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2(항공교통흐름 관리)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경제적ㆍ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데이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 항공교통데이터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의 방법 및 절차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3. 그 밖에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①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를 이동ㆍ이륙ㆍ착륙시키거나 비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② 비행장 또는 공항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의 운행, 비행장 또는 공항의 유지ㆍ보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이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이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할 때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④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았을 때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⑤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규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8.9>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이 변경되어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가 변경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변경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따르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8.9>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8.9>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8.9>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경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2.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3. 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4. 제8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한 경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5. 제85조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따르도록 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6. 제85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8. 이 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기간에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86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정지하면 비행장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8조(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정한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하 "항공정보"라 한다)를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사람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로, 항행안전시설, 비행장, 공항, 관제권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된 지도(이하 "항공지도"라 한다)를 발간(發刊)하여야 한다.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공정보 또는 항공지도의 내용, 제공방법, 측정단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은 후 운항증명을 받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이하 "운항증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운항하려는 항공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 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운항증명서와 함께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④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 속한 항공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⑤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10>

1.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운영기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2. 제9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3. 노선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4. 「항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5. 「항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합병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2.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종사자가 교육훈련 또는 운항자격 등 이 법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3. 승무시간 기준, 비행규칙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4.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활주로의 상태 등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인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5. 그 밖에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ㆍ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4.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에 검사ㆍ정비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6.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8.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9.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ㆍ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10.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1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12. 제51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13. 제52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14. 제53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를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15. 제5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야간에 비행장에 주기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16.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는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를 운항하게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1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18.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19.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20.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21. 제6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22. 제63조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23. 제63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장에게 운항을 하게 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24.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25.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26.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27.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28.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29.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30.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31.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32.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33.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우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34.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3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36.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37.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38. 제90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안전운항체계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39.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또는 노선 운항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39의2. 제90조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40. 제93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하였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41. 제9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42. 제93조제7항 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43. 제93조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44.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45. 제132조제1항에 따라 업무(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46. 제132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의 출입이나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47. 제13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질문(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4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항공종사자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49. 이 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38호까지 또는 제40호부터 제4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운항증명에 포함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하는 경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조건 또는 기한은 공공의 이익 증진이나 인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2절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제1항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22호까지,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4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7>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17>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를 준용한다.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②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제3절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정비조직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등의 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조직인증서와 함께 해당 항공기정비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③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가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정비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2.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5. 이 조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0조(외국항공기의 항행)

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외국,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는 항행


제100조(외국항공기의 항행)

2. 대한민국에서 이륙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


제100조(외국항공기의 항행)

3.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영공을 통과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


제100조(외국항공기의 항행)

② 외국의 군, 세관 또는 경찰의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국가가 사용하는 항공기로 본다.


제100조(외국항공기의 항행)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에 착륙하여야 한다.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제101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는 대한민국 각 지역 간을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증명서 등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감항성 및 그 승무원의 자격에 관하여 해당 항공기의 국적인 외국정부가 한 증명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①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운항증명과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정한 운영기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항증명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운항하려는 항공로, 공항 등에 관하여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정한 서류를 운항증명승인서와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③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와 그에 속한 항공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대한민국에 노선의 개설 등에 따른 운항증명승인 또는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사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한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한다.

1. 제10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운항증명승인서와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정한 서류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2.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가 발급한 운항증명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3.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할 서류 등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②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그에 속한 항공종사자는 제1항제2호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그에 속한 항공종사자가 제1항제2호의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서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승인을 받은 경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2. 제10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3. 제10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4. 제103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5. 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6.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7. 이 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기간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②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9조, 제61조, 제92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제107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운항증명과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정한 운영기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①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경량항공기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안전성인증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③ 경량항공기소유자등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부여된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준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④ 경량항공기소유자등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을 정비한 경우에는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증명(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17세 미만인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제11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업무(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라 한다)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제111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한정할 수 있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제111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② 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사람은 그 한정된 경량항공기 종류 외의 경량항공기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제111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③ 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1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제115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을 경량항공기의 종류별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에 대한 최초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심사할 수 있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2.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3.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11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13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고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려는 사람(제116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13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8>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3.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량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4. 제110조 본문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5.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사람이 한정된 경량항공기 종류 외의 경량항공기를 조종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5의2. 제1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5의3. 제1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6. 제113조(제11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7. 제1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8.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9. 제118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 또는 「공항시설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이착륙장에서 경량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10.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제11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11.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제11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12.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13. 제1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14.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15.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16. 제1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17.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기간에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2. 제1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3.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③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 또는 심사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각각 2년 동안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그 경량항공기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1.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2.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에 대하여 제111조에 따른 한정을 받은 종류 외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② 제1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이하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이라 한다)은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하며,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③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의 시험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12조 및 제114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① 제115조제1항제1호의 조종연습을 하려는 사람은 그 조종연습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 하에 조종연습을 하여야 한다.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② 제115조제1항제2호의 조종연습을 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 하에 조종연습을 하여야 한다.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③ 제1항에 따른 조종연습에 대해서는 제10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종연습에 대해서는 제11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종연습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한다.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⑤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의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113조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⑥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이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할 때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7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7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이 경량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7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③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7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7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2. 제3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제118조(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① 누구든지 경량항공기를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 또는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제118조(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제119조(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경량항공기에 무선교신용 장비,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제120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경량항공기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제120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②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경량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량항공기 조종사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경량항공기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① 경량항공기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② 경량항공기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③ 경량항공기의 비행규칙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④ 경량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9조를 준용한다.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⑤ 경량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⑥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⑦ 제6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9>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5.18>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5.18>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5.18>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3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3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3의4. 제1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6.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7.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ㆍ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8.9, 2021.5.18>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⑦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5.18>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①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②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③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2.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ㆍ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8.9>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ㆍ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7.8.9>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8.9, 2021.12.7>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7>


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제128조(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은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1.16>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9>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6>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③ 제129조제3항을 이 조 제2항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29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18>

1.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제작 또는 정비등을 하는 자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2.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3.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4.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5.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항공기로 유상운송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경량항공기 소유자등 및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6.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제72조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제12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관리자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7. 그 밖에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사무소,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2.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3.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정치장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4.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는 공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의 계획을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제133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①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② 안전투자의 범위, 항목 및 공시를 위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증명, 승인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2019.11.26, 2020.6.9, 2021.5.18, 2021.12.7, 2024.1.16>

1.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제45조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의2. 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의3.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8.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0.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1. 제125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2.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3.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3의2.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3의3.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4.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의2.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17.10.24>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8.9, 2019.8.27, 2023.4.18, 2024.1.16>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제19조, 제67조,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의2.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연구ㆍ분석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1.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4.1.16, 2024.3.19>

1.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2.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3.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4.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6.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신청하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7.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8.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9.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10.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11.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12. 제38조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13. 제38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14. 제38조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15. 제38조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16.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변경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17. 제44조에 따라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18. 제45조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거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19. 제46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20. 제63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21. 제74조제1항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22. 제75조제1항에 따라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23.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24.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25.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26. 제10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27. 제107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28. 제108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29. 제112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30. 제112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를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31. 제112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32. 제112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33. 제115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34.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35. 제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36. 제124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37. 제125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38. 제125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39.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제136조(수수료 등)

② 검사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6.9, 2024.1.16, 2024.3.19>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①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② 제140조의 죄를 지어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제138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제141조(미수범) 제138조제1항 및 제14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항공기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또는 조종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② 폭력을 행사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기장 또는 조종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제143조(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제6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떠난 기장(기장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제144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제4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제145조(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

제146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5.18>


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제14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①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제14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제14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2. 제8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한 자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21.5.18, 2022.1.18>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제148조의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제148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① 과실로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ㆍ비행장ㆍ이착륙장ㆍ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0조(무표시 등의 죄) 제18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항공기를 운항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제151조(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을 항공기에 승무(乘務)시키거나 이 법에 따라 항공기에 승무시켜야 할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4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제153조(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②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허가 위험물 운송의 죄

제154조(무허가 위험물 운송의 죄) 제7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제15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제7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소유자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57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5.18>


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제158조(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①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제6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비행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3.19>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②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3.19>

1. 제66조, 제6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68조, 제79조 또는 제100조제1항을 위반한 자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2.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3. 제100조제3항에 따른 착륙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③ 기장 외의 운항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장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기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9>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2.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3.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② 제110조 본문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 외의 업무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③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또는 비행을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5.18>

1. 제10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2. 제112조의2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3.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4.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 및 등록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⑤ 제1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⑥ 제119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8조를 위반하여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 또는 「공항시설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이착륙장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사람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2.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사람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2.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3.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②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③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7>

1.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3.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3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3조의2(비밀유지 위반의 죄) 제13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50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44조, 제156조 및 제163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2조(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7, 2021.5.18>


1.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외의 자만 해당한다)


4.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


5.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에 종사하게 한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


6.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7.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포장 및 용기를 판매한 자


8.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9.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을 한 자


10.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1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사람


12. 제132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13. 제132조제8항에 따른 운항정지,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②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5.18, 2021.12.7>

1.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4.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7.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1.12.7>

1. 제13조 또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사용한 자


3.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항공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1조제1항의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


5. 제84조제2항(제1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종사자


7.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여된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1. 제3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59조제1항(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붙이지 아니한 경량항공기소유자등


4. 제1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5. 제12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7>

1. 제1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그 경량항공기소유자등


2.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소유자등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2021.12.7, 2024.1.16>

1. 제1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1의2. 제1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한 자


2. 제1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및 제81조에 따라 간호조무사ㆍ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②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患部)를 조정(調整)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施術行爲)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灸：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⑤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③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실시방법과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④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라「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장소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4.23, 2013.4.1, 2016.12.30>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2.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 장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5.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6. 부정행위자의 기준 및 그에 대한 조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①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2.4.8, 2024.2.26>

1.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으로 234시간까지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의 일부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4.8>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③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8>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제5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30>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2016.12.30>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0.4.23>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④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9.2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3.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제6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4.9.26>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7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10.4.23, 2016.12.30>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7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면 이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합격자의 인적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3, 2013.4.1, 2016.12.30>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서 두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4.23, 2016.12.30>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6.12.30>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력 인정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2.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및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3.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4.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5.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6.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법 제80조제1항제5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7.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0조(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따라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별로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① 간호조무사나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려 이를 재발급받거나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2016.12.30>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자격증 원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2. 등록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인지ㆍ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간호조무사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2. 의료유사업자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3, 2016.12.30>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기 위한 평가ㆍ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운영과정 및 교육 내용의 적절성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2. 교육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적절성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3. 재정 여건 및 교육훈련 능력의 수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4. 교육 운영 실적의 수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80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등에 관한 증빙 서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2. 제1항 각 호의 평가ㆍ지정 기준에 관한 증명자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ㆍ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신청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 지정여부 및 지정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이 그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정서를 비치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ㆍ지정 기준, 평가ㆍ지정 절차, 평가ㆍ지정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제13조(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①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면 제9조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제13조(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② 간호조무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이수, 유예 또는 면제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제13조(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①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의 대상: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2.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방법ㆍ내용 및 시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5조(보수교육 면제ㆍ유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재학생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5조(보수교육 면제ㆍ유예)

2. 제9조에 따른 신규 자격 취득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5조(보수교육 면제ㆍ유예)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5조(보수교육 면제ㆍ유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解消)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5조(보수교육 면제ㆍ유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5조(보수교육 면제ㆍ유예)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6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과 관계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중 제6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제40조, 제4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6.11.9, 2021.12.1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9.5, 2021.12.1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이란 별표를 말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③ 위생교육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위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1.3.3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보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1.12.1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 규격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0>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1.6.7, 2019.9.17, 2020.12.3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1.2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 언론 및 시민단체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1.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조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2.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비리예방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3. 청 내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5. 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검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6.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청내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 정보공개 업무의 계획 및 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6.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및 해촉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8. 청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9.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0.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1. 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3.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4.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 간 약정 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5. 청과 그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 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6.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편성 및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7.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운영 및 결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8.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1. 청 내 정보화 업무 및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2(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2(국제협력관)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1.2.2>

1.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관련 국제협력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개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2(국제협력관)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 및 시장개척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2(국제협력관)

3. 방산물자등의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발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2(국제협력관)

4. 방산물자등의 수출 관련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2(국제협력관)

5.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제도를 포함한 외국정부와의 정부 대 정부 간 군수물자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2(국제협력관)

6. 방위사업 관련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ㆍ통관ㆍ하역 및 계약 업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2(국제협력관)

7. 군수품 해외 현지구매 관련 파견인력의 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2(국제협력관)

8. 재외공관 주재 무관에 대한 군수품 획득 관련 업무협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2(국제협력관)

9. 소관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행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1.6.7, 2017.9.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3.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 청내 공직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5. 청내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7. 금전 및 물품 손실ㆍ분실의 처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8.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9.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ㆍ입에 대한 감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9의2.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사업에 대한 감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0.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3.30>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18.11.27>

1. 조직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3.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임용(군인은 제외한다)ㆍ복무 등 인사기획 및 운영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4.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1.6.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ㆍ감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 방위사업청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6.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등 복리후생 지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7. 자금(방위사업관련 자금을 제외한다)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8. 물품(방위사업관련 물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9.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0. 방위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방위산업 육성 관련 민원업무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1. 도서 및 기록물의 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4. 청사시설의 관리 및 보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5. 회계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ㆍ평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6. 방위력개선사업비 및 전력운영비 일반회계 지출관 업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7. 청 내 수입징수ㆍ채권관리 및 보증금관리에 관한 업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8. 국외조달에 관한 신용장 개설은행 입찰 및 협정 체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 국제계약 업무에 관한 외화 예산 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① 방위사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지원 및 제도발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2. 각종 사업 시행의 종합ㆍ조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3. 방위력개선사업의 선진획득기법 활용정책에 관한 업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4. 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5. 국방 분야 표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6. 국방 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7.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관한 사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8. 「방위사업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의 국제교류 정책에 관한 사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10.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방위사업법」 제23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실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11.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에 대한 조정ㆍ통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12.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 실시에 대한 검증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13.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의 지표ㆍ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ㆍ발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14.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15. 청 내 조달계획의 총괄 및 조달집행기관의 분류ㆍ심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16. 국내외 조달원의 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17. 각 군으로부터 재배정 받은 전력운영사업 예산의 배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18. 방위사업 계약 제도의 수립 및 발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19.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先行硏究)의 수행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① 방위산업진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11.2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1. 방위산업 진흥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2. 방위산업 관련 단체ㆍ협회ㆍ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업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2의2.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 승인에 관한 업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4. 방위산업물자의 국내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5.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ㆍ운영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6. 방위산업물자의 해외수출업무 협조ㆍ지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9.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ㆍ통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10.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ㆍ감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16. 국가가 취득한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운영계획수립 등 관리 업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17.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지도ㆍ감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18. 무기체계 인증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19.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기관평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20.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21.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합의각서 체결, 이행 관리 및 성과 분석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22. 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의 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23.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의 지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24.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ㆍ통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25. 국제품질보증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26. 대량생산품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대군(對軍)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27. 방위사업 관련 원가정책ㆍ원가계산 제도의 수립 및 발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28. 방위사업 관련 국내외 조달품목의 원가 및 목표가의 심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29. 방위사업 관련 원가 검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국방기술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3.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4.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및 예비승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 발간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6.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7. 통제 대상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선정 및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8. 방위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 신고 처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9.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수출입 허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0. 국방과학연구소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기관평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2. 방위사업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ㆍ분석ㆍ평가 및 자료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3. 대량생산품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대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직무) 기반전력사업본부는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소관 방위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기반전력사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7.9.5, 2019.9.1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1.2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에 기반전력사업지원부ㆍ기동사업부ㆍ화력사업부ㆍ함정사업부ㆍ항공기사업부 및 헬기사업부를 둔다. <개정 2019.9.17, 2020.12.3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반전력사업본부 업무의 조정ㆍ통제 및 조직ㆍ인력ㆍ예산의 운영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 간 사업의 조정 및 집행 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별 중기계획ㆍ예산의 조정 및 성과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기반전력사업본부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행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국내외 조달예산의 지출 심사 및 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계약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목록화ㆍ규격화 및 국방규격의 관리 및 보급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운영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형상(「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형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국외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기반전력사업본부의 원가 분석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그 밖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기동사업부)

① 기동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기동사업부)

② 기동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동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기동사업부)

② 기동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기동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기동사업부)

② 기동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기동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기동사업부)

② 기동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기동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4(화력사업부)

① 화력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4(화력사업부)

② 화력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력ㆍ화생방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4(화력사업부)

② 화력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화력ㆍ화생방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4(화력사업부)

② 화력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화력ㆍ화생방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4(화력사업부)

② 화력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화력ㆍ화생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5(함정사업부)

① 함정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5(함정사업부)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1. 함정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5(함정사업부)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 함정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5(함정사업부)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3. 함정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5(함정사업부)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4. 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① 항공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② 항공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 분야(한국형전투기 개발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사업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② 항공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항공기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② 항공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항공기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② 항공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항공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8(헬기사업부)

① 헬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8(헬기사업부)

② 헬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8(헬기사업부)

② 헬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8(헬기사업부)

② 헬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8(헬기사업부)

② 헬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직무) 미래전력사업본부는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소관 방위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미래전력사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7.9.5, 2019.9.1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미래전력사업지원부ㆍ우주지휘통신사업부ㆍ유도무기사업부ㆍ감시전자사업부 및 첨단기술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9.9.17, 2021.11.2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3.9.17, 2019.9.17, 2019.12.3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전력사업본부 업무의 조정ㆍ통제 및 조직ㆍ인력ㆍ예산의 운영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 간 사업의 조정 및 집행 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별 중기계획ㆍ예산의 조정 및 성과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미래전력사업본부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행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내외 조달예산의 지출 심사 및 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계약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목록화ㆍ규격화 및 국방규격의 관리 및 보급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운영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형상 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외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미래전력사업본부의 원가 분석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그 밖에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4(우주지휘통신사업부)

①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11.2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4(우주지휘통신사업부)

②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1.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4(우주지휘통신사업부)

2.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4(우주지휘통신사업부)

3.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4(우주지휘통신사업부)

4.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5(유도무기사업부)

①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5(유도무기사업부)

② 유도무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공ㆍ유도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5(유도무기사업부)

② 유도무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방공ㆍ유도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5(유도무기사업부)

② 유도무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방공ㆍ유도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5(유도무기사업부)

② 유도무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방공ㆍ유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6(감시전자사업부)

① 감시전자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6(감시전자사업부)

② 감시전자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6(감시전자사업부)

② 감시전자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6(감시전자사업부)

② 감시전자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6(감시전자사업부)

② 감시전자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①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11.2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1.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2.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3.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4.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5.「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지원 업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직무) 방위사업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방위사업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12.31, 2018.3.30, 2020.12.31, 2023.8.30, 2023.12.12, 2024.3.26>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5.5.12, 2015.12.31, 2016.3.22, 2017.12.29, 2021.11.2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12.31, 2018.3.30, 2020.12.31, 2023.8.30, 2024.3.26>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5.5.12, 2015.12.31, 2020.7.1, 2021.11.2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제22조의2(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① 방위사업청과 각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군인을 제외한 방위사업청과 각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은 각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제22조의2(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②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전체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군인을 제외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전체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은 각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직급은 실ㆍ국장급, 과장급, 담당자급으로 구분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이상 4개 직위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5.12, 2023.8.30>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3.12.1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②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17.9.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③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9.17>

1.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2. 한국형전투기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3.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4. 한국형전투기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④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