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는 제4항에 따른 정원 외에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17.7.26>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은 별표 3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7.12.29, 2018.11.27, 2019.9.17, 2019.12.31, 2022.12.20>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②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9.1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③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1.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2. 한국형잠수함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3.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4. 한국형잠수함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④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3.26>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는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9.17, 2024.3.26>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2개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2024.3.26>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을 둔다. <개정 2019.5.7, 2019.9.17, 2021.11.23, 2023.12.1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②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③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1. 한국형기동헬기사업 선행연구 요구서 작성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2. 한국형기동헬기사업 중기계획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ㆍ결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3. 한국형기동헬기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계획 수립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4. 한국형기동헬기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5. 한국형기동헬기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ㆍ업체선정안 및 탐색ㆍ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ㆍ건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6. 한국형기동헬기 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7. 한국형기동헬기사업 관련 대국회 홍보, 대국민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와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을 둔다. <개정 2019.5.7, 2019.9.17, 2021.11.23, 2023.12.1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② 소형무장헬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12.1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1. 소형무장헬기사업 선행연구 요구서 작성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2. 소형무장헬기사업 중기계획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ㆍ결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3. 소형무장헬기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계획 수립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4. 소형무장헬기사업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5. 소형무장헬기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ㆍ업체선정안 및 탐색ㆍ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ㆍ건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6. 소형무장헬기사업 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7. 소형무장헬기사업 관련 대국회 홍보, 대국민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와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폴란드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및 폴란드와의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개정 2024.3.26>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방위사업청 대전 임시청사의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신설 2024.3.26>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③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4.3.26>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2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협정 관련 기존의 대책,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2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 수립 후 협정의 비준 지연 등 여건의 변화가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분석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2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수립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2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제3조(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은 생산액 감소 추정치로 하고, 피해산정 방식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과 협정의 체결에 따른 이행상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제3조(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16.4.2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① 농어업인등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이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2. 법 제7조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세법」 제72조에 따른 계절관세로 인하여 피해가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품목의 경우 그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생산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제4조의2(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은 3천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제5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제5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제5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리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제6조(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일 것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제6조(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제6조(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②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제6조(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ㆍ토지ㆍ입목(立木) 또는 어선ㆍ어구(漁具)ㆍ시설 등(이하 "사업장 또는 어선등"이라 한다)을 철거ㆍ폐기(어선ㆍ어구의 경우에는 어업인등이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에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6.17>

1.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 또는 어선등(「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철거ㆍ폐기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2. 건축ㆍ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ㆍ폐기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②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① 폐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8.26, 2023.1.10>

1.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철거ㆍ폐기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2. 축산업: 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3. 어업등: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 허가어업ㆍ양식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에 따른 금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농가별로 지급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철거ㆍ폐기 면적, 출하 마릿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폐업지원금"으로 본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제10조(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어업인등의 폐업으로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ㆍ어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7.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제11조(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폐업지원금의 지급시책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6.1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제11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과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제11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제11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

제11조의3(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는 농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와 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손비처리

제12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손비처리)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재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결손금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손비처리(損費處理)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1. 기금의 수입ㆍ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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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2.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3. 제1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기금의 결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기금의 결산)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기금의 결산)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기금의 결산)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기금의 결산)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1. 기획재정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2.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4명 이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3.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②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1. 기획재정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2. 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4명 이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3.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④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인 위원은 제외한다)과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⑥ 위원장은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을 갖춘 학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연구인력과 시설을 갖춘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매월 국내 평균 가격 및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2. 국내 주요 농산물 또는 수산물 품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3.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농업인등 또는 어업인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성과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할 성과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조사ㆍ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③ 지원센터의 그 밖의 업무 범위와 지원센터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폐업지원금의 환수)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1. 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2.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권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의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수납 업무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수납 업무에 드는 경비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3.3.23, 2015.12.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는 각각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투자회사는 별도로 선박을 소유할 수 없다.


④ 선박투자회사 및 자회사는 그 존립기간 중에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⑤ 선박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상근 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제4조(「상법」의 적용)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① 선박투자회사는 그 상호 중에 선박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개정 2007.12.27>


제6조(존립기간)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되, 제13조에 따라 선박투자업을 인가받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4.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8.20>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에 대한 허가 등의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법인의 임직원에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발기인은 발행할 주식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7.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


8.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9. 수입 분배 및 자본 증감 등에 관한 사항


12.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3. 선박운용회사와 체결하려는 자산운용계약의 주요 내용(선박운용회사에 지급할 자산운용보수의 기준을 포함한다)


14.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려는 자산보관계약의 주요 내용


15. 선박의 건조ㆍ매매ㆍ대선에 관하여 체결하려는 계약의 주요 내용


16.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 등기번호 및 본점 소재지)


17.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① 발기인은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 인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대선계획(貸船計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②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주식 인수를 청약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2. 정관으로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3. 발기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4.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주금(株金)의 납입기일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5. 주금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6.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의 성명과 주소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7.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8.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선박운용회사의 명칭 및 주소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9. 선박의 건조ㆍ매입ㆍ대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10. 인수의 청약이 있었던 주식의 수가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면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11.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한 자는 일정한 시기까지 선박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이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12. 그 밖에 주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변태설립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을 할 수 없다.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제11조(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① 주식청약서에 적힌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는 주식의 배정이 끝났을 때에 각각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제11조(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①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①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관으로 선박투자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①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명의개서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①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이사ㆍ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①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①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여러 명의 이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②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①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경우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2.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4. 선박운항회사와 체결할 대선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5. 주식을 공모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공선[관공선: 국가가 연불판매(延拂販賣) 방식에 따라 소유하거나 대선받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대상이 되는 관공선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2. 선박투자회사에 의한 관공선의 건조계획 및 운용계획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3. 연불판매 방식에 따른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4. 관공선의 건조 등에 관한 국가와 선박투자회사 간의 협약의 내용, 방법, 절차 및 조건에 관한 사항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률의 수준 및 보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③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범위에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연불판매를 추가한다. 이 경우 연불판매의 기간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선기간으로 본다.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④ 관공선의 대선계약은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여야 하고, 그 대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운항회사"를 "국가"로 본다. <개정 2013.4.5>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⑤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3조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인가의 실효)

① 선박투자회사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14조(인가의 실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신청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주식의 발행)

① 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여 그 인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그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주식의 발행)

②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건조 또는 매입이 끝난 후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15조(주식의 발행)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중 해당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① 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주식의 상장 등)

① 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면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주식의 상장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선박운항회사 또는 선박의 건조ㆍ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운용회사등"이라 한다)와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소유하는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합계는 그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주식소유의 제한)

②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주식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제18조(주식소유의 제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주식소유의 제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제19조(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이사의 자격)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제21조(이사회의 직무)

①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선박의 건조계약 또는 매매에 관한 사항


제21조(이사회의 직무)

2. 선박의 대선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이사회의 직무)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이사회의 직무)

4. 자금의 차입 또는 사채의 발행


제21조(이사회의 직무)

5. 선박이나 그 밖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


제21조(이사회의 직무)

6.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이사회의 직무)

② 선박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가 설립될 때에 선박운용회사가 되는 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이사회의 직무)

③ 이사회는 선박운용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자산운용명세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5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각각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알릴 때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③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이사는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적어 이사회 회의일 전날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포함한다.


제24조(업무의 범위)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범위)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3.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24조(업무의 범위)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5. 취득한 선박의 관리ㆍ매각


제24조(업무의 범위)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4조(업무의 범위)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업무의 범위)

③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25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선박의 취득 또는 개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25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2. 기존 차입금 또는 사채의 상환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25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발행 예정 주식의 액면가 총액의 범위에서 그 자금 차입일 또는 사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으로 차입한 자금 또는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①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여야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대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선박운항회사에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선박 소유 등의 제한)

① 선박투자회사 및 그 자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선박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건조 완료 후 지체 없이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선박 소유 등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험 가입)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인명사고, 선체사고 또는 오염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운항회사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대선받은 선박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29조(거래의 제한)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임원 및 그 임원의 특수관계인


제29조(거래의 제한)

2. 선박투자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선박운용회사, 그 선박운용회사의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제29조(거래의 제한)

3. 해당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


제29조(거래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에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

② 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중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은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①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2.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3. 상근 임직원 중 해운업 또는 금융업에서의 근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4.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5. 임원 중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7.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와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 사이 또는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들 사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제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④ 선박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선박운용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①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2.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는 선박과 관련한 경우로 한정한다)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3. 그 밖에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를 하는 경우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② 선박운용회사의 상근 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①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 및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②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운용에 따른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이전하는 행위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2.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3. 위탁받은 선박의 운용으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박운용회사가 부담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4.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5.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 및 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4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제34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선박운용회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선박운용회사의 책임)

① 선박운용회사는 제33조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4조의3(선박운용회사의 책임)

② 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된 이사 또는 감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이사 또는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5조(긴급한 계약해지 등) 선박투자회사는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선박운용회사를 선정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36조(자산보관의 위탁)

①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 및 선박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36조(자산보관의 위탁)

② 자산보관회사는 위탁받은 자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36조(자산보관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제37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①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제37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② 자산보관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자산을 건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제37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③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 및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 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4. 제41조에 따른 수입 분배에 관한 계산서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② 이사는 주주총회 회의일의 4주 전까지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③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④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 감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② 이사는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0조의2(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0조의2(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0조의2(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결산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수입의 분배)

①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에서 제25조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에 따른 상환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41조(수입의 분배)

② 제1항에 따라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제41조(수입의 분배)

③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 선박의 건조기간 중에도 주주에게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1. 선박을 건조하는 자로부터 선박의 건조가격을 할인받은 경우


제41조(수입의 분배)

2. 자본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있는 경우


제41조(수입의 분배)

3. 선박운항회사로부터 수입이 있는 경우


제41조(수입의 분배)

4. 그 밖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제41조(수입의 분배)

④ 선박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제41조(수입의 분배)

⑤ 제4항에 따른 금액의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분배가능금액의 산정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② 선박투자회사는 업무를 위탁한 선박운용회사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보내 선박운용회사의 영업소에 갖추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③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4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④ 선박투자회사는 그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와 채권자가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선박운용회사는 6개월마다 자산운용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4조(감독ㆍ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주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9조에 따른 거래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44조(감독ㆍ검사 등)

2.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을 위반한 경우


제44조(감독ㆍ검사 등)

3. 제32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제44조(감독ㆍ검사 등)

4. 제33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을 위반한 경우


제44조(감독ㆍ검사 등)

5. 제37조에 따른 자산보관회사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4조(감독ㆍ검사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8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의 제한


제44조(감독ㆍ검사 등)

2. 제25조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


제44조(감독ㆍ검사 등)

3. 제41조에 따른 수입 분배


제44조(감독ㆍ검사 등)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감독ㆍ검사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문서로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4조(감독ㆍ검사 등)

⑤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감독ㆍ검사 등)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7, 2015.7.31, 2020.3.24>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44조(감독ㆍ검사 등)

2.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요구


제44조(감독ㆍ검사 등)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4조(감독ㆍ검사 등)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산보관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4조(감독ㆍ검사 등)

⑧ 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주주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해당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업무 중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

③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31, 2017.10.31, 2020.3.24>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모선박투자회사(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또는 사모자산관리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선박운용회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제46조(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제4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2017.10.31>


제48조(합병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제49조(해산 사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제50조(해산보고)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제51조(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제5호의 사유로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제51조(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2조(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소유할 때에 그 선박가격(선박의 건조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선박의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2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이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3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로서 주주의 수가 200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7조제2항, 제17조, 제1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및 제7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3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라 한다)가 선박을 새로이 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사 시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기간 등 체결할 대선계약의 대강을 심사하되,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새로이 건조하는 선박의 인도일 30일 전까지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계약을 체결하고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②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③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할 수입 중 투자자 원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 배당금액에 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④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⑤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선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대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박투자회사에는 「상법」 제19조, 제289조제1항ㆍ제2항,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52조제3항, 제370조, 제415조의2, 제438조, 제439조, 제458조, 제462조, 제462조의3, 제542조의3, 제542조의4, 제542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3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 제87조,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6조, 제194조부터 제200조까지, 제202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2, 2015.7.24, 2015.7.31, 2017.10.31, 2020.3.24>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② 공모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부터 제165조의9까지, 제165조의11부터 제165조의18까지 및 제17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4.5>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에 제13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5조의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6조, 제10조, 제15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2, 2013.4.5, 2020.2.18>

1. 제5조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4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18>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사항을 변경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임대한 자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보내지 아니한 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관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


제5조(판사의 임명)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6조(임용기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참작하여 법관수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①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3(결격사유)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으로 하여금 판사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② 대법원장은 검사,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③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의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④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게 제3항의 사실조회·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①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뢰한다.


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뢰한다.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뢰한다.

3.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요건의 사진 1매


④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신원조사의 의뢰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에 현저히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임용 여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제7조의3(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① 대법원장은 신규임용 판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조의3(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② 제1항의 연수를 받는 판사는 연수기간 중 복무에 관하여 사법연수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의3(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③ 사법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임용 판사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신규임용 판사는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9조(판사의 전보) 판사의 전보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실시한다.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사는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보한다.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②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③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11조(전보의 제한)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


제11조의2(전담법관)

①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의2(전담법관)

② 제1항에 따라 보임된 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제11조의3(원로법관)

① 대법원장은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의3(원로법관)

② 제1항에 따라 원로법관을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의3(원로법관)

③ 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법조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1.6.30>

1. 판사, 검사, 변호사


①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법조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1.6.30>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①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법조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1.6.30>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경력과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 있는 학문을 연구한 경력


②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하기 위한 교육기간 또는 대기기간 등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조경력에 산입할 수 있다.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① 정직 및 휴직기간은 그 전부를, 감봉기간은 그 3분의 1을 법조경력에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11.6.30, 2013.6.5, 2018.8.31>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3. 국내외 법률연구기관·대학 등에서 판사의 직무와 관련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4.「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5. 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제14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제14조의2(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장은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로 하여금 법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제15조의2(연임심사의 원칙) 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제16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①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제16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임심사 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제17조(의견진술권 등)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진술권 등)

② 제1항의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진술권 등)

③ 제1항에 따라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가 법관 임기 중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요청한 범위 내에서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한다. <신설 2012.9.11>


제17조(의견진술권 등)

④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9.11>


제17조(의견진술권 등)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자료의 사본을 교부받은 판사 및 그 변호사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6.1>


제18조(심의결과의 보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판사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대법관회의의 동의)

①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 중 연임적격으로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 연임에 관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구한다.


제19조(대법관회의의 동의)

② 대법관회의는 연임동의를 구한 판사 중 연임부적격으로 의심이 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대법관회의의 동의)

③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부적격으로 의결된 판사의 연임적격 여부를 대법관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신설 2012.9.11>


제20조(연임발령 등)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가 동의한 연임신청 판사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제20조(연임발령 등)

② 대법원장은 연임신청 판사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판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제22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제22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②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퇴직명령의 발령 등)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가 퇴직명령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심의한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퇴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① 판사를 다른 국가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25조(휴직허가의 신청) 판사가 「법원조직법」 제51조제1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제25조의2(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제51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법관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2(휴직자 복무관리 등)

②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명령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은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조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휴직자 복무관리 등)

③대법원장은 휴직 중인 법관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26조(비부장재판장의 승인) 각 법원의 인력수급사정 등에 의하여 부장판사가 아닌 판사가 합의부의 재판장이 되는 경우에는 미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조 군인유족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에 군인 사망통지서사본을 첨부 관할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기장은 관할 병무청장을 거쳐 수여한다.


①군인유족기장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계승하려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 사용자이동신고서에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증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이를 계승자에게 교부함과 동시 관할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장을 계승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증서와 함께 이를 회수하여 관할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개정 2023.7.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은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유동화자산 및 자산보유자의 수에 관계없이 1개로 한정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의 거부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의 거부 등)

2.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의 거부 등)

3.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의 거부 등)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2. 유동화전문회사등: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그 양도한 유동화자산을 반환받은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 등을 이유로 반환한 경우(신탁업자가 신탁의 종료를 이유로 반환한 경우를 포함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ㆍ해지한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3.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신탁하거나 신탁의 종료 등을 이유로 반환받은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③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에 해당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동화자산의 명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2.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3.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4.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5. 양수인이 해당 유동화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 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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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⑥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제5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해당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소로 두 번 이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채권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한 날에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적혀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적혀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 주소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로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2. 해당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없는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②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한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제7조의2(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거나 신탁하려는 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인 경우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적은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그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받은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은 제3자를 포함한다)은 그 등록을 한 때에 해당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② 신탁업자,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유동화자산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조 제10호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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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4.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①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해당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여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및 제40조제1호에서 같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②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③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에 대해서는 그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①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그 자산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유동화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유동화자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③ 자산관리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자산보유자의 관재인ㆍ보전관재인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직무를 하는 자도 또한 같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②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채무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해당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양도 또는 신탁을 승낙한 경우 제1항을 위반한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차임채권)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 중 차임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3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①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아 해당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②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563조ㆍ제59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③ 신탁업자가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전인 신탁재산도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회사의 형태)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주주총회 등)

① 유동화전문회사(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3조제4항 또는 제57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주주나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주주총회 등)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어긋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할 때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

5. 그 밖에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4조(해산사유)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5조(합병 등의 금지) 유동화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청산인 등의 선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상법」 제531조(같은 법 제6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법원에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자를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개정 2023.7.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상법 등의 적용)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① 유한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55조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원의 지분에 관한 무기명식의 증권(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② 출자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59조 및 제360조를 준용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③ 유한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은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거나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소각을 청구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출자증권의 작성사항)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① 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5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같은 법 제5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ㆍ자본금 및 준비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39조제1항(같은 법 제5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6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감소 및 증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④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상법」 제458조(같은 법 제5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채의 발행)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채의 발행)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중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제4장제8절(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입금액은 해당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제33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유동화전문회사등(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의3에서 같다)이 유동화증권(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3조의3 및 제38조의3에서 같다)을 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업무 또는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② 금융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과 관련하여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절차ㆍ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의 업무 운영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에게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그 밖에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사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2. 자산보유자의 파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6조(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ㆍ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ㆍ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자(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유동화증권의 보유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3조(제1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34조,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및 제438조제2항을 준용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4.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등(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5.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6.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7.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8.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9.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② 정신건강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4>

1. 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절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2.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 및 주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면서 구두로도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서류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9.10.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수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수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역계획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수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각각 알려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만 해당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이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여성 정신질환자등의 모성보호 및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정신질환자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정신질환자등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

제6조(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8.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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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 또는 중독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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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⑤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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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⑥ 센터장은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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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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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8.19>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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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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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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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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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련기관의 수련실태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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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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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19.10.24, 2022.4.8>

1. 영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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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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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②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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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19.10.24>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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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 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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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교육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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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교육 시간: 매년 1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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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1. 보수교육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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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교육 유예: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실시, 면제 또는 유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0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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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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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ㆍ제한지역 및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 규모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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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12조(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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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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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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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성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90일 이내에 공립 정신병원 및 해당 정신병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90일 이내에 공립 정신병원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4(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3항 단서에서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ㆍ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3. 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③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④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⑥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와 자격, 이용 및 운영, 입소 및 퇴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제15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제16조(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1. 정관ㆍ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2.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3.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4.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6.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③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4.8.19>

1.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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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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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3. 법인 대표자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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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5.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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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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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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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제18조(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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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제18조(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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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제18조(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재활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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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제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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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제20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법 제28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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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제21조(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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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제22조(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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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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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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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서면 통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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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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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의료ㆍ요양 및 권익보호 등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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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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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0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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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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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전자매체(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구동 또는 연결되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에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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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제24조(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원등을 한 사람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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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제24조(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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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제24조(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3. 입원등을 한 사람이 실종되어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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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제24조(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세부 기준 또는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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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1.3.5>

1. 평가 주기: 3년마다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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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2. 평가 범위: 다음 각 목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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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3. 평가 방법: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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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실시일 3개월 전까지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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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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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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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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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따라 그 평가 결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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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방법, 평가절차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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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

제26조(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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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제27조(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제27조(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28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실태 또는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28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또는 직업훈련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

제29조(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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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0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과 재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0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2.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복지서비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0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3. 정신질환자를 위한 진로, 직업 및 사회참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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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0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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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0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제31조(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자의입원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동의입원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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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3. 별지 제16호서식의 진단 결과서가 포함된 입원등 권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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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위험 기준을 판단하는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2.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3.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4.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5.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3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라 진단한 경우에는 그 진단 결과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국립정신병원등(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정신병원등의 관할 지역 별로 정신의료기관등의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종사자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36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36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4조제3항ㆍ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진단한 경우 그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7조(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과 지정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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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7조(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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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7조(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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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7조(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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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입원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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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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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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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제41조(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장을 말한다)에게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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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제41조(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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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제41조(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0.24>

1. 퇴원등의 대상자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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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제41조(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2. 퇴원등의 대상자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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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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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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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② 법 제53조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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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43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에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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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

제44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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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재심사의 청구)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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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재심사의 청구)

② 영 제3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10.24>

1.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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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재심사의 청구)

2.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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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임시 퇴원등 통보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시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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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임시 퇴원등 통보 등)

2. 입원등 당시의 병명 및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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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임시 퇴원등 통보 등)

3. 현재 상태 및 임시 퇴원등의 결정 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임시 퇴원등 통보 등)

4. 임시 퇴원등 후의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소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임시 퇴원등 통보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담하게 하거나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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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말한다.

1. 자살 시도, 자해 및 자해 시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2. 폭행, 폭언,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3.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외래치료 지원 청구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외래치료 지원 청구 대상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거나 퇴원등 후 거주할 예정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