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5.10, 2021.1.26>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5.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5.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제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제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제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② 납부대행기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14조의2에서 같다)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청이 승인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제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③ 행정청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10>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3. 출석,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②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③ 행정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13.5.10>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2. 검사 기간 및 장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3. 검사 대상 및 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4.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공공기관) 법 제2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①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② 법 제2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3.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을 정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거나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ㆍ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징수유예등 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③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④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 결정통지서의 발급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법 제24조의3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세, 지방세, 과태료,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5.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6. 과태료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②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등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 취소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③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4조의3제5항제3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① 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2.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에 대한 실종선고 사실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③ 행정청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①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ㆍ회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ㆍ회계법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9조(이의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7.6.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0조(이의신청 취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취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로 한다. <개정 2017.6.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500만원"으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는 과태료 부과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③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3.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④ 행정청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2.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3.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4.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⑤ 제4항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① 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1천만원"으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개정 2013.5.10, 2021.1.26>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5호의2ㆍ제18호ㆍ제18호의2ㆍ제18호의3ㆍ제19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3.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⑤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1.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2.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4. 과태료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⑥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할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⑦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내줄 때에는 영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⑧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① 행정청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경우 그 기간을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5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신청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ㆍ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증 사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2.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3.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④ 행정청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기간으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은 당사자의 자동차 사용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정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국세ㆍ지방세 또는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등 당사자로부터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3. 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4. 그 밖에 당사자에게 체납 과태료의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⑥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제5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청 또는 검사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청취의 허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등의 승인(이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그 허가과정·허가여부·허가내용등에 대한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2005.12.29, 2020.6.1>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제2조(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과정 또는 그 기간연장과정, 전기통신보관등 승인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29, 2020.6.1>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개정 2020.6.1>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허가 등 업무 담당판사

제3조(허가 등 업무 담당판사)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허가업무, 전기통신보관등의 승인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의2(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기재사항 외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일시와 장소,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3조의3(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이하 "승인청구서"라고 한다)에는 법 제12조의2제3항의 기재사항 외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한 방법과 선별자의 관직·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의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는 전기통신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3조의3(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② 검사는 심리를 위하여 승인청구서 제출 시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외에 해당 전기통신의 내용을 열람(청취·시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 자료(이하 "통신내용자료"라고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의 내용을 분석·설명한 자료(이하 "통신내용분석자료"라고 한다)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는 일정 용량의 파일 단위로 분할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제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①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이하 "허가청구서"라고 한다)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영장접수담당 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개정 2002.6.28>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제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②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라고 한다)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용지(이하 "허가서 용지"라고 한다)에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개정 2020.6.1>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제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③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통신제한조치의 목적,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및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9>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4조의2(승인청구서의 접수 등)

① 승인청구서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가 직접 접수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4조의2(승인청구서의 접수 등)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 처리상황카드(이하 "승인처리상황카드"라고 한다) 및 전기통신보관등승인서 용지(이하 "승인서 용지"라고 한다)에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승인청구서 및 소명자료,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분석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4조의2(승인청구서의 접수 등)

③ 승인청구서에는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대상 및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본 1통,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1통,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분석자료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의 기각 등

제5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의 기각 등)

①담당판사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이하 "허가서"라고 한다)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개정 2005.12.29>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의 기각 등

제5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의 기각 등)

②담당판사는 허가청구를 일부 기각할 때에는 허가서의 일부기각표시란 등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허가청구서의 일부기각란에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다. <신설 2005.12.29>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제5조의2(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① 담당판사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서(이하 "승인서"라고 한다)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인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제5조의2(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② 담당판사는 승인청구를 일부 기각할 때에는 승인서의 일부기각 표시란 등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승인청구서의 일부기각란에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이하 "보안유지조치"라고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2021.1.29>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②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개정 2020.6.1>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③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철(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허가청구서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철(이하 "허가청구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0.6.1>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6조의2(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통신내용분석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6조의2(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6조의2(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를 전기통신보관등승인 처리상황카드철(이하 "승인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승인청구서를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과 함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철(이하 "승인청구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청구서를 사본하여 허가서 용지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05.12.29, 2020.6.1, 2021.1.29>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②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③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허가처리상황카드철에, 제2항의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허가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의2(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서를 사본하여 허가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20.6.1, 2021.1.29>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의2(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②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및 허가서 사본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개정 2020.6.1>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의2(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③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허가처리상황카드철에, 허가청구서 및 허가서 사본을 허가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0.6.1>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의3(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청구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청구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승인청구서를 사본하여 승인서 용지, 전기통신 목록 부본과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21.1.29>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의3(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와 승인청구서 사본, 전기통신 목록 부본, 승인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의3(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를 승인처리상황카드철에, 제2항의 승인청구서 사본, 전기통신 목록 부본, 승인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승인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의4(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승인서를 사본하여 승인청구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과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21.1.29>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의4(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와 승인청구서, 승인서 사본,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의4(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를 승인처리상황카드철에, 승인청구서, 승인서 사본,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승인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제7조의5(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전기통신의 취득부터 폐기까지의 진행 경과 및 요지, 그 주체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제7조의5(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② 제1항의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가 이를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철에 편철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제8조(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가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를 대신하여 제4조 및 제4조의2, 제6조 내지 제7조의5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9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①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 이외에는 제3조 내지 제8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9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②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서(이하 "기간연장청구서"라고 한다) 또는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결정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 허가청구서철에 편철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①승인처리상황카드철 및 승인청구서철,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철은 준영구적으로,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은 3년간, 허가청구서철은 1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0.6.1>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②제1항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제1항의 각 부철이 조제된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10조의2(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4조 내지 제10조(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것에 한한다)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 처리절차에 준용한다. <개정 2020.6.1>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기재사항 외에 해당가입자의 인적사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전기통신사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②법 제13조제3항의 '필요한 자료의 범위'에는 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필요로 하는 자료의 종류, 필요로 하는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③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제1항, 제2항의 기재사항 외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한 일시,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자의 관직·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④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부본이 있을 경우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서 또는 허가청구서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인계할 때 함께 반환한다. <개정 2021.1.29>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제10조의4(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법원행정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제10조의4(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②지방법원 접수담당자 또는 법원행정처 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서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현황 통보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3년간 보관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개정 2005.12.29>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1조(비밀취급인가)

①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및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에게 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1조(비밀취급인가)

②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제1항의 접수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업무를 대리할 부장판사 및 제1항의 접수담당자의 직무대행자를 지명하고 그 부장판사 및 직무대행자에게 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개정 2005.12.29>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2조(비밀의 분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에 관한 처리상황카드, 허가서,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 허가청구서의 비밀구분에 따라 같은 등급의 비밀로 각 분류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3조(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①허가청구서는 고등법원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또는 그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자(이하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3조(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②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 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기각 등

제1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기각 등) 허가청구를 기각 또는 일부기각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15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에 관하여 비밀의 분류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허가서가 Ⅱ급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는다. <개정 2005.12.29>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15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②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서에 대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허가청구서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개정 2005.12.29>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16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제15조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봉인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청구서를 사본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 용지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05.12.29>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16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②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비밀의 분류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위 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개정 2005.12.29>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16조의2(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에 관하여 비밀의 분류 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허가서가 Ⅱ급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봉인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표시된 허가서를 사본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16조의2(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②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서에 대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허가청구서, 허가서 사본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제17조(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통신제한 조치허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가 들어있는 봉투를 개봉하지 아니한 채 고등법원 접수담당자에게 교부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8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이외에는 제12조 내지 제1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①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비밀로 분류한 문서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해당허가청구서 또는 기간연장청구서의 보호기간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②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③통신제한조치허가 등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19조의2(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12조 내지 제19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 처리절차에 준용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9조의3(준용규정) 제3조의2, 제10조의3의 규정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절차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절차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20조(준용규정) 제2장 및 제3장의 각 규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의 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4.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⑦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시설ㆍ정보ㆍ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과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2021.12.2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4.20, 2023.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8, 2019.4.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신설 2016.1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4.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5.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5의2.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관련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기관 지정 등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3조의5(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5 및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⑤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2.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23.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지식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09.1.3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3.22, 2017.7.26>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1.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4의2.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5.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6.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7. 대학ㆍ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ㆍ기술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5.5.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나 그 전문회사가 신주(新株)를 발행할 때에 지식재산권등의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대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회사에 보유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③ 전문회사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기금의 우선지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12.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또는 직원이 전문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ㆍ겸직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현물을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가격의 평가와 감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③「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④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에 사용하는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23.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2.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와의 채무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3.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② 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ㆍ수익금과 잉여금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7.7.26, 2018.12.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제지원 대상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6조의14, 제16조의15, 제16조의17부터 제16조의19까지에서 같다)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5.28, 2023.1.3, 2023.5.16, 2024.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③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전략적제휴의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2.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취득 가격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3. 교환할 주식의 가액총액ㆍ평가ㆍ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4. 주식교환을 할 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5.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④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결의내용을 주주에게 통보하고, 제3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를 갖추어 놓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⑤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⑥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기간은 제3항의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 결의 전에 그 벤처기업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벤처기업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결의(제15조의9에 따른 소규모합병 및 제15조의10에 따른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결의를 한 날부터 1주 내에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사항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할 때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 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한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벤처기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알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⑤ 벤처기업이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 및 제5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⑥ 제5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중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본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벤처기업의 주주가 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②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전략적제휴의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2. 교환할 신주의 가액ㆍ총액ㆍ평가ㆍ종류ㆍ수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3. 주식교환을 할 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4.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를 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법」 제422조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④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① 벤처기업이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에 제15조제3항이나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③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④ 벤처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제15조의2나 제1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무효의 소(訴)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4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으로 본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5.2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④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제15조의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제5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8.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제15조의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522조의3제2항에 따른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상법」제374조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른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한다는 뜻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④ 제3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2주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⑤ 제4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2(준용규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24조제1항제4호는 창업기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1.12.2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3.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치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4.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5.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5.5.18, 2018.3.13, 2020.2.11, 2021.12.28, 2024.1.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 목적의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직원등"이라 한다)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0.2.11, 2021.12.28, 2024.1.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원은 제외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2.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3. 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7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 및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한 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ㆍ공공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2, 2015.5.18, 2020.2.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3.22, 2015.5.18, 2020.2.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1.12.28>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ㆍ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신설 2024.3.19>

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3.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3.19>

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②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④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ㆍ취소ㆍ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제16조의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ㆍ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벤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제16조의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제16조의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개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③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①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직ㆍ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2, 2020.2.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로 얻어지는 발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3.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①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법」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았을 것. 이 경우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2. 제1호 후단의 투자를 받음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창업주가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제6항에 따른 창업주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5.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6.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7.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3.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4.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④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 및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⑤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에게 발행한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 제28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2. 「상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을 제5항에 따른 창업주로 본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⑦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⑧ 창업주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및 제42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①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2.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 상속일이나 양도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3. 창업주가 제16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5.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통지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6.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②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③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사실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제16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6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6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6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5(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및 제5항과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로,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본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5.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4항의 계약서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⑦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장래에 교부하여야 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2. 취득하려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⑤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4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른 교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2.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3. 「상법」 제438조부터 제446조까지에 따른 소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⑦ 제6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상법」 제399조를 준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⑧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상법」 제4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3.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③ 제16조의17부터 이 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ㆍ해지 또는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2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으면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집적지역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8, 2022.10.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① 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② 집적지역에서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만을 말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21.12.2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③ 집적지역 중 지정 면적이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적 이상이고 도시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가 된다. <개정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이 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⑥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집적지역에 건물(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집적지역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기부하거나 교지나 부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21.12.2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⑦ 제6항에 따른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⑧ 집적지역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집적지역의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7, 2021.12.2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8, 2021.1.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1.30>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③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④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게 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5.5.18>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및 학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2.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3.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4. 벤처기업의 창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④ 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5.18, 2017.3.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⑤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17.3.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⑥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은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17.3.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3.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⑧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자가 퇴직(졸업)하더라도 퇴직(졸업)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3.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⑨ 실험실공장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17.3.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7.7.26, 2021.12.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으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개정 2008.3.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④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인 부동산을 벤처기업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탁업자에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부동산의 신탁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3.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국공유 토지나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收益)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08.3.21, 2012.1.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3.1.3, 2023.5.16, 2024.1.9>

1.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행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2.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4. 제15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등의 행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5.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6. 제16조의8에 따라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7. 제16조의11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행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8. 제16조의17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행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9. 제16조의18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2.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2.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4.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20.2.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4.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流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그 취소일부터 3년간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2.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3. 그 밖에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③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④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2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만, 신청인이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⑤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⑥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실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휴직ㆍ겸임 및 겸직허가 실적, 실험실공장 설치승인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2020.2.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1조의2제4항 각 호에 관한 자료나 전문회사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7.7.26, 2020.2.11, 2024.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불복 절차)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이나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ㆍ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허위발행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11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② 제16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제2조(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①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6.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제2조(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제2조(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제2조(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②법 제2조제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9.6.9, 2016.3.11, 2016.6.21>


제3조(예금등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17, 2007.2.28, 2008.2.29, 2009.6.9, 2015.2.26, 2016.3.11>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제3조(예금등의 범위)

2.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조달한 금전


제3조(예금등의 범위)

3.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예금등의 범위)

②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2007.2.28, 2016.3.11>


제3조(예금등의 범위)


제3조(예금등의 범위)

5.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제3조(예금등의 범위)

③법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금등(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2008.7.29, 2009.6.9, 2016.3.11, 2016.6.21>

1. 투자자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제3조(예금등의 범위)

2.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제3조(예금등의 범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제3조(예금등의 범위)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제3조(예금등의 범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대부한 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된 금전 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된 금전


제3조(예금등의 범위)

1.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라 한다)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제외한다.


제3조(예금등의 범위)

1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제3조(예금등의 범위)

2.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제3조(예금등의 범위)

3.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제3조(예금등의 범위)

⑤ 부보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공사가 인정한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6.9, 2016.3.11>


제3조(예금등의 범위)

⑥ 제5항에 따른 인정의 절차와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신설 2009.6.9>


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제3조의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3조의3(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①공사의 설립등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②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4.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5. 부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