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자만 해당하며, 폐업 1년 전부터 폐업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1.12.13, 2024.7.2>

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폐업 연도(폐업 연도의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폐업 직전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6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3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의14서식의 나무병원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다만, 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6>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3.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④ 나무병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되기 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9조의8(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12조의1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6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9조의8(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① 법 제21조의12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26>

1. 진료부: 별지 제10호의17서식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2. 처방전: 별지 제10호의18서식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3. 진단서: 별지 제10호의19서식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4. 증명서: 별지 제10호의20서식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②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부를 진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2.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전화번호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本數)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4. 수목의 상태 및 진단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5. 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한 경우에는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를 포함한다)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③ 나무의사는 처방전등을 수목 개체별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등으로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병해충 피해의 확산을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일 것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2. 처방 대상 수목의 종류가 같을 것. 다만, 건해ㆍ습해 등 비생물적 요인으로 인해 수목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3. 수목의 상태 또는 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이 같을 것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진료 일자, 발급 일자, 처방전의 유효기간(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수목의 높이, 흉고직경(胸高直徑)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4. 햇빛 조건, 토양 견밀도(堅蜜度), 토양 산도(酸度), 토양 습도(濕度), 관리사항 등 생육환경에 관한 사항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5. 수목의 상태 및 진단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6.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등 처방에 관한 사항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7. 나무병원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8. 처방전을 작성하는 나무의사의 성명 및 자격번호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⑤ 제4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진단장비의 활용 등 업무 전문성 향상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 수목진료 관계 법령의 준수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 및 연구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5. 그 밖에 나무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③ 보수교육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으로 실시한다.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④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⑤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보수교육을 받은 나무의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1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30명 이상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임 교수요원으로 1명 이상 확보할 것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3.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4. 수목진료 관련 교육실적이 있을 것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③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④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1. 항공예찰은 항공기에서 촬영장비를 이용하거나 탑승자가 맨눈으로 예찰


2. 지상예찰은 지상에서 예찰조사요원이 장비를 이용하거나 맨눈으로 예찰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예찰과 지상예찰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시기에 실시한다. 다만,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갑자기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예찰 결과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방제하여야 한다.


제21조(방제명령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1조(방제명령 등)

②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방제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인정을 받아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떼, 토석, 조경용 수목 등을 이동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용 종묘, 벌채목, 떼, 토석 등에 소독을 실시한 경우


제21조(방제명령 등)

2. 조경용 수목에 예방 나무주사 또는 방제용 약제를 살포한 경우


제22조(산림병해충의 방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와 개선 및 권장 사항을 해당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점검 결과를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기본설계를 한 후 이에 기초하여 실시설계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면적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해당 산림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요구사항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실시설계의 방침 및 방제사업의 예산 규모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방제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대상지별 작업방법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방제작업의 소요인력 및 장비운용 계획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계획 도면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방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④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그 밖에 사업시행 요령 및 사업비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기준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2.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3. 방제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방제하는지 여부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4. 방제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5.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6. 그 밖에 감리 및 방제사업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②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 책임의 내용 및 범위는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③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에 감리의 시행요령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제26조(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제27조(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이나 해제 내용을 지체 없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는 별표 3의3과 같다.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22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0.8.31>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③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불놓기 허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8.31, 2023.3.22>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불놓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8.31>

1. 불놓기 참여 인력 및 장비 확보 상황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2.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방지 대책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3. 그 밖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가능성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⑤ 제4항에 따라 불놓기 허가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조치 등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력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8.31>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는 때에는 금지장소와 금지기간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입산자가 금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8.31>


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기본방향


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2. 교육ㆍ훈련 과정별 교육ㆍ훈련의 목표ㆍ기간 및 대상


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3. 교육대상자의 선발계획


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4. 국민이 참여하는 산불진화훈련에 관한 사항


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5. 그 밖에 산불방지 교육에 필요한 사항


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②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산불방지 업무 담당자,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산불방지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법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에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2.3>

1. 산불 감시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


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2. 산림보호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산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④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요청받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 지원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하여금 산불예방과 진화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

제30조(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산불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

제30조(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

제30조(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

③ 군항공기, 경찰항공기 및 민간항공기의 조종사 등은 항공기의 운항 중에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제탑을 통하여 산림청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31조(진화 우선순위 등)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화하여야 한다.


제32조(피해 보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제33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진화전략 수립, 진화자원 배치, 산불상황 전파, 홍보, 의료구호 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제33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②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산불의 상황 및 진화 상황 관리를 위하여 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보급지원반, 홍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제33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③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산림부서의 장은 원활한 산불진화 지휘를 위하여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하여야 한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제33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④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항공기, 산불유관기관의 항공기 또는 민간 항공기를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공중진화반의 공중진화반장을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제33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⑤ 산불진화에 지원된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기 관계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가 공중진화 또는 항공기의 급유ㆍ계류(繫留: 옥외에 정류한 항공기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일) 또는 정비를 하는 때에는 공중진화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9.24>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제33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⑥ 제2항에 따른 반별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34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원활한 운영 및 산불현장에 대한 효율적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34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채널복합형 산림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무선통신기를 사용할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34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③ 산불진화 현장에서의 무선통신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의 송수신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34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③ 산불진화 현장에서의 무선통신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2. 산불진화용 항공기에서의 송수신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34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③ 산불진화 현장에서의 무선통신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3. 공중 및 지상 진화대에서의 송수신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34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④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항상 재난비상 주파수를 개방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 통신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불진화단 등의 교육ㆍ훈련

제35조(산불진화단 등의 교육ㆍ훈련) 법 제4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산불방지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6조(산불피해지 복구 등) 법 제43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복구 또는 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보상기준 및 보상청구)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제5장 산사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 <신설 2012.10.23>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제37조의2(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45조의7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제37조의2(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제37조의2(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제37조의2(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2.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제37조의2(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제37조의2(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하는 경우 지정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② 법 제45조의8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0>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③ 법 제45조의8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 토지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2. 지정 예정 연월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④ 법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본문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대장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지정 또는 해제 사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2.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3. 지정 또는 해제 대상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⑥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에 따른 고시로써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⑦ 법 제45조의8제9항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표지는 별표 5에 따른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잘 보이는 장소에 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제37조의4(안전조치 명령)

① 영 제32조의11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16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4(안전조치 명령)

②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의 수립ㆍ실시 등

제37조의5(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의 수립ㆍ실시 등)

① 법 제45조의13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의 수립ㆍ실시 등

제37조의5(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의 수립ㆍ실시 등)

② 법 제45조의13제2항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소속 산사태예방 업무 담당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산사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산사태예방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의6(산사태 신고 및 보고)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사태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산사태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6(산사태 신고 및 보고)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신고 및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사태대응팀의 교육 등

제37조의7(산사태대응팀의 교육 등)

① 법 제45조의15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란 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산사태예방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산사태대응팀의 교육 등

제37조의7(산사태대응팀의 교육 등)

② 법 제45조의15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단원은 영 제32조의13제3항에 따라 매년 1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20>

1.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임무 및 역할


산사태대응팀의 교육 등

제37조의7(산사태대응팀의 교육 등)

2. 산사태취약지역의 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


산사태대응팀의 교육 등

제37조의7(산사태대응팀의 교육 등)

3. 산사태 예방ㆍ대응ㆍ조사 및 복구 요령


제37조의8(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법 제45조의16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지에 대하여 토석의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산사태 발생지의 입지 특성, 경영목적, 산림기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복구 또는 산림복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숲사랑지도원의 자격)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위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위촉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촉 신청서에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② 위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③ 숲사랑지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④ 숲사랑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⑤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⑥ 산림청장은 숲사랑지도원 중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숲사랑 활동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숲사랑지도위원으로 할 수 있다.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제40조(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5.12.31>


제41조(포상금의 지급)

① 영 제3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포상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3>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ㆍ관리 또는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더 낸 경우: 더 낸 금액 전부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자격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12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산림항공기의 용도) 법 제5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43조(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① 제42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산림항공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호를 목적으로 산림항공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23>


제43조(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2. 화물명세 또는 탑승자명세(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제43조(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② 제42조 각 호에 따른 산림항공기 지원요청 시 승무원 외의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탑승자서약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 및 산불 또는 사고에 따른 구조를 받기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산림청장이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림항공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행지시서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로 비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산림항공기를 미리 이동ㆍ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항공기의 운영계획ㆍ정비ㆍ사고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제46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법 제57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22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③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④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⑤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관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촉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제14조(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정부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제15조(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환경부장관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의 경로ㆍ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항공기ㆍ선박 등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제16조(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정부는 미세먼지의 측정 및 예보,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3.26>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과 이와 관련한 통계관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영향 등의 분석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와 관련된 관계기관 및 배출시설의 관리자 등은 정확한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ㆍ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ㆍ기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ㆍ발령시간ㆍ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②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제2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제2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제2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③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1.9>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민간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3.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4.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5.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4.1.9>

1.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조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2.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등 잔재물(殘滓物)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⑥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3.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2.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이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④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 제작ㆍ수입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2.6.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⑦ 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신설 2022.6.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⑧ 그 밖에 성능인증제의 대상ㆍ등급ㆍ규격ㆍ표시ㆍ절차 및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2. 환경부령에 따른 성능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3.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4. 제24조제8항에 따른 사항에 맞지 아니한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ㆍ수입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③ 환경부장관은 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3. 제24조제8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④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7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재점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2.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3. 성능점검의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⑤ 그 밖에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자료제출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자료제출ㆍ검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자료제출ㆍ검사 등)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수수료) 제24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제21조제4항제1호(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만 해당한다) 및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2.6.10>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1.1.3, 2024.6.18>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3, 2013.3.23>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5조(수시 건강진단)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6.18>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6.18>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제7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고 법률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편찬ㆍ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를 행한다. <개정 1995.8.21, 2021.3.25>


②법원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급법원 및 대법원의 기관(이하 "각급법원등"이라 한다)의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지원한다. <개정 1995.10.27>


③고등법원의 장은 그 관할구역 내 법원 중 사서직렬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지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지원하고, 그 결과를 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1, 2010.12.13, 2017.5.25>


①도서관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그 밖에 필요한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 사서서기관, 법원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의2(조사심의관)

①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도서관장 밑에 조사심의관을 둘 수 있다.


제3조의2(조사심의관)

②조사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사서부이사관, 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8.17>


제3조의2(조사심의관)

③조사심의관은 도서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도서관 업무에 관한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업무의 종합조정과 도서관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도서관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5.8.21>


①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의 모색과 기본정책의 수립, 업무전산화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1.4.9>


②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규정으로 정한다.


제1절의2 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신설 1995.10.27>


제11조의2(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①각급법원등은 도서관의 사법자료 편찬ㆍ발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②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2주이내에 판례공보의 편찬ㆍ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③도서관장이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 사법논집, 사법연구자료, 재판자료집 기타 이에 준하는 특히 중요한 간행물을 편찬ㆍ발간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배부등 <개정 1995.10.27>


제12조(자료의 수집등)

①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는 구입ㆍ납본ㆍ교환ㆍ수증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제12조(자료의 수집등)

②대법원장은 각급법원등의 도서구입에 관한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수집등)


제13조(자료조사의 의뢰)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조사 선정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ㆍ법원사무관ㆍ사서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자료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1995.10.27>


제14조(자료의 납본)

①각급법원 등이 출판물을 발간할 때에는 도서관 소장용과 국내외 각 기관과의 자료교환용으로 필요한 부수 및 해당 자료의 전자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제14조(자료의 납본)

②각급법원 등은 제1항의 출판물에 10면 이상의 법률논문(판례평석 포함)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해당 법률논문(판례평석 포함)의 초록의 전자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제14조의2(영상자료 등의 수집)

① 각급 법원 등이 재판 및 소송절차에 관한 영상자료(이하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이라 한다.)를 사법부전산망 등을 통하여 게시한 때에는 도서관은 그 전자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영상자료 등의 수집)

② 도서관은 전항에 의하여 제공받은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영상자료 등을 제공한 각급 법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영상자료 등의 수집)

③ 도서관은 제1항의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을 제공한 각급 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한다.


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

제15조(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 도서관장은 도서관 또는 각급법원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자료의 보관전환을 할수 있고, 도서관자료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92.8.26>


제16조(정리) 도서관은 수집된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열람) 열람은 개가식으로 하고 열람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장서점검) 도서관은 부재도서의 검색, 배열의 재조정, 재정리, 재제본등을 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한다.


제19조(교육) 도서관장은 각급법원등의 도서실 운영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통계) 각급법원등과 등기소는 도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등) 도서관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서관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등에 대한 수당과 자료조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도서관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23조(승인신청등의 절차) 도서관장이 이 규칙이나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

제24조(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 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는 도서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③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이나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반적인 노후준비의 정도를 측정ㆍ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하 "노후준비지표"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1.12.21>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3.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홍보 및 국제협력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4.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ㆍ보급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②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③ 국가는 중앙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④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② 시ㆍ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④ 광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2.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④ 지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에서 노후준비와 관련한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9.20>

1. 18세 미만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업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보호)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21>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연금보험등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2.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연금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5.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각 급여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면은 명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그 밖에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연금보험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④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등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⑥ 그 밖에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17조(정보 활용의 제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1. 국민연금 등 노후준비 지원 정책 수립 및 관련 통계의 작성


제17조(정보 활용의 제한)

2. 노후준비서비스 개선 및 평가를 위한 연구


제17조(정보 활용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 활용의 제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노후준비서비스 정보 중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ㆍ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18조(보고ㆍ검사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제18조(보고ㆍ검사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19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20조(지정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0조(지정취소 등)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지정취소 등)

3.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평가를 거부 또는 실적을 조작한 경우


제20조(지정취소 등)

4. 제1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지정취소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20조(지정취소 등)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정취소 등)

④ 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1.12.21>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라 한다)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②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21>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16.2.2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8.9.4>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8.9.4>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8.9.4>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2.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예산, 기금,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4. 행정제도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4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6.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정부업무평가ㆍ지방고용노동관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7.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8.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의 총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9. 법령안 입안ㆍ심사 등 입법추진 총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10.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13. 고용노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추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14. 국내 고용노동 상황에 대한 해외 홍보 및 국제 고용노동 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15. 국제노동기구(ILO)와 관련된 업무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의 고용노동 분야 업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16.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17. 민간 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18.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19.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20.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ㆍ사후평가,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21. 정보화자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21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21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22.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지정 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수립, 고용허가제의 운영 등 외국 인력 고용정책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2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24.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25.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부 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 및 고객관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방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고용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친화적 경제ㆍ산업ㆍ교육ㆍ복지 등 정책 수립의 지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미래 대비 인력정책의 추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고용안정사업의 운영ㆍ관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등 국가 인력수급 정책의 수립ㆍ운영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일자리 사업의 연계ㆍ협력 및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성과평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0. 고용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및 재산 등의 관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2.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및 지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3. 고용서비스 산업의 관리ㆍ육성 등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수립ㆍ총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5.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6. 빈곤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 실업급여 및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8. 고용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 유연한 근무환경 등 일ㆍ생활 균형 고용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 고용노동 통계조사(패널조사를 포함한다), 노동시장동향의 분석ㆍ평가,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등 고용노동시장의 통계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통합고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1.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2.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4.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운영 및 시행 지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6. 남녀고용평등 확보 및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7.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8.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9.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10. 사회적 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총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1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11의2.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12.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13.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14.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15.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16. 공정채용질서 확립 업무 관련 총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17. 채용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18.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직업능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1.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ㆍ평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2. 공공 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공공 훈련기관의 관리ㆍ감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3. 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산업인력 양성 대책 및 지역별ㆍ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육성ㆍ지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4. 이러닝(e-learning)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5.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재직근로자ㆍ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6.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HRD-Net) 및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구축ㆍ운영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7.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8.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ㆍ연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9. 숙련기술장려정책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10. 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1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활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12. 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및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13.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ㆍ추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14.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15. 일학습병행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제도 확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16.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및 학습근로자 지원 대책 수립ㆍ추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노사정책의 총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노사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및 노사관계 연구단체의 지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고용노동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 노동조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0.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및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2.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등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ㆍ조정 및 수습 지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3.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4. 취업규칙 및 해고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5.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6. 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6의2.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6의3.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체불임금 청산대책의 수립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 공인노무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ㆍ감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1.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2. 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3.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지도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4.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5. 제24호 외의 고용형태가 특수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운영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6.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 정책 등의 수립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6의2. 미조직근로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의 지원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7.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8. 공공부문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9. 공공부문 노사간 단체교섭, 분쟁조정의 지원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0.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각종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1. 노동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② 본부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지도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3.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ㆍ사ㆍ정 협력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6.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7.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ㆍ보상ㆍ재활 및 심사제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9.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0.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인증, 검사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1. 작업환경의 개선 및 건강 관리ㆍ증진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2. 유해ㆍ위험물질의 금지ㆍ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3. 유해인자의 분류ㆍ평가 및 노출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4.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5.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6.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교육 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7. 산업재해에 관한 동향 파악 및 조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8.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9. 산업안전보건교육ㆍ홍보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2.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및 정보전달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14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보험법」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20.12.2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명칭 등) 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지방고용노동청에 제1항에 따른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외에 고용안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센터를 별도로 둔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2항에 따른 고용센터의 명칭ㆍ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지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1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12.5, 2013.9.2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지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2.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제25조(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직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의 처리 지원,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 예산ㆍ회계 및 결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 업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4.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홍보ㆍ교육, 그 밖에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 2013.3.23, 2017.2.2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7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제30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직무)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2022.8.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신설 2016.2.2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의3(하부조직)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의3(하부조직)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3.4.11, 2023.8.30, 2024.2.27>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2.29, 2018.3.30, 2019.4.16, 2021.7.1, 2022.12.13, 2023.12.29, 2024.6.1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2명(5급 2명)은 여성가족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4.3.11, 2015.1.6, 2021.2.25, 2023.2.2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3.4.11, 2023.8.3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2.2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8.24, 2023.8.3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4.1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노사관행개선과를 둔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② 노사관행개선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③ 노사관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관행 개선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③ 노사관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노사관행 관련 실태 조사, 현장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③ 노사관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점검ㆍ시정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③ 노사관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③ 노사관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관련 실태 조사 및 현장지도ㆍ시정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③ 노사관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③ 노사관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노동조합 회계공시 확산방안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④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노사관행개선과)

⑤ 노사관행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둔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사업장에서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임금수준ㆍ임금구조ㆍ임금격차완화 등 임금정책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근로시간ㆍ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④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⑤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0.6.30, 2023.6.27>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둔다. <신설 2021.2.9, 2022.8.5, 2023.12.2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1.2.9, 2022.8.5, 2023.12.2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2023.2.2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⑨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1.4.13, 2023.4.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⑩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1.4.13, 2023.4.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⑪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2.2.22, 2023.12.29>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제4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②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6조(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① 제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7조(품종보호의 출원)

③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①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제8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이 법 제43조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제10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는 경우나 품종과 재배 유형이 다양하고 가격 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또는 육성된 품종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유상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①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제11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②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① 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② 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2. 실시료 견적서 1부(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제13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 이내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제1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수의계약 신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7조에서 같다)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예정가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 산정자료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처분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 일시 및 장소,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계약서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처분 결과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27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을 해당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기관의 장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정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육성자에게만 통지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②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양도대금 등의 처리)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계약의 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제2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5조(대장의 비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6조(등록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명의로 설정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2.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3.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육성자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제27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은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가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보상금의 지분 지급)

제28조(보상금의 지분 지급)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육성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제29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제29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0조(보상금 등의 반환) 직무육성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제3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품종의 조기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제3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신고·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② 제1항의 경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③ 제1항의 경우 제10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④ 제1항의 경우 제3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출원을 받은"을 "출원을 한"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로 본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제33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특성 및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제33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2.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육성 경과도표(설명서를 포함한다)와 육성 계통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제33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3.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재배 시 유의사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제33조(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제34조(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심사관의 자격)

② 심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서 재배·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할 때에는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예외)

제37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예외)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심판위원회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12.10>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심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2.10>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간사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10>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심판위원의 자격)

①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1.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심판위원의 자격)

2. 특허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심판위원의 자격)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심판위원의 자격)

② 심판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9조의2(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0조(품종명칭의 취소)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제41조(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종자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종자위원장의 직무)

① 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종자위원장의 직무)

② 종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종자위원장이 지명하는 종자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제43조(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제43조(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② 종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수당) 종자위원회에 출석한 종자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① 종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② 간사는 종자위원장의 명을 받아 종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46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 종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46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② 종자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자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4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조정부는  종자위원장이 종자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의 조정부장과 2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4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② 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부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종자위원장이 정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 법 제9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3. 법 제10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처분, 무효처분의 취소 및 처분통지서의 송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4.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5.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 접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6.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8.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의 등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0.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4.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등본 송달 및 공보 게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6.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 게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7.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8.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의 등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9. 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0. 법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료 보관·관리, 공보 게재 및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 접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3. 법 제68조에 따른 재정청구서 부본(副本)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5.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6.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7. 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한 보고명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8.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시험·확인 및 자료의 제출명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9.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30. 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31.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32.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33.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34. 법 제114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35.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명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36. 법 제1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 징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37. 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과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38. 법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39. 제51조제9항에 따른 장소 변경 신고의 접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 법 제9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4.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5.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 접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6.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의 등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8.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9.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0.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3.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등본 송달 및 공보 게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4.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 게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6.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의 등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7. 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8. 법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료 보관·관리, 공보 게재 및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19.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 접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0.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1. 법 제68조에 따른 부본(副本)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2.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4.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5. 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한 보고명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시험·확인 및 자료의 제출명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7.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8. 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29.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30.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31.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32. 법 제114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33.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명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34. 법 제1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 징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35. 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과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36. 법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37. 제51조제9항에 따른 장소 변경 신고의 접수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④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송달대상 서류) 법 제1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에 따라 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통지서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 및 성명을 적은 수령증을 받아 갖추어 두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③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품종보호권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④ 송달을 할 때에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⑤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⑥ 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송달은 그 중 1인에게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⑦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⑧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⑨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⑩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서류의 송달 등)

⑪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민법」, 「상법」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공증인법」ㆍ「법무사법」ㆍ「변리사법」ㆍ「변호사법」 등 기관ㆍ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2018.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5.10, 2021.1.26>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