㆍ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5조의13제2항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소속 산사태예방 업무 담당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산사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산사태예방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 신고 및 보고", "조문내용": "제37조의6(산사태 신고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사태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산사태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 신고 및 보고", "조문내용": "제37조의6(산사태 신고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신고 및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대응팀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37조의7(산사태대응팀의 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5조의15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란 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산사태예방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대응팀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37조의7(산사태대응팀의 교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5조의15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단원은 영 제32조의13제3항에 따라 매년 1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임무 및 역할"}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대응팀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37조의7(산사태대응팀의 교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5조의15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단원은 영 제32조의13제3항에 따라 매년 1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사태취약지역의 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대응팀의 교육 등", "조문내용": "제37조의7(산사태대응팀의 교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5조의15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단원은 영 제32조의13제3항에 따라 매년 1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20>",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사태 예방ㆍ대응ㆍ조사 및 복구 요령"}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조문내용": "제37조의8(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법 제45조의16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지에 대하여 토석의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산사태 발생지의 입지 특성, 경영목적, 산림기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복구 또는 산림복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개정 2012.10.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숲사랑지도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38조(숲사랑지도원의 자격)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위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위촉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촉 신청서에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숲사랑지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숲사랑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림청장은 숲사랑지도원 중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숲사랑 활동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숲사랑지도위원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조문내용": "제40조(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5.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41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41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41조의2(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41조의2(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41조의2(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ㆍ관리 또는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수료를 더 낸 경우: 더 낸 금액 전부"}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41조의2(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ㆍ관리 또는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41조의2(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ㆍ관리 또는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41조의2(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ㆍ관리 또는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격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41조의2(수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12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산림항공기의 용도", "조문내용": "제42조(산림항공기의 용도) 법 제5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조문내용": "제43조(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2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산림항공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호를 목적으로 산림항공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23>",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치도"}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조문내용": "제43조(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2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산림항공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호를 목적으로 산림항공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23>",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물명세 또는 탑승자명세(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조문내용": "제43조(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42조 각 호에 따른 산림항공기 지원요청 시 승무원 외의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탑승자서약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 및 산불 또는 사고에 따른 구조를 받기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비행 지시", "조문내용": "제44조(비행 지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이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림항공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행지시서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로 비행을 지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비행 지시", "조문내용": "제44조(비행 지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산림항공기를 미리 이동ㆍ배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비행 지시", "조문내용": "제44조(비행 지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항공기의 운영계획ㆍ정비ㆍ사고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대상",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법 제57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22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관리"}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촉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조문내용":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조문내용":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14조(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정부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조문내용": "제15조(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환경부장관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의 경로ㆍ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항공기ㆍ선박 등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조문내용": "제16조(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정부는 미세먼지의 측정 및 예보,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3.26>", "호번호": "1.", "호내용": "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3.26>", "호번호": "2.", "호내용": "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과 이와 관련한 통계관리"}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3.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영향 등의 분석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와 관련된 관계기관 및 배출시설의 관리자 등은 정확한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ㆍ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문내용":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문내용":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문내용":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문내용":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문내용":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문내용":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문내용":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ㆍ기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ㆍ발령시간ㆍ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조문내용": "제1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조문내용": "제1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2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2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조문내용": "제2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민간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1.9>",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1.9>",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1.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조치"}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등 잔재물(殘滓物)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4.1.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취약계층의 보호", "조문내용":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취약계층의 보호", "조문내용":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조문내용":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이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조문내용":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조문내용":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조문내용":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조문내용":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 제작ㆍ수입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조문내용":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조문내용":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신설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조문내용":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그 밖에 성능인증제의 대상ㆍ등급ㆍ규격ㆍ표시ㆍ절차 및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부령에 따른 성능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4조제8항에 따른 사항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ㆍ수입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4조제8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7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재점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7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재점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7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재점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성능점검의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인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료제출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26조(자료제출ㆍ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료제출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26조(자료제출ㆍ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자료제출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26조(자료제출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7조(수수료) 제24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28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과 위탁",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과 위탁",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1조제4항제1호(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만 해당한다) 및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
{"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1.1.3, 2024.6.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기 건강진단", "조문내용":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3,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시 건강진단", "조문내용": "제5조(수시 건강진단)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강진단의 실시", "조문내용":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6.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건강진단의 실시", "조문내용":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6.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조문내용": "제7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관장사무", "조문내용": "제2조(관장사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고 법률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편찬ㆍ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를 행한다. <개정 1995.8.21, 2021.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관장사무", "조문내용": "제2조(관장사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급법원 및 대법원의 기관(이하 \"각급법원등\"이라 한다)의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지원한다. <개정 1995.10.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관장사무", "조문내용": "제2조(관장사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고등법원의 장은 그 관할구역 내 법원 중 사서직렬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지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지원하고, 그 결과를 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1, 2010.12.13, 2017.5.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조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3조(사무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도서관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그 밖에 필요한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3조(사무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3조(사무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 사서서기관, 법원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3조(사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사심의관", "조문내용": "제3조의2(조사심의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도서관장 밑에 조사심의관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사심의관", "조문내용": "제3조의2(조사심의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사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사서부이사관, 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사심의관", "조문내용": "제3조의2(조사심의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조사심의관은 도서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도서관 업무에 관한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업무의 종합조정과 도서관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무대행", "조문내용": "제4조(직무대행) 도서관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5.8.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절 위원회등 <개정 1991.4.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1991.4.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1991.4.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1991.4.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1991.4.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1991.4.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1991.4.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의 모색과 기본정책의 수립, 업무전산화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1.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절의2 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신설 1995.10.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조문내용": "제11조의2(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급법원등은 도서관의 사법자료 편찬ㆍ발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조문내용": "제11조의2(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2주이내에 판례공보의 편찬ㆍ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조문내용": "제11조의2(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도서관장이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 사법논집, 사법연구자료, 재판자료집 기타 이에 준하는 특히 중요한 간행물을 편찬ㆍ발간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절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배부등 <개정 1995.10.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료의 수집등", "조문내용": "제12조(자료의 수집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는 구입ㆍ납본ㆍ교환ㆍ수증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료의 수집등", "조문내용": "제12조(자료의 수집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대법원장은 각급법원등의 도서구입에 관한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료의 수집등", "조문내용": "제12조(자료의 수집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5.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료의 수집등", "조문내용": "제12조(자료의 수집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1997.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료조사의 의뢰", "조문내용": "제13조(자료조사의 의뢰)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조사 선정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ㆍ법원사무관ㆍ사서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자료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1995.10.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료의 납본", "조문내용": "제14조(자료의 납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급법원 등이 출판물을 발간할 때에는 도서관 소장용과 국내외 각 기관과의 자료교환용으로 필요한 부수 및 해당 자료의 전자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료의 납본", "조문내용": "제14조(자료의 납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각급법원 등은 제1항의 출판물에 10면 이상의 법률논문(판례평석 포함)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해당 법률논문(판례평석 포함)의 초록의 전자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영상자료 등의 수집", "조문내용": "제14조의2(영상자료 등의 수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법원 등이 재판 및 소송절차에 관한 영상자료(이하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이라 한다.)를 사법부전산망 등을 통하여 게시한 때에는 도서관은 그 전자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영상자료 등의 수집", "조문내용": "제14조의2(영상자료 등의 수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서관은 전항에 의하여 제공받은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영상자료 등을 제공한 각급 법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영상자료 등의 수집", "조문내용": "제14조의2(영상자료 등의 수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서관은 제1항의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을 제공한 각급 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 "조문내용": "제15조(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 도서관장은 도서관 또는 각급법원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자료의 보관전환을 할수 있고, 도서관자료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92.8.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절 정리, 열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리", "조문내용": "제16조(정리) 도서관은 수집된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열람", "조문내용": "제17조(열람) 열람은 개가식으로 하고 열람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 규정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절 장서관리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장서점검", "조문내용": "제18조(장서점검) 도서관은 부재도서의 검색, 배열의 재조정, 재정리, 재제본등을 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육", "조문내용": "제19조(교육) 도서관장은 각급법원등의 도서실 운영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통계", "조문내용": "제20조(통계) 각급법원등과 등기소는 도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당등", "조문내용": "제21조(수당등) 도서관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서관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등에 대한 수당과 자료조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도서관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승인신청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23조(승인신청등의 절차) 도서관장이 이 규칙이나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도서관규칙", "공포일자": "20210325", "시행일자": "20210325",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 "조문내용": "제24조(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 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는 도서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이나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노후준비 지원사업", "조문내용":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노후준비지표", "조문내용": "제7조(노후준비지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반적인 노후준비의 정도를 측정ㆍ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하 \"노후준비지표\"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노후준비지표", "조문내용": "제7조(노후준비지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노후준비 지원 심의", "조문내용":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노후준비 지원 심의", "조문내용":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홍보 및 국제협력"}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ㆍ보급"}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중앙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광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조문내용":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조문내용":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조문내용":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조문내용":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에서 노후준비와 관련한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조문내용":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조문내용":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조문내용":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2조(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9.20>", "호번호": "1.", "호내용": "  1. 18세 미만인 사람"}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2조(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9.20>",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2조(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9.20>", "호번호": "3.", "호내용":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2조(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9.20>", "호번호": "4.", "호내용":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2조(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9.20>", "호번호": "5.", "호내용": "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2조(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9.20>", "호번호": "6.", "호내용": "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2조(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13조(금지행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업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보보호", "조문내용": "제14조(정보보호)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연금보험등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연금보험등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연금보험등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연금보험등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연금"}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연금보험등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5.", "호내용": "  5.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각 급여"}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면은 명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그 밖에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연금보험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등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보 활용의 제한", "조문내용": "제17조(정보 활용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연금 등 노후준비 지원 정책 수립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보 활용의 제한", "조문내용": "제17조(정보 활용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노후준비서비스 개선 및 평가를 위한 연구"}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보 활용의 제한", "조문내용": "제17조(정보 활용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보 활용의 제한", "조문내용": "제17조(정보 활용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노후준비서비스 정보 중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고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8조(보고ㆍ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고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8조(보고ㆍ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고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18조(보고ㆍ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19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평가를 거부 또는 실적을 조작한 경우"}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정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0조(지정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라 한다)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거부한 자"}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법령명":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속기관", "조문내용": "제2조(소속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속기관", "조문내용": "제2조(소속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속기관", "조문내용": "제2조(소속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속기관", "조문내용": "제2조(소속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속기관", "조문내용": "제2조(소속기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16.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고용노동부 <개정 2010.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3조(직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4조(하부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에 운영지원과ㆍ고용정책실ㆍ통합고용정책국ㆍ직업능력정책국ㆍ노동정책실 및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둔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2021.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4조(하부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8.9.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5조(대변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5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1.10.10>",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5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1.10.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5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1.10.10>", "호번호": "3.", "호내용": "  3.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5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1.10.10>", "호번호": "4.", "호내용": "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5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1.10.10>", "호번호": "5.", "호내용": "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6조(정책보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8.9.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6조(정책보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8.9.4>", "호번호": "1.", "호내용":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6조(정책보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8.9.4>",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6조(정책보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8.9.4>",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6조(정책보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8.9.4>", "호번호": "4.", "호내용":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예산, 기금,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4.", "호내용": "  4. 행정제도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5.", "호내용": "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6.", "호내용": "  6.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정부업무평가ㆍ지방고용노동관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7.", "호내용": "  7.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8.", "호내용": "  8.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의 총괄"}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9.", "호내용": "  9. 법령안 입안ㆍ심사 등 입법추진 총괄"}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10.", "호내용": "  10.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12.", "호내용": "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13.", "호내용": "  13. 고용노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14.", "호내용": "  14. 국내 고용노동 상황에 대한 해외 홍보 및 국제 고용노동 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15.", "호내용": "  15. 국제노동기구(ILO)와 관련된 업무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의 고용노동 분야 업무"}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16.", "호내용": "  16.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17.", "호내용": "  17. 민간 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18.", "호내용": "  18.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19.", "호내용": "  19.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20.", "호내용": "  20.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ㆍ사후평가,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21.", "호내용": "  21. 정보화자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21.", "호내용": "  21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21.", "호내용": "  21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22.", "호내용": "  22.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지정 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수립, 고용허가제의 운영 등 외국 인력 고용정책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23.", "호내용": "  2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24.", "호내용": "  24.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호번호": "25.", "호내용": "  25.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획조정실장", "조문내용":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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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호번호": "6.", "호내용": "  6.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호번호": "7.", "호내용": "  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호번호": "8.", "호내용": "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7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 및 고객관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8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8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방호"}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8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8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8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8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8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8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2015.1.6, 2019.4.16,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2015.1.6, 2019.4.16,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용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친화적 경제ㆍ산업ㆍ교육ㆍ복지 등 정책 수립의 지원"}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3.", "호내용": "  3. 미래 대비 인력정책의 추진"}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용안정사업의 운영ㆍ관리"}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5.", "호내용": "  5.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등 국가 인력수급 정책의 수립ㆍ운영"}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6.", "호내용": "  6.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일자리 사업의 연계ㆍ협력 및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7.", "호내용": "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8.", "호내용": "  8.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성과평가"}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9.", "호내용": "  9.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고용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및 재산 등의 관리"}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11.", "호내용": "  1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12.", "호내용": "  12.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및 지원"}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13.", "호내용": "  13. 고용서비스 산업의 관리ㆍ육성 등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수립ㆍ총괄"}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14.", "호내용": "  1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15.", "호내용": "  15.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16.", "호내용": "  16. 빈곤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17.", "호내용": "  17. 실업급여 및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18.", "호내용": "  18. 고용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19.", "호내용": "  19. 유연한 근무환경 등 일ㆍ생활 균형 고용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19.", "호내용": "  19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호번호": "20.", "호내용": "  20. 고용노동 통계조사(패널조사를 포함한다), 노동시장동향의 분석ㆍ평가,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등 고용노동시장의 통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고용정책실", "조문내용": "제10조(고용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19.4.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합고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호번호": "1.", "호내용": "  1.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호번호": "4.", "호내용": "  4.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운영 및 시행 지원"}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호번호": "5.", "호내용": "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호번호": "6.", "호내용": "  6. 남녀고용평등 확보 및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호번호": "7.", "호내용": "  7.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호번호": "8.", "호내용": "  8.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호번호": "9.", "호내용": "  9.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사회적 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총괄"}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호번호": "11.", "호내용": "  11의2.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호번호": "13.", "호내용": "  13.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호번호": "14.", "호내용": "  14.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호번호": "15.", "호내용": "  15.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호번호": "16.", "호내용": "  16. 공정채용질서 확립 업무 관련 총괄"}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호번호": "17.", "호내용": "  17. 채용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호번호": "18.", "호내용": "  18.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합고용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직업능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직업능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직업능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직업능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8.24>",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ㆍ평가"}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직업능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8.24>",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 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공공 훈련기관의 관리ㆍ감독"}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직업능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8.24>", "호번호": "3.", "호내용": "  3. 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산업인력 양성 대책 및 지역별ㆍ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육성ㆍ지원"}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직업능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8.24>", "호번호": "4.", "호내용": "  4. 이러닝(e-learning)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직업능력정책국", "조문내용":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8.24>",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재직근로자ㆍ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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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2010.2.24,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1.", "호내용": "  1. 노사정책의 총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2.", "호내용": "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3.", "호내용": "  3.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4.", "호내용": "  4.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5.", "호내용": "  5. 노사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및 노사관계 연구단체의 지원"}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6.", "호내용": "  6.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고용노동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7.", "호내용": "  7. 노동조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8.", "호내용": "  8.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9.", "호내용": "  9.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11.", "호내용": "  11.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및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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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13.", "호내용": "  13.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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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16.", "호내용": "  16의2.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16.", "호내용": "  16의3.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체불임금 청산대책의 수립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17.", "호내용": "  17. 삭제 <2023.4.11>"}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18.", "호내용": "  18. 삭제 <2023.4.11>"}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19.", "호내용": "  19. 공인노무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ㆍ감독"}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20.", "호내용": "  20.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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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23.", "호내용": "  23.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지도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24.", "호내용": "  24.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25.", "호내용": "  25. 제24호 외의 고용형태가 특수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운영"}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26.", "호내용": "  26.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 정책 등의 수립"}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26.", "호내용": "  26의2. 미조직근로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의 지원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27.", "호내용": "  27.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28.", "호내용": "  28. 공공부문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29.", "호내용": "  29. 공공부문 노사간 단체교섭, 분쟁조정의 지원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30.", "호내용": "  30.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각종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31.", "호내용": "  31. 노동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32.", "호내용": "  32. 삭제 <2013.3.23>"}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33.", "호내용": "  33. 삭제 <2013.3.23>"}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33.", "호내용": "  33의2. 삭제 <2013.3.23>"}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34.", "호내용": "  34. 삭제 <2013.3.23>"}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35.", "호내용": "  35. 삭제 <2013.3.23>"}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36.", "호내용": "  36. 삭제 <2013.3.23>"}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37.", "호내용": "  37. 삭제 <2013.3.23>"}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38.", "호내용": "  38. 삭제 <2013.3.23>"}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39.", "호내용": "  39. 삭제 <2013.3.23>"}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40.", "호내용": "  40. 삭제 <2013.3.23>"}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41.", "호내용": "  41. 삭제 <2013.3.23>"}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42.", "호내용": "  42. 삭제 <2013.3.23>"}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호번호": "43.", "호내용": "  43. 삭제 <2013.3.23>"}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노동정책실", "조문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본부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지도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ㆍ사ㆍ정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7.", "호내용": "  7.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ㆍ보상ㆍ재활 및 심사제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8.", "호내용": "  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9.", "호내용": "  9.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10.", "호내용": "  10.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인증,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11.", "호내용": "  11. 작업환경의 개선 및 건강 관리ㆍ증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12.", "호내용": "  12. 유해ㆍ위험물질의 금지ㆍ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13.", "호내용": "  13. 유해인자의 분류ㆍ평가 및 노출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16.", "호내용": "  16.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교육 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17.", "호내용": "  17. 산업재해에 관한 동향 파악 및 조사"}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18.", "호내용": "  18.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원"}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19.", "호내용": "  19. 산업안전보건교육ㆍ홍보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20.", "호내용": "  20.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21.", "호내용": "  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22.", "호내용": "  22.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및 정보전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안전보건본부", "조문내용":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호번호": "23.", "호내용": "  2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10.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조문내용": "제14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보험법」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15조(위임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15조(위임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삭제 <2016.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16.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16.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16.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개정 2010.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19조(직무) 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2022.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명칭 등", "조문내용": "제20조(명칭 등) 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방고용노동청장", "조문내용":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방고용노동청장", "조문내용":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방고용노동청장", "조문내용":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22조(하부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22조(하부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고용노동청에 제1항에 따른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외에 고용안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센터를 별도로 둔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22조(하부조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고용센터의 명칭ㆍ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청", "조문내용": "제23조(지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청", "조문내용": "제23조(지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청", "조문내용": "제23조(지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1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12.5, 2013.9.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청", "조문내용": "제23조(지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출장소", "조문내용": "제24조(출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출장소", "조문내용": "제24조(출장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출장소", "조문내용": "제24조(출장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출장소", "조문내용": "제24조(출장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조문내용": "제25조(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26조(직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의 처리 지원,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무처", "조문내용": "제27조(사무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무처", "조문내용": "제27조(사무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무처", "조문내용": "제27조(사무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무처", "조문내용": "제27조(사무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무처", "조문내용": "제27조(사무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ㆍ회계 및 결산"}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무처", "조문내용": "제27조(사무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 업무"}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무처", "조문내용": "제27조(사무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홍보ㆍ교육, 그 밖에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무처", "조문내용": "제27조(사무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무처", "조문내용": "제27조(사무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28조(사무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28조(사무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 2013.3.23, 2017.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28조(사무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7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28조(사무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조문내용": "제30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31조(직무)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무국장", "조문내용": "제32조(사무국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무국장", "조문내용": "제32조(사무국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무국장", "조문내용": "제32조(사무국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연구위원", "조문내용": "제33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2022.8.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34조(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조문내용":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36조(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사무국장", "조문내용": "제37조(사무국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사무국장", "조문내용": "제37조(사무국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사무국장", "조문내용": "제37조(사무국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신설 2016.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37조의3(하부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37조의3(하부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3.4.11, 2023.8.30, 2024.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2.29, 2018.3.30, 2019.4.16, 2021.7.1, 2022.12.13, 2023.12.29, 2024.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2명(5급 2명)은 여성가족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4.3.11, 2015.1.6, 2021.2.25, 2023.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3.4.11,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8.24, 2023.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조문내용":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조문내용":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4.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노사관행개선과", "조문내용":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노사관행개선과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노사관행개선과", "조문내용":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노사관행개선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노사관행개선과", "조문내용":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노사관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노사관행 개선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노사관행개선과", "조문내용":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노사관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노사관행 관련 실태 조사, 현장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노사관행개선과", "조문내용":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노사관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점검ㆍ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노사관행개선과", "조문내용":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노사관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노사관행개선과", "조문내용":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노사관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관련 실태 조사 및 현장지도ㆍ시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노사관행개선과", "조문내용":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노사관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노사관행개선과", "조문내용":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노사관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노동조합 회계공시 확산방안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노사관행개선과", "조문내용":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노사관행개선과", "조문내용":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조문내용":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조문내용":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조문내용":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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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조문내용":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근로시간ㆍ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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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조문내용":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23.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1.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0.6.30,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둔다. <신설 2021.2.9, 2022.8.5,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1.2.9, 2022.8.5,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2023.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23.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삭제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1.4.13,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1.4.13,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0610", "시행일자": "202406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43조(한시정원)",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2.2.22,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조문내용":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조문내용": "제4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승계의 결정)", "조문내용": "제5조(승계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승계의 결정)", "조문내용": "제5조(승계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권리의 양도)", "조문내용": "제6조(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품종보호의 출원)", "조문내용": "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품종보호의 출원)", "조문내용": "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품종보호의 출원)", "조문내용": "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조문내용": "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조문내용": "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조문내용":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이 법 제43조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조문내용": "제10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는 경우나 품종과 재배 유형이 다양하고 가격 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또는 육성된 품종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유상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조문내용": "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조문내용": "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조문내용":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조문내용":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조문내용":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실시료 견적서 1부(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조문내용": "제13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 이내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조문내용": "제1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의계약 신청)", "조문내용": "제15조(수의계약 신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조문내용": "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7조에서 같다)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예정가격)", "조문내용": "제17조(예정가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 산정자료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처분의 공고)", "조문내용": "제18조(처분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 일시 및 장소,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계약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19조(계약서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처분 결과의 통지)", "조문내용": "제20조(처분 결과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27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을 해당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기관의 장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정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육성자에게만 통지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조문내용":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한꺼번에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조문내용":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양도대금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계약의 해지)", "조문내용": "제23조(계약의 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2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대장의 비치)", "조문내용": "제25조(대장의 비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등록보상금)", "조문내용": "제26조(등록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명의로 설정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조문내용":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조문내용":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조문내용":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조문내용":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조문내용":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육성자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조문내용":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은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가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분 지급)", "조문내용": "제28조(보상금의 지분 지급)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육성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조문내용": "제29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조문내용": "제29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상금 등의 반환)", "조문내용": "제30조(보상금 등의 반환) 직무육성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조문내용": "제3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품종의 조기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조문내용": "제3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32조(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신고·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32조(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32조(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경우 제10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32조(준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경우 제3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출원을 받은\"을 \"출원을 한\"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특성 및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육성 경과도표(설명서를 포함한다)와 육성 계통도"}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재배 시 유의사항"}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3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조문내용": "제34조(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심사관의 자격)", "조문내용": "제35조(심사관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심사관의 자격)", "조문내용": "제35조(심사관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조문내용": "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서 재배·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조문내용": "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조문내용": "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할 때에는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예외)", "조문내용": "제37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예외)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8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8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판위원회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8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8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8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간사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심판위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39조(심판위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호번호": "1.", "호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심판위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39조(심판위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호번호": "2.", "호내용": "  2. 특허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심판위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39조(심판위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호번호": "3.", "호내용": "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심판위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39조(심판위원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판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문내용": "제39조의2(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품종명칭의 취소)", "조문내용": "제40조(품종명칭의 취소)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조문내용": "제41조(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종자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종자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42조(종자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종자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42조(종자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종자위원장이 지명하는 종자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조문내용": "제43조(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조문내용": "제43조(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44조(수당) 종자위원회에 출석한 종자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45조(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45조(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는 종자위원장의 명을 받아 종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조문내용": "제46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조문내용": "제46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자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자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조정부는  종자위원장이 종자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의 조정부장과 2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부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4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종자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처분, 무효처분의 취소 및 처분통지서의 송달"}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 접수"}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의 등록"}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등본 송달 및 공보 게재"}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 게재"}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7.", "호내용": "  17.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8.", "호내용": "  18.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의 등록"}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9.", "호내용": "  19. 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0.", "호내용": "  20. 법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료 보관·관리, 공보 게재 및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1.", "호내용": "  2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 접수"}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2.", "호내용": "  2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3.", "호내용": "  23. 법 제68조에 따른 재정청구서 부본(副本)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4.", "호내용": "  2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5.", "호내용": "  25.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6.", "호내용": "  26.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7.", "호내용": "  27. 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한 보고명령"}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8.", "호내용": "  28.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시험·확인 및 자료의 제출명령"}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9.", "호내용": "  29.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0.", "호내용": "  30. 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1.", "호내용": "  31.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2.", "호내용": "  32.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3.", "호내용": "  33.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4.", "호내용": "  34. 법 제114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5.", "호내용": "  35.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명령"}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6.", "호내용": "  36. 법 제1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 징수"}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7.", "호내용": "  37. 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과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8.", "호내용": "  38. 법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9.", "호내용": "  39. 제51조제9항에 따른 장소 변경 신고의 접수"}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처분, 무효처분의 취소 및 처분통지서의 송달"}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 접수"}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의 등록"}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등본 송달 및 공보 게재"}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 게재"}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의 등록"}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7.", "호내용": "  17. 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8.", "호내용": "  18. 법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료 보관·관리, 공보 게재 및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9.", "호내용": "  19.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 접수"}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0.", "호내용": "  20.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1.", "호내용": "  21. 법 제68조에 따른 부본(副本)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2.", "호내용": "  22.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3.", "호내용": "  2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4.", "호내용": "  24.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5.", "호내용": "  25. 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한 보고명령"}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6.", "호내용": "  2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시험·확인 및 자료의 제출명령"}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7.", "호내용": "  27.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8.", "호내용": "  28. 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9.", "호내용": "  29.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0.", "호내용": "  30.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1.", "호내용": "  31.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2.", "호내용": "  32. 법 제114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3.", "호내용": "  33.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명령"}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4.", "호내용": "  34. 법 제1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 징수"}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5.", "호내용": "  35. 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과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6.", "호내용": "  36. 법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7.", "호내용": "  37. 제51조제9항에 따른 장소 변경 신고의 접수"}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송달대상 서류)", "조문내용": "제50조(송달대상 서류) 법 제1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에 따라 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통지서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서류의 송달 등)", "조문내용":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서류의 송달 등)", "조문내용":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 및 성명을 적은 수령증을 받아 갖추어 두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서류의 송달 등)", "조문내용":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품종보호권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서류의 송달 등)", "조문내용":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송달을 할 때에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서류의 송달 등)", "조문내용":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서류의 송달 등)", "조문내용":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송달은 그 중 1인에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서류의 송달 등)", "조문내용":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서류의 송달 등)", "조문내용":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서류의 송달 등)", "조문내용":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서류의 송달 등)", "조문내용":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서류의 송달 등)", "조문내용":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51210", "시행일자": "201512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조문내용":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민법」, 「상법」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조문내용":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공증인법」ㆍ「법무사법」ㆍ「변리사법」ㆍ「변호사법」 등 기관ㆍ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과태료 감경", "조문내용": "제2조의2(과태료 감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과태료 감경", "조문내용": "제2조의2(과태료 감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과태료 감경", "조문내용": "제2조의2(과태료 감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201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과태료 감경", "조문내용": "제2조의2(과태료 감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2018.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과태료 감경", "조문내용": "제2조의2(과태료 감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2018.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미성년자"}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과태료 감경", "조문내용": "제2조의2(과태료 감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조문내용":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5.10, 2021.1.26>",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조문내용":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5.10, 2021.1.26>",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조문내용":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5.10, 2021.1.26>",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조문내용":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5.10, 2021.1.26>", "호번호": "4.", "호내용": "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조문내용":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5.10, 2021.1.26>",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조문내용":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5.10, 2021.1.26>",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조문내용":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5.10, 2021.1.26>",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조문내용":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5.10, 2021.1.26>",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조문내용":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조문내용":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5.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태료 부과 고지서", "조문내용":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5.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조문내용": "제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조문내용": "제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조문내용": "제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부대행기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14조의2에서 같다)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청이 승인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조문내용": "제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청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조문내용":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조문내용":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10>",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조문내용":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10>",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조문내용":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10>", "호번호": "3.", "호내용": "  3. 출석,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조문내용":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조문내용":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13.5.10>",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조문내용":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13.5.10>",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사 기간 및 장소"}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조문내용":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13.5.10>", "호번호": "3.", "호내용": "  3. 검사 대상 및 이유"}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조문내용":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13.5.1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공기관", "조문내용": "제7조(공공기관) 법 제2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과태료의 징수유예등", "조문내용":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과태료의 징수유예등", "조문내용":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과태료의 징수유예등", "조문내용":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과태료의 징수유예등", "조문내용":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과태료의 징수유예등", "조문내용":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거나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ㆍ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징수유예등 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 결정통지서의 발급일"}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3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세, 지방세, 과태료,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3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3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3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3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3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과태료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등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 취소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4조의3제5항제3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7조의5(결손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7조의5(결손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7조의5(결손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에 대한 실종선고 사실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7조의5(결손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청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수 절차", "조문내용": "제8조(징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ㆍ회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수 절차", "조문내용": "제8조(징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ㆍ회계법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9조(이의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7.6.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의신청 취하", "조문내용": "제10조(이의신청 취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취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로 한다. <개정 2017.6.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500만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는 과태료 부과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청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청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호번호": "2.", "호내용": "  2.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청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호번호": "3.", "호내용": "  3.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청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조문내용":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치기준", "조문내용": "제13조(감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1천만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치기준", "조문내용": "제13조(감치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조문내용":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개정 2013.5.10, 2021.1.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조문내용":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개정 2013.5.10, 2021.1.26>",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조문내용":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개정 2013.5.10, 2021.1.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5호의2ㆍ제18호ㆍ제18호의2ㆍ제18호의3ㆍ제19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조문내용":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조문내용":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조문내용":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조문내용":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조문내용":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조문내용":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조문내용":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조문내용":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조문내용":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조문내용":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치일시"}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조문내용":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호번호": "4.", "호내용": "  4. 과태료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조문내용":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할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조문내용":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내줄 때에는 영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조문내용":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조문내용":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청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경우 그 기간을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5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조문내용":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신청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ㆍ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증 사본"}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조문내용":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신청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ㆍ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조문내용":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신청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ㆍ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조문내용":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조문내용":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청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기간으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은 당사자의 자동차 사용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조문내용":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사자가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조문내용":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국세ㆍ지방세 또는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등 당사자로부터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조문내용":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조문내용":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당사자에게 체납 과태료의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조문내용":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제5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126", "시행일자": "202102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청 또는 검사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청취의 허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등의 승인(이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그 허가과정·허가여부·허가내용등에 대한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2005.12.29, 2020.6.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조문내용": "제2조(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과정 또는 그 기간연장과정, 전기통신보관등 승인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29, 2020.6.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개정 2020.6.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허가 등 업무 담당판사", "조문내용": "제3조(허가 등 업무 담당판사)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허가업무, 전기통신보관등의 승인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의2(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기재사항 외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일시와 장소,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3조의3(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이하 \"승인청구서\"라고 한다)에는 법 제12조의2제3항의 기재사항 외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한 방법과 선별자의 관직·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의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는 전기통신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3조의3(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심리를 위하여 승인청구서 제출 시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외에 해당 전기통신의 내용을 열람(청취·시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 자료(이하 \"통신내용자료\"라고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의 내용을 분석·설명한 자료(이하 \"통신내용분석자료\"라고 한다)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는 일정 용량의 파일 단위로 분할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이하 \"허가청구서\"라고 한다)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영장접수담당 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개정 2002.6.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라고 한다)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용지(이하 \"허가서 용지\"라고 한다)에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통신제한조치의 목적,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및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승인청구서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승인청구서의 접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승인청구서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가 직접 접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승인청구서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승인청구서의 접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 처리상황카드(이하 \"승인처리상황카드\"라고 한다) 및 전기통신보관등승인서 용지(이하 \"승인서 용지\"라고 한다)에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승인청구서 및 소명자료,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분석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승인청구서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승인청구서의 접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승인청구서에는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대상 및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본 1통,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1통,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분석자료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의 기각 등", "조문내용": "제5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의 기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담당판사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이하 \"허가서\"라고 한다)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의 기각 등", "조문내용": "제5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의 기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담당판사는 허가청구를 일부 기각할 때에는 허가서의 일부기각표시란 등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허가청구서의 일부기각란에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다. <신설 200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담당판사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서(이하 \"승인서\"라고 한다)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인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담당판사는 승인청구를 일부 기각할 때에는 승인서의 일부기각 표시란 등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승인청구서의 일부기각란에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이하 \"보안유지조치\"라고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철(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허가청구서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철(이하 \"허가청구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6조의2(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통신내용분석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6조의2(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6조의2(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를 전기통신보관등승인 처리상황카드철(이하 \"승인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승인청구서를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과 함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철(이하 \"승인청구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청구서를 사본하여 허가서 용지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05.12.29, 2020.6.1,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허가처리상황카드철에, 제2항의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허가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7조의2(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서를 사본하여 허가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20.6.1,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7조의2(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및 허가서 사본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7조의2(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허가처리상황카드철에, 허가청구서 및 허가서 사본을 허가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7조의3(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청구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청구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승인청구서를 사본하여 승인서 용지, 전기통신 목록 부본과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7조의3(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와 승인청구서 사본, 전기통신 목록 부본, 승인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7조의3(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를 승인처리상황카드철에, 제2항의 승인청구서 사본, 전기통신 목록 부본, 승인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승인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7조의4(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승인서를 사본하여 승인청구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과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7조의4(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와 승인청구서, 승인서 사본,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7조의4(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를 승인처리상황카드철에, 승인청구서, 승인서 사본,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승인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조문내용": "제7조의5(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전기통신의 취득부터 폐기까지의 진행 경과 및 요지, 그 주체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조문내용": "제7조의5(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가 이를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철에 편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8조(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가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를 대신하여 제4조 및 제4조의2, 제6조 내지 제7조의5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조문내용": "제9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 이외에는 제3조 내지 제8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조문내용": "제9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서(이하 \"기간연장청구서\"라고 한다) 또는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결정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 허가청구서철에 편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10조(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승인처리상황카드철 및 승인청구서철,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철은 준영구적으로,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은 3년간, 허가청구서철은 1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10조(보존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제1항의 각 부철이 조제된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조의2(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4조 내지 제10조(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것에 한한다)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 처리절차에 준용한다. <개정 2020.6.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기재사항 외에 해당가입자의 인적사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전기통신사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3조제3항의 '필요한 자료의 범위'에는 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필요로 하는 자료의 종류, 필요로 하는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제1항, 제2항의 기재사항 외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한 일시,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자의 관직·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부본이 있을 경우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서 또는 허가청구서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인계할 때 함께 반환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조문내용": "제10조의4(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법원행정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조문내용": "제10조의4(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법원 접수담당자 또는 법원행정처 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서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현황 통보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3년간 보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개정 200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비밀취급인가", "조문내용": "제11조(비밀취급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및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에게 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비밀취급인가", "조문내용": "제11조(비밀취급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제1항의 접수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업무를 대리할 부장판사 및 제1항의 접수담당자의 직무대행자를 지명하고 그 부장판사 및 직무대행자에게 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비밀의 분류", "조문내용": "제12조(비밀의 분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에 관한 처리상황카드, 허가서,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 허가청구서의 비밀구분에 따라 같은 등급의 비밀로 각 분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13조(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허가청구서는 고등법원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또는 그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자(이하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13조(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 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기각 등", "조문내용": "제1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기각 등) 허가청구를 기각 또는 일부기각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15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에 관하여 비밀의 분류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허가서가 Ⅱ급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는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15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서에 대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허가청구서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16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제15조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봉인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청구서를 사본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 용지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16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비밀의 분류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위 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개정 200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16조의2(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에 관하여 비밀의 분류 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허가서가 Ⅱ급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봉인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표시된 허가서를 사본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16조의2(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서에 대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허가청구서, 허가서 사본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조문내용": "제17조(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통신제한 조치허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가 들어있는 봉투를 개봉하지 아니한 채 고등법원 접수담당자에게 교부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조문내용": "제18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이외에는 제12조 내지 제1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비밀로 분류한 문서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해당허가청구서 또는 기간연장청구서의 보호기간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통신제한조치허가 등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9조의2(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12조 내지 제19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 처리절차에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9조의3(준용규정) 제3조의2, 제10조의3의 규정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절차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절차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20조(준용규정) 제2장 및 제3장의 각 규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의 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7.8.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6.3.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시설ㆍ정보ㆍ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과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4.20,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요건", "조문내용":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5.21, 2010.1.27, 2011.3.9, 2014.1.14, 2016.3.22, 2016.3.29, 2016.5.29, 2018.12.31, 2019.1.8, 2020.2.11, 2023.6.20, 20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요건", "조문내용":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5.21, 2010.1.27, 2011.3.9, 2014.1.14, 2016.3.22, 2016.3.29, 2016.5.29, 2018.12.31, 2019.1.8, 2020.2.11, 2023.6.20, 20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요건", "조문내용":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조문내용":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8, 2019.4.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신설 2016.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1.", "호내용": "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2.", "호내용": "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3.", "호내용": "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4.", "호내용": "  4.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5.", "호내용": "  5.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의3(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조의3(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관련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기관 지정 등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조문내용": "제3조의5(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5 및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의2 삭제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의3 삭제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의4 삭제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의5 삭제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의6 삭제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의7 삭제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의8 삭제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의9 삭제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의10 삭제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조문내용":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조문내용":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조문내용":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지식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1998.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인(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09.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1998.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의2 삭제 <2010.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200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공립연구기관"}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3.22,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3.22,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3.22,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7.26, 2020.2.11,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7.26, 2020.2.11,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7.26, 2020.2.11, 2021.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7.26, 2020.2.11, 2021.12.28>", "호번호": "4.", "호내용": "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7.26, 2020.2.11, 2021.12.28>",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7.26, 2020.2.11, 2021.12.28>", "호번호": "5.", "호내용": "  5.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7.26, 2020.2.11, 2021.12.28>", "호번호": "6.", "호내용": "  6.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7.26, 2020.2.11, 2021.12.28>", "호번호": "7.", "호내용": "  7. 대학ㆍ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ㆍ기술 지원"}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7.26, 2020.2.11, 2021.12.28>",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문회사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문회사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나 그 전문회사가 신주(新株)를 발행할 때에 지식재산권등의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대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회사에 보유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문회사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문회사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금의 우선지원", "조문내용": "제11조의4(기금의 우선지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또는 직원이 전문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ㆍ겸직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현물을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가격의 평가와 감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에 사용하는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와의 채무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ㆍ수익금과 잉여금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의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7.7.26, 2018.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의2 삭제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의3 삭제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세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세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세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제지원 대상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세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제지원 대상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조문내용":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6조의14, 제16조의15, 제16조의17부터 제16조의19까지에서 같다)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5.28, 2023.1.3, 2023.5.16,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조문내용":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조문내용":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략적제휴의 내용"}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조문내용":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취득 가격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조문내용":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환할 주식의 가액총액ㆍ평가ㆍ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조문내용":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식교환을 할 날"}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조문내용":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조문내용":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결의내용을 주주에게 통보하고, 제3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를 갖추어 놓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조문내용":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조문내용":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기간은 제3항의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조문내용":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 결의 전에 그 벤처기업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조문내용":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벤처기업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조문내용":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결의(제15조의9에 따른 소규모합병 및 제15조의10에 따른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결의를 한 날부터 1주 내에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사항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할 때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 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한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벤처기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알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벤처기업이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 및 제5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조문내용":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중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조문내용":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벤처기업의 주주가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조문내용":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략적제휴의 내용"}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조문내용":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환할 신주의 가액ㆍ총액ㆍ평가ㆍ종류ㆍ수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조문내용":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식교환을 할 날"}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조문내용":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조문내용":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를 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법」 제422조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조문내용":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조문내용": "제15조의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주식교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이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주식교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에 제15조제3항이나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주식교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주식교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주식교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벤처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주식교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제15조의2나 제1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주식교환무효의 소", "조문내용": "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무효의 소(訴)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4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의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제5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의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522조의3제2항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간이영업양도", "조문내용":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상법」제374조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른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간이영업양도", "조문내용":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간이영업양도", "조문내용":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간이영업양도", "조문내용":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한다는 뜻"}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간이영업양도", "조문내용":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2주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간이영업양도", "조문내용":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5조의12(준용규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24조제1항제4호는 창업기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1.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치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조문내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5.5.18, 2018.3.13, 2020.2.11, 2021.12.28, 20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조문내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5.5.18, 2018.3.13, 2020.2.11, 2021.12.28, 20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조문내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5.5.18, 2018.3.13, 2020.2.11, 2021.12.28, 2024.1.9>",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조문내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5.5.18, 2018.3.13, 2020.2.11, 2021.12.28, 2024.1.9>",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조문내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5.5.18, 2018.3.13, 2020.2.11, 2021.12.28, 2024.1.9>", "호번호": "5.", "호내용": "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조문내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5.5.18, 2018.3.13, 2020.2.11, 2021.12.28, 2024.1.9>",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 목적의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조문내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직원등\"이라 한다)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0.2.11, 2021.12.28, 20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원은 제외한다)"}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조문내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직원등\"이라 한다)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0.2.11, 2021.12.28, 20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조문내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직원등\"이라 한다)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0.2.11, 2021.12.28, 2024.1.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조문내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7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 및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한 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조문내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ㆍ공공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2, 2015.5.18,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조문내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3.22, 2015.5.18,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ㆍ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조문내용":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호번호": "1.", "호내용": "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조문내용":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호번호": "2.", "호내용": "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조문내용":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조문내용":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신설 2024.3.19>", "호번호": "1.", "호내용": "  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조문내용":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신설 2024.3.19>",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조문내용":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신설 2024.3.19>",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조문내용":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조문내용":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3.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조문내용":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3.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조문내용":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조문내용":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조문내용":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조문내용":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조문내용":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조문내용":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조문내용":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조문내용":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조문내용":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조문내용":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조문내용":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조문내용":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조문내용":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ㆍ취소ㆍ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조문내용": "제16조의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ㆍ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벤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조문내용": "제16조의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조문내용": "제16조의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개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5.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직ㆍ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2,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로 얻어지는 발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셜벤처기업", "조문내용":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셜벤처기업", "조문내용":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셜벤처기업", "조문내용":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셜벤처기업", "조문내용":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셜벤처기업", "조문내용":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법」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았을 것. 이 경우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법」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후단의 투자를 받음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창업주가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제6항에 따른 창업주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을 말한다)"}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 및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에게 발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 제28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에게 발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에게 발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에게 발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을 제5항에 따른 창업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조문내용":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창업주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및 제42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 상속일이나 양도일"}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창업주가 제16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통지일"}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사실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제16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조문내용": "제16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조문내용": "제16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조문내용": "제16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15(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및 제5항과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로,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조문내용":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조문내용":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조문내용":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조문내용":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조문내용":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조문내용":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조문내용":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조문내용":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조문내용":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조문내용":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조문내용":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조문내용":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4항의 계약서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조문내용":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장래에 교부하여야 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취득 상대방"}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취득하려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4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른 교부"}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상법」 제438조부터 제446조까지에 따른 소각"}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상법」 제399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상법」 제4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6조의17부터 이 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ㆍ해지 또는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06.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으면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집적지역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8,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집적지역에서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만을 말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집적지역 중 지정 면적이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적 이상이고 도시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가 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집적지역에 건물(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집적지역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기부하거나 교지나 부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집적지역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집적지역의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7,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조문내용": "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8, 202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1.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1.30>", "호번호": "2.", "호내용": "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1.3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게 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5.5.18>",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및 학생"}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게 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5.5.1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게 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5.5.18>",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게 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5.5.18>", "호번호": "4.", "호내용": "  4. 벤처기업의 창업자"}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5.18,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은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자가 퇴직(졸업)하더라도 퇴직(졸업)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실험실공장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7.7.26,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7.7.26,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으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개정 2008.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인 부동산을 벤처기업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탁업자에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부동산의 신탁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국공유 토지나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收益)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설비용의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06.3.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08.3.21, 2012.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8.9.23, 1999.2.5, 2002.1.26, 2002.12.30, 2005.7.21, 2006.3.3, 2007.4.11, 2007.8.3, 2008.3.28>",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8.9.23, 1999.2.5, 2002.1.26, 2002.12.30, 2005.7.21, 2006.3.3, 2007.4.11, 2007.8.3, 2008.3.2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7.8.3>"}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8.9.23, 1999.2.5, 2002.1.26, 2002.12.30, 2005.7.21, 2006.3.3, 2007.4.11, 2007.8.3, 2008.3.28>",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8.9.23, 1999.2.5, 2002.1.26, 2002.12.30, 2005.7.21, 2006.3.3, 2007.4.11, 2007.8.3, 2008.3.28>",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8.9.23, 1999.2.5, 2002.1.26, 2002.12.30, 2005.7.21, 2006.3.3, 2007.4.11, 2007.8.3, 2008.3.28>", "호번호": "5.", "호내용": "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8.9.23, 1999.2.5, 2002.1.26, 2002.12.30, 2005.7.21, 2006.3.3, 2007.4.11, 2007.8.3, 2008.3.28>", "호번호": "6.", "호내용": "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6.3.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조문내용":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8.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삭제 <2007.8.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2007.8.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개정 2007.8.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3.1.3, 2023.5.16, 20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행위"}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3.1.3, 2023.5.16, 20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3.1.3, 2023.5.16, 2024.1.9>",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0.1.27>"}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3.1.3, 2023.5.16, 2024.1.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등의 행위"}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3.1.3, 2023.5.16, 2024.1.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3.1.3, 2023.5.16, 2024.1.9>",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6조의8에 따라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3.1.3, 2023.5.16, 2024.1.9>",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6조의11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행위"}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3.1.3, 2023.5.16, 2024.1.9>",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6조의17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행위"}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3.1.3, 2023.5.16, 2024.1.9>",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6조의18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조문내용":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조문내용":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조문내용":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조문내용":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조문내용":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조문내용":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20.2.11>",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20.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20.2.11>", "호번호": "3.", "호내용": "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20.2.11>",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流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조문내용":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그 취소일부터 3년간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취소"}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조문내용":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조문내용":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조문내용":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만, 신청인이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조문내용":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3.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26조(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26조(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26조(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26조(보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26조(보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26조(보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실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26조(보고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휴직ㆍ겸임 및 겸직허가 실적, 실험실공장 설치승인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26조(보고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1조의2제4항 각 호에 관한 자료나 전문회사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8조 삭제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7.7.26, 2020.2.11, 20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 삭제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불복 절차", "조문내용": "제30조의3(불복 절차)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이나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ㆍ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1조 삭제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신설 2004.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허위발행죄", "조문내용": "제32조(허위발행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11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6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조문내용": "제2조(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6.21>",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조문내용": "제2조(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6.21>",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조문내용": "제2조(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6.21>",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조문내용": "제2조(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조제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9.6.9, 2016.3.11,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예금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17, 2007.2.28, 2008.2.29, 2009.6.9, 2015.2.26, 2016.3.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예금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17, 2007.2.28, 2008.2.29, 2009.6.9, 2015.2.26, 2016.3.11>",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조달한 금전"}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예금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17, 2007.2.28, 2008.2.29, 2009.6.9, 2015.2.26, 2016.3.11>",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예금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2007.2.28, 2016.3.1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08.11.26>"}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예금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2007.2.28, 2016.3.11>", "호번호": "2.", "호내용": "  2. 양도성예금증서"}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예금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2007.2.28, 2016.3.11>", "호번호": "3.", "호내용": "  3. 개발신탁"}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예금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2007.2.28, 2016.3.11>", "호번호": "4.", "호내용": "  4. 채권의 발행"}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예금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2007.2.28, 2016.3.11>", "호번호": "5.", "호내용": "  5.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예금등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금등(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2008.7.29, 2009.6.9, 2016.3.11, 2016.6.21>", "호번호": "1.", "호내용": "  1. 투자자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예금등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금등(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2008.7.29, 2009.6.9, 2016.3.11, 2016.6.21>", "호번호": "2.", "호내용": "  2.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예금등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금등(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2008.7.29, 2009.6.9, 2016.3.11, 2016.6.21>",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예금등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금등(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2008.7.29, 2009.6.9, 2016.3.11, 2016.6.21>",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예금등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금등(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2008.7.29, 2009.6.9, 2016.3.11, 2016.6.21>",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대부한 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된 금전 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된 금전"}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예금등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2조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수입한 수입보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19, 2007.2.28, 2009.6.9, 2015.2.26, 2016.3.11, 2016.6.21, 2023.10.17>",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라 한다)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제외한다."}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예금등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2조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수입한 수입보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19, 2007.2.28, 2009.6.9, 2015.2.26, 2016.3.11, 2016.6.21, 2023.10.17>",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예금등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2조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수입한 수입보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19, 2007.2.28, 2009.6.9, 2015.2.26, 2016.3.11, 2016.6.21, 2023.10.17>",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예금등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2조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수입한 수입보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19, 2007.2.28, 2009.6.9, 2015.2.26, 2016.3.11, 2016.6.21, 2023.10.17>",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예금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부보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공사가 인정한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6.9, 2016.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예금등의 범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인정의 절차와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신설 2009.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의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의3(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조(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사의 설립등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호번호": "5.", "호내용": "  5. 부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017", "시행일자": "20231017",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4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