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통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려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통지)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의 장부를 검사하려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직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療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

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1>

1. 「의료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

2.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

3. 사진 2장(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안마사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그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자격증 재발급)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의료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 안마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2. 강의실(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


3. 실습실(실습실당 5명 정도가 실습할 수 있을 것)


4. 안마시술의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구


6. 화재ㆍ전기ㆍ가스 등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치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①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2.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제7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3.19>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8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 반기(半期)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와 제7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8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1년간 지도ㆍ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ㆍ점검을 면제받은 업소가 우수업소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8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안마시술소 등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부를 해당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 갖추어 두게 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의료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마사ㆍ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4.15>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② 「의료법」 제8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4.4.15>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자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마 관련 품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제10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①「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에 따라 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여야 하며 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제10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6.8>


제11조(준용규정) 안마사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의 처리기간에는 제10조 후단에 따라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9, 2011.6.8>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2.4.2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2022.4.26>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4.26>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4.26>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③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2022.4.26>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매년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 중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③제2항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나 특례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2022.4.26>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⑤제2항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6>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2020.6.9, 2022.4.26>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제8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5.18, 2017.7.26, 2022.4.26>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7.7.26, 2022.4.26>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2017.7.26>


제10조(조세감면)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6>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정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17.11.9, 2018.7.30, 2018.11.22, 2022.2.21, 2023.8.30>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파악 및 점검


4.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5.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중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처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및 조정


8.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9.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11.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2. 정책연구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처 내 통계 업무의 총괄


14.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처 내 창의ㆍ지식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4. 처 내 창의ㆍ지식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5. 처 내 창의ㆍ지식활동의 진단 및 평가


6.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7. 창의ㆍ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8. 창의ㆍ지식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9.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12.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14의2. 처내 부패방지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4의3. 처내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의4. 처내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7.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9.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20.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21.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


22. 송무 업무의 수행


23. 법제처 소관 훈령ㆍ예규 등의 관리


24. 보안에 관한 사항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26.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2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총괄 조정


3.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ㆍ지원


4.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


5.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5의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7. 정부입법,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관련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8.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9.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0.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ㆍ정비


12. 법령안, 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등 법제자료의 전산화


14. 주전산기와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


15.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ㆍ총괄


16.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17.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18.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19.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ㆍ제공


20.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


21. 그 밖에 다른 국,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⑦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9.5, 2017.2.28>

1. 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ㆍ협력


3. 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


5. 국가법령 영문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


7.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8. 외국 법제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 및 연구


9.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10. 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⑧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2.2.21>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


2.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3. 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국가법령정보의 전산화


4. 법령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5.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6.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7. 해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령정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및 법제조정법제관 3명을 둔다. <개정 2018.3.30>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③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 직제」 제7조제3항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④ 법제정책총괄과장, 법령정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1.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2.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ㆍ연구


3.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3의2. 중장기 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4.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5.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6. 법제업무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8.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ㆍ보고


9.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10.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11.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2.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14.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작성ㆍ관리


15. 현행 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


16. 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


17.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18. 처 내 자료실의 운영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1.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2. 법령정비 기준 수립에 관한 업무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3.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업무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4.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의 발굴ㆍ정비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5. 위헌결정법령의 정비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6.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7.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8. 발굴된 정비과제 관리 등 그 밖에 법령정비에 관한 업무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정부의견 통일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수립


3.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중 중요 법률안 선정 및 정부의견 관리


4.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5.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


6. 국회계류 법률안의 국회 심의일정 파악


7.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8.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9.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1.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2.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3.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①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법령해석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를 둔다. <개정 2016.9.5, 2021.2.25>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1과장, 경제법령해석2과장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5, 2021.2.25>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ㆍ분석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⑥ 경제법령해석1과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도시ㆍ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⑦ 경제법령해석2과장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우주항공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⑧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① 법제지원국에 법제지원총괄과, 자치법제지원과, 법제교육과, 법령용어순화팀 및 법령검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1.2.25, 2023.2.28, 2023.7.28, 2024.10.4>


③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2.28>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3.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와 제정ㆍ개정


4.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5.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ㆍ시행


6. 법령 통합ㆍ분리 기준의 수립ㆍ시행


9.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0. 서울청사, 과천청사 등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


11.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12.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ㆍ관리


13.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14.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ㆍ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15. 훈령ㆍ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ㆍ관리


16. 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ㆍ관리


17.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ㆍ운영


18. 그 밖에 법제 지원과 관련된 업무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2. 자치법제협업센터의 설치ㆍ운영


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4. 자치법제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 및 법제정보자료 제공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상담


6.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자문


7. 위임조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통보


8. 위임조례 제때 마련 지원ㆍ관리


9. 자치법규 입안 기준 연구ㆍ수립


10. 그 밖에 자치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2.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4.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ㆍ보급


5.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6.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률교육 지원


⑨ 법령용어순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28>

1.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⑨ 법령용어순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28>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수립


⑨ 법령용어순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28>

3. 어려운 용어ㆍ문장의 법령에의 사용 방지


⑨ 법령용어순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28>

4. 현행 법령 내 어려운 용어ㆍ문장 발굴ㆍ정비


⑨ 법령용어순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28>

5. 법령 용어ㆍ문장의 개선ㆍ연구


⑨ 법령용어순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28>

6.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를 위한 체계ㆍ구조 연구


⑨ 법령용어순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28>

7.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ㆍ개발


1. 정부 내 법령(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2. 규제혁신ㆍ적극행정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3. 신기술ㆍ신산업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4. 법령 의견제시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ㆍ연구 등 관련 업무


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014.11.19, 2016.9.5>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2.25, 2023.8.30, 2024.2.27>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2명, 5급 8명, 6급 1명)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2013.12.23, 2017.2.28, 2022.7.12, 2022.12.27, 2023.8.30>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13조(평가대상 조직)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심판기록의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이하 "열람ㆍ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식)

① 심판기록의 열람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한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식)

② 심판기록의 복사는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복사신청인이 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① 열람ㆍ복사등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우편으로 송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 1건마다 500원(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2.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교부 : 1건마다 1,000원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3. 사건에 관한 증명서 교부 : 1건마다 500원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수수료 총액 중 100원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인지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전자파일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④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심판의 계속 중에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⑤ 심판기록 중 사진, 슬라이드, 필름, 녹음물, 녹화물, 전자파일(디스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⑥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의 열람ㆍ복사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의 녹음물ㆍ녹화물 수수료와 같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심판의 계속 중에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⑧ 국선대리인이 심판의 계속 중에 사건기록의 복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① 재판장은 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재판부에 속한 재판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③ 제4조에 따라 심판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헌법재판소법」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2. 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3. 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경우에는 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4. 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④ 헌법재판소는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인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9.2, 2017.4.12, 2017.7.26>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9.2>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관 변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①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잔여재산 처분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1.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3.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ㆍ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5.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6.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7.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9.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13.4.5>

1. 여객용항공기ㆍ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ㆍ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3.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4.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5.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6.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ㆍ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5.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24.1.2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②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검사업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2.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③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품 중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ㆍ시설ㆍ방법ㆍ절차 및 면제의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1조(사용의 제한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1조(사용의 제한등)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비행등의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ㆍ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①정부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ㆍ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4.2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① 우주항공청장은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2024.1.3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② 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민간ㆍ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⑤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ㆍ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우주항공청장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3.3.23, 2024.1.2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1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16>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2.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 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6>

1. 통계 작성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자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3. 통계 작성에 관한 계획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2. 뿌리산업 분야의 교육 실적 및 계획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3. 교육 인력ㆍ장비의 확보 현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4.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③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주(추천받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장)의 추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2. 경력증명서ㆍ재직증명서ㆍ근속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3.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와 숙련성 및 우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4. 기술의 보호가치성을 증명하는 서류(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5. 사진(3.5센티미터ㆍ4.5센티미터) 2장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4. 뿌리산업 관련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을 증명하는 서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5. 뿌리산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6. 뿌리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설명자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뿌리기업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 방법, 확인 수수료 등 뿌리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1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2. 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4>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2. 기업의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3.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5. 기존 업종 및 추가된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21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6.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 및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③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2. 전년도 월별 임금 대장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3. 최근 3년간 고용ㆍ산재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4.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 자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③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은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4>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③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2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경영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ㆍ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5. 에너지원간 대체(代替)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지역별ㆍ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2.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4. 에너지의 도입ㆍ수출입 및 위탁가공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5. 에너지공급자 상호 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6. 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8. 에너지의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9. 에너지사용의 시기ㆍ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10. 그 밖에 에너지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4.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과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③ 사업주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 중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④ 사업주관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및 의견청취의 절차, 대행기관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수급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감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사업주관자가 조정ㆍ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관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검토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실태파악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제13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정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계획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개정 2013.7.30>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④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3.3.23>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그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이 조에서 "평균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④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한 판매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개선기간, 개선명령의 이행절차 및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자동차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미달성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②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에 따른다.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ㆍ금액, 징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하 "대기전력"이라 한다)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2.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 표시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3. 그 밖에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④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⑤ 제2항의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면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② 제1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절차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중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5. 제15조제5항,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7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제2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등록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채무 보증 및 융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에너지절약사업 수출을 위한 주거래은행 설정에 관한 보증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팩토링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5. 에너지절약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6.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7. 조합원 출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③ 제2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5.1.28>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①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등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등록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① 정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계종사자 등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②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와 교육훈련 내용,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지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ㆍ제품생산량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ㆍ제품생산예정량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9.20>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의 공급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아파트ㆍ발전소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단기관을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ㆍ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⑧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0.18>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⑨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0.18>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2.10.18>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사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붙박이 가전제품(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은 제외한다)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이하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9.12.10>

1.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2. 에너지의 소비효율등급 또는 대기전력 기준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3. 그 밖에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36조(폐열의 이용)

①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폐열의 이용)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6조(폐열의 이용)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각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1호의 건물: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2. 제1항제2호의 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통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로 지정된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⑤ 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정하는 기준 및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37조(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ㆍ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ㆍ시공이나 세관(洗罐 : 물이 흐르는 관 속에 낀 물때나 녹따위를 벗겨 냄)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또는 세관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또는 에너지효율 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④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⑤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⑦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⑧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이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① 시공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시공방법 개선, 그 밖에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② 시공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③ 시공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④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3조(건의와 자문) 시공업자단체는 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정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44조(「민법」의 준용)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5.1.28>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8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된 사무소,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8>


제51조(임원)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5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3조(임원의 직무)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30>


제53조(임원의 직무)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30>


제53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5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8조(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9조(자금의 차입) 공단이 제57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제6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2. 사업실적 및 결산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3. 제57조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4. 제6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②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17>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담당기관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ㆍ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ㆍ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제6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1.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정지 명령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8.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9.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0.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1.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2.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2의2.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2의3.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3.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3의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4. 제40조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제74조(벌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4.17>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7.10.31>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1. 제10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13.7.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1.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6.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7.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9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의3.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의4. 제39조제7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0. 제50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이하 "경관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명승지ㆍ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3.30, 2019.9.24>

['  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  2.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상류 수원유역으로서 가뭄해ㆍ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 여건상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  3.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수계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이 경우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3.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숲의 모양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6.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7.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7.6.26>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예정지"라 한다)에 대하여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2.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3.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공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6>

1. 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7.6.26>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지정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6.26>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⑤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6.26, 2019.7.9>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9.9.24>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이란 산불예방 안내간판, 산림보호 안내간판, 근무초소, 관리사(管理舍), 산림유전자원 증식 및 연구 시설, 소화전,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물, 무인안내방송 시설물, 차량차단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신청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허가의 경우에 한정한다)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비료 주기, 숲 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 피해 또는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산림보호구역 안내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1. 지정 구분 및 지정번호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6.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④ 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1.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⑤ 법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1. 산림유전자원의 증식을 위한 시설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2. 근무초소, 관리사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기가 필요한 경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2. 산림유전자원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공원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③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입산통제구역의 표시, 입산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6.28>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제7조(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제9조(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0조(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①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2. 지정해제의 연월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③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10일로 한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④ 영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7.9>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10조의3(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3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습지를 말한다.


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제10조의4(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법 제12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2. 지정 대상 나무가 자라는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자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3. 지정 대상 나무가 소재하는 마을의 통ㆍ리장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2.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3.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⑤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0조의6(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①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②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간으로 한다.


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③ 영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의8(보상 대상 피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ㆍ운영 등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4.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5. 지정 또는 해제 사유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6.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오염방지시설: 간이화장실(이동 자연발효식), 쓰레기수거함(이동식), 생태계변화모니터링 장비, 간이식사대, 간이음식조리대, 오수정화시설, 화기물보관소 등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2. 산림환경보전시설: 정화구역 안내판, 동ㆍ식물 서식 현황도, 학습ㆍ산림욕ㆍ수련방법 등에 관한 교육ㆍ안내 시설 등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정화구역의 오물 수거 및 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의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1.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4. 입산통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5.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6. 그 밖에 입산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급박한 산불위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지방산림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林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ㆍ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ㆍ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이하 "산림보호원"이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 근무 지역, 근무 내용, 근무 시간, 보수 등을 관할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4.12.3, 2014.12.24, 2022.11.2>


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③ 산림보호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원으로 재고용되려는 사람은 산림보호원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11.2>


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④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에서 필요한 인원 범위 내에서 수행할 임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보호원을 고용한다. <개정 2014.12.3, 2022.11.2>


제16조(산림보호원증 발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3>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1. 생태숲 지정ㆍ관리계획에 대한 개요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2. 지정대상지의 식생분포 현황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3. 토지조서(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등을 포함한다)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5. 지정대상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6. 그 밖에 생태숲 지정을 위해 산림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영 제9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2.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정지역 일부의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숲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숲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생태숲의 관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산림생태원의 시설설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산림생태원의 시설 중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비용은 산림생태원 총 사업 예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생태숲의 관리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태숲의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 다양성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식생 조사ㆍ식생 복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생태숲의 관리 등)

③ 제1항과 제2항의 생태숲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제18조의2(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의 종류는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등으로 한다.


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제18조의2(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② 산림청장은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제18조의2(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서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①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호종을 옮겨 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2. 지역주민이 생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결실량(結實量)의 3분의 2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종자채취가 필요한 경우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3. 산림병해충ㆍ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보호종이 자생지에서 생육하기가 곤란하여 보호종을 옮겨 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5.7.20>

1. 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 목적의 사용 계획서(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2. 전시ㆍ교육 목적의 사용 계획서(「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등록한 정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3. 공익사업 및 인ㆍ허가 사업 계획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굴취ㆍ채취 허가에 대한 의견(현지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굴취ㆍ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제18조의4(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복원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1. 훼손원인 및 피해유형


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제18조의4(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2. 훼손된 자생지의 원래 식생(植生)


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제18조의4(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3. 주변 산림생태계 및 경관


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제18조의4(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원 또는 복구된 자생지가 다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림병해충등의 조사ㆍ연구의 대상

제19조의2(산림병해충등의 조사ㆍ연구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등의 종류ㆍ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피해 현황 및 원인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대기오염, 산성비, 농약의 사용 등에 따른 토양산성화 및 토양오염 실태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 실태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수목진료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격증 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② 자격증 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③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2.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3. 전임 교수요원 및 전임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4. 전임 교수요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5. 교수요원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6. 시설 및 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4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1서식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③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④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양성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⑤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2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3, 2023.6.26>

1.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2.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4.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