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와 제4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로 한다. <개정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조문내용":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4조제6호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선원으로 한다. <신설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조문내용": "제7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조문내용": "제7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리고,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조문내용": "제7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조문내용": "제8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조문내용": "제8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조문내용": "제8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작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0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마을의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0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0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와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조문내용": "제11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조문내용": "제11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운영위원회의 임무"}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방법 및 시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협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어촌지역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어업인이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ㆍ지급방법, 그 이행 여부 점검, 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 및 제4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조문내용":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조문내용":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조문내용":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조문내용":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조문내용":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5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업인의 소득수준, 연간 수산물판매액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감척 및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등을 준수의무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어획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어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어업을 수행하는 어업인등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특정약품 사용 금지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 등을 준수의무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수산물은 환경보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호번호": "1.", "호내용": " 1.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호번호": "2.", "호내용": " 2.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호번호": "3.", "호내용": " 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호번호": "4.", "호내용": " 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조문내용":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의2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조문내용":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조문내용":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조문내용":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조문내용":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가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조문내용":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내용":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조문내용":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의4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선원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조문내용":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장은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조문내용":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이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조문내용":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조문내용":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선원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조문내용":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사후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지,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입회하는 경우 이를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보관ㆍ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ㆍ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조문내용":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조문내용":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조문내용":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조문내용":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조문내용":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조문내용":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조문내용":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호번호": "7.", "호내용": " 7.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조문내용":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호번호": "8.", "호내용":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조문내용":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호번호": "9.", "호내용": "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조문내용":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조문내용":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조문내용": "제22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조문내용": "제22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조문내용": "제22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조문내용": "제22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23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23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23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23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ㆍ처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23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ㆍ처리ㆍ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조문내용":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어업인: 성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조문내용":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어업법인 및 「상법」상 회사: 법인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조문내용":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조문내용":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ㆍ처리ㆍ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조문내용":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도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25조(지도 등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급대상자의 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도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25조(지도 등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도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25조(지도 등의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조문내용": "제27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조문내용": "제27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조문내용": "제27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28조(포상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28조(포상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28조(포상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2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조문내용": "제2조(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조의3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4.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조의4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관리묘역의 명칭"}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조의4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관리묘역의 관리번호"}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조의4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조의4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일"}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조문내용":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관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2조의4제1항 또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조문내용": "제2조의4(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조에 따른 위패의 재질은 옥 또는 오석(烏石)으로 한다. <개정 2020.9.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조문내용": "제2조의4(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패는 비석형 또는 입체형으로 하되, 현충탑에 봉안(奉安)하는 위패는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3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밖의 위패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 두께 6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조문내용": "제2조의4(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조에 따른 영정(影幀)은 영정봉안소에 봉안하되, 그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조문내용": "제2조의4(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정ㆍ위패의 봉안 방법과 표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 신청(이장ㆍ영정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진단서ㆍ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제6호에 따라 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 신청(이장ㆍ영정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4.7.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 신청(이장ㆍ영정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4.7.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 신청(이장ㆍ영정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4.7.23>", "호번호": "4.", "호내용": " 4.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 신청(이장ㆍ영정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4.7.23>",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 신청(이장ㆍ영정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4.7.23>",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5조제1항제1호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 신청(이장ㆍ영정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4.7.23>",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5조제1항제1호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 1부(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9.7.16, 2020.9.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2조의2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7.16, 2023.6.5,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2조의2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7.16, 2023.6.5, 2024.7.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증명서(군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2조의2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7.16, 2023.6.5, 2024.7.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조제1항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공적 자료 및 사고발생 경위서(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2조의2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7.16, 2023.6.5, 2024.7.23>",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1부"}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4호(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6.10, 2019.7.16, 2024.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각 1부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2019.7.16, 2020.9.25,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각 1부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2019.7.16, 2020.9.25, 2024.7.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1항제1호 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각 1부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2019.7.16, 2020.9.25, 2024.7.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조제1항제1호 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각 1부"}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각 1부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2019.7.16, 2020.9.25, 2024.7.23>",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안장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공증법인에서 공증한 문서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2019.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 2014.1.17, 2019.7.16, 2020.9.25>",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 2014.1.17, 2019.7.16, 2020.9.25>",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 2014.1.17, 2019.7.16, 2020.9.25>",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를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 2014.1.17, 2019.7.16, 2020.9.25>",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장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안장 등의 신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그 이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립묘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의2(국립묘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립묘지시설사업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범위"}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진행경과, 실적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조문내용": "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대행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행자는 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조문내용": "제3조의4(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대행자가 해당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3.6.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의 규격 등", "조문내용": "제4조(관의 규격 등)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조문내용": "제5조(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묘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배치ㆍ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봉안시설의 기준", "조문내용": "제6조(봉안시설의 기준)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봉안함에는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봉안명패(奉安名牌)를 설치하되,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유골함의 제작 등", "조문내용": "제7조(유골함의 제작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안치용 유골함은 그 규격의 범위에서 각진 모양ㆍ항아리 모양 등으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 영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조문내용": "제8조(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시신)인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시 안치 등", "조문내용": "제9조(임시 안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유골을 임시 안치하는 경우에는 유골함을 흰색 면직으로 싸고 위패지(位牌紙)로 표시하되, 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시 안치 등", "조문내용": "제9조(임시 안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임시 안치된 유골이 국립묘지의 안장ㆍ안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통보하고 유골을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시 안치 등", "조문내용": "제9조(임시 안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에 따른 유골의 임시 안치와 관련하여 유골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유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인수ㆍ인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조문내용": "제9조의2(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유족 등에게 그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조문내용": "제9조의2(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3개월 전까지 2회 이상 하여야 하며, 제1차 통보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통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조문내용": "제9조의3(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영 제19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 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묘적부", "조문내용": "제10조(묘적부) 영 제24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별로 3년마다 작성하되, 매 10년마다 그간 발행된 국립묘지지를 종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조문내용": "제11조(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그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조문내용": "제11조(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117", "시행일자": "2012011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117", "시행일자": "2012011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수의 기준", "조문내용": "제2조(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117", "시행일자": "2012011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급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117", "시행일자": "2012011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급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117", "시행일자": "2012011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2.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117", "시행일자": "2012011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행령", "조문내용": "제4조(시행령)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02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020.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4.12, 2012.12.11,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4.12, 2012.12.11,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4.12, 2012.12.11, 2015.7.24>", "호번호": "3.", "호내용": "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4.12, 2012.12.11, 2015.7.24>", "호번호": "4.", "호내용": "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4.12, 2012.12.11, 2015.7.24>",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삭제 <2015.7.24>"}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4.12, 2012.12.11, 2015.7.24>", "호번호": "5.", "호내용": "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4.12, 2012.12.11, 2015.7.2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4.12, 2012.12.11, 2015.7.24>", "호번호": "7.", "호내용": "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4.12, 2012.12.11, 2015.7.24>",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ㆍ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5.7.24>"}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5.7.24>"}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 등", "조문내용": "제3조(등록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갱신", "조문내용": "제3조의2(등록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갱신", "조문내용": "제3조의2(등록갱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갱신", "조문내용": "제3조의2(등록갱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갱신", "조문내용": "제3조의2(등록갱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증의 반납 등", "조문내용":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증의 반납 등", "조문내용":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은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증의 반납 등", "조문내용":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7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부업등의 교육", "조문내용":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부업등의 교육", "조문내용":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3조의5(등록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3조의5(등록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3조의5(등록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3조의5(등록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3조의5(등록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3조의5(등록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3조의5(등록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3조의5(등록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3조의5(등록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3조의5(등록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3조의5(등록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3조의5(등록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 등의 자격", "조문내용": "제4조(임원 등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4.1, 2010.1.25, 2012.12.11, 2015.3.11,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 등의 자격", "조문내용": "제4조(임원 등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4.1, 2010.1.25, 2012.12.11, 2015.3.11,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 등의 자격", "조문내용": "제4조(임원 등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4.1, 2010.1.25, 2012.12.11, 2015.3.11, 2015.7.24>", "호번호": "3.", "호내용":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 등의 자격", "조문내용": "제4조(임원 등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4.1, 2010.1.25, 2012.12.11, 2015.3.11, 2015.7.24>", "호번호": "4.", "호내용":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 등의 자격", "조문내용": "제4조(임원 등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4.1, 2010.1.25, 2012.12.11, 2015.3.11, 2015.7.24>", "호번호": "5.", "호내용":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 등의 자격", "조문내용": "제4조(임원 등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4.1, 2010.1.25, 2012.12.11, 2015.3.11, 2015.7.24>", "호번호": "6.", "호내용":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 등의 자격", "조문내용": "제4조(임원 등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4.1, 2010.1.25, 2012.12.11, 2015.3.11, 2015.7.24>",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 등의 자격", "조문내용": "제4조(임원 등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4.1, 2010.1.25, 2012.12.11, 2015.3.11, 2015.7.24>",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 등의 자격", "조문내용": "제4조(임원 등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4.1, 2010.1.25, 2012.12.11, 2015.3.11, 2015.7.24>",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5.7.24>"}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 등의 자격", "조문내용": "제4조(임원 등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 등의 자격", "조문내용": "제4조(임원 등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 등의 자격", "조문내용": "제4조(임원 등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7.24>",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 등의 자격", "조문내용": "제4조(임원 등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7.24>",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 등의 자격", "조문내용": "제4조(임원 등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7.24>", "호번호": "5.", "호내용": " 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원 등의 자격", "조문내용": "제4조(임원 등의 자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신설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5조(변경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5조(변경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변경등록 등", "조문내용": "제5조(변경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상호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상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상호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상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상호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상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상호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상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상호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상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업무총괄 사용인 등", "조문내용": "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업무총괄 사용인 등", "조문내용": "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1.1, 2017.4.18>", "호번호": "1.", "호내용": "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1.1, 2017.4.18>", "호번호": "2.", "호내용": " 2. 계약일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1.1, 2017.4.18>", "호번호": "3.", "호내용": " 3. 대부금액"}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1.1, 2017.4.18>",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1.1, 2017.4.18>", "호번호": "4.", "호내용": " 4.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1.1, 2017.4.18>", "호번호": "5.", "호내용": "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1.1, 2017.4.1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1.1, 2017.4.18>", "호번호": "7.", "호내용": " 7.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1.1, 2017.4.18>", "호번호": "8.", "호내용": "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1.1, 2017.4.18>", "호번호": "9.", "호내용": "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1.1, 2017.4.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1.1, 2017.4.1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연체이자율"}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1.1, 2017.4.18>",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ㆍ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계약일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증기간"}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피보증채무의 금액"}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보증의 범위"}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부계약의 체결 등", "조문내용":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조문내용":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조문내용":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조문내용":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조문내용":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조문내용":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조문내용":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조문내용":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조문내용":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조문내용":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조문내용":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과잉 대부의 금지", "조문내용":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과잉 대부의 금지", "조문내용":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과잉 대부의 금지", "조문내용":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담보제공 확인의무", "조문내용": "제7조의2(담보제공 확인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총자산한도", "조문내용": "제7조의3(총자산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총자산한도", "조문내용": "제7조의3(총자산한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조문내용":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조문내용":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조문내용":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조문내용":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조문내용":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조문내용":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조문내용":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조문내용":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호번호": "1.", "호내용": "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조문내용":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부업 등록번호"}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조문내용":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호번호": "3.", "호내용": "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조문내용":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조문내용":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호번호": "5.", "호내용": "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조문내용":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호번호": "6.", "호내용": "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조문내용":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호번호": "1.", "호내용": "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조문내용":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조문내용":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호번호": "3.", "호내용": "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조문내용":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조문내용":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호번호": "5.", "호내용": "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조문내용":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호번호": "6.", "호내용": "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조문내용":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조문내용":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조문내용":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조문내용":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조문내용":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조문내용":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조문내용":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조문내용":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고용 제한 등", "조문내용":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고용 제한 등", "조문내용":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고용 제한 등", "조문내용":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조문내용":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조문내용":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조문내용":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조문내용":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조문내용":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조문내용":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조문내용":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조문내용":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조문내용":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조문내용":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조문내용":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차별금지", "조문내용": "제9조의8(차별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대부업자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그 대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조문내용":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조문내용":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조문내용":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3.3,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조문내용":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중개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중개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중개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중개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중개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중개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조문내용":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조문내용":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해당 대부중개업자등에 대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조문내용":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조문내용":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2조(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2조(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2조(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2조(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2조(검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2조(검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2조(검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2조(검사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2조(검사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 대부업자의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 등", "조문내용": "제12조(검사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7.24, 2016.3.3>",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7.24, 2016.3.3>",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의4.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호번호": "3.", "호내용": "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호번호": "6.", "호내용": "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호번호": "7.", "호내용": "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호번호": "8.", "호내용": "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호번호": "3.", "호내용": "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ㆍ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6.3.3, 2017.4.18, 2022.1.4>", "호번호": "1.", "호내용": "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6.3.3, 2017.4.18, 2022.1.4>",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6.3.3, 2017.4.18, 2022.1.4>",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원의 면직 요구"}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시ㆍ도지사등은 퇴임ㆍ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4.18, 202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조문내용":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15.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4조의2(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호번호": "1.", "호내용": " 1. 대부업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4조의2(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주주"}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4조의2(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4조의2(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4조의2(과징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4조의2(과징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징금 부과기준 및 금액,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의3 삭제 <2023.9.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 환급가산금", "조문내용": "제14조의5(과징금 환급가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징금 환급가산금", "조문내용": "제14조의5(과징금 환급가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6.3.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3.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조문내용":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조문내용":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부업정책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조문내용":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조문내용":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 제2항에 따른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 및 제3항에 따른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4.18,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4.18,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5년 이내에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등록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7조(등록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등록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17조(등록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ㆍ도지사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분쟁 조정", "조문내용": "제18조(분쟁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분쟁 조정", "조문내용": "제18조(분쟁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분쟁 조정", "조문내용": "제18조(분쟁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분쟁 조정의 절차ㆍ방법 등 분쟁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분쟁 조정", "조문내용": "제18조(분쟁 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7.24,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18조의3(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3.3>",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18조의3(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3.3>",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ㆍ권고"}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18조의3(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3.3>", "호번호": "3.", "호내용": " 3.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18조의3(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3.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18조의3(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8조의4(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8조의4(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8조의4(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8조의4(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8조의4(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8조의4(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8조의4(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8조의4(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회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18조의4(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가입 등", "조문내용": "제18조의5(가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부업자등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가입 등", "조문내용": "제18조의5(가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대부업자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가입 등", "조문내용": "제18조의5(가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18조의6(「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조문내용": "제18조의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검사", "조문내용":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검사", "조문내용":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검사", "조문내용":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검사", "조문내용":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검사", "조문내용":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의 정지"}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관경고"}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관주의"}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임요구"}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문책경고"}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의적 경고"}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주의"}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면직"}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6개월 이내의 정직"}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감봉"}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견책"}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경고"}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주의"}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에 대한 인가의 취소"}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협회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제18조의10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8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협회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협회는 이를 퇴임ㆍ퇴직한 그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은 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18조의10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의12(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조의2, 제18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의12(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조문내용": "제18조의12(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7.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7.2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7.2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호번호": "7.", "호내용": "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호번호": "8.", "호내용": " 8.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호번호": "9.", "호내용": "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17.4.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17.4.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17.4.18>",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2.12.11>"}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17.4.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17.4.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17.4.1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17.4.18>",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7.4.18>"}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17.4.18>",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17.4.18>",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17.4.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비행기준의 준수 등", "조문내용":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용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외의 공역에서는 「항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면의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3.29, 2023.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비행기준의 준수 등", "조문내용":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출동 등의 사유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비행기준의 준수 등", "조문내용":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항의 경우 다른 항공기와의 공중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미리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비행제한 등", "조문내용": "제4조(비행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용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통제공역(統制空域)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비행제한 등", "조문내용": "제4조(비행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4호의 주의공역(注意空域)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 공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조문내용": "제5조(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운항 중인 군용항공기가 구조상의 고장 등으로 비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비상착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조문내용":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조문내용":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18세 미만인 자"}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조문내용":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조문내용":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조문내용":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자"}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조문내용":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안전법」 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자"}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조문내용":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격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격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격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군 항공교통관제사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격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3.", "호내용": " 3. 질병,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격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조문내용":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용비행장에서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는 본문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3.3.23,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조문내용":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 등급, 등급별 합격기준 및 등급별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준 및 「항공안전법」 에 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조문내용":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조문내용":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조문내용":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조문내용":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비행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조문내용":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가 아닌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의 비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비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조문내용":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비행계획의 통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조문내용":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조문내용":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비행계획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계획과의 대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의한 확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조문내용":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시에 방공식별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공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조문내용":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공식별구역의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항공안전법」 ,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국제법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국제법규\"라 한다), 그 밖의 관계 법률을 위반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ㆍ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3.29>",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침범하려는 항공기"}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항공안전법」 ,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국제법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국제법규\"라 한다), 그 밖의 관계 법률을 위반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ㆍ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3.29>",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서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치, 고도, 속도, 방위"}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호출부호"}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종"}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의 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시 공역관리의 특례", "조문내용": "제11조(전시 공역관리의 특례) 대통령은 전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역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조문내용": "제12조(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적의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으로 인하여 항공작전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역의 신속한 확보 및 항공기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방공식별구역 안의 모든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경로를 제한하거나 「공항시설법」 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조문내용": "제12조(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조문내용": "제12조(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13조(청문) 국방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 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급 부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상환의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조문내용": "제1조의2(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4.7.1>"}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8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퇴직증명서 등 실직ㆍ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8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상환이 유예되는지 여부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 납부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고 즉시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7.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2.7.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재산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7.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재산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및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세법」 제6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재산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및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상권"}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재산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및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산의 가액", "조문내용": "제3조(재산의 가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및 전세금\"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이 실제 임차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차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산의 가액", "조문내용": "제3조(재산의 가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0, 2022.7.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산의 가액", "조문내용": "제3조(재산의 가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0, 2022.7.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상권: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 다만,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산의 가액", "조문내용": "제3조(재산의 가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0, 2022.7.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및 권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의 총취득금액"}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채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부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실제 임대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채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부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명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5조(재산등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2022년 1월 1일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장기미상환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0, 2022.7.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산등의 조사", "조문내용": "제5조(재산등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조문내용": "제6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조문내용": "제6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22.7.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조문내용": "제8조(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소득별 상환방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조문내용": "제9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조문내용": "제9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조문내용": "제9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충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조문내용": "제9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채무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 "조문내용": "제10조(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에게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별로 원천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각각 해당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전년도에 같은 종류의 소득이 둘 이상 발생하고 근무지가 둘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천공제통지서 등", "조문내용": "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천공제통지서 등", "조문내용": "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천공제통지서 등", "조문내용": "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0.4.14>", "호번호": "1.", "호내용": " 1.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천공제통지서 등", "조문내용": "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0.4.14>", "호번호": "2.", "호내용": " 2.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법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천공제통지서 등", "조문내용": "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0.4.1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이 유예된 경우"}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천공제통지서 등", "조문내용": "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0.4.14>", "호번호": "4.", "호내용": " 4.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중 1회분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천공제통지서 등", "조문내용": "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0.4.14>", "호번호": "5.", "호내용": " 5. 채무자가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남은 원천공제 금액 전부를 납부한 경우"}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퇴직ㆍ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조문내용": "제12조(퇴직ㆍ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가 퇴직이나 이직(移職) 외의 사유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종전 원천공제의무자를 갈음하여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 "조문내용": "제13조(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천공제한 날에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상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천공제한 날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에 상환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조문내용": "제14조(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원천공제의무자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때에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 전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채무자의 귀책사유", "조문내용": "제15조(채무자의 귀책사유) 영 제21조제7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17.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조문내용": "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조문내용": "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가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 송달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상환금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8조(상환금명세서의 제출)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할 때 제출하는 상환금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조문내용": "제19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9.14, 2020.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20조(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천공제의무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포함한 원천공제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20조(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금액을 원천공제영수증에 함께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20조(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급여명세표 등에 원천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조문내용": "제21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조문내용": "제22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조문내용": "제22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조문내용": "제23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조문내용": "제23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17.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체납처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조문내용": "제25조(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법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징수하는 징수처분비의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2.7.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조문내용": "제26조(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이나 징수처분비를 제2차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제2차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납부기한등 연장", "조문내용": "제27조(납부기한등 연장)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독촉장 등", "조문내용": "제28조(독촉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독촉장 등", "조문내용": "제28조(독촉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무서장은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해당 채무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독촉장 등", "조문내용": "제28조(독촉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2022.7.22, 202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조문내용": "제29조(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31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30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법 제32조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7.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압류ㆍ매각의 유예", "조문내용": "제31조(압류ㆍ매각의 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전자송달 신청서", "조문내용": "제31조의2(전자송달 신청서)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0호의2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32조(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32조(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조문내용":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영 제42조제1항제9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7.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4조 삭제 <2022.7.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또는 진술을 한 경우"}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3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대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4조(수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책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책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4조(수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5조(대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5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 "호번호": "3.", "호내용": " 3. 폐업에 따른 시설물의 잔존가액ㆍ철거비 및 종묘폐기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서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하 \"재산상속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 "호번호": "5.", "호내용": " 5.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 보상금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상금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상속대표자의 선정", "조문내용": "제6조의2(상속대표자의 선정)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그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상속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7조(대리인의 선임) 신청인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제출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청서의 보완 요청", "조문내용": "제8조(신청서의 보완 요청)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급결정", "조문내용": "제9조(지급결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상금 결정의 통지", "조문내용": "제10조(보상금 결정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로 한정한다)의 신고 접수 "}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류의 보완 요구"}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시ㆍ군ㆍ자치구 단위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로 한정한다)의 신고 접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02",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조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계약법률\"이라 한다)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조문내용": "제5조(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조문내용": "제5조(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조문내용": "제6조(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조문내용": "제6조(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전자입찰", "조문내용": "제7조(전자입찰)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조문내용": "제8조(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 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조문내용": "제9조(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이나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입력된 전자적 형태의 계약서(이하 \"전자계약서\"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조문내용": "제9조(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성립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계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조문내용": "제9조(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성립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1호에 따라 수신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조문내용": "제9조(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성립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호에 따라 수신한 전자계약서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조문내용":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조문내용":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조문내용":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조문내용": "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법률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조문내용": "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납부는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계약법률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조문내용": "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조문내용":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조문내용":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조달이용자가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수신시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조문내용":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조문내용":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송신자의 진의(眞意)와는 관계없이 송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조문내용":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송신자는 전자문서의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하거나 그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조문내용":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 계약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3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조문내용": "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요기관 외의 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조문내용": "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위한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조문내용": "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전한 입찰질서를 훼손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조문내용": "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수요기관 외의 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전자조달이용자 정보의 관리 및 보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조문내용":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달청장은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목록정보(이하 \"물품목록정보\"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조문내용":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물품목록정보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물품목록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조문내용":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또는 물품목록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조문내용": "제17조(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조문내용": "제17조(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에 잘못이 있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밀보호", "조문내용": "제18조(비밀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이용자의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밀보호", "조문내용": "제18조(비밀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밀보호", "조문내용": "제18조(비밀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ㆍ운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자신이 이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밀보호", "조문내용": "제18조(비밀보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조문내용": "제19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조문내용": "제19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장 전자조달업무의 촉진 및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21조(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수요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또는 전자조달이용자나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조문내용": "제22조(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자조달지원센터", "조문내용":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자조달지원센터", "조문내용":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원"}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자조달지원센터", "조문내용":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연구 및 교육지원"}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자조달지원센터", "조문내용":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자조달지원센터", "조문내용":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자조달지원센터", "조문내용":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자조달지원센터", "조문내용":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자조달지원센터", "조문내용":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자조달지원센터", "조문내용":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자조달지원센터", "조문내용":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자조달지원센터", "조문내용":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조문내용": "제2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조문내용":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조문내용":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입찰을 통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조문내용":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조문내용":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에 따라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조문내용":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5조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조문내용":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품목록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전자조달이용자"}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조문내용":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조문내용":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수수료 및 연체료의 금액,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26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26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자 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26조(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7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한 자"}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7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7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9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조달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1조 삭제 <201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신설 2022.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신설 2022.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조문내용":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현황"}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ㆍ운영 및 활용 현황"}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ㆍ정책 동향"}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도로의 구축 현황 등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현황"}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4.", "호내용": " 4. 시범운행지구의 안전성 확보 방안"}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관리청 및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방안"}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시범운행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4.", "호내용": "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조문내용":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ㆍ해제 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 변경계획서(지정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조문내용":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조문내용":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조문내용":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변경"}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조문내용":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최초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조문내용":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최초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 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노선의 100분의 10 미만의 길이 변경"}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조문내용":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조문내용":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시범운행지구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 시범운행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조문내용":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관할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조문내용":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조문내용":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ㆍ해제의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유"}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조문내용":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ㆍ해제의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제8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 협의체", "조문내용": "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 협의체", "조문내용": "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 협의체", "조문내용": "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 협의체", "조문내용": "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 협의체", "조문내용": "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 협의체", "조문내용": "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 협의체", "조문내용": "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협의체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 협의체", "조문내용": "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에 포함된 자율주행차 대수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것"}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와 해당 발급대상 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장관"}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와 해당 발급대상 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상호 협의하여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하나의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상호 협의하여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속한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발급권자인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 여부,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와 기간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 여부,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와 기간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도지사(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 여부,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와 기간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항에 따른 발급권자인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시ㆍ도지사"}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그 한정운수면허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상 화물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유상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것"}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성능 확인 기준과 절차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공사"}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의 유지ㆍ관리"}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도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범운행지구에서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허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허가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의 종류, 노선명 및 도로명"}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허가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공사의 종류"}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허가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허가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허가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허가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도로공사의 착수 예정 연월일 및 준공 예정 연월일"}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2개 이상의 시범운행지구 사이의 연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범운행지구 지정ㆍ운영 정책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토교통부 제2차관"}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경찰청장"}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관"}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또는 경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실무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신설 2022.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달성도"}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 등에 미치는 효과"}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세부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 가입 의무", "조문내용":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일 것"}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 가입 의무", "조문내용":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 가입 의무", "조문내용":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 가입 의무", "조문내용":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ㆍ시범운행 만료일 이후일 것"}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 가입 의무", "조문내용":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 가입 의무", "조문내용":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조문내용":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조문내용": "제17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안전구간\"이라 한다) 및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조문내용":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밀도로지도를 구축ㆍ갱신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구를 우선적으로 구축ㆍ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조문내용":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시ㆍ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조문내용":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표지, 신호기, 안전표지,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조문내용":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조문내용":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조문내용":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조문내용":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조문내용":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연구개발사업", "조문내용": "제20조(연구개발사업)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22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신설 2022.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에 대한 같은 조 제3항(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의 적합성 검토"}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35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 영 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 예방과 복구에 관한 지원"}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사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예산: 전년도 3월 31일까지"}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실적: 매 분기 말일까지"}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성과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조문내용":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5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조문내용": "제26조(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으로, \"인증기관\"은 \"검증기관\"으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는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로,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조문내용": "제26조(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조문내용":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증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ㆍ판단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자율협력주행 인증장치의 고장 등으로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탐지하여 검증기관에 전송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조문내용":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분석ㆍ검증하고, 제5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이상행위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조문내용":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 정보를 제2항에 따라 이상행위정보로 최종 판단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ㆍ검증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조문내용":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상행위정보의 원인을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검증기관이 이상행위정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가입자에 대한 이상행위정보의 내용 통보"}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조문내용":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상행위정보의 원인을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증기관이 인증서의 효력 정지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관리센터와 인증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내용 통보"}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조문내용":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상행위정보의 원인을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검증기관이 이상행위정보의 원인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내용 보고"}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조문내용":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조문내용":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행위정보에 관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로 탐지하여 검증기관에 전송하는 정보의 기준"}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조문내용":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행위정보에 관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로부터 통지받은 정보를 이상행위정보로 최종 판단하는 기준"}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조문내용":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행위정보에 관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이상행위정보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기준"}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조문내용": "제2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조문내용": "제2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인증업무준칙을 즉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9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9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29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0조(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개월 이내"}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0조(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15일 이내"}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0조(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3조제6호의 경우: 1개월 이내"}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0조(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0조(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인증기관은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와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조문내용":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애 관리ㆍ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조문내용":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예방 점검활동 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조문내용":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애발생 시 긴급복구계획"}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조문내용":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장애발생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조문내용":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장애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조문내용":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와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조문내용":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증기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애의 유형, 발생시점 및 원인"}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조문내용":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증기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에 따른 장애발생 사실 통보의 내용"}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조문내용":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증기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항에 따른 장애 복구 조치의 내용"}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조문내용":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증기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장애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인력 등의 지원 요청 사항"}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조문내용":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증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원인과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발생 시설 및 장비를 복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시설 및 장비 등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조문내용":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를 복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애발생 사실과 그 복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조문내용":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인증기관은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발생이 예측되는 경우(경미한 장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장애발생 예상 시간 및 사유 등을 미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조문내용":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증기관은 장애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조문내용":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복구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장애복구 방법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인증서의 폐지 등", "조문내용": "제32조(인증서의 폐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기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지된 인증서의 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인증서의 폐지 등", "조문내용": "제32조(인증서의 폐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기관은 인증서가 폐지된 사실을 가입자가 알 수 있도록 자동차의 모니터나 음성 출력 장치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인증서의 폐지 등", "조문내용": "제32조(인증서의 폐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증기관은 폐지된 인증서의 목록을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이나 검증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조문내용": "제3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조문내용": "제3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조문내용": "제35조(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기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연간 총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최저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조문내용": "제35조(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나 준비금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신설 2022.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제공"}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및 접수"}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정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1조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구기관"}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24.7.2>", "호번호": "5.", "호내용":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제5호만 해당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4.7.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신설 2022.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23",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은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과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군(各軍),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3조부터 제47조까지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별도로 자체 근무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선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서의 시기 및 장소", "조문내용": "제3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서의 시기 및 장소", "조문내용": "제3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하고, 3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서의 시기 및 장소", "조문내용": "제3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선서의 방식", "조문내용": "제4조(선서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선서의 방식", "조문내용": "제4조(선서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선서 책임자", "조문내용": "제5조(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공무원의 근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근무사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근무기강의 확립", "조문내용": "제6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근무상황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실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근무상황의 관리", "조문내용":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20, 2023.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근무상황의 관리", "조문내용":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출장하려는 때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근무상황의 관리", "조문내용":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근무상황의 관리", "조문내용":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등을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근무상황의 관리", "조문내용":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3.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23.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조문내용": "제10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업무의 인계", "조문내용": "제11조(업무의 인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업무의 인계", "조문내용": "제11조(업무의 인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서류보관 등", "조문내용": "제12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당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당직의 구분", "조문내용": "제13조(당직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당직의 구분", "조문내용": "제13조(당직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당직의 구분", "조문내용": "제13조(당직의 구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조문내용":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2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조문내용":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3.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당직명령 및 변경", "조문내용": "제15조(당직명령 및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당 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당직명령 및 변경", "조문내용": "제15조(당직명령 및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조문내용": "제16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조문내용": "제16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당직실의 위치", "조문내용": "제1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 기관의 장은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당직실 전화 설치 등", "조문내용": "제19조(당직실 전화 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당직차량의 운영", "조문내용": "제20조(당직차량의 운영)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당직의 편성", "조문내용": "제21조(당직의 편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당직의 편성", "조문내용": "제21조(당직의 편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당직의 편성", "조문내용": "제21조(당직의 편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당직의 편성", "조문내용": "제21조(당직의 편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당직의 편성", "조문내용": "제21조(당직의 편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당직의 편성", "조문내용": "제21조(당직의 편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당직의 편성", "조문내용": "제21조(당직의 편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당직의 편성", "조문내용": "제21조(당직의 편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당직책임자", "조문내용": "제22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조문내용":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1.", "호내용": "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조문내용":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2.", "호내용": "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조문내용":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3.", "호내용": "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조문내용":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전화민원의 응대"}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조문내용":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5.", "호내용": "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조문내용":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조문내용":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조문내용":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조문내용":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조문내용":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조문내용":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조문내용":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조문내용":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조문내용":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25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6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25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25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25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4.", "호내용": "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25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5.", "호내용": "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25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6.", "호내용": "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25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7.", "호내용": "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25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8.", "호내용": " 8. 비상열쇠 보관함"}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25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9.", "호내용": " 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25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25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25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당직사령", "조문내용": "제26조(당직사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같은 건물 또는 같은 구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청사의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의 장은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의 소속하에 당직사령을 둘 수 있다. 다만, 당직사령을 두는 경우에 청사의 일반적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 주관청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당직사령", "조문내용": "제26조(당직사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사에 근무하는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당직사령의 임무", "조문내용": "제27조(당직사령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준수 및 당직임무 이행 여부"}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당직사령의 임무", "조문내용": "제27조(당직사령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당직근무 상황"}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당직사령의 임무", "조문내용": "제27조(당직사령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직사령은 제24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당직사령 보좌관", "조문내용": "제28조(당직사령 보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당직사령 보좌관", "조문내용": "제28조(당직사령 보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직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당직사령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7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 일지"}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당직사령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당직사령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계 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당직사령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당직사령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당직사령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의 당직사령근무 일지는 관할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직사령명령자가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당직총사령", "조문내용": "제30조(당직총사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주관 하에 당직총사령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당직총사령", "조문내용": "제30조(당직총사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직총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 검찰기관과 지리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은 제외한다."}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당직총사령", "조문내용": "제30조(당직총사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직총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 검찰기관과 지리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당직총사령의 임무", "조문내용": "제31조(당직총사령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총사령은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당직총사령의 임무", "조문내용": "제31조(당직총사령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직총사령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당직총사령 보좌관", "조문내용": "제32조(당직총사령 보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당직총사령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당직총사령 보좌관", "조문내용": "제32조(당직총사령 보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 검찰기관과 지리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 보좌관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당직총사령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33조(당직총사령실의 비품) 당직총사령실의 비품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당직감사", "조문내용": "제34조(당직감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당직감사", "조문내용": "제34조(당직감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밖에 소속기관을 두고 있는 상급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조문내용": "제3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총사령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당직사령은 관할 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바로 아래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조문내용": "제3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이 같은 행정구역이 아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상호 간 전용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상시 또는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3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3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3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비상근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조문내용": "제37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비상근무의 종류", "조문내용": "제3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발령 및 해제 절차", "조문내용": "제39조(발령 및 해제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하되, 이를 신속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발령 및 해제 절차", "조문내용": "제39조(발령 및 해제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발령 및 해제 절차", "조문내용": "제39조(발령 및 해제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발령 및 해제 절차", "조문내용": "제39조(발령 및 해제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비상근무의 요령", "조문내용": "제40조(비상근무의 요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1.", "호내용": "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비상근무의 요령", "조문내용": "제40조(비상근무의 요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비상근무의 요령", "조문내용": "제40조(비상근무의 요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3.", "호내용": "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비상근무의 요령", "조문내용": "제40조(비상근무의 요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4.", "호내용": "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제39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비상근무의 요령", "조문내용": "제40조(비상근무의 요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비상근무의 요령", "조문내용": "제40조(비상근무의 요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상연락", "조문내용": "제41조(비상연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총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상연락", "조문내용": "제41조(비상연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총사령은 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 전달하여야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상연락", "조문내용": "제41조(비상연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총사령은 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 전달하여야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당직사령의 관할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상연락", "조문내용": "제41조(비상연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총사령은 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 전달하여야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통령 직속기관의 당직근무자"}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상연락", "조문내용": "제41조(비상연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 기관ㆍ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비상연락", "조문내용": "제41조(비상연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각 당직 체계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비상소집", "조문내용": "제42조(비상소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3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비상소집", "조문내용": "제42조(비상소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제41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직총사령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조문내용": "제4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의 당직근무와 당직총사령 및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조문내용": "제4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조문내용": "제4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조문내용": "제44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연락체계의 유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조문내용": "제45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조문내용": "제45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필수요원의 지정", "조문내용": "제46조(필수요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필수요원의 지정", "조문내용": "제46조(필수요원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조문내용": "제47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2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조문내용": "제47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삭제 <2018.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8조 삭제 <2018.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9조 삭제 <2018.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0조 삭제 <2018.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1조 삭제 <2018.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2조 삭제 <2018.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3조 삭제 <2018.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4조 삭제 <2018.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5조 삭제 <2018.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6조 삭제 <2018.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공무원증",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조문내용": "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조문내용": "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인사혁신처장이 발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조문내용": "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인사혁신처장이 발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공무원"}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조문내용": "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양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증의 규격: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양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양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0>",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ㆍ직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ㆍ직급의 경우 각급 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 국방 등 특수 분야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양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조문내용":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조문내용":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의 공무원증 패용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조문내용":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패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조문내용":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패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증 사진의 촬영일자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공무원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발급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증 분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발급권자는 제5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공무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61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반납 등", "조문내용": "제61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 <개정 202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반납 등", "조문내용": "제61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반납 등", "조문내용": "제61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공무원증의 반납 등", "조문내용": "제61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무원증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 202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조문내용": "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2조의3(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바일 공무원증은 가로 1, 세로 1.58의 비율로 발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2조의3(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의 기재사항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조문내용":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공무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62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62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62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사진과 같은 사진으로 하되,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62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발급권자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사진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62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복직,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조문내용":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퇴직하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조문내용":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조문내용":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조문내용":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조문내용":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운영실태 등 확인ㆍ점검 등", "조문내용": "제63조(운영실태 등 확인ㆍ점검 등)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급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64조(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비상사태하에서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한 연락체계를 구축ㆍ유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65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조문내용": "제2조(조합설립인가신청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9.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조문내용": "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3, 2006.9.25, 2008.3.3, 2013.3.24,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4조(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01.7.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조문내용": "제6조(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조합의 조합원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7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과태료의 징수절차", "조문내용":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2012.2.1,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2.6.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연생태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6.", "호내용": " 6. 민간단체ㆍ사업자ㆍ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7.", "호내용": "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8.", "호내용": "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9.", "호내용": "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ㆍ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자연보호운동", "조문내용": "제5조(자연보호운동)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조문내용":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7.21,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조문내용":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20.5.26,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조문내용":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20.5.26,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조문내용":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20.5.26,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조문내용":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20.5.26, 2022.6.10>", "호번호": "4.", "호내용": "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조문내용":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20.5.26, 2022.6.10>", "호번호": "5.", "호내용": " 5.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ㆍ소생태계ㆍ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조문내용":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20.5.26, 2022.6.10>", "호번호": "6.", "호내용": " 6.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조문내용":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20.5.26, 2022.6.10>", "호번호": "7.", "호내용": " 7.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조문내용":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20.5.26, 2022.6.10>", "호번호": "8.", "호내용": "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조문내용":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20.5.26, 2022.6.10>",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조문내용":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조문내용":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ㆍ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정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요시책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요시책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요시책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조문내용":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조문내용":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조문내용":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ㆍ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조문내용":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조문내용":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조문내용":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조문내용":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조문내용":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조문내용":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조문내용":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생태ㆍ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조문내용":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조문내용":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5.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사유 및 목적"}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조문내용":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5.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면적 및 범위"}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조문내용":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5.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조문내용":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5.26>",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지이용현황"}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조문내용":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5.26>", "호번호": "5.", "호내용": " 5.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의 구분개요 및 해당 구역별 관리방안"}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조문내용":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조문내용":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조문내용":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6, 2023.3.21,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移植)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注入)하는 행위"}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6, 2023.3.21,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6, 2023.3.21,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6, 2023.3.21,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석의 채취"}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6, 2023.3.21, 2023.8.8>",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09.6.9, 2017.11.28, 2020.5.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09.6.9, 2017.11.28, 2020.5.26>", "호번호": "2.", "호내용": "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09.6.9, 2017.11.28, 2020.5.26>", "호번호": "3.", "호내용": "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09.6.9, 2017.11.28, 2020.5.26>",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09.6.9, 2017.11.28, 2020.5.26>", "호번호": "5.", "호내용": "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09.6.9, 2017.11.28, 2020.5.26>", "호번호": "6.", "호내용": "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09.6.9, 2017.11.28, 2020.5.26>", "호번호": "7.", "호내용": " 7.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09.6.9, 2017.11.28, 2020.5.26>", "호번호": "8.", "호내용": " 8. 환경부장관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9.6.9, 2014.6.3, 2020.5.26,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토지에서 주거ㆍ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9.6.9, 2014.6.3, 2020.5.26,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생태탐방ㆍ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9.6.9, 2014.6.3, 2020.5.26,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9.6.9, 2014.6.3, 2020.5.26,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ㆍ임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9.6.9, 2014.6.3, 2020.5.26,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 각호의 행위"}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3.", "호내용": "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의 설치"}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3.6.4, 2017.1.17, 2020.5.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1.", "호내용": "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2.", "호내용": "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3.", "호내용": " 3. 군사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6.", "호내용": "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지명령 등", "조문내용": "제17조(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1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조문내용":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문화재청장 등 해당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20.5.26,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조문내용":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ㆍ문화재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조문내용":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조문내용":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조문내용":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조문내용":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조문내용":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조문내용":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해당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조문내용":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조문내용": "제21조의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자연유보지역", "조문내용": "제22조(자연유보지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자연유보지역", "조문내용": "제22조(자연유보지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ㆍ북한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조문내용":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조문내용":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조문내용":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ㆍ구역구분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지방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7.21,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조문내용": "제25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ㆍ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조문내용":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ㆍ도지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연경관의 보전", "조문내용":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연경관의 보전", "조문내용":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자연경관의 보전", "조문내용":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1, 2020.5.26>",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1, 2020.5.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2.4,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자연환경조사", "조문내용": "제30조(자연환경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자연환경조사", "조문내용": "제30조(자연환경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ㆍ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자연환경조사", "조문내용": "제30조(자연환경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자연환경조사", "조문내용": "제30조(자연환경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자연환경조사", "조문내용": "제30조(자연환경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조문내용":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조문내용":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조문내용":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조문내용":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조문내용":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자연환경조사원", "조문내용":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자연환경조사원", "조문내용":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그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이 지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조문내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0.5.26>", "호번호": "1.", "호내용": "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조문내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0.5.26>", "호번호": "2.", "호내용": "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조문내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0.5.26>", "호번호": "3.", "호내용": "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조문내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0.5.26>", "호번호": "4.", "호내용": "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조문내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조문내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조문내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생태ㆍ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ㆍ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조문내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조문내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조문내용":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조문내용":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조문내용":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조문내용":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조문내용":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조문내용":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ㆍ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2.2.1>"}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ㆍ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2.2.1>"}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ㆍ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2.2.1>"}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ㆍ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2.2.1>"}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ㆍ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2.2.1>"}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ㆍ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2.2.1>"}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부는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조문내용":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조문내용":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조문내용":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조문내용":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7조 삭제 <20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조문내용":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조문내용":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조문내용":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조문내용":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생태관광의 육성", "조문내용":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생태관광의 육성", "조문내용":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생태관광의 육성", "조문내용":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생태마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1.", "호내용": "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생태마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2.", "호내용": "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생태마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생태마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마을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생태마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생태마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조문내용":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 훼손ㆍ방치된 지역을 복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조문내용":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 훼손ㆍ방치된 지역을 복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조문내용":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 훼손ㆍ방치된 지역을 복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3.", "호내용": "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조문내용":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 훼손ㆍ방치된 지역을 복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4.", "호내용": "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조문내용":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 훼손ㆍ방치된 지역을 복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조문내용":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통로의 확보, 생태복원 등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지침과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조문내용":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ㆍ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조문내용":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조문내용":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생태 복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생태축이 단절ㆍ훼손되어 연결ㆍ복원이 필요한 지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생태 복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생태 복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생태 복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생태 복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생태 복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생태 복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생태 복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생태 복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생태 복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생태 복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생태 복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도지사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생태 복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시ㆍ도지사"}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도시생태 복원사업", "조문내용":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4조 삭제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생태통로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생태통로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ㆍ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생태통로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1.", "호내용": " 1. 야생생물 서식 종 현황"}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생태통로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종 현황"}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생태통로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3.", "호내용": " 3.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야생생물 종 현황"}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생태통로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에 관한 조사"}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생태통로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8, 2018.10.16,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생태통로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생태통로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생태통로의 설치ㆍ관리 현황"}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생태통로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생태통로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ㆍ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조문내용":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조문내용":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조문내용":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조문내용":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조문내용":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조문내용":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조문내용":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조문내용":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 <개정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 "조문내용":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 "조문내용":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07.5.17, 2008.3.28, 2010.1.27, 2011.7.21,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2.10.18>",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 "조문내용":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07.5.17, 2008.3.28, 2010.1.27, 2011.7.21,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2.10.18>",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 "조문내용":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07.5.17, 2008.3.28, 2010.1.27, 2011.7.21,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2.10.18>", "호번호": "3.", "호내용": "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 "조문내용":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07.5.17, 2008.3.28, 2010.1.27, 2011.7.21,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2.10.18>",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 "조문내용":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07.5.17, 2008.3.28, 2010.1.27, 2011.7.21,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2.10.18>",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 "조문내용":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7.11.28,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 "조문내용":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20.5.26,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 "조문내용":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 "조문내용":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7.11.28,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조문내용":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48조의2(결손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48조의2(결손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48조의2(결손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48조의2(결손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48조의2(결손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생태계보전부담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48조의2(결손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48조의2(결손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생태계ㆍ생물종의 보전ㆍ복원사업"}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1.1.5>"}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1.1.5>"}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9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21.1.5>"}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21.1.5>"}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21.1.5>"}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호번호": "9.", "호내용": " 9.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21.1.5>"}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ㆍ유지ㆍ관리"}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호번호": "13.", "호내용": " 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호번호": "14.", "호내용": " 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조문내용":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4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금액만큼 환수하거나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조문내용":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조문내용":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2020.5.26,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관계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관계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5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5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5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53조(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5조제5항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ㆍ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53조(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53조(손실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고보조 등", "조문내용": "제54조(국고보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고보조 등", "조문내용": "제54조(국고보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 및 제4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고보조 등", "조문내용": "제54조(국고보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고보조 등", "조문내용": "제54조(국고보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고보조 등", "조문내용": "제54조(국고보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고보조 등", "조문내용": "제54조(국고보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국고보조 등", "조문내용": "제54조(국고보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조문내용":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조문내용":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조문내용":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조문내용":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조문내용":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조문내용":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생태관광협회", "조문내용":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태관광 사업자,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ㆍ연구"}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생태관광협회", "조문내용":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태관광 사업자,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생태관광 관련 국제협력업무"}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생태관광협회", "조문내용":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태관광 사업자,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생태관광협회", "조문내용":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생태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생태관광협회", "조문내용":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생태관광협회", "조문내용":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생태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조문내용":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자연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조문내용":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ㆍ식물 또는 생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조문내용":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조문내용":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ㆍ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자연환경해설사", "조문내용":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자연환경해설사", "조문내용":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자연환경해설사", "조문내용":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자연환경해설사는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자연환경해설사", "조문내용":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자연환경해설사", "조문내용":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주기ㆍ횟수ㆍ시간ㆍ방법ㆍ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조문내용":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조문내용":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9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조문내용":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조문내용":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4.", "호내용": " 4.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조문내용":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자연환경학습원", "조문내용":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자연환경교육ㆍ연수ㆍ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자연환경학습원", "조문내용":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3.3.22,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2조 삭제 <2006.10.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5.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5.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2020.5.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26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사람"}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0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6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조문내용":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조문내용":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 단계 등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조문내용":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격교육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조문내용":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격교육의 시간, 수업일수 등 원격교육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조문내용":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격교육을 통한 학습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조문내용":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원격교육 운영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조문내용":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조문내용":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학교 시설의 붕괴ㆍ파손, 위험한 동물의 출현 등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조문내용": "제4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조문내용": "제5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학교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이하 \"원격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에 두는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학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격교육의 시기, 방법 등 운영계획"}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이하 \"원격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에 두는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학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격교육이 가능한 교과목의 선정"}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이하 \"원격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에 두는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학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격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이하 \"원격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에 두는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학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2조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직원, 학생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학등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등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조문내용": "제7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등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격교육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황"}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격교육콘텐츠의 개발ㆍ운영 현황"}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원격교육의 수강 현황, 학생 만족도 등 원격교육시스템 이용자 현황"}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원격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원격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에 관하여는 학교등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4를 준용하고, 대학등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9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조문내용":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데이터(원격교육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 중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격교육데이터를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조문내용":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데이터(원격교육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 중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격교육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할 것"}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조문내용":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데이터(원격교육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 중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격교육데이터가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할 것"}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조문내용":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격교육 관련 통계작성에 필요한 경우"}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조문내용":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격교육에 관한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에 필요한 경우"}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조문내용":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른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 및 개선에 필요한 경우"}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조문내용":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격교육 과정에서 학생 등 참여자가 작성한 게시물, 의견 등 학습기록에 관한 사항"}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조문내용":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격교육콘텐츠의 사용량, 이용 빈도 등 그 이용 특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조문내용":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원격교육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는 자에게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원격교육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조문내용":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원격교육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연구의 목적ㆍ내용ㆍ기간ㆍ방법ㆍ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의 이름, 주소(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조문내용":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원격교육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연구의 목적ㆍ내용ㆍ기간ㆍ방법ㆍ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공받으려는 원격교육데이터의 내용과 제공방법"}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조문내용":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제4항에 따라 원격교육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원격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원격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원격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원격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원격교육을 포함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격교육 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격교육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격교육전문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격교육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5",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11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학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 "조문내용": "제1조의2(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민원문서의 표시", "조문내용":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개정 2023.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원의 접수", "조문내용": "제3조(민원의 접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민원 처리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ㆍ병무(兵務)ㆍ인감ㆍ세무관계 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의 접수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원의 접수", "조문내용": "제3조(민원의 접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원의 접수", "조문내용": "제3조(민원의 접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민원실,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및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원의 접수", "조문내용": "제3조(민원의 접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임장", "조문내용": "제4조(위임장)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민원실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2(민원실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영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민원의 효율적인 접수ㆍ처리와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관 민원의 성격ㆍ접수 형태, 방문 민원인 수 등을 고려하여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단축ㆍ연장ㆍ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민원실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2(민원실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단축ㆍ연장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시간을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하며, 운영시간의 단축ㆍ연장ㆍ변경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민원실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2(민원실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 장소ㆍ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종류의 민원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민원실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2(민원실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훈령ㆍ예규ㆍ고시 등(법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조문내용":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교부하는 민원 중 영 제12조제7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조문내용":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ㆍ교부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조문내용":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처리하면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은 후 그 처리 결과를 팩스ㆍ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갈음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주무부서의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등을 표시하여 교부기관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23.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조문내용":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받은 교부기관은 별표 3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처리기간 관련 서식", "조문내용":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처리기간 관련 서식", "조문내용":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조문내용":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영 제22조에 따른 확인ㆍ점검은 매달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실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조문내용": "제8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ㆍ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민원문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조문내용": "제8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ㆍ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은 팩스ㆍ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민원문서의 보완요구", "조문내용":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4조에 따른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민원문서의 보완요구", "조문내용":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문서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독촉장", "조문내용": "제10조(독촉장)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조문내용":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조문내용":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조문내용":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조문내용": "제11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조문내용": "제11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기 전에 해당 연도에 접수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의 추이(推移), 유형 및 처리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조문내용": "제11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민원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이의신청 관련 서식", "조문내용": "제12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이의신청 관련 서식", "조문내용": "제12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13조(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사전진단 대상 민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또는 훈령ㆍ예규ㆍ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13조(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민원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회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06", "시행일자": "202409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13조(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제2항에 따른 회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징계등 사건"}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제4항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0, 2024.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0.14,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관련 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2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관할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20.3.10, 2023.10.10, 2024.8.13>", "호번호": "1.", "호내용": " 1. 그중의 1인이 상급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관련 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2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관할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20.3.10, 2023.10.10, 2024.8.13>", "호번호": "2.", "호내용": " 2. 각자가 대등한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방기관의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관련 사건의 관할", "조문내용": "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서 간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간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1991.12.31, 2003.1.20, 2004.5.24, 2014.4.15, 2014.11.19, 2017.7.26,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2020.3.10, 2021.10.14, 2022.3.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2020.3.10, 2021.10.14, 2022.3.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2022.3.15,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공무원위원이 될 공무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그 소방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9.3.31, 2014.4.15, 2015.7.24, 2020.3.10>", "호번호": "1.", "호내용": " 1.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공무원위원이 될 공무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그 소방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9.3.31, 2014.4.15, 2015.7.24, 2020.3.10>", "호번호": "2.", "호내용": " 2.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상당하는 소속 6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9.3.31, 2011.1.28, 2013.9.17, 2014.4.15, 2014.11.19, 2017.7.26, 2020.3.10, 2021.10.14, 2022.3.15, 2023.6.13, 2023.10.10>",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청 및 시ㆍ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9.3.31, 2011.1.28, 2013.9.17, 2014.4.15, 2014.11.19, 2017.7.26, 2020.3.10, 2021.10.14, 2022.3.15, 2023.6.13, 2023.10.10>",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제1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3.15,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3.15>',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09.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개정 2003.1.20, 2014.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4.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조문내용":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3.1.20,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조문내용":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조문내용":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조문내용":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의의 비공개", "조문내용": "제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3.8.4, 2003.1.20, 2004.5.24, 2005.3.31, 2014.4.15, 2014.11.19, 2017.7.26, 2020.3.10, 2023.10.10, 2024.8.13>",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다만,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3.8.4, 2003.1.20, 2004.5.24, 2005.3.31, 2014.4.15, 2014.11.19, 2017.7.26, 2020.3.10, 2023.10.10, 2024.8.13>",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징계등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83.8.4, 2014.4.15, 2019.3.12,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2003.1.20, 2005.3.31, 2014.4.15, 2023.10.10>",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2003.1.20, 2005.3.31, 2014.4.15, 2023.10.10>",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2003.1.20, 2005.3.31, 2014.4.15, 2023.10.10>",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2003.1.20, 2005.3.31, 2014.4.15, 2023.10.10>", "호번호": "3.", "호내용": "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2003.1.20, 2005.3.31, 2014.4.15, 2023.10.10>", "호번호": "4.", "호내용": "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2003.1.20, 2005.3.31, 2014.4.15, 2023.10.10>", "호번호": "5.", "호내용": "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2003.1.20, 2005.3.31, 2014.4.15, 2023.10.10>", "호번호": "6.", "호내용": " 6.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2003.1.20, 2005.3.31, 2014.4.15, 2023.10.10>", "호번호": "7.", "호내용": " 7.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요구", "조문내용":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사건의 통지",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14.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사건의 통지",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사건의 통지",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사건의 통지",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사건의 통지",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사건의 통지",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등 사유를 통지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조문내용": "제10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조문내용": "제10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기한", "조문내용": "제11조(징계의결등의 기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징계의결등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14.4.15, 2020.7.28,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기한", "조문내용": "제11조(징계의결등의 기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 기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4.15, 2020.3.10,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시ㆍ도의 경우에는 공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0, 2014.4.15,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 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심문과 진술권", "조문내용": "제13조(심문과 진술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징계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심문과 진술권", "조문내용": "제13조(심문과 진술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19.8.6,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심문과 진술권", "조문내용": "제13조(심문과 진술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심문과 진술권", "조문내용": "제13조(심문과 진술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0.7.28,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심문과 진술권", "조문내용": "제13조(심문과 진술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심문과 진술권", "조문내용": "제13조(심문과 진술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3.12,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심문과 진술권", "조문내용": "제13조(심문과 진술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감사원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3.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피해자의 진술권", "조문내용": "제1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선심사", "조문내용": "제13조의3(우선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선심사", "조문내용": "제13조의3(우선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정년(계급정년을 포함한다)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선심사", "조문내용": "제13조의3(우선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선심사", "조문내용": "제13조의3(우선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선심사", "조문내용": "제13조의3(우선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의결", "조문내용":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4.4.15, 2017.6.2,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의결", "조문내용":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19.8.6, 2022.3.15, 2023.10.10>", "호번호": "1.", "호내용": "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의결", "조문내용":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19.8.6, 2022.3.15, 2023.10.10>", "호번호": "2.", "호내용": " 2. 증거의 판단"}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의결", "조문내용":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19.8.6, 2022.3.15, 2023.10.10>",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계 법령"}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의결", "조문내용":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19.8.6, 2022.3.15, 2023.10.10>", "호번호": "4.", "호내용": " 4.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의결", "조문내용":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19.8.6, 2022.3.15, 2023.10.10>", "호번호": "5.", "호내용": " 5.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의결", "조문내용":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의결", "조문내용":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조문내용":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 증인, 피해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조문내용":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조문내용":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1.", "호내용": " 1.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2.", "호내용": " 2.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징계등 혐의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17.6.2,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4.15, 2017.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6.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를 충족하는 때까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혐의자에 관한 안건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5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83ㆍ8ㆍ4, 2014.4.15, 2017.6.2,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징계등의 정도", "조문내용": "제16조(징계등의 정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징계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3.1.20, 2004.5.24, 2014.4.15,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징계등의 정도", "조문내용": "제16조(징계등의 정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0.7.28,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7조(징계의결등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징계처분등", "조문내용": "제18조(징계처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등의 통지를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3.1.20, 2009.3.31, 2014.4.15, 2020.3.10,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징계처분등", "조문내용": "제18조(징계처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그 처분권자에게 파면, 해임 또는 강등 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1983.8.4, 2009.3.31, 2014.4.15,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징계처분등", "조문내용": "제18조(징계처분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0.10>",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징계처분등", "조문내용": "제18조(징계처분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0.10>",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징계처분등", "조문내용": "제18조(징계처분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징계처분등", "조문내용": "제18조(징계처분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징계처분등", "조문내용": "제18조(징계처분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징계처분등", "조문내용": "제18조(징계처분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고 및 통지", "조문내용": "제19조(보고 및 통지) 임용권자와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9.3.31, 2014.4.15, 2023.10.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조문내용": "제19조의2(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영에 따른 징계등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2014.4.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조문내용": "제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2014.4.15, 2020.3.10, 2020.7.28, 2023.10.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밀누설금지", "조문내용": "제20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7.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법령명":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408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징계등 처리대장", "조문내용": "제21조(징계등 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121",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121",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조문내용":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121",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121",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비용명세서의 교부)", "조문내용":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121",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비용명세서의 교부)", "조문내용":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121",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태료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121",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태료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7조제1항의 경우: 2천만원"} {"법령명":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121",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태료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제2항의 경우: 1천만원"} {"법령명":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41121",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태료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7조제3항의 경우: 500만원"}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경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상금 및 위로금", "조문내용": "제4조(보상금 및 위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활동형태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상금 및 위로금", "조문내용": "제4조(보상금 및 위로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국외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상금 및 위로금", "조문내용": "제4조(보상금 및 위로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유족의 권리", "조문내용": "제5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급결정", "조문내용": "제7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결정서의 송달", "조문내용": "제8조(결정서의 송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결정서의 송달", "조문내용": "제8조(결정서의 송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심의", "조문내용": "제9조(재심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심의", "조문내용": "제9조(재심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상금등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상금등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조문내용": "제11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세의 면제", "조문내용": "제12조(조세의 면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결정전치주의 등", "조문내용": "제13조(결정전치주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결정전치주의 등", "조문내용": "제13조(결정전치주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등의 환수",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등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등의 환수",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등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잘못 지급된 경우"}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상금등의 환수", "조문내용": "제14조(보상금등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실조사 등", "조문내용": "제15조(사실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실조사 등", "조문내용": "제15조(사실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수임무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멸시효", "조문내용": "제16조(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7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조문내용":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보상금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조문내용":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시 환산방법과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9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조문내용":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이하 \"확정일자 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조문내용":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확정일자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혀 있는 계약서 원본"}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조문내용":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확정일자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조문내용":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를 갈음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계약서 원본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을 말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일자인을 찍고, 확정일자인의 인영(印影) 안에 날짜와 확정일자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후 같은 서식의 확정일자용 관인(官印)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해야 한다. 다만, 간인은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계약서를 복사하여 사본과 원본을 간인한 후 원본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 세무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 제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조의2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상가건물 또는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ㆍ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의3제1항제7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조문내용":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조의2에 따른 이해관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영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상가건물 도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조문내용":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조문내용":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3조의2제1호의 경우: 계약서 등 해당 상가건물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조문내용":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3조의2제2호의 경우: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조문내용":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3조의2제3호의 경우: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조문내용":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3조의2제4호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조문내용":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영 제3조의2제5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조문내용":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대인의 동의서"}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조문내용":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대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대차 정보제공 방법", "조문내용": "제6조(임대차 정보제공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대차 정보의 제공은 관할 세무서장이 별지 제6호서식의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도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출한 도면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07", "시행일자": "20220207",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대차 정보제공 방법", "조문내용": "제6조(임대차 정보제공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10909", "시행일자": "201109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10909", "시행일자": "201109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명칭)", "조문내용": "제2조(명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院外裁判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명칭을 고등검찰청 지부(支部)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 소재지의 지명(地名)을 넣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10909", "시행일자": "201109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과 분실)", "조문내용": "제3조(과 분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처리, 기록·문서·장부의 작성·처리·보존, 그 밖의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에 분실(分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10909", "시행일자": "201109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과 분실)", "조문내용": "제3조(과 분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의 검찰사무관·검찰주사·검찰주사보·검찰서기·검찰서기보 등(이하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10909", "시행일자": "201109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과 분실)", "조문내용": "제3조(과 분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 지부 소재지의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겸임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10909", "시행일자": "201109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과 분실)", "조문내용": "제3조(과 분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검찰사무관등 중 선임자(先任者)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10909", "시행일자": "201109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검찰사무관등의 평정)", "조문내용": "제4조(검찰사무관등의 평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고등검찰청 총무과장이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10909", "시행일자": "201109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검찰사무관등의 평정)", "조문내용": "제4조(검찰사무관등의 평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찰주사 이하의 검찰사무직에 대한 평정은 과 분실의 선임 검찰사무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10909", "시행일자": "201109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검찰사무관등의 평정)", "조문내용": "제4조(검찰사무관등의 평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지방검찰청에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10909", "시행일자": "201109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건의 접수)", "조문내용": "제5조(사건의 접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검찰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10909", "시행일자": "201109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건의 접수)", "조문내용": "제5조(사건의 접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검찰청에서 해당 고등검찰청 지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10909", "시행일자": "201109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진행번호)", "조문내용": "제6조(진행번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 고등검찰청에 접수되는 사건의 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하되, 진행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고등검찰청 지부의 명칭 중 지명 부분을 기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10909", "시행일자": "201109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조문내용":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고등검찰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10909", "시행일자": "201109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록 등의 보존)", "조문내용": "제8조(기록 등의 보존) 고등검찰청 지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와 그 밖에 고등검찰청 지부의 장부 등의 보존은 과 분실에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10909", "시행일자": "201109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청사 관리)", "조문내용": "제9조(청사 관리)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에서 청사를 관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10909", "시행일자": "201109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당직실 운영)", "조문내용": "제10조(당직실 운영)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특정금지구역", "조문내용": "제2조(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어업 등의 허가사항", "조문내용":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어업의 종류"}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어업 등의 허가사항", "조문내용":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어선의 규모"}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어업 등의 허가사항", "조문내용":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부속선의 선박 수"}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어업 등의 허가사항", "조문내용":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어업 등의 허가사항", "조문내용":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선박 수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법경찰관", "조문내용": "제3조의2(사법경찰관)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입어료", "조문내용": "제4조(입어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에 따른 입어료(入漁料)는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입어료", "조문내용": "제4조(입어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총톤수 30톤 이하의 어선(부속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만원"}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입어료", "조문내용": "제4조(입어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어선: 3만원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1톤당 1천원씩을 더한 금액"}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입어료", "조문내용": "제4조(입어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 단위로 산정하되,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입어료", "조문내용": "제4조(입어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입어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입어료", "조문내용": "제4조(입어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입어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등", "조문내용": "제5조(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납부방법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어료를 감액ㆍ면제하거나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 "조문내용": "제6조(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나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정지명령 등(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 "조문내용": "제6조(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나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위반사실확인서 사본 등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07.3.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조문내용":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나포(拿捕)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船籍國)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위반선박의 명칭 및 총톤수"}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조문내용":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나포(拿捕)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船籍國)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반선박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조문내용":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나포(拿捕)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船籍國)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선장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조문내용":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나포(拿捕)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船籍國)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승무원의 수"}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조문내용":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나포(拿捕)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船籍國)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조문내용":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관한 사항을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담보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 "조문내용": "제9조(담보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담보금의 국고귀속", "조문내용":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담보금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담보금의 납입 연월일"}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담보금의 국고귀속", "조문내용":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담보금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담보금의 금액"}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담보금의 국고귀속", "조문내용":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담보금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담보금의 납부 사유"}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담보금의 국고귀속", "조문내용":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담보금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고귀속 사유 및 그 발생 연월일"} {"법령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10",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담보금의 국고귀속", "조문내용":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담보금의 국고귀속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공포일자": "20131217", "시행일자": "201312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의 군인·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공포일자": "20131217", "시행일자": "201312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조문내용": "제2조(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재하여 뚜렷한 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공포일자": "20131217", "시행일자": "201312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조문내용": "제2조(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계급은 대장 이상의 계급을 수여할 수 없으며, 군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본국에서의 계급과 같은 계급을, 군속에게 수여할 때에는 받는 사람이 본국에서 대우를 받는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수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공포일자": "20131217", "시행일자": "201312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조문내용": "제3조(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명예계급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軍務)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공포일자": "20131217", "시행일자": "201312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조문내용": "제3조(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명예계급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행사에 참석할 때에만 대한민국의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공포일자": "20131217", "시행일자": "201312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증서의 수여", "조문내용": "제4조(증서의 수여) 명예계급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예계급 수여장을 준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공포일자": "20131217", "시행일자": "2013121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13.1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조문내용": "제2조(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6, 2021.1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 "조문내용": "제3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24.10.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24.10.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원양산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7조(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양어업의 종류", "조문내용": "제8조(원양어업의 종류)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조문내용": "제9조(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새로운 허가\"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양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 허가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허가어선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조문내용": "제9조(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새로운 허가\"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양도 등으로 다시 허가하는 경우"}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조문내용": "제9조(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새로운 허가\"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허가하는 경우"}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조문내용": "제9조(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허가어선의 변경\"이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양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하는 경우(어선의 수출ㆍ화재ㆍ폐기ㆍ멸실 등으로 원양어업이 폐지되어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조문내용": "제10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조문내용": "제10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조문내용": "제10조의2(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사업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 및 방법"}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양어업관련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합작대상국 또는 투자대상국"}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투자대상국의 수산업 환경 및 투자 환경"}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산업 등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를 받으면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기간 및 조사 항목 등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정ㆍ권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금조달 능력에 비하여 투자규모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정ㆍ권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적은 경우"}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정ㆍ권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정 분야나 국가에 집중되어 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경우"}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양어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운반ㆍ보관ㆍ배송ㆍ포장 등 물류사업"}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 및 해외에서의 수산물 가공사업"}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판매사업"}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원양어업관련사업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6.28>", "호번호": "1.", "호내용":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6.28>", "호번호": "2.", "호내용": "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 및 제8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새로 개발한 해외어장일 것"}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령 10년 이하의 어선을 갖출 것"}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에서 금지하는 어종이나 어업이 아닐 것"}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조 및 융자", "조문내용": "제14조(보조 및 융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양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면 그 규모ㆍ기준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안장(安葬)된 해외에 있는 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묘지의 개수ㆍ보수 등 정비"}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안장(安葬)된 해외에 있는 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령탑 등 추모 조형물 등의 설치"}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의 묘지에 안장된 경우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선원의 유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의 묘지에 안장된 경우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유족이 직접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여 유족에게 인도"}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원의 유족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족을 이장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고, 유족의 이장 과정 참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조문내용": "제14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의 규모 및 지원 비율 등 사업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원양산업협회의 사업", "조문내용": "제15조(원양산업협회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안전관리지침의 내용", "조문내용": "제16조의2(안전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조문내용": "제16조의3(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15.7.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15.7.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6.7, 2013.3.23, 2014.1.28, 2015.7.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의 접수"}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6.7, 2013.3.23, 2014.1.28, 2015.7.6>",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항금지 조치"}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6.7, 2013.3.23, 2014.1.28, 2015.7.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만국의 검색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6.7, 2013.3.23, 2014.1.28, 2015.7.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揚陸量) 보고의 접수(국내로 반입되는 부분만 해당된다)"}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2019.6.2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 보고의 접수"}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2019.6.2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과학적 조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7.6, 2020.11.2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7.6, 2020.11.2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7.6, 2020.11.2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국내로 반입되는 부분은 제외한다)ㆍ전재량(轉載量) 보고의 접수"}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7.6, 2020.11.2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7.6, 2020.11.24>",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의 운영"}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19.6.2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19.6.2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이 제공하는 원양산업 관련 정보의 접수 및 관리"}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과학적 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 수납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20조의4(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20조의4(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과태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7.6, 2020.1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 "조문내용": "제2조(보조금의 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 "조문내용": "제2조(보조금의 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헌정회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로회원지원금", "조문내용":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6.1.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직ㆍ현직 대통령"}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로회원지원금", "조문내용":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6.1.1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로회원지원금", "조문내용":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6.1.19>",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로회원지원금", "조문내용":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6.1.19>",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로회원지원금", "조문내용":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6.1.19>",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로회원지원금", "조문내용":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6.1.19>",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적상실자"}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로회원지원금", "조문내용":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6.1.19>", "호번호": "7.", "호내용": " 7.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로회원지원금", "조문내용":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6.1.19>", "호번호": "8.", "호내용": " 8.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일 현재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로회원지원금", "조문내용":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6.1.19>", "호번호": "9.", "호내용": " 9.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가구 월평균 소득(연로회원 본인이 소속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연금소득의 2분의 1과 동거인의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로회원지원금", "조문내용":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6.1.1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연로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동산 가격의 합계액에서 부채(금융기관 융자금, 공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령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및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를 말한다) 가액을 제외한 순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다만, 정관으로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로회원지원금", "조문내용":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6.1.19>", "호번호": "11.", "호내용": " 11. 헌정회 회원 징계규정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정지된 자"}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로회원지원금", "조문내용":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6.1.19>",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지급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로회원지원금", "조문내용":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정회는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로회원지원금", "조문내용":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준액, 제2항에 따른 지급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로회원지원금", "조문내용":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헌정회의 장은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로회원지원금", "조문내용":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헌정회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로회원지원금", "조문내용":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의 조사를 하는 때에 제5항에 따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로회원에 대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조문내용":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조문내용":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계획 등의 승인", "조문내용":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업계획 등의 승인", "조문내용":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결산보고 등", "조문내용": "제5조(결산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결산보고 등", "조문내용": "제5조(결산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잔여재산의 귀속", "조문내용":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포일자": "20180612", "시행일자": "20180612",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9.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4.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용권의 위임", "조문내용": "제5조(임용권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9.8, 2010.6.15, 2017.4.18>",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규채용(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은 제외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의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직위로의 전보"}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용권의 위임", "조문내용": "제5조(임용권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9.8, 2010.6.15, 2017.4.1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에 보직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전보, 직위해제, 휴직, 정직, 복직 및 겸임"}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용권의 위임", "조문내용": "제5조(임용권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9.8, 2010.6.15, 2017.4.18>",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전보"}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용권의 위임", "조문내용": "제5조(임용권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9.8, 2010.6.15, 2017.4.18>", "호번호": "4.", "호내용": " 4.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용권의 위임", "조문내용": "제5조(임용권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9.8, 2010.6.15, 2017.4.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전직, 강임, 강등, 면직(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직은 제외한다), 해임, 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용권의 위임", "조문내용": "제5조(임용권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4.11.19, 2016.1.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휴직, 정직 및 복직"}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용권의 위임", "조문내용": "제5조(임용권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4.11.19, 2016.1.7>",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규채용, 면직, 해임 및 파면"}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용권의 위임", "조문내용": "제5조(임용권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속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을 전보, 겸임, 파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및 복직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조문내용": "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제17조에 따른 전보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조문내용": "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조문내용": "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임용된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다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조문내용": "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용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양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조문내용":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이 경우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재직연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2.3.30, 2013.12.11, 2016.1.7, 2017.1.10, 2020.12.29, 2022.12.27, 2023.8.30>", "호번호": "1.", "호내용": " 1. 3급 공무원"}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조문내용":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이 경우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재직연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2.3.30, 2013.12.11, 2016.1.7, 2017.1.10, 2020.12.29, 2022.12.27, 2023.8.30>", "호번호": "2.", "호내용": " 2.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조문내용":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이 경우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재직연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2.3.30, 2013.12.11, 2016.1.7, 2017.1.10, 2020.12.29, 2022.12.27, 2023.8.30>",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말한다)"}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조문내용":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이 경우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재직연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2.3.30, 2013.12.11, 2016.1.7, 2017.1.10, 2020.12.29, 2022.12.27, 2023.8.30>",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사람"}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조문내용":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이 경우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재직연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2.3.30, 2013.12.11, 2016.1.7, 2017.1.10, 2020.12.29, 2022.12.27, 2023.8.30>", "호번호": "5.", "호내용": " 5.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조문내용":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이 경우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재직연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2.3.30, 2013.12.11, 2016.1.7, 2017.1.10, 2020.12.29, 2022.12.27, 2023.8.30>", "호번호": "6.", "호내용": " 6.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조문내용":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이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이후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인사교류기간등\"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서 그 인사교류기간등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한 기간을 해당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1.8.30, 2016.1.7, 2024.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8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기간"}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조문내용":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이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이후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인사교류기간등\"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서 그 인사교류기간등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한 기간을 해당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1.8.30, 2016.1.7, 2024.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8조의5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기간"}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조문내용":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이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이후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인사교류기간등\"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서 그 인사교류기간등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한 기간을 해당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1.8.30, 2016.1.7, 2024.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교류임용된 기간"}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조문내용":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과 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조문내용":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2.12.27,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조문내용":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조문내용":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조문내용":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 "조문내용": "제9조(역량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7.1.10, 2017.7.26, 2023.8.30, 2024.6.4>",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법 제2조의2제2항제3호의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 "조문내용": "제9조(역량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7.1.10, 2017.7.26, 2023.8.30, 2024.6.4>",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 "조문내용": "제9조(역량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7.1.10, 2017.7.26, 2023.8.30, 2024.6.4>",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지방공무원(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며,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 "조문내용": "제9조(역량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7.1.10, 2017.7.26, 2023.8.30, 2024.6.4>",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법 제2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항 제2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 "조문내용": "제9조(역량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7.1.10, 2017.7.26, 2023.8.30, 2024.6.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 "조문내용": "제9조(역량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 "조문내용": "제9조(역량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 "조문내용": "제9조(역량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 "조문내용": "제9조(역량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제1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재직 중 2년 이상이거나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ㆍ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 중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6.2.3, 2020.12.29, 2023.6.2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재직 중 2년 이상이거나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ㆍ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 중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6.2.3, 2020.12.29, 2023.6.2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력"}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재직 중 2년 이상이거나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ㆍ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 중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6.2.3, 2020.12.29, 2023.6.27>", "호번호": "3.", "호내용": " 3.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재직 중 2년 이상이거나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ㆍ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 중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6.2.3, 2020.12.29, 2023.6.27>",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재직 중 2년 이상이거나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ㆍ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 중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6.2.3, 2020.12.29, 2023.6.27>",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재직 중 2년 이상이거나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ㆍ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 중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6.2.3, 2020.12.29, 2023.6.27>", "호번호": "6.", "호내용": " 6. 4급 이상에서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정협업과제를 수행한 경력. 이 경우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재직 중 2년 이상이거나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ㆍ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 중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6.2.3, 2020.12.29, 2023.6.27>",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기관 간 전보, 전입ㆍ전출 등을 통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등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이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9.10.22,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8조의4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기 위하여 역량평가에 응시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이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9.10.22,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이거나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동일한 전문직위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이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9.10.22,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이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9.10.22,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기관의 특성 및 역량평가 응시대상자의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역량평가위원", "조문내용": "제10조(역량평가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역량의 평가와 그 밖에 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역량평가위원", "조문내용": "제10조(역량평가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역량평가위원", "조문내용": "제10조(역량평가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사혁신처장은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매우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역량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그 역량평가위원을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역량평가위원", "조문내용": "제10조(역량평가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역량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역량평가방법", "조문내용": "제11조(역량평가방법) 역량평가는 4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역량 개발", "조문내용": "제12조(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 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조문내용": "제13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09.3.12, 2010.6.15, 2011.8.30, 2013.12.11, 2016.1.7, 2019.10.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조문내용": "제13조의2(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조문내용":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9.10.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조제1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조문내용":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9.10.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조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조문내용":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9.10.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제3호의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조문내용":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9.10.22>",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3조제4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퇴직 후 즉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조문내용":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9.10.22>",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3조제5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조문내용":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조문내용":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 이전에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의2(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필기시험ㆍ서류전형은 2명 이상, 면접시험은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이루어진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의2(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4조의2(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면접시험을 위한 시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채용시험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의3(채용시험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채용시험의 위탁", "조문내용": "제14조의3(채용시험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조문내용": "제14조의4(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조문내용": "제14조의4(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49조의2에도 불구하고 자체 점검을 위한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험 결과의 통보 및 자체 점검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조문내용":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속 장관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조문내용":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기제 고위공무원은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조문내용":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기제 고위공무원은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속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 채용시험 비용의 과다(過多)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조문내용":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기제 고위공무원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시험의 위탁,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조문내용":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조문내용": "제15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 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4.18>",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4.18>",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상 7명 이내"}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24조에 따른 적격 여부의 의결은 제외한다)한다. <개정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을 말한다. <신설 2017.4.18, 2024.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4.18, 2024.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4.18, 2024.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4.18, 2024.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4.18, 2024.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조문내용": "제15조의3(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제24조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의 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조문내용": "제15조의3(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5조의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조문내용": "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소속 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조문내용":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서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30, 2013.12.11, 2016.1.7, 2017.4.18,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경력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나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조문내용":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서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30, 2013.12.11, 2016.1.7, 2017.4.18,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다시 경력직 고위공무원 또는 다른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조문내용":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서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30, 2013.12.11, 2016.1.7, 2017.4.18,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 같은 직위에 연임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조문내용":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서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30, 2013.12.11, 2016.1.7, 2017.4.18,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비서관, 정책보좌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조문내용":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서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30, 2013.12.11, 2016.1.7, 2017.4.18,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을 다시 제13조제5호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조문내용":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서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30, 2013.12.11, 2016.1.7, 2017.4.18,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조문내용":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서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30, 2013.12.11, 2016.1.7, 2017.4.18,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지방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다시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조문내용":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서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30, 2013.12.11, 2016.1.7, 2017.4.18, 2017.7.26>",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조문내용":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1, 2016.1.7>",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조문내용":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1, 2016.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5조 본문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조문내용":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1, 2016.1.7>",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채용하는 경우"}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조문내용": "제16조의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력직공무원으로서 퇴직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된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임용에 따른 직위에서 근무하던 중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원소속기관(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복귀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직과 동시에 채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조문내용": "제16조의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할 때에는 원소속기관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퇴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조문내용": "제16조의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제14조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면제하며,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조문내용": "제16조의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및 퇴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조문내용": "제17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한 후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조문내용": "제17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조문내용": "제17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조문내용": "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부와의 인사교류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직관리 및 성과관리 등 <개정 2009.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직관리의 기준", "조문내용": "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9.10.22, 2022.12.27, 2023.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2022.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조문내용": "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조문내용": "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조문내용": "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성과평가규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조문내용": "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한 업무 과제를 주어야 하며, 업무 과제를 준 기간은 성과평가규정 제11조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6.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진입 이후 고위공무원으로서 성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 결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의 강임", "조문내용": "제21조(고위공무원의 강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을 제5장의 적격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강임해서는 아니 되며, 고위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3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의 강임", "조문내용": "제21조(고위공무원의 강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위공무원에서 강임된 사람(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날짜 순으로 하되, 강임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날짜의 순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고위공무원의 강임", "조문내용": "제21조(고위공무원의 강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적격심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적격심사의 요구 등", "조문내용":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적격심사의 요구 등", "조문내용":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적격심사의 요구 등", "조문내용":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적격심사의 요구 등", "조문내용":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 장관은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적격심사의 의결", "조문내용":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이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요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1, 2014.11.19, 2016.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적격심사의 의결", "조문내용":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 일시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적격심사의 의결", "조문내용":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나 소속 장관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적격심사의 의결", "조문내용":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적격심사의 의결", "조문내용":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적격심사의 의결", "조문내용":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적격심사를 요구한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적격심사의 의결", "조문내용":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직권 면직을 제청하거나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강임(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제척 및 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5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 또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제척 및 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5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제척 및 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5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제척 및 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5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이하 \"조건부 적격자\"라 한다)에게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무성적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게 하거나 연구과제를 주어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의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속 장관은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이나 부여받은 연구과제의 이행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조건부 적격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건부 적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16.1.7, 2023.8.3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이 경우 2개월이 된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16.1.7, 2023.8.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직위의 공모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여될 직위가 예정된 경우로서 해당 직위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3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거나 산입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7,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4",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조문내용": "제28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소속 장관은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 등", "조문내용": "제2조(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해사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국립해사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 등", "조문내용": "제2조(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해사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원의 임용 등", "조문내용": "제4조(교원의 임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에 교장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원의 임용 등", "조문내용": "제4조(교원의 임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원의 임용 등", "조문내용": "제4조(교원의 임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원의 임용 등", "조문내용": "제4조(교원의 임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원의 임용 등", "조문내용": "제4조(교원의 임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속 교사의 임용"} {"법령명":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원의 임용 등", "조문내용": "제4조(교원의 임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속 교감의 승급"} {"법령명":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해사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비보조 등", "조문내용": "제6조(학비보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비보조 등", "조문내용": "제6조(학비보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경비부담", "조문내용": "제7조(경비부담)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해사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9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조조약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공조조약과의 관계) 공조에 관하여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상호주의", "조문내용": "제4조(상호주의)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공조의 범위와 제한 <개정 2009.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조의 범위", "조문내용": "제5조(공조의 범위) 공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조의 제한", "조문내용": "제6조(공조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조의 연기", "조문내용": "제7조(공조의 연기)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係屬)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건의 인도", "조문내용": "제8조(물건의 인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조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건의 인도", "조문내용": "제8조(물건의 인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조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건의 인도", "조문내용": "제8조(물건의 인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조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것"}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건의 인도", "조문내용": "제8조(물건의 인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인도할 때에는 대한민국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면 그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요청국에서의 협조", "조문내용": "제9조(요청국에서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요청국으로부터 공조범죄와 관계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 협조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된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요청국에서 협조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요청국에서의 협조", "조문내용": "제9조(요청국에서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협조요청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한 행위로 요청국에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제한당하지 아니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요청국에서의 협조", "조문내용": "제9조(요청국에서의 협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정시설(矯正施設)에서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수형자\"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의 당사자인 경우 그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요구대로 계속 구금되며 구금 상태로 대한민국으로 송환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요청국에서 구금한 기간은 대한민국에서 집행할 구금 일수에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조문내용": "제10조(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사람이 공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인도되는 경우에는, 공조 목적을 이행한 후 그 사람을 다시 외국으로 송환하기 위하여 공조요청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조문내용": "제10조(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으로 송환할 사람의 성명, 주거지, 국적"}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조문내용": "제10조(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조범죄 사실"}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조문내용": "제10조(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조요청의 목적 및 내용"}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조문내용": "제10조(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인치(引致) 구금할 장소"}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조문내용": "제10조(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영장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조문내용": "제10조(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송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범죄인인도법」 제2장제3절 및 제4절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 <개정 2009.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조문내용": "제11조(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조요청서", "조문내용": "제12조(공조요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조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공조요청서\"라 한다)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조요청서", "조문내용": "제12조(공조요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조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공조요청서\"라 한다)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조요청 사건의 요지"}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조요청서", "조문내용": "제12조(공조요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조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공조요청서\"라 한다)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조요청의 목적과 내용"}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조요청서", "조문내용": "제12조(공조요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조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공조요청서\"라 한다)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공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조요청서", "조문내용": "제12조(공조요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조요청이 증인신문, 물건의 인도, 요청국에서의 증언 등의 협조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것이 수사 또는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국의 소명(疏明)이 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조의 방식", "조문내용": "제13조(공조의 방식) 요청국에 대한 공조는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요청국이 요청한 공조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외교부장관의 조치", "조문내용": "제14조(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요청서에 관계 자료 및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법무부장관의 조치", "조문내용":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조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하는 것"}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법무부장관의 조치", "조문내용":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3항의 경우에는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형자의 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법무부장관의 조치", "조문내용":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이 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보관하는 소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법무부장관의 조치", "조문내용":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공조할 수 없거나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공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검사장 등의 조치", "조문내용": "제16조(검사장 등의 조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검사 등의 처분", "조문내용": "제17조(검사 등의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할 수 있으며,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所持者)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공조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검사 등의 처분", "조문내용": "제17조(검사 등의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급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검사 등의 처분", "조문내용": "제17조(검사 등의 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도허가 결정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검사 등의 처분", "조문내용": "제17조(검사 등의 처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제1항의 수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증인신문의 청구", "조문내용": "제18조(증인신문의 청구) 검사는 공조요청이 증인신문에 관계되는 경우이거나 관계인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장 등 청구 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9조(영장 등 청구 시 첨부서류) 검사가 공조를 위하여 영장, 인도허가 또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공조요청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관할 법원", "조문내용": "제20조(관할 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영장 청구와 제18조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는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관할 법원", "조문내용": "제20조(관할 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7조제3항에 따른 증거물 등의 인도허가 청구는 그 증거물 등이 제출되어 있는 법원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지체 없이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를 이송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원 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첨부하여 소송서류 또는 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여 그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조문내용": "제22조(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공조 자료 등을 받거나 보고받았을 때에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조문내용": "제22조(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그 자료 등의 사용ㆍ반환 또는 기밀 유지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조문내용": "제22조(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 <개정 2009.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법무부장관의 조치", "조문내용": "제23조(법무부장관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법원에서 하여야 할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공조할 수 없거나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법무부장관의 조치", "조문내용": "제23조(법무부장관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법원행정처장의 조치", "조문내용": "제24조(법원행정처장의 조치)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관할 법원", "조문내용": "제25조(관할 법원)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는 서류 등의 송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증인 등의 주거지나 증거물 또는 검증ㆍ감정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이송", "조문내용": "제26조(이송)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원은 요청 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공조요청서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증명서 등의 송부", "조문내용": "제27조(증명서 등의 송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4조에 따라 공조요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장은 서류 등의 송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송달 결과에 관한 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증인신문 조서나 그 밖에 증거조사 결과를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증명서 등의 송부", "조문내용": "제27조(증명서 등의 송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행정처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28조(준용규정)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항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장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개정 2009.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검사 등의 공조요청", "조문내용": "제29조(검사 등의 공조요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법무부장관의 조치", "조문내용": "제30조(법무부장관의 조치) 제29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조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공조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외교부장관의 조치", "조문내용": "제31조(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0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 관계상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번역문의 첨부", "조문내용": "제32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공조요청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장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 <개정 2009.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법원의 공조요청", "조문내용": "제33조(법원의 공조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이 형사재판에 관하여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법원의 공조요청", "조문내용": "제33조(법원의 공조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 "조문내용": "제34조(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35조(준용규정)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에 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장 보칙 <개정 2009.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비용", "조문내용": "제36조(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의 공조요청에 드는 비용은 요청국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요청국이 부담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비용", "조문내용": "제36조(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요청국이 공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청국으로부터 그 비용 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조문내용": "제37조(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이나 서류송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나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조문내용": "제38조(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조문내용": "제38조(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범죄의 동일증명(同一證明) 및 전과 조회"}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조문내용": "제38조(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조문내용": "제38조(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협력요청이 이 법에 따른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형사소송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3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 따라 법원이나 판사가 하는 재판, 판사가 하는 영장 발급이나 증인신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하는 처분 등과 그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대법원규칙", "조문내용": "제40조(대법원규칙) 이 법에 따른 영장 발급, 증거물의 인도허가 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직능", "조문내용": "제2조(직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직능", "조문내용": "제2조(직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청사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직능", "조문내용": "제2조(직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직능", "조문내용": "제2조(직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직능", "조문내용": "제2조(직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5.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5.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장, 부위원장", "조문내용":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1995.8.21, 2006.1.13, 2009.2.9, 2020.5.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장, 부위원장", "조문내용":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장, 부위원장", "조문내용":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장, 부위원장", "조문내용":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5.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 "조문내용": "제5조(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관"}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 "조문내용": "제5조(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 "호번호": "2.", "호내용": " 2. 3급이상의 법원공무원"}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 "조문내용": "제5조(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 "호번호": "3.", "호내용": " 3. 검사"}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 "조문내용": "제5조(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 "호번호": "4.", "호내용": " 4. 변호사"}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 "조문내용": "제5조(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수"}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 "조문내용": "제5조(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 "호번호": "6.", "호내용": " 6. 지리, 토목, 도시계획, 설계, 구조, 기계, 전기,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조경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 "조문내용": "제5조(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람"}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 "조문내용": "제5조(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6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5.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원행정처장이 청사의 건축기획 등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구한 경우"}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6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5.1>",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6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6조(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사건축 당해 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사무국장, 청사이전과 관련된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6조(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5.1>",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의 일시 및 장소"}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6조(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5.1>", "호번호": "2.", "호내용": "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6조(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5.1>", "호번호": "3.", "호내용": " 3. 심의안건 및 내용"}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6조(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5.1>", "호번호": "4.", "호내용": " 4. 의결 결과"}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간사 및 서기", "조문내용": "제7조(간사 및 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간사 및 서기", "조문내용": "제7조(간사 및 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간사 및 서기", "조문내용": "제7조(간사 및 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조사연구 위탁", "조문내용": "제8조(조사연구 위탁)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간사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의사록등", "조문내용": "제9조(의사록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당등 지급", "조문내용": "제10조(수당등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당등 지급", "조문내용": "제10조(수당등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200501",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자격심사의 구분", "조문내용": "제2조(자격심사의 구분) 외무공무원자격심사(이하 \"자격심사\"라 한다)는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참사관급 자격심사\"라 한다)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07.1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조문내용": "제3조(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격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조문내용": "제3조(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격심사일, 자격심사의 신청 요건, 그 밖에 자격심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격심사의 신청", "조문내용":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격심사를 받으려는 외무공무원은 외교부장관에게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되, 그 신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2, 2013.3.23, 2015.10.20>", "호번호": "1.", "호내용": " 1. 참사관급 자격심사 :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항에서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의 결과(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하며, 이하 \"외국어검정 점수\"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직렬이 외교정보기술직렬인 외무공무원이 영어 50점 이상 또는 제2외국어 60점 이상의 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어 검정등급에 관한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격심사의 신청", "조문내용":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격심사를 받으려는 외무공무원은 외교부장관에게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되, 그 신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2, 2013.3.23, 2015.10.20>",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 외국어검정 점수가 영어 60점 이상인 사람 또는 제2외국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영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격심사의 신청", "조문내용":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국어검정 점수는 해당 자격심사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외국어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2015.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격심사의 신청", "조문내용":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심사 대상자가 재외공관에 근무 중이거나 재외공관에서 본부로 귀임한 후 1년 미만인 사유로 인하여 자격심사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외국어검정 점수가 없을 경우에는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외국어검정 점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외국어검정 점수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22, 2011.12.28, 2012.3.19, 2015.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격심사의 신청", "조문내용":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외무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 당해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 "조문내용": "제5조(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자의 재직경력 등 을 고려하여 자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6조(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하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6조(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대상자는 고위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하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6조(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 내용, 실시 시기, 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조문내용": "제7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교부장관은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 중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의6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그 자격심사 신청 전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조문내용": "제7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외교부장관은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대상자 중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의4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07.11.22,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조문내용": "제7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외교역량평가 결과는 자격심사의 목적 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22, 201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조문내용": "제7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교역량평가의 실시를 국립외교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2012.3.1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조문내용": "제7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교역량평가의 평가 요소, 평가방법, 그 밖에 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결과, 인사평정 결과 및 징계 여부를 심사요소로 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7.1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근무성과, 근무경력, 근무능력·태도 및 상훈 및 징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07.1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7.1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회는 참사관급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으로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51020", "시행일자": "20151020",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9조(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자는 차기에 실시되는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2조(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長)인 각 부·처에 해당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2조(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보좌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3조(직무)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면직", "조문내용": "제4조(면직)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개정 2013.12.11,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명칭 등", "조문내용": "제5조(명칭 등) 정책보좌관의 세부 명칭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024", "시행일자": "2022102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024", "시행일자": "2022102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024", "시행일자": "2022102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급여품", "조문내용": "제2조(급여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4.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024", "시행일자": "2022102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급여품", "조문내용": "제2조(급여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024", "시행일자": "2022102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급여품", "조문내용": "제2조(급여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024", "시행일자": "2022102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여품", "조문내용": "제3조(대여품)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4.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024", "시행일자": "2022102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조문내용": "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024", "시행일자": "2022102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조문내용":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代用品)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024", "시행일자": "2022102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조문내용":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024", "시행일자": "2022102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여품의 반납", "조문내용": "제6조(대여품의 반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024", "시행일자": "20221024",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여품의 반납", "조문내용": "제6조(대여품의 반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인", "조문내용": "제2조(법인)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고의 방법"}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기구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해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인력 및 기술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공무원,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의무소방원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진료"}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방공무원등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연구"}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사업"}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소방공무원등 및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사업"}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원장·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병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겸직", "조문내용": "제8조(겸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소방병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겸직", "조문내용": "제8조(겸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9조(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소방병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9조(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9조(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방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9조(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9조(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9조(원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9조(원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0조(직원의 임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0조(직원의 임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부금의 관리·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소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1조(이사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12조(재원) 소방병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3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출연 또는 보조", "조문내용":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출연 또는 보조", "조문내용":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출연 또는 보조", "조문내용":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소방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조문내용":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조문내용":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업연도", "조문내용": "제15조(사업연도) 소방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소방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결산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조문내용": "제18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소방공무원등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연구,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조문내용": "제18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관리·운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관리·운영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방병원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관리·운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관리·운영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방병원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관리·운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관리·운영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관리·운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관리·운영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방청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관리·운영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관리·운영의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탁의 방법, 절차, 기간 등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영평가 및 지도·감독", "조문내용":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영평가 및 지도·감독", "조문내용":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소방병원의 경영상태,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영평가 및 지도·감독", "조문내용":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영평가 및 지도·감독", "조문내용":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감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무원의 파견", "조문내용":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소방병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22조(「민법」의 준용) 소방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비밀유지 의무", "조문내용": "제23조(비밀유지 의무) 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소방병원이 아니면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방병원의 임직원 및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713",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00705", "시행일자": "200007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00705", "시행일자": "200007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세부적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공측량시행자", "조문내용":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4.9.24, 2015.6.1, 2020.6.9, 202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공측량", "조문내용": "제3조(공공측량)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치주제도의 종류", "조문내용":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조문내용":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조문내용":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조문내용":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측량 <개정 20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점의 특례", "조문내용": "제6조(원점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세계측지계 등", "조문내용": "제7조(세계측지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전타원체의 긴반지름 및 편평률(扁平率)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세계측지계 등", "조문내용": "제7조(세계측지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세계측지계 등", "조문내용": "제7조(세계측지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회전타원체의 단축(短軸)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세계측지계 등", "조문내용": "제7조(세계측지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2022.12.9>",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세계측지계 등", "조문내용": "제7조(세계측지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2022.12.9>",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 수준원점"}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세계측지계 등", "조문내용": "제7조(세계측지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측량기준점의 구분", "조문내용":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준점"}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측량기준점의 구분", "조문내용":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준점"}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측량기준점의 구분", "조문내용":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적기준점"}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측량기준점의 구분", "조문내용":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조문내용":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標高)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포함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조문내용":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조문내용":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ㆍ복구ㆍ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업종별 등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측량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공간정보산업협회\"라 한다)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업정보의 입력기준, 보관방법 등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조문내용":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15일(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5.3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5.31>", "호번호": "2.", "호내용": " 2. 2월 15일이 지나서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조문내용":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조문내용":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조문내용":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조문내용":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호번호": "3.", "호내용": " 3. 측량용역 수행실적"}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조문내용":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조문내용":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호번호": "5.", "호내용": " 5. 측량업 등록현황"}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조문내용":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호번호": "6.", "호내용": " 6.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현황"}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조문내용":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호번호": "7.", "호내용":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 내용"}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조문내용":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호번호": "8.", "호내용": " 8.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점수 및 종합평가점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조문내용":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ㆍ지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조사해야 한다. <신설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전, 대수선, 리모델링, 해체 및 멸실"}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ㆍ지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조사해야 한다. <신설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종류별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ㆍ지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조사해야 한다. <신설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폐지 및 명칭 변경"}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0.6.9, 202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0.6.9, 202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조문내용":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기본측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측량의 실시공고", "조문내용":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공고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공공측량의 실시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측량의 실시공고", "조문내용":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측량의 종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측량의 실시공고", "조문내용":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측량의 목적"}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측량의 실시공고", "조문내용":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측량의 실시기간"}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측량의 실시공고", "조문내용":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측량의 실시지역"}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측량의 실시공고", "조문내용":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측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측량성과의 고시", "조문내용":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고시는 최종성과를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에 포함된 국가기준점 성과가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측량성과의 고시", "조문내용":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측량의 종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측량성과의 고시", "조문내용":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측량의 정확도"}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측량성과의 고시", "조문내용":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측량성과의 고시", "조문내용":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장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측량성과의 고시", "조문내용":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측량성과의 고시", "조문내용":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측량성과의 보관 장소"}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측량성과의 고시", "조문내용":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측량 관련 비영리법인"}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부설연구소"}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0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라 한다)"}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정확도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조문내용":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법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조문내용":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2.1.18>",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조문내용":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2.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조문내용":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2.1.18>",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조문내용":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2.1.18>", "호번호": "4.", "호내용": "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조문내용":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2.1.18>", "호번호": "5.", "호내용": "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조문내용":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2.1.18>", "호번호": "6.", "호내용": " 6.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형도의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조문내용":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17, 2022.1.18>",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조문내용":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17, 2022.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조문내용":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17, 2022.1.18>",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조문내용":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17, 2022.1.18>", "호번호": "4.", "호내용": "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조문내용":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17, 2022.1.18>", "호번호": "5.", "호내용": "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0, 2017.7.26, 2018.4.24>",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0, 2017.7.26, 2018.4.24>",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교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0, 2017.7.26, 2018.4.24>", "호번호": "3.", "호내용": " 3. 통일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0, 2017.7.26, 2018.4.24>",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0, 2017.7.26, 2018.4.24>", "호번호": "5.", "호내용": " 5. 행정안전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0, 2017.7.26, 2018.4.24>",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업통상자원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0, 2017.7.26, 2018.4.24>", "호번호": "7.", "호내용": " 7. 국가정보원"}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성 검토 또는 공간정보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8.4.24>",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성 검토 또는 공간정보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8.4.24>",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4.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4.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도등의 간행", "조문내용": "제17조(지도등의 간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간행ㆍ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지도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2.1.1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측량시행자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제작한 지형도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도등의 간행", "조문내용": "제17조(지도등의 간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간행ㆍ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지도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2.1.1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8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고시된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地下施設物圖), 도로망도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도등의 간행", "조문내용": "제17조(지도등의 간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지도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8>", "호번호": "1.", "호내용": " 1.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실제 현실의 색상을 반영하여 간행된 지도등"}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도등의 간행", "조문내용": "제17조(지도등의 간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지도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선, 기호, 문자, 패턴 등을 활용하여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간행된 지도등"}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도등의 간행", "조문내용": "제17조(지도등의 간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지도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8>",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용자가 지도등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간행된 지도등"}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도등의 간행", "조문내용": "제17조(지도등의 간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도등을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지적측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적현황측량", "조문내용":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조문내용":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조문내용":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조문내용":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조문내용":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중앙지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원의 해임ㆍ해촉", "조문내용": "제20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시 그 측량 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현지조사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 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ㆍ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본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6.11, 2014.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조문내용":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조문내용":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직접 실시한 지적측량성과"}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조문내용":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현황 실측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조문내용":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지적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조문내용":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조문내용":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4.1.17>"}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조문내용":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4.1.17>"}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조문내용":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삭제 <20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20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8조 삭제 <20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9조 삭제 <20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 삭제 <20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측량기술자 <개정 20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측량도서의 실명화", "조문내용": "제31조(측량도서의 실명화) 측량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조문내용": "제32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별표 5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조문내용":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조문내용":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도지사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발견(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조문내용":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조문내용":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분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3조 삭제 <20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절 측량업 <개정 20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측량업의 종류", "조문내용": "제34조(측량업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측량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측량업의 종류", "조문내용": "제34조(측량업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측량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측량업의 종류", "조문내용": "제34조(측량업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안조사측량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측량업의 종류", "조문내용": "제34조(측량업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공촬영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측량업의 종류", "조문내용": "제34조(측량업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간영상도화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측량업의 종류", "조문내용": "제34조(측량업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영상처리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측량업의 종류", "조문내용": "제34조(측량업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수치지도제작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측량업의 종류", "조문내용": "제34조(측량업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지도제작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측량업의 종류", "조문내용": "제34조(측량업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지하시설물측량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측량업의 종류", "조문내용": "제34조(측량업의 종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측량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측지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측량업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이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측량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0.12.29, 2021.12.16, 2023.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측량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7.1.10,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측량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7.1.10,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별표 8에 따른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측량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0.12.29, 2024.4.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측량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0.12.29, 2024.4.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측량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0,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측량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측량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했을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측량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측량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2023.6.9>",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2023.6.9>",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호"}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2023.6.9>",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표자"}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2023.6.9>",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술인력 및 장비"}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둘 이상의 측량업에 등록한 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8조 삭제 <2023.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조문내용":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법 제45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조문내용":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해야 한다. <개정 2022.5.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조문내용":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조문내용":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보증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증설정(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적측량업자: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조문내용":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보증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증설정(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보증금액 20억원 이상"}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조문내용":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증설정을 해야 하며, 보증설정을 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10,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보증설정의 변경", "조문내용": "제42조(보증설정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보증설정의 변경", "조문내용": "제42조(보증설정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험금 등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측량의뢰인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험금 등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측량의뢰인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호번호": "2.", "호내용": " 2.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험금 등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측량의뢰인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험금 등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10,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험금 등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조문내용": "제4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측량의 대가 기준 등", "조문내용":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측량의 대가 기준 등", "조문내용":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측량의 대가 기준 등", "조문내용":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절 삭제 <20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9조 삭제 <2015.6.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0조 삭제 <20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1조 삭제 <20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2조 삭제 <20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절 삭제 <2015.6.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3조 삭제 <2015.6.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지적(地籍)",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토지의 등록",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4조 삭제 <2014.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7>", "호번호": "5.", "호내용": " 5.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조문내용":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조문내용":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조문내용":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조문내용":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조문내용":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호번호": "3.", "호내용": "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조문내용":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호번호": "4.", "호내용": "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조문내용":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조문내용":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호번호": "6.", "호내용":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조문내용":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하 \"지번등 명세\"라 한다)을 기재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지목의 구분", "조문내용":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9, 2024.5.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지목의 설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지목의 설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지목의 설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조문내용":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조문내용":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조문내용":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지적공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지적공부의 복구", "조문내용":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지적공부의 복구", "조문내용":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만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한 후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불가능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만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한 후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쳐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했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24.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법 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조문내용":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6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4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불일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조문내용":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조문내용":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신규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63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77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등록전환 신청", "조문내용": "제64조(등록전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등록전환 신청", "조문내용": "제64조(등록전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등록전환 신청", "조문내용": "제64조(등록전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등록전환 신청", "조문내용": "제64조(등록전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등록전환 신청", "조문내용": "제64조(등록전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등록전환 신청", "조문내용": "제64조(등록전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분할 신청", "조문내용": "제65조(분할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분할 신청", "조문내용": "제65조(분할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분할 신청", "조문내용": "제65조(분할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6.9>"}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분할 신청", "조문내용": "제65조(분할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합병 신청", "조문내용": "제66조(합병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합병 신청", "조문내용": "제66조(합병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합병 신청", "조문내용": "제66조(합병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9, 2022.1.18>",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합병 신청", "조문내용": "제66조(합병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9, 2022.1.18>",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합병 신청", "조문내용": "제66조(합병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9, 2022.1.18>",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합병 신청", "조문내용": "제66조(합병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9, 2022.1.18>", "호번호": "4.", "호내용": "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합병 신청", "조문내용": "제66조(합병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9, 2022.1.18>", "호번호": "5.", "호내용": "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합병 신청", "조문내용": "제66조(합병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9, 2022.1.18>", "호번호": "6.", "호내용": "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합병 신청", "조문내용": "제66조(합병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9, 2022.1.18>", "호번호": "7.", "호내용": " 7. 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지적소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지목변경 신청", "조문내용": "제67조(지목변경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지목변경 신청", "조문내용": "제67조(지목변경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지목변경 신청", "조문내용": "제67조(지목변경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지목변경 신청", "조문내용": "제67조(지목변경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조문내용":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조문내용":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조문내용":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축척변경 신청", "조문내용": "제69조(축척변경 신청)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축척변경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호번호": "1.", "호내용": " 1. 축척변경의 사유"}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축척변경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0.11.2>"}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축척변경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번등 명세"}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축척변경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축척변경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이하 \"축척변경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서 사본"}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축척변경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축척변경 승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축척변경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축척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조문내용":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토지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토지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할 때에는 제7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토지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토지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축척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조문내용": "제74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제71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제외한다)을 제78조에 따른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청산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75조(청산금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필지별 증감면적이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청산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75조(청산금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청산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75조(청산금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이하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청산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75조(청산금의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산금은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청산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75조(청산금의 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명세를 적은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71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청산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75조(청산금의 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가 속한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는 해당 구가 속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조문내용":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은 제75조제4항에 따라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조문내용":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조문내용":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조문내용":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조문내용":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조문내용":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조문내용":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조문내용":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조문내용":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조문내용":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조문내용":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호번호": "3.", "호내용": "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조문내용":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조문내용":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조문내용":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조문내용":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호번호": "7.", "호내용": "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조문내용":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호번호": "8.", "호내용": " 8.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조문내용":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호번호": "9.", "호내용": "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조문내용":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조문내용":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조문내용":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호번호": "1.", "호내용": "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조문내용":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호번호": "2.", "호내용": "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조문내용":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조문내용":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조문내용":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조문내용":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호번호": "6.", "호내용": "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조문내용":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호번호": "7.", "호내용": "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조문내용":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호번호": "8.", "호내용": "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조문내용":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호번호": "9.", "호내용": " 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조문내용":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조문내용":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호번호": "11.", "호내용": "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조문내용":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조문내용":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호번호": "13.", "호내용": " 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조문내용":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호번호": "14.", "호내용": "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조문내용":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조문내용":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 신고서에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조문내용":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지적공부의 정리 등", "조문내용":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지적공부의 정리 등", "조문내용":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지적공부의 정리 등", "조문내용":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7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지적공부의 정리 등", "조문내용":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지적공부의 정리 등", "조문내용":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소유자정리 결의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지적정리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이하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이하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이하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이하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속지적도를 이용ㆍ활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간의 상호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추진 지원"}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이하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국토정보공사"}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해당 기관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지명의 고시", "조문내용": "제86조(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2.9, 2023.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2.9, 2022.1.18, 2023.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 8명과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1.18,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1.18,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교부의 영토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1.18, 2024.5.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방부의 지리 또는 지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1.18, 2024.5.7>", "호번호": "4.", "호내용": " 4.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1.18, 2024.5.7>", "호번호": "5.", "호내용": " 5.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유산 관리나 국어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1.18, 2024.5.7>", "호번호": "6.", "호내용": " 6. 국토교통부의 측량ㆍ지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1.18, 2024.5.7>", "호번호": "7.", "호내용": " 7. 해양수산부의 해양지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1.18, 2024.5.7>", "호번호": "8.", "호내용": " 8.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 수집ㆍ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 중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4.9.19>",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4.9.19>", "호번호": "2.", "호내용": " 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 각 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원장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96조의4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재심의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87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7조제5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2.9, 2022.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90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90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91조(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91조(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1.2.9,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92조(수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92조(수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현장조사 등", "조문내용":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2.9, 2023.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회의록", "조문내용":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95조(보고) 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2023.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지명결정의 요청", "조문내용":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을 결정하려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지명결정의 요청", "조문내용":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잠정목록으로 제출할 예정인 지형이나 지물, 지역의 지명을 결정하려는 경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지명결정의 요청", "조문내용":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지명결정 원칙", "조문내용":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이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하나의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하나의 지명을 결정할 것"}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지명결정 원칙", "조문내용":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이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또는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명을 결정할 것"}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지명결정 원칙", "조문내용":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조문내용":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조문내용":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조문내용":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조문내용":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1.1.5, 2023.11.7>", "호번호": "1.", "호내용": " 1. 트랜싯(데오드라이트): 3년"}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조문내용":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1.1.5, 2023.11.7>", "호번호": "2.", "호내용": " 2. 레벨: 3년"}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조문내용":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1.1.5, 2023.11.7>", "호번호": "3.", "호내용": " 3. 거리측정기: 3년"}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조문내용":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1.1.5, 2023.11.7>", "호번호": "4.", "호내용": " 4. 토털 스테이션(total station: 각도ㆍ거리 통합 측량기): 3년"}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조문내용":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1.1.5, 2023.11.7>",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 3년"}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조문내용":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1.1.5, 2023.11.7>", "호번호": "6.", "호내용": " 6. 금속 또는 비금속 관로 탐지기: 3년"}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조문내용":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신규 성능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1,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조문내용":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기간 외의 기간에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5.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98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조문내용":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9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조문내용":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연구기관", "조문내용": "제101조(연구기관) 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15.6.1,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02조(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ㆍ거래가격ㆍ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02조(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02조(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측량의 종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02조(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손실 발생 사실"}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02조(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상받으려는 손실액과 그 명세"}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02조(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협의의 내용"}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02조(손실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에 따른 측량의 고시"}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점의 고시"}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의 접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 제공"}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사실, 지형ㆍ지물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측량자료의 제출 요구"}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12조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 및 통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고시"}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 의뢰"}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수정"}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 보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또는 기본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16.", "호내용": " 1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ㆍ판매 및 배포"}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17.", "호내용": " 1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본도 지정"}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18.", "호내용": " 1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19.", "호내용": " 19.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접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20.", "호내용": " 2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요구"}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21.", "호내용": " 2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22.", "호내용": " 2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기록의 사본 제출 요구"}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23.", "호내용": " 2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고시"}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24.", "호내용": " 2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 사본의 보관 및 열람"}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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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27.", "호내용": " 27.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측량성과 및 일반측량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27.", "호내용": " 27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 설정"}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28.", "호내용": " 2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29.", "호내용": " 29.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30.", "호내용": " 30.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ㆍ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31.", "호내용": " 31.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32.", "호내용": " 3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33.", "호내용": " 33.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34.", "호내용": " 3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사실의 공고"}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35.", "호내용": " 3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36.", "호내용": " 36.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36.", "호내용": " 36의2.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명의 결정"}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36.", "호내용": " 36의3. 법 제91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의 수립 및 고시"}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36.", "호내용": " 36의4. 법 제9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명결정사항의 통보 및 고시"}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36.", "호내용": " 36의5. 법 제91조의3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36.", "호내용": " 36의6. 법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친 지명결정사항의 고시"}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36.", "호내용": " 36의7.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지명 관련 자료제출 등의 요청"}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37.", "호내용": " 37.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실시"}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37.", "호내용": " 37의2.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38.", "호내용": " 38.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발급사실 통지의 접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39.", "호내용": " 39.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사실 통지의 접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40.", "호내용": " 40. 법 제97조에 따른 측량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의 추진"}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41.", "호내용": " 4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41.", "호내용": " 41의2.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42.", "호내용": " 42. 법 제99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43.", "호내용": " 43. 법 제100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44.", "호내용": " 44.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를 위한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45.", "호내용": " 45. 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측량 업무의 수행"}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46.", "호내용": " 46. 법 제111조제1항, 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47.", "호내용": " 47. 제3조에 따른 공공측량의 지정ㆍ고시"}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48.", "호내용": " 48. 제4조 및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수치주제도의 지정ㆍ고시"}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49.", "호내용": " 49. 제6조제4호에 따른 원점의 특례지역 지정ㆍ고시"}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50.", "호내용": " 50.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또는 재조사 요구"}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51.", "호내용": " 51. 제14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 지정 및 공고"}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52.", "호내용": " 52.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고시"}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52.", "호내용": " 52의2. 제16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53.", "호내용": " 53.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와의 지형도 공동제작"}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54.", "호내용": " 54.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 통보의 접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55.", "호내용": " 55. 제35조제6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공고"}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56.", "호내용": " 56. 삭제 <2023.6.9>"}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57.", "호내용": " 57. 제48조제3항에 따른 측량의 대가 기준의 고시"}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58.", "호내용": " 58.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59.", "호내용": " 59.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및 공고"}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호번호": "60.", "호내용": " 60. 제104조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03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1조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적소관청에 위임한다. <신설 2023.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1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5.6.1, 2022.1.18, 2022.1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대한 심사"}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1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5.6.1, 2022.1.18, 2022.12.9>",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1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5.6.1, 2022.1.18, 2022.12.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라 심사 권한을 위탁받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5.6.1, 2023.6.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5.6.1, 2023.6.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5.6.1, 2023.6.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5.6.1, 2023.6.9>",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측량업 변경신고의 접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5.6.1, 2023.6.9>",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5.6.1, 2023.6.9>",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5.6.1, 2023.6.9>",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삭제 <202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삭제 <202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한정한다)의 관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5.6.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제7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6.1, 2017.1.10, 2017.3.27, 2020.12.29, 2021.2.9, 2024.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04조의3(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04조의3(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1.4.6, 2023.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행계획(이하 \"재활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활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년도 재활용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활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활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활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조문내용": "제4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수산부산물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제7조에 따른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수산부산물을 배출할 것"}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수산부산물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제7조에 따른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할 것"}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수산부산물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제7조에 따른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산부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배출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리배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리배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관 장소에서 침출수(浸出水)ㆍ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리배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을 것"}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리배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산부산물을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산부산물과 침출수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할 것"}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리배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조문내용":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리배출의무자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조문내용": "제6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1항에 따른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배출기준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조문내용": "제6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준수사항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조문내용": "제6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려면 해당 분리배출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7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분리배출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분리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분리배출의무자가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생산자단체(「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리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분리배출시설의 관리 인력을 고용한 경우 "}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7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분리배출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분리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둘 이상의 분리배출의무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분리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분리배출시설의 관리 인력을 고용한 경우 "}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7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제1항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요건"}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부산물의 중간처리업: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다음 각 목의 경우"}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다음 각 목의 경우"}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조문내용":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조문내용": "제10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의 사용용도", "조문내용":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제4항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3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요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3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5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112",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심리전단령", "공포일자": "19900929", "시행일자": "1990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1조 (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심리전단령", "공포일자": "19900929", "시행일자": "1990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임무", "조문내용": "제2조 (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심리전단령", "공포일자": "19900929", "시행일자": "1990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단장", "조문내용": "제3조 (단장) ⓛ심리전단에 단장을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심리전단령", "공포일자": "19900929", "시행일자": "1990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단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 (단장의 직무) 단장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심리전단업무를 통할하고, 심리전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심리전단령", "공포일자": "19900929", "시행일자": "1990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심리전단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심리전단령", "공포일자": "19900929", "시행일자": "1990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문내용":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심리전단령", "공포일자": "19900929", "시행일자": "1990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원", "조문내용": "제6조 (정원) 심리전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부담 비용 감면", "조문내용": "제2조(부담 비용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회서비스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부담 비용 감면", "조문내용": "제2조(부담 비용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부담 비용 감면", "조문내용": "제2조(부담 비용 감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용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조문내용":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조문내용":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현장조사서", "조문내용": "제3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10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14일 이내에 보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조문내용":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5조(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5조(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사유를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사회서비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1>",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1>",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증인이 공증한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것.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8.21, 2015.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공자의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공자의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제공자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조문내용":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이나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조문내용": "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제공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공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공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호번호": "2.", "호내용": "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공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 및 장비 현황"}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공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호번호": "4.", "호내용": "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공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호번호": "5.", "호내용": " 5.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공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공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공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공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하는 행위"}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공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공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공자는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공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공자는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공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공자는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공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공자는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공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9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자료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공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9조제9항 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공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자체보관계획서를 첨부하여 휴업 예정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공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이관 신청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이관을 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한 후 자체보관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7.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자에게 제공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31, 2017.8.8, 2020.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조문내용":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탁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5.8.31, 2017.8.8, 2020.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조문내용":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1, 2020.3.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징금의 징수절차", "조문내용": "제1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조문내용":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조문내용":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호번호": "2.", "호내용": "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조문내용":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 및 장비 현황"}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조문내용":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호번호": "4.", "호내용": "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조문내용":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조문내용":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22.3.24>"}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조문내용":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조문내용":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조문내용":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공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조문내용":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조문내용":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조문내용":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용자의 보호 및 참여도"}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조문내용":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공자의 시설기준, 환경 적합성 및 기관운영 체계의 적정성"}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조문내용":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적정 확보 및 관리"}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조문내용":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조문내용":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조문내용":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조문내용":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평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평가시행 차년도 1월 15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조문내용":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조문내용":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육과 훈련", "조문내용": "제20조(교육과 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육과 훈련", "조문내용": "제20조(교육과 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육과 훈련", "조문내용": "제20조(교육과 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육과 훈련", "조문내용": "제20조(교육과 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육과 훈련", "조문내용": "제20조(교육과 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육과 훈련", "조문내용": "제20조(교육과 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통서식", "조문내용": "제21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324",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제공자의 준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의 권리", "조문내용":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의 권리", "조문내용":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ㆍ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의 권리", "조문내용":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조문내용":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조문내용":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조문내용":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조문내용":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권리의 보장",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기결정권의 보장", "조문내용":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기결정권의 보장", "조문내용":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기결정권의 보장", "조문내용":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조문내용":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조문내용":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조문내용":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조문내용":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조문내용":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조문내용":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조문내용":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의사소통지원", "조문내용": "제10조(의사소통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의사소통지원", "조문내용": "제10조(의사소통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의사소통지원", "조문내용": "제10조(의사소통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의사소통지원", "조문내용": "제10조(의사소통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조단체의 결성 등", "조문내용":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조단체의 결성 등", "조문내용":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조문내용":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조문내용":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조문내용":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조문내용":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조문내용":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조문내용":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조문내용":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조문내용":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조문내용":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조문내용":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조문내용":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조문내용":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수수ㆍ은닉 등"}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조문내용":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조문내용":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조문내용":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조문내용":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례가 없는지 소속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15조(신고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15조(신고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15조(신고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15조(신고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15조(신고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의료기사"}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15조(신고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5.", "호내용":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15조(신고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6.", "호내용": "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15조(신고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7.", "호내용": "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15조(신고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8.", "호내용": "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15조(신고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9.", "호내용": "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15조(신고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15조(신고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등 종사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15조(신고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15조(신고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3.", "호내용": "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15조(신고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4.", "호내용": "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15조(신고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5.", "호내용": "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건강가정사 등 그 종사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15조(신고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6.", "호내용": "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15조(신고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 등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에 대한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15조(신고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나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현장조사", "조문내용": "제16조(현장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현장조사", "조문내용": "제16조(현장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은 그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현장조사", "조문내용": "제16조(현장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현장조사", "조문내용": "제16조(현장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호조치 등", "조문내용": "제17조(보호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호조치 등", "조문내용": "제17조(보호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격리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호조치 등", "조문내용": "제17조(보호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호조치 등", "조문내용": "제17조(보호조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호조치 등", "조문내용": "제17조(보호조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복지서비스의 신청", "조문내용":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복지서비스의 신청", "조문내용":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복지서비스의 신청", "조문내용":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복지서비스의 신청", "조문내용":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2.6.1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복지서비스의 신청", "조문내용":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복지서비스의 신청", "조문내용":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복지서비스의 신청", "조문내용":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복지서비스의 신청", "조문내용":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신설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복지서비스의 신청", "조문내용":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복지서비스의 신청", "조문내용":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ㆍ수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통보ㆍ신청ㆍ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조문내용":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조문내용":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조문내용":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계좌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계좌의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달장애인이 지급받을 복지지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예금의 인출 및 다른 계좌로의 이체 등 관리도 발달장애인 스스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계좌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계좌의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달장애인에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계좌 관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할 사람(이하 \"계좌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계좌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계좌의 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계좌 관리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계좌를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보호자와 계좌관리인의 경우에는 그 계좌 관리를 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계좌 관리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때에는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등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계좌 관리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으로 지급된 복지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계좌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계좌 관리의 점검 등", "조문내용":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좌 관리, 점검의 절차ㆍ대상ㆍ내용, 조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기진단 및 개입", "조문내용":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기진단 및 개입", "조문내용":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기진단 및 개입", "조문내용":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기진단 및 개입", "조문내용":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활 및 발달 지원", "조문내용":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활 및 발달 지원", "조문내용":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활 및 발달 지원", "조문내용":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활 및 발달 지원", "조문내용":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는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활 및 발달 지원", "조문내용":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활 및 발달 지원", "조문내용":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조문내용":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조문내용":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조문내용":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평생교육 지원", "조문내용": "제26조(평생교육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평생교육 지원", "조문내용": "제26조(평생교육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평생교육 지원", "조문내용": "제26조(평생교육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조문내용": "제27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ㆍ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조문내용": "제27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조문내용": "제27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조문내용": "제27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소득보장", "조문내용": "제28조(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조문내용": "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조문내용": "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조문내용": "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조문내용":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조문내용":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조문내용":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조문내용":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조문내용":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조문내용":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조문내용":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조문내용":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조문내용":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조문내용":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조문내용":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조문내용":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휴식지원 등", "조문내용": "제32조(휴식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휴식지원 등", "조문내용": "제32조(휴식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ㆍ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휴식지원 등", "조문내용": "제32조(휴식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휴식지원 등", "조문내용": "제32조(휴식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문내용":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문내용":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문내용":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문내용":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문내용":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문내용":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문내용":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ㆍ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4.", "호내용": "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5.", "호내용": "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6.", "호내용": "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7.", "호내용": "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8.", "호내용": "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9.", "호내용": " 9.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2.6.10,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2.6.10,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2.6.10,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2.6.10, 202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2.6.10, 2024.1.23>", "호번호": "5.", "호내용": "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2.6.10, 2024.1.23>",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2.6.10, 2024.1.23>", "호번호": "6.", "호내용": "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2.6.10, 2024.1.23>", "호번호": "7.", "호내용": "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2.6.10, 2024.1.23>",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2.6.10, 2024.1.23>", "호번호": "9.", "호내용": " 9.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2.6.10, 2024.1.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2.6.10, 2024.1.23>",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2.6.10, 2024.1.23>",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조문내용":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6.8,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6.8,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6.8,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6.8, 2022.6.10>", "호번호": "4.", "호내용": "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6.8, 2022.6.10>", "호번호": "5.", "호내용": "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6.8, 2022.6.10>", "호번호": "6.", "호내용": "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6.8, 2022.6.10>", "호번호": "7.", "호내용": "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6.8, 2022.6.10>", "호번호": "8.", "호내용": "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6.8, 2022.6.10>", "호번호": "9.", "호내용": "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6.8, 2022.6.10>", "호번호": "10.", "호내용": " 10.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6.8, 2022.6.1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6.8, 2022.6.10>", "호번호": "12.", "호내용": " 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6.8, 2022.6.10>",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조문내용": "제36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서비스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서비스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 상황, 제공기관 현황과 서비스 수요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서비스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등(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지정권자는 인근 지역에 대체할 서비스제공기관이 없는 등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보고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한 경우"}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조문내용":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서비스의 관리ㆍ평가", "조문내용": "제38조의2(서비스의 관리ㆍ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37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서비스의 관리ㆍ평가", "조문내용": "제38조의2(서비스의 관리ㆍ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서비스의 관리ㆍ평가", "조문내용": "제38조의2(서비스의 관리ㆍ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지도와 감독", "조문내용": "제39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보고와 검사", "조문내용": "제40조(보고와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보고와 검사", "조문내용": "제40조(보고와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1조(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1조(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1조(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1조(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1조(위임ㆍ위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1조(위임ㆍ위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2022.6.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계좌 관리 상황과 관련한 자료열람 또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6",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6",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협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하 \"과학청소년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6",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조 등", "조문내용": "제3조(보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6",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조 등", "조문내용": "제3조(보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과학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6",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세감면 등", "조문내용": "제4조(조세감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6",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세감면 등", "조문내용": "제4조(조세감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학청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6",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조문내용": "제5조(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6",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조문내용": "제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과학청소년단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6",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예산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6",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6",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업무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9조(업무의 검사 등)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6",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10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6",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26",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한다)의 정원·직급·자격 및 임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2조(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책연구위원은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2조(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책연구위원이 법률이나 다른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원등", "조문내용": "제3조(정원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77인으로 한다. <개정 2003.12.23, 2004.7.15, 2009.12.29, 2020.5.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원등", "조문내용": "제3조(정원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원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3조의2(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원의 배정", "조문내용": "제4조(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3, 2004.7.15, 2020.5.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직급별 배정", "조문내용": "제5조(직급별 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2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3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4인을 각각 둔다. <개정 2004.7.15, 2020.5.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직급별 배정", "조문내용": "제5조(직급별 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다만,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이 없는 교섭단체에 대하여는 6인을 둔다. <개정 2003.12.23, 2004.7.15>",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2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4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6인"}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직급별 배정", "조문내용": "제5조(직급별 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다만,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이 없는 교섭단체에 대하여는 6인을 둔다. <개정 2003.12.23, 2004.7.15>",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0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2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4인"}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직급별 배정", "조문내용": "제5조(직급별 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다만,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이 없는 교섭단체에 대하여는 6인을 둔다. <개정 2003.12.23, 2004.7.15>",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9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1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3인"}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직급별 배정", "조문내용": "제5조(직급별 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2급 또는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제1항의 1급상당 및 제2항의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제한 인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원의 재배정", "조문내용": "제6조(정원의 재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 정원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섭단체의 통·폐합 또는 해산 기타사유로 인하여 교섭단체수의 증감이 있을 때"}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원의 재배정", "조문내용": "제6조(정원의 재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 정원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원이 배정된 날이후 동일 교섭단체소속의원수에 20인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원의 재배정", "조문내용": "제6조(정원의 재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의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그 사유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섭단체별 재배정 정원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원의 재배정", "조문내용": "제6조(정원의 재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원의 재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용자격기준", "조문내용": "제7조(임용자격기준) 정책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에 정한 자격기준의 1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면절차", "조문내용": "제8조(임면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책연구위원은 당해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면절차", "조문내용": "제8조(임면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면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제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직제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당연퇴직", "조문내용": "제9조(당연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그 소속한 교섭단체가 해산되거나 통·폐합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 또는 통·폐합된 사실이 의장에게 보고된 날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4.9.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0520", "시행일자": "20200520",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당연퇴직", "조문내용": "제9조(당연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4.9.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15.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2조(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주된 사무소", "조문내용": "제3조(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본금", "조문내용": "제4조(자본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본금", "조문내용": "제4조(자본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6.", "호내용": "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7.", "호내용": "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8.", "호내용": " 8. 사채발행(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9.", "호내용": "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고의 방법"}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11.", "호내용": " 11.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6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6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업무", "조문내용":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기관 <개정 2015.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조(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9조(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10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장ㆍ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10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10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2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2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2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4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가 수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4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ㆍ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4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移越)"}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4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결산"}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4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4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4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4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과 그 상환계획"}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4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손익금의 처리"}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4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관의 변경"}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4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4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4조(이사회의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監事)에게 공사의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조문내용":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조문내용":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조문내용":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의 이사ㆍ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7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회계 <개정 2015.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계처리", "조문내용": "제18조(회계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계처리", "조문내용": "제18조(회계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18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예산의 편성", "조문내용": "제20조(예산의 편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예산의 편성", "조문내용": "제20조(예산의 편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개월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준예산", "조문내용": "제21조(준예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준예산", "조문내용": "제21조(준예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준예산(準豫算)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운영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사장은 제20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결산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23조(결산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결산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23조(결산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결산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23조(결산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결산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23조(결산서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결산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23조(결산서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결산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23조(결산서의 제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결산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23조(결산서의 제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조금 등", "조문내용": "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감사", "조문내용": "제26조(감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감사", "조문내용": "제26조(감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내부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감사", "조문내용": "제26조(감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벌칙 <신설 2015.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7조(벌칙)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자": "202110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신설 1998.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법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2013.5.1, 2018.6.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범위) 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6.22, 2018.6.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제2호 및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의 직책에 보임되었거나 보임된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ㆍ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2.8.26, 2004.7.20, 2009.6.1, 2013.12.10, 2014.12.30, 2018.6.28,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행정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5.6.23, 2002.8.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8.6.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28>",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28>", "호번호": "2.", "호내용": "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28>",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28>",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문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다만, 법관의 경우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8.26, 2004.7.20, 2018.6.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조문내용":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 월봉급액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4.20, 2002.8.26, 2004.7.20, 2018.6.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조문내용":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 1회에 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8.6.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조문내용":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0.2.26, 1998.4.20, 2007.3.29, 2018.6.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6.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6.28>",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문내용":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6.28>",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조문내용":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조문내용":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조문내용":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위직 공무원"}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조문내용":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기 근속 공무원"}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기관의 장"}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소속기관의 장"}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조문내용":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조문내용":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6.22, 2007.3.29, 2018.6.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조문내용":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7.3.29, 2018.6.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조문내용":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3.29, 2018.6.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각급 기관의 장"}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 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형벌사실의 확인", "조문내용":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개정 2002.8.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조문내용":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ㆍ 청원경찰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조문내용":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조문내용":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조문내용":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조문내용":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조문내용":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조문내용":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조문내용":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신설 1998.4.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행세칙", "조문내용": "제12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8.4.20, 2002.8.26, 2018.6.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이념", "조문내용": "제2조(기본이념)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전략"}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방안"}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식재산 침해행위로 인한 국민의 안전 등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방안"}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방안"}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경제적ㆍ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지식재산 관련 제도의 국제화 방안"}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계획"}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지식재산 관련 문화ㆍ교육ㆍ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조문내용":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조문내용":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조문내용":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조문내용":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조문내용":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조문내용":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조문내용":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3조(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식재산과 관계된 법령 및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거나, 주요 정책 및 계획(이하 이 조에서 \"주요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3조(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주요정책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3조(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통보 및 제2항의 의견 제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조문내용":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나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연차보고서", "조문내용": "제15조(연차보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연차보고서", "조문내용": "제15조(연차보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조문내용":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조문내용":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조문내용":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관련 지식재산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조문내용":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신지식재산의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조문내용":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신지식재산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보호수단의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조문내용":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조문내용":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소송 체계의 정비 등", "조문내용":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소송 체계의 정비 등", "조문내용":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조문내용": "제22조(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ㆍ중재 등 재판 외의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조문내용":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식재산 불법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조문내용":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조ㆍ유통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조문내용":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방안"}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조문내용":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조문내용":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ㆍ수사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ㆍ제공,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조문내용":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조문내용":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조문내용":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조문내용":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조문내용":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 개발, 권리화 등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및 그에 필요한 자본 조성 방안"}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조문내용":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식재산의 유동화(流動化)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조문내용":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융자, 신탁, 보증, 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조문내용":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조문내용":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지식재산의 평가ㆍ거래ㆍ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ㆍ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조문내용": "제27조(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조문내용": "제27조(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지식재산 관련 거래ㆍ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조문내용": "제27조(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조문내용":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조문내용":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공동의 노력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이 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조문내용":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지식재산의 거래를 방지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조문내용": "제29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조문내용": "제29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식재산의 날", "조문내용": "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식재산의 날", "조문내용": "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조문내용":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 중이거나 창출된 지식재산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의 획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조문내용":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조문내용":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조문내용":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조문내용":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식재산 정보망의 구축 및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의 설립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조문내용":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조문내용":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ㆍ유통 전문 기관 육성 방안"}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조문내용":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조문내용":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32조(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중소기업, 농어업인, 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32조(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32조(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장애인, 노인 등 지식재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식재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식재산 교육 강화", "조문내용":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식재산 교육 강화", "조문내용":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식재산 교육 강화", "조문내용":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식재산 교육 강화", "조문내용":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여성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이 지식재산 부문에서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조문내용":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조문내용":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진흥ㆍ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조문내용":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제1항의 연구기관이나 제2항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조문내용":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과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조문내용": "제36조(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의 지식재산 제도가 국제적 합의사항 및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조문내용": "제36조(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지식재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조문내용": "제36조(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조약ㆍ협약 등 국제적 합의가 국내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ㆍ정책이나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ㆍ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조문내용": "제38조(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정부는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ㆍ정책이나 현황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비밀 누설의 금지", "조문내용": "제39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파견ㆍ위촉ㆍ위탁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식재산 기본법", "공포일자": "20220610", "시행일자": "202212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토킹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토킹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스토킹의 발생 원인 및 배경"}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토킹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스토킹의 유형, 특성 및 빈도"}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토킹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온라인 활동 증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스토킹 현황 및 변화 추세"}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토킹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토킹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스토킹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스토킹 예방교육 등", "조문내용":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이에 준하는 학교"}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스토킹 예방교육 등", "조문내용":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스토킹 예방교육 등", "조문내용":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스토킹 예방교육 등", "조문내용":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스토킹 예방교육 등", "조문내용":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과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스토킹 예방교육 등", "조문내용":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스토킹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스토킹 예방교육 등", "조문내용":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스토킹 예방교육 등", "조문내용":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스토킹 예방교육 등", "조문내용":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스토킹 예방교육 등", "조문내용":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조문내용":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조문내용":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급 학교', '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한다. ']"}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조문내용":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조문내용":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조문내용": "제5조(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원시설의 업무", "조문내용":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법 제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시설과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조문내용": "제8조(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2항에서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9조(교육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지원시설의 장 및 상담원에 대하여 연간 8시간 이상 20시간 이하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9조(교육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스토킹의 유형, 특징 및 주요 내용"}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9조(교육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스토킹 관련 법령의 이해"}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9조(교육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피해자등에 대한 의료ㆍ주거ㆍ법률상담 등의 지원 체계"}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9조(교육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피해자등에 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과의 통합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9조(교육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9조(교육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9조(교육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에 따른 취학 지원에 관한 사무"}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무"}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0조 및 이 영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무"}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 지원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11",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1213", "시행일자": "2018121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81213", "시행일자": "20181213",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부광고 요청서", "조문내용": "제2조(정부광고 요청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부광고의 요청은 별지 서식의 정부광고 요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주관 기관", "조문내용": "제2조(주관 기관)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게재 사항", "조문내용": "제3조(게재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사항"}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게재 사항", "조문내용": "제3조(게재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게재 사항", "조문내용": "제3조(게재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관보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게재 의뢰", "조문내용": "제4조(게재 의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법ㆍ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소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기 위해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게재 의뢰", "조문내용": "제4조(게재 의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게재 의뢰", "조문내용": "제4조(게재 의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개인정보 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내용의 삭제 등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보의 정정", "조문내용": "제5조(관보의 정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보의 정정", "조문내용": "제5조(관보의 정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보에 게재된 사항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보의 정정", "조문내용": "제5조(관보의 정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보의 정정", "조문내용": "제5조(관보의 정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보 정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22.1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헌법란"}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률란"}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약란"}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통령령란"}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총리령란"}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부령란"}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훈령란"}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고시란"}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고란"}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회란"}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원란"}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헌법재판소란"}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선거관리위원회란"}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감사원란"}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국가인권위원회란"}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지방자치단체란"}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17.", "호내용": " 17. 인사란"}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18.", "호내용": " 18. 상훈란"}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19.", "호내용": " 19. 기타란"}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조문내용":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관보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8조(관보의 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발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관보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8조(관보의 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관보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8조(관보의 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이관보의 열람 및 보존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관보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8조(관보의 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이관보의 발행ㆍ보급 및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관보 보급 등의 위탁", "조문내용": "제9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전자관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관보 보급 등의 위탁", "조문내용": "제9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종이관보의 보급을 위하여 제8조제3항에 따른 종이관보의 복제 및 보급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관보규정", "공포일자": "20221115", "시행일자": "2022111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보의 공문 대체", "조문내용": "제10조(관보의 공문 대체) 관보에 게재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4조(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5조(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빈병 등의 용기를 회수하여 해당 주류를 반출한 주류 제조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5조(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류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물건을 검사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빈병 등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않은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세주류 구입승인을 취소하고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6조(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매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류 가격 신고", "조문내용": "제7조(주류 가격 신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제조ㆍ판매원가 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주류 제조 원료", "조문내용": "제8조(주류 제조 원료) 영 제29조에 따른 주류 제조 원료에는 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와 주류 제조용 주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조문내용": "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 "조문내용": "제9조의2(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록부에 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끝수의 처리", "조문내용": "제10조(끝수의 처리) 영 제34조에 따라 주류의 수량을 검정하는 경우 용기당 수량에서 리터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1조(수수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12조(서식)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7",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7",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조문내용":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7",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7",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7",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7",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7",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7",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7",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7",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조문내용": "제5조(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영 제21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표지판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7",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보호구역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4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7",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보호구역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7",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호구역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보호구역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 관리 및 보호구역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7",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 또는 영 제25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7",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개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구역 설정ㆍ고시 현황"}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7",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개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결과"}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7",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개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위반 현황"}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7",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개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427", "시행일자": "2022042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1",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1",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조문내용":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3)에 따른다. <개정 2024.7.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1",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조문내용":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4, 2024.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1",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조문내용":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5.12.30, 2022.2.28, 2024.7.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1",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조문내용":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5.12.30, 2022.2.28, 2024.7.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ㆍ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價額)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1",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조문내용":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1",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임대현황 신고", "조문내용": "제3조(임대현황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10일 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 전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1호서식(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1",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임대현황 신고", "조문내용": "제3조(임대현황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1",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주거약자 지원업무의 운영계획 및 업무 추진 실적"} {"법령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1",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센터의 이용가능 인구수 및 적정 분포"} {"법령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1",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센터의 교통 여건 및 주거약자의 이용 편의성"} {"법령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1",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일정, 선정방법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31",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세부적인 위탁 기준 및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29>",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29>",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18.3.27, 2021.2.17,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18.3.27, 2021.2.17,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18.3.27, 2021.2.17, 2021.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1.9.7>"}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8.29>",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8.29>",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조문내용":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조문내용":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조문내용":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특허청장"}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조문내용":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조문내용":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조문내용":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4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조문내용": "제5조(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또는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견기업시책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조문내용": "제5조(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조문내용": "제5조(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조문내용":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6.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조문내용":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조문내용":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조문내용":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조문내용":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의2 삭제 <2021.9.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의9(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업 역량의 우수성"}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략 및 실행 계획의 도전성과 창의성"}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비전 및 목표의 달성 가능성"}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역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예비기업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ㆍ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조문내용": "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업체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중견기업 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1조의2(중견기업 전문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9.7>",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9.7>", "호번호": "2.", "호내용": "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9.7>",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지원의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9.7>",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9.7>", "호번호": "5.", "호내용": " 5. 수탁ㆍ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9.7>",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의 기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9.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29조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발급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13조의2(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조문내용": "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조문내용": "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견기업 주간", "조문내용":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은 매년 11월의 셋째 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견기업 주간", "조문내용":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 및 홍보"}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견기업 주간", "조문내용":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견기업 관련 기념행사"}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견기업 주간", "조문내용":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견기업 주간", "조문내용":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수행"}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 2017.7.26, 2019.7.9,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 2017.7.26, 2019.7.9,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 2017.7.26, 2019.7.9,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의 실시"}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 2017.7.26, 2019.7.9,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서류의 발급"}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 2017.7.26, 2019.7.9,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태료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30", "시행일자": "202405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17.12.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707", "시행일자": "2016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707", "시행일자": "2016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서류 작성", "조문내용": "제2조(서류 작성)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는 1건마다 따로 작성하고,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정해진 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707", "시행일자": "2016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통지부 등", "조문내용": "제3조(통지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 통지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707", "시행일자": "2016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통지부 등", "조문내용": "제3조(통지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4호의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707", "시행일자": "2016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본의 발급 청구 등", "조문내용": "제4조(등본의 발급 청구 등)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 발급 및 열람과 「광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등본 발급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707", "시행일자": "2016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광구도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광구도의 기재사항) 광구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707", "시행일자": "2016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신청 서식", "조문내용": "제6조(신청 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는 그 등록원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707", "시행일자": "2016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신청 서식", "조문내용": "제6조(신청 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업권의 매도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광업권의 증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707", "시행일자": "2016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신청 서식", "조문내용": "제6조(신청 서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광권 또는 신탁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와 그 밖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준하여 사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707", "시행일자": "2016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동광업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7조(공동광업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707", "시행일자": "2016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조문내용": "제8조(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707", "시행일자": "2016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조문내용": "제8조(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의 겉면에는 \"광업등록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707", "시행일자": "2016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접수증의 발급", "조문내용": "제9조(접수증의 발급)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종류, 접수일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또는 수수료를 명확하게 적고 날짜도장을 찍은 접수증을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또는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6.7.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707", "시행일자": "2016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법」 제98조에 따라 원부 등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6.7.7>", "호번호": "1.", "호내용": " 1.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또는 광업신탁원부 등본의 발급 청구: 용지 1장당 150원"} {"법령명":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707", "시행일자": "2016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법」 제98조에 따라 원부 등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6.7.7>", "호번호": "2.", "호내용": " 2. 광구도대장 등본의 발급 청구: 광구당 1천원"} {"법령명":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707", "시행일자": "2016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법」 제98조에 따라 원부 등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6.7.7>", "호번호": "3.", "호내용": " 3. 원부의 열람 청구: 광구당 250원"} {"법령명":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707", "시행일자": "2016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법」 제98조에 따라 원부 등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6.7.7>", "호번호": "4.", "호내용": " 4.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발급: 매 광구 250원"} {"법령명":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60707", "시행일자": "2016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0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7,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급권자의 구분", "조문내용":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개정 2015.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급권자의 구분", "조문내용":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1.2, 2003.12.30, 2004.12.30, 2005.7.5, 2008.2.19, 2008.2.29, 2009.2.6, 2009.12.31, 2010.3.15, 2012.6.7, 2013.9.3, 2016.6.28, 2022.8.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급권자의 구분", "조문내용":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1.2, 2003.12.30, 2004.12.30, 2005.7.5, 2008.2.19, 2008.2.29, 2009.2.6, 2009.12.31, 2010.3.15, 2012.6.7, 2013.9.3, 2016.6.28, 2022.8.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급권자의 구분", "조문내용":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1.2, 2003.12.30, 2004.12.30, 2005.7.5, 2008.2.19, 2008.2.29, 2009.2.6, 2009.12.31, 2010.3.15, 2012.6.7, 2013.9.3, 2016.6.28, 2022.8.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급권자의 구분", "조문내용":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1.2, 2003.12.30, 2004.12.30, 2005.7.5, 2008.2.19, 2008.2.29, 2009.2.6, 2009.12.31, 2010.3.15, 2012.6.7, 2013.9.3, 2016.6.28, 2022.8.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급권자의 구분", "조문내용":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가목4)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급권자의 구분", "조문내용":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0, 2008.2.19, 2008.2.29, 2009.2.6, 2010.3.15, 2022.8.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급권자의 구분", "조문내용":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0, 2008.2.19, 2008.2.29, 2009.2.6, 2010.3.15, 2022.8.9>",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9.2.6>"}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급권자의 구분", "조문내용":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0, 2008.2.19, 2008.2.29, 2009.2.6, 2010.3.15, 2022.8.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료급여의 개시일", "조문내용": "제6조(의료급여의 개시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연고자는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날부터,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04.6.29,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급권자의 추천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급권자의 추천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신청자의 가족(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신청자와 함께 의료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범위의 가족을 말하며, 이하 \"가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법률의 적용 대상자가 1명 이상 있을 것"}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급권자의 추천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신청자의 가족(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신청자와 함께 의료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범위의 가족을 말하며, 이하 \"가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4>",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족 전원이 제6항에 따른 추천 기준을 충족할 것"}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급권자의 추천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와 그 가족을 해당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하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라 한다)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2023.4.11, 2024.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급권자의 추천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제1항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급권자의 추천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를 추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 인정 여부와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추천 기관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급권자의 추천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의 추천 기준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급권자의 추천 등", "조문내용":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조문내용": "제6조의3(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11, 2014.7.1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11, 2014.7.16>",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군ㆍ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11, 2014.7.1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1.2, 2013.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1.2, 2013.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1.2, 2013.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와 직무", "조문내용": "제8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법 제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와 직무", "조문내용": "제8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와 직무", "조문내용": "제8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각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각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10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조문내용":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5, 2007.2.28, 2008.2.19, 2008.2.29, 2010.3.15>",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의료기관"}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조문내용":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5, 2007.2.28, 2008.2.19, 2008.2.29, 2010.3.15>",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법」 제66조 또는 「약사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조문내용":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5, 2007.2.28, 2008.2.19, 2008.2.29, 2010.3.15>",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조문내용":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5, 2007.2.28, 2008.2.19, 2008.2.29, 2010.3.15>",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조문내용":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12.30, 2005.7.5, 2013.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05.7.5>"}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12.30, 2005.7.5, 2013.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5.7.5>"}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5.7.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4.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라목ㆍ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8.2.29, 2010.3.15, 2012.6.7, 2014.7.16>", "호번호": "1.", "호내용": " 1. 1종수급권자 : 2만원"}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라목ㆍ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8.2.29, 2010.3.15, 2012.6.7, 2014.7.16>", "호번호": "2.", "호내용": "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9.3.31, 2017.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9.3.31, 2017.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2종수급권자: 연간 80만원.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부담", "조문내용":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2008.2.29, 2010.3.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조문내용":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조문내용":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조문내용":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조문내용":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대한 의견서에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조문내용":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조문내용":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의5제3항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무죄판결의 확정"}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조문내용":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의5제3항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조문내용":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의5제3항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조문내용":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무죄 판결이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조문내용":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조문내용":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요양비등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요양비등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양비등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의3(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요양비등수급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또는 업무정지ㆍ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조문내용": "제14조(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료급여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소견, 환자 또는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내용, 수급권자의 인적사항 등을 지체없이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조문내용": "제14조(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15조(결손처분)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금관리공무원", "조문내용":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1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제16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제16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제16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기준", "조문내용": "제16조의4(과징금의 부과 기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 사항", "조문내용": "제16조의5(공표 사항)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언론인 1명"}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명"}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제2항제5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문내용": "제16조의7(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8(공표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 심의 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8(공표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하 \"공표사항\"이라 한다)을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8(공표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및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사항을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8(공표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이후에도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8(공표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의료급여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공표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6조의8(공표 절차 및 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심판청구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심판청구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심판청구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처분을 한 자"}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심판청구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심판청구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심판청구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심판청구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심판청구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첨부서류의 표시"}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심판청구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외의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심판청구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낸 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심판청구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조문내용": "제17조의3(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거나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副本)을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답변서 2부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조문내용": "제17조의3(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처분의 근거와 이유"}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조문내용": "제17조의3(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조문내용": "제17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조문내용": "제17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7조의5(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7조의5(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7조의5(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는 그 사본을 각각 보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7조의5(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는 그 사본을 각각 보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처분을 한 자"}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7조의5(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는 그 사본을 각각 보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결정 주문(主文)"}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7조의5(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는 그 사본을 각각 보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심판청구의 취지"}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7조의5(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는 그 사본을 각각 보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결정 이유"}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7조의5(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는 그 사본을 각각 보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결정한 날짜"}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 "조문내용": "제18조(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9.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고인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 4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후에 신고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장려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장려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급여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장려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장려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려금은 제1항에 따른 처방 또는 조제로 인하여 의료급여 재정 지출에서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장려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8조의3(장려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ㆍ조정"}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2022.3.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2022.3.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2022.3.2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2022.3.2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2022.3.22>", "호번호": "5.", "호내용": " 5. 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5조의2제3항 또는 이 영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6.28, 2022.3.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부과의 기준",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부과의 기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조문내용":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조문내용":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조문내용":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조문내용":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조문내용":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조문내용":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조문내용":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금의 지출 등", "조문내용": "제4조(기금의 지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금의 지출 등", "조문내용": "제4조(기금의 지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금의 지출 등", "조문내용": "제4조(기금의 지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조문내용":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조문내용":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조문내용":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0>", "호번호": "1.", "호내용": "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조문내용":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0>",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결산보고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결산보고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결산보고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문내용":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문내용":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금 정비실적의 분석기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문내용":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금 운용 건전성의 분석기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문내용":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금 운용 효율성의 분석기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문내용":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기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문내용":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문내용":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자문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ㆍ점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10.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합의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안전부에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재정ㆍ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2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2조(전문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개정 2020.2.25,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문기관", "조문내용": "제12조(전문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합이 발전기금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2.8, 2020.2.25,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출연금", "조문내용": "제12조의2(출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2.25, 2021.12.31>', '\"img111060145\"',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35/100) │', '└──────────────────────────────────────────┘',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출연금", "조문내용": "제12조의2(출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출연금", "조문내용": "제12조의2(출연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3.12, 2020.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조문내용":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조문내용":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조문내용":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조문내용":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조문내용":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조문내용":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조문내용":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조문내용":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과목(사회복지과목 및 농림해양수산과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조합이 매년 정하는 과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조문내용":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서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2.25,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조문내용":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조문내용":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조문내용": "제13조의5(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 20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목적 외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에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목적 외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이 융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융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조문내용": "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이하 \"발전기금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조문내용": "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발전기금예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합회의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조문내용": "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조문내용":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발전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조문내용":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성과분석", "조문내용": "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분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발전기금에 대한 전년도 성과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성과분석", "조문내용": "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분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과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조합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성과분석", "조문내용": "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분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발전기금의 전년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발전기금의 성과분석", "조문내용": "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분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9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 재정, 경제, 세제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이하 \"행정등 분야\"라 한다)를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9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등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인력을 15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9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행정등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5년 이상 또는 30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9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기금의 전년도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조문내용":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조문내용":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호번호": "2.", "호내용": "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군ㆍ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호번호": "2.", "호내용": "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제1항제2호 후단의 추천권자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조문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조문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조문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조문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조문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조문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별 규모 및 재원배분계획"}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조문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조문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조문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조문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조문내용":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조문내용":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조문내용":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조문내용":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협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조문내용":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조문내용":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조문내용":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조문내용":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기금관리조합\"으로,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28조제1항\"으로, \"발전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도\"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조문내용":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의 전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기금관리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의 적합성"}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의 주도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과의 관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추진 시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에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협약 기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주관부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역할"}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의 투자 분담"}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의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공동투자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출이나 체결 전에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 2016.8.31,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4조(적용범위)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장가치기준 원칙", "조문내용":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장가치기준 원칙", "조문내용":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장가치기준 원칙", "조문내용":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정평가 의뢰인(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장가치기준 원칙", "조문내용":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장가치기준 원칙", "조문내용":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장가치기준 원칙", "조문내용":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장가치기준 원칙", "조문내용":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현황기준 원칙", "조문내용": "제6조(현황기준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현황기준 원칙", "조문내용": "제6조(현황기준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이하 \"감정평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현황기준 원칙", "조문내용": "제6조(현황기준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이하 \"감정평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현황기준 원칙", "조문내용": "제6조(현황기준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이하 \"감정평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현황기준 원칙", "조문내용": "제6조(현황기준 원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조건을 붙일 때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현황기준 원칙", "조문내용": "제6조(현황기준 원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조문내용":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조문내용":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조문내용":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조문내용":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정평가의 절차", "조문내용":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본적 사항의 확정", "조문내용":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뢰인"}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본적 사항의 확정", "조문내용":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상물건"}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본적 사항의 확정", "조문내용":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정평가 목적"}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본적 사항의 확정", "조문내용":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준시점"}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본적 사항의 확정", "조문내용":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5.", "호내용": " 5. 감정평가조건"}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본적 사항의 확정", "조문내용":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6.", "호내용": " 6. 기준가치"}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본적 사항의 확정", "조문내용":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7.", "호내용": " 7.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이하 \"자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본적 사항의 확정", "조문내용":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8.", "호내용": " 8.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본적 사항의 확정", "조문내용":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기본적 사항의 확정", "조문내용":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대상물건의 확인", "조문내용":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대상물건의 확인", "조문내용":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대상물건의 확인", "조문내용":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감정평가방식", "조문내용":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조문내용":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조문내용":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조문내용":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뢰인의 성명 또는 명칭"}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상물건(소재지, 종류,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상물건 목록의 표시근거"}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5.", "호내용": " 5. 감정평가 목적"}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6.", "호내용": " 6. 기준시점, 조사기간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7.", "호내용": " 7.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8.", "호내용": " 8.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9.", "호내용": " 9. 감정평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 및 제6조제3항의 검토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0.", "호내용": " 10. 감정평가액"}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1.", "호내용": " 1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한 경우 그 자문등의 내용"}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 2015.12.14, 2016.8.31, 2022.1.21, 2023.9.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및 시산가액 조정 등 감정평가액 결정 과정(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 2015.12.14, 2016.8.31, 2022.1.21, 2023.9.14>",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내용, 사정보정한 경우 그 내용 및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한 경우 그 내용"}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 2015.12.14, 2016.8.31, 2022.1.21, 2023.9.14>",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내용,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를 비교한 내용 및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한 경우 그 내용"}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 2015.12.14, 2016.8.31, 2022.1.21, 2023.9.14>",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등의 내용"}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 2015.12.14, 2016.8.31, 2022.1.21, 2023.9.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적산법이나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기대이율 또는 환원율(할인율)의 산출근거"}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 2015.12.14, 2016.8.31, 2022.1.21, 2023.9.1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감정평가, 구분감정평가 또는 부분감정평가를 한 경우 그 이유"}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 2015.12.14, 2016.8.31, 2022.1.21, 2023.9.14>", "호번호": "6.", "호내용": " 6.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 2015.12.14, 2016.8.31, 2022.1.21, 2023.9.14>", "호번호": "7.", "호내용": " 7. 대상물건 중 일부를 감정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이유"}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표지에 감정평가서라는 제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정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하는 감정평가서 표준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서명과 날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의 설치ㆍ운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진본성(眞本性)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줘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의 방지조치와 진본성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4, 2016.8.31, 2022.1.21, 2023.9.14>", "호번호": "1.", "호내용": "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4, 2016.8.31, 2022.1.21, 2023.9.14>",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4, 2016.8.31, 2022.1.21, 2023.9.14>",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요인 비교"}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4, 2016.8.31, 2022.1.21, 2023.9.14>", "호번호": "4.", "호내용": " 4. 개별요인 비교"}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4, 2016.8.31, 2022.1.21, 2023.9.1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16.8.31,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8.31,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건물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건물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6.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조문내용":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림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ㆍ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림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수원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19조(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19조(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ㆍ기관ㆍ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동산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동산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계ㆍ기구류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임대료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4.1.2,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광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가행조건(稼行條件)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어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어장 전체를 수익환원법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해당 어장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어장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어업권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주식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장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시세가 형성된 주식으로 한정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것"}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주식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상장주식(상장주식으로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형성된 시세가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해당 회사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 항목을 평가하여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기업체의 유ㆍ무형의 자산가치(이하 \"기업가치\"라 한다)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고 산정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발행주식 수로 나눌 것"}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채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장채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시세가 형성된 채권을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것"}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채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상장채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형성된 시세가 없는 채권을 말한다):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것"}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기업가치를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25조(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음ㆍ진동ㆍ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27조(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와 관련한 모든 분석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조문내용": "제28조(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할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309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조문내용":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2.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조문내용":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조문내용": "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장은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조문내용": "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계획: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의 반영 여부"}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조문내용": "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추진실적: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업무별 추진 실적"}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조문내용": "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교육감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 총괄 분과위원회"}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안전교육 분과위원회"}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분과위원회"}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방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문내용":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문내용":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안전사고 공제사업의 운영 현황"}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문내용":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 및 연수기관에서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문내용":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안전교육을 위한 각종 체험시설의 운영 및 확충 현황"}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문내용":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재정 현황"}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문내용":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 안전교육 관련자에 대한 안전교육 만족도 및 요구 사항"}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문내용":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문내용":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문내용":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세부 조사항목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조문내용": "제8조(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교내와 교외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지물 등 안내문을 붙이고, 비상시의 대피 경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20.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20.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 밖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ㆍ확인한 경우에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ㆍ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전날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의3 삭제 <2020.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상담 지원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상담 지원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상담 지원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상담 지원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상담 지원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상담 지원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상담 지원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조문내용":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2.3.30,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제회를 대표하는 자 3명"}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2.3.30,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직원을 대표하는 자 1명"}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2.3.30,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1명"}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2.3.30,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학교안전공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조문내용": "제12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공제중앙회의 임원 중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를 각각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조문내용": "제13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공제중앙회의 재정에 충당할 공제회의 분담금을 전년도 4월 1일 현재 시ㆍ도의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하며, 각 시ㆍ도 공제회는 매년 1월 10일까지 할당된 분담금을 공제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 2012.8.31, 2013.3.23, 2015.7.20, 2020.7.14, 2021.6.29, 2021.9.29, 2022.3.22>",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했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 2012.8.31, 2013.3.23, 2015.7.20, 2020.7.14, 2021.6.29, 2021.9.29, 2022.3.22>", "호번호": "2.", "호내용": "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 2012.8.31, 2013.3.23, 2015.7.20, 2020.7.14, 2021.6.29, 2021.9.29, 2022.3.22>", "호번호": "3.", "호내용": " 3.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도재전장관,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 2012.8.31, 2013.3.23, 2015.7.20, 2020.7.14, 2021.6.29, 2021.9.29, 2022.3.22>", "호번호": "4.", "호내용": " 4.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 2012.8.31, 2013.3.23, 2015.7.20, 2020.7.14, 2021.6.29, 2021.9.29, 2022.3.22>", "호번호": "5.", "호내용": " 5.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 2012.8.31, 2013.3.23, 2015.7.20, 2020.7.14, 2021.6.29, 2021.9.29, 2022.3.22>", "호번호": "6.", "호내용": " 6. 인공팔다리ㆍ틀니ㆍ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 2012.8.31, 2013.3.23, 2015.7.20, 2020.7.14, 2021.6.29, 2021.9.29, 2022.3.22>",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지급기준 등 요양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취업가능기간", "조문내용": "제15조(취업가능기간)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다)를 법 제37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거나 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이하 \"유족급여\"라 한다)를 법 제39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조문내용":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조문내용":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조문내용":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조문내용":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장해가 가장 큰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평균임금의 기준", "조문내용": "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법 제34조제5호에 따른 장례비를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1.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평균임금의 기준", "조문내용": "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임금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이하 \"간병료\"라 한다)는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간병을 받은 경우일 것"}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이하 \"간병료\"라 한다)는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병료는 피공제자가 실제로 간병받은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병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피공제자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한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며, 그 지급기준은 1일당 2만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자료의 기준", "조문내용": "제19조(위자료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의2 삭제 <2022.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손익상계", "조문내용": "제20조(손익상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손익상계", "조문내용": "제20조(손익상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손익상계", "조문내용": "제20조(손익상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로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20조의2(위로금의 지급)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제급여에서 제외되는 치료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진단ㆍ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회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의 과실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급여의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당시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않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공제자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학생인 경우"}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당시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않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공제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초등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조문내용": "제20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당시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않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용의 보전", "조문내용": "제21조(비용의 보전)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제료", "조문내용": "제22조(공제료)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22조의2(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회는 공제가입자가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22조의2(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명령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22조의2(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납부명령은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23조(기금의 용도) 법 제5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심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사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심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심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심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심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심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심사청구의 연월일"}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심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심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사고 당시 소속 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심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심사청구가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심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6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6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6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6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심사위원회에서 심리ㆍ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리ㆍ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정 및 각하", "조문내용": "제28조(보정 및 각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7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을 때"}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정 및 각하", "조문내용": "제28조(보정 및 각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정 및 각하", "조문내용": "제28조(보정 및 각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정 및 각하", "조문내용": "제28조(보정 및 각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정 및 각하", "조문내용": "제28조(보정 및 각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심사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조문내용":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조문내용":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조문내용":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심사청구인이나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조문내용":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조문내용":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문(主文)"}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조문내용":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심사청구의 취지"}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조문내용":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이유"}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조문내용":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결정 연월일"}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조문내용":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조문내용":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심리를 위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사청구 사건명"}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심리를 위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심리를 위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출석하여야 할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심리를 위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출하여야 할 문서,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59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심리를 위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감정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이유(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심리를 위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진단을 받을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심리를 위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심리를 위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심리를 위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심리를 위한 조사 등", "조문내용":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사의 결과"}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재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재심사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33조(준용규정)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322", "시행일자":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5.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2021.5.18, 2023.4.18, 2024.3.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51조, 제67조, 제68조제5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제66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13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53조, 제67조,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7조제1항제7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59조, 제61조, 제62조제5항 및 제6항을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 제61조, 제6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조문내용": "제5조(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차(賃貸借)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된 권한 및 의무의 이양(移讓)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항공안전정책의 목표 및 전략"}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기사고ㆍ경량항공기사고ㆍ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ㆍ정비 및 안전성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비행정보구역ㆍ항공로 관리 및 항공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항공종사자의 양성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항공기 등록",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 "조문내용": "제7조(항공기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 "조문내용": "제7조(항공기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90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항공기 국적의 취득", "조문내용": "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항공기 소유권 등", "조문내용": "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항공기 소유권 등", "조문내용": "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賃借權)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의 제한", "조문내용":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7>",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의 제한", "조문내용":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의 제한", "조문내용":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7>",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의 제한", "조문내용":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의 제한", "조문내용":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7>", "호번호": "5.", "호내용": "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의 제한", "조문내용":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항공기의 형식"}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기의 제작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항공기의 제작번호"}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등록 연월일"}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등록기호"}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사항", "조문내용":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12조(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항공기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13조(항공기 변경등록) 소유자등은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항공기 이전등록", "조문내용": "제14조(항공기 이전등록)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항공기 말소등록", "조문내용":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유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항공기가 멸실(滅失)되었거나 항공기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항공기 말소등록", "조문내용":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유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기의 존재 여부를 1개월(항공기사고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항공기 말소등록", "조문내용":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유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항공기를 양도하거나 임대(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항공기 말소등록", "조문내용":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유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항공기 말소등록", "조문내용":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항공기 말소등록", "조문내용":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항공기 말소등록", "조문내용":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조문내용": "제16조(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조문내용": "제16조(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발급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조문내용": "제17조(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ㆍ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항공기에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조문내용": "제17조(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붙인 등록기호표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조문내용": "제18조(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국적, 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규로 제작한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조문내용": "제18조(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적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항공기기술기준", "조문내용":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형식증명 등", "조문내용": "제20조(형식증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형식증명 등", "조문내용": "제20조(형식증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형식증명 등", "조문내용": "제20조(형식증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명"}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형식증명 등", "조문내용": "제20조(형식증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형식증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제한형식증명(이하 \"제한형식증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형식증명 등", "조문내용": "제20조(형식증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양도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형식증명 등", "조문내용": "제20조(형식증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21조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의 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증명(이하 \"부가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형식증명 등", "조문내용": "제20조(형식증명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가형식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형식증명 등", "조문내용": "제20조(형식증명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형식증명 등", "조문내용": "제20조(형식증명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기등이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형식증명승인", "조문내용": "제21조(형식증명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등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형식증명승인", "조문내용": "제21조(형식증명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등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최대이륙중량 3천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형식증명승인", "조문내용": "제21조(형식증명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형식증명승인", "조문내용": "제21조(형식증명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는 제외한다)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형식증명승인", "조문내용": "제21조(형식증명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형식증명승인", "조문내용": "제21조(형식증명승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으로서 외국정부로부터 그 설계에 관한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적인 형식증명승인(이하 \"부가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형식증명승인", "조문내용": "제21조(형식증명승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형식증명승인", "조문내용": "제21조(형식증명승인)",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형식증명승인", "조문내용": "제21조(형식증명승인)",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기등이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제작증명", "조문내용": "제22조(제작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제작증명", "조문내용": "제22조(제작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가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제작증명", "조문내용": "제22조(제작증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증명서는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제작증명", "조문내용": "제22조(제작증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작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제작증명", "조문내용": "제22조(제작증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제작증명", "조문내용": "제22조(제작증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기등이 제작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조문내용":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조문내용":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조문내용":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조문내용":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조문내용":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조문내용":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조문내용":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조문내용":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기령 및 소유자등(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4.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조문내용":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조문내용":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조문내용":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기가 감항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조문내용":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조문내용":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지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ㆍ정비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감항승인", "조문내용": "제24조(감항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리나라에서 제작, 운항 또는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감항승인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감항승인", "조문내용": "제24조(감항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항승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감항승인", "조문내용": "제24조(감항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항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감항승인", "조문내용": "제24조(감항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항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감항승인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소음기준적합증명", "조문내용":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감항증명을 받는 경우와 수리ㆍ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騷音値)가 변동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가 제19조제2호의 소음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소음기준적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소음기준적합증명", "조문내용":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소음기준적합증명", "조문내용":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소음기준적합증명", "조문내용":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기가 소음기준적합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조문내용": "제26조(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기준이 변경되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식증명을 받거나 양수한 자 또는 소유자등에게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증명을 받거나 양수한 자 또는 소유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조문내용":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기등의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품(시험 또는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설계ㆍ제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기술표준품\"이라 한다)을 설계ㆍ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이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표준품은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조문내용":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할 때에는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에 대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조문내용":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조문내용":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조문내용":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표준품이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당시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부품등제작자증명", "조문내용":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기등에 사용할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 설비, 기술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부품등제작자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 또는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 장착되었던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제작자가 제작하는 같은 종류의 장비품 또는 부품"}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부품등제작자증명", "조문내용":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기등에 사용할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 설비, 기술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부품등제작자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아 제작하는 기술표준품"}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부품등제작자증명", "조문내용":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기등에 사용할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 설비, 기술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부품등제작자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부품등제작자증명", "조문내용":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을 할 때에는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부품등제작자증명", "조문내용":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부품등제작자증명", "조문내용":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한민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부품등제작자증명", "조문내용":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부품등제작자증명", "조문내용":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비품 또는 부품이 부품등제작자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29조(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7항, 제22조제5항, 제27조제4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가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29조(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29조(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리ㆍ개조승인", "조문내용":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리하거나 개조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리ㆍ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수리ㆍ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리ㆍ개조승인", "조문내용":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유자등은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리ㆍ개조승인", "조문내용":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그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리ㆍ개조승인", "조문내용":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그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리ㆍ개조승인", "조문내용":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항공기등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31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97조에 따른 증명ㆍ승인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항공기등 및 장비품을 검사하거나 이를 제작 또는 정비하려는 조직, 시설 및 인력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항공기등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31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항공기등 및 장비품을 검사할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항공기등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31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항공기등 및 장비품을 검사할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항공기등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31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항공기등 및 장비품을 검사할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항공기술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항공기등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31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항공기등 및 장비품을 검사할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항공기등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31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검사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조문내용":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리ㆍ개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항성을 확인받기 곤란한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조문내용":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조문내용": "제33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조문내용": "제33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항공종사자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조문내용":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조문내용":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이 미만인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조문내용":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취소된 자격증명을 다시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조문내용":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는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자격증명의 종류", "조문내용":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범위", "조문내용": "제36조(업무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범위", "조문내용": "제36조(업무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범위", "조문내용": "제36조(업무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기체 및 발동기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업무범위", "조문내용": "제36조(업무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새로운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격증명의 한정", "조문내용":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호번호": "1.", "호내용": "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격증명의 한정", "조문내용":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격증명의 한정", "조문내용":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격증명의 한정", "조문내용":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조문내용":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조문내용":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조문내용":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조문내용":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조문내용":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조문내용":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2.6.10>",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조문내용":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2.6.10>", "호번호": "5.", "호내용": " 5.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조문내용":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39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대신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39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은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 <개정 202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39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운송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해서는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등급 및 운용범위 등을 정하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지정 당시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제2항 단서에 따른 검사의 일부 생략, 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조문내용":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이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조문내용":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조문내용":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항공신체검사증명", "조문내용":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운항승무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항공신체검사증명", "조문내용":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5조제7호의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사람"}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항공신체검사증명", "조문내용":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방법,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항공신체검사증명", "조문내용":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항공신체검사증명", "조문내용":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항공신체검사증명", "조문내용":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항공신체검사증명", "조문내용":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항공신체검사증명", "조문내용":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항공신체검사명령", "조문내용": "제41조(항공신체검사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 소속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운항승무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내용과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조문내용":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종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조문내용":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조문내용":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조문내용":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조문내용":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신고의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3.", "호내용": " 3.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6.", "호내용": " 6의3.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7.", "호내용": "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8.", "호내용": " 8.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8.", "호내용": " 8의3.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9.", "호내용": " 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15.", "호내용": " 15의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16.", "호내용": " 16.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62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제63조를 위반하여 조종사가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19.", "호내용": " 1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20.", "호내용": " 20.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21.", "호내용": " 21.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22.", "호내용": " 22.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23.", "호내용": " 23.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24.", "호내용": " 24.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25.", "호내용": " 2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26.", "호내용": " 26.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非管制空域) 또는 주의공역(注意空域)에서 비행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27.", "호내용": " 27.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28.", "호내용": " 28.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29.", "호내용": " 29. 제90조제4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30.", "호내용": " 30.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30.", "호내용": " 30의2.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호번호": "31.", "호내용": " 31.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효력정지의 대상으로 운송용 조종사에 대해서는 부조종사 및 사업용ㆍ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하고, 사업용 조종사에 대해서는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포함한다. <신설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의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7.", "호내용": " 7.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조문내용":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용 조종사(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로 다음 각 호의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계기비행증명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계기비행"}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조문내용":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송용 조종사(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로 다음 각 호의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계기비행증명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조문내용":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항공기(제3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조문내용":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명에 대하여 제37조에 따라 한정을 받은 종류 외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조문내용":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조문내용":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시험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43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조문내용":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조문내용":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조문내용":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중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무선통신"}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조문내용":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이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이라 한다)을 위한 시험의 실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등급, 등급별 합격기준, 등급별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조문내용":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등급별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조문내용":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등급별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조문내용":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사람은 해당 등급별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이 면제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조문내용":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증명등\"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으로 본다. <개정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항공기의 조종연습", "조문내용": "제46조(항공기의 조종연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위한 조종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격증명 및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이 한정받은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한정받은 종류의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으로서 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조종연습"}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항공기의 조종연습", "조문내용": "제46조(항공기의 조종연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위한 조종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종연습으로서 그 조종연습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조종연습"}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항공기의 조종연습", "조문내용": "제46조(항공기의 조종연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위한 조종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조종연습"}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항공기의 조종연습", "조문내용": "제46조(항공기의 조종연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항공기의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종연습을 허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항공기의 조종연습", "조문내용": "제46조(항공기의 조종연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는 신청인에게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항공기의 조종연습", "조문내용": "제46조(항공기의 조종연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의 항공신체검사증명, 항공신체검사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항공기의 조종연습", "조문내용": "제46조(항공기의 조종연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받은 사람이 조종연습을 할 때에는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항공교통관제연습", "조문내용": "제47조(항공교통관제연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5조제7호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연습(이하 \"항공교통관제연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항공교통관제연습", "조문내용": "제47조(항공교통관제연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허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항공교통관제연습", "조문내용": "제47조(항공교통관제연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의 허가는 신청인에게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항공교통관제연습", "조문내용": "제47조(항공교통관제연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를 받은 사람의 항공신체검사증명, 항공신체검사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항공교통관제연습", "조문내용": "제47조(항공교통관제연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를 받은 사람이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할 때에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조에서 \"연습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습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조에서 \"연습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조에서 \"연습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종연습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종연습등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조에서 \"연습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조에서 \"연습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조에서 \"연습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조에서 \"연습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조에서 \"연습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조에서 \"연습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조종연습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조에서 \"연습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연습등을 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조에서 \"연습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조에서 \"연습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조에서 \"연습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조종연습등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조에서 \"연습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이 조에 따른 연습허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종연습등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종연습등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종연습등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조종연습등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종연습등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의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종연습등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종연습등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종연습등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습허가의 심사를 받는 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연습허가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교관의 인원ㆍ자격 및 교육평가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명시된 훈련운영기준을 전문교육기관지정서와 함께 해당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제3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 또는 제4항에 따라 변경된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훈련운영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설 등으로 교육훈련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교육훈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문교육기관 등 항공교육훈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이하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항공교육훈련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이 항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이수실적, 경력 등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9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항공전문의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전문의사가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게을리 수행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 조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효력정지 기간에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공전문의사가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항공전문의사가 제49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항공전문의사가 「의료법」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본인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이 법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 및 처분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조문내용":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조문내용": "제52조(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계기(航空計器), 장비, 서류, 구급용구 등(이하 \"항공계기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초과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조문내용": "제52조(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야 할 항공기, 항공계기등의 종류, 설치ㆍ탑재기준 및 그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항공기의 연료", "조문내용": "제53조(항공기의 연료)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를 싣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항공기의 등불", "조문내용": "제54조(항공기의 등불)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야간(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행장에 주기(駐機) 또는 정박(碇泊)시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조문내용": "제55조(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조문내용":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이 조에서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조문내용":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방법"}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조문내용":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조문내용":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의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조문내용":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조문내용":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조문내용":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조문내용":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조문내용":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조문내용":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조문내용":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조문내용":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항공기 내 흡연 금지", "조문내용":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1.", "호내용": "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3.", "호내용": " 3. 항공안전보증"}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공안전증진"}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9.8.27>"}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9.8.27>"}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24, 2019.8.27>", "호번호": "1.", "호내용": " 1.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24, 2019.8.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24, 2019.8.27>", "호번호": "3.", "호내용": " 3.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24, 2019.8.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0조(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24, 2019.8.27>", "호번호": "5.", "호내용": " 5. 항공기정비업자로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24, 2019.8.27>", "호번호": "6.", "호내용": " 6.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24, 2019.8.27>", "호번호": "7.", "호내용": " 7.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24, 2019.8.27>", "호번호": "8.", "호내용": " 8.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호번호": "1.", "호내용": " 1.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호번호": "2.", "호내용": " 2. 비행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비행자료의 보존 및 품질관리 요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자가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호번호": "1.", "호내용": " 1. 레이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영절차"}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자가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호번호": "2.", "호내용": " 2. 레이더 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5항에 따라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 또는 고의적인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8.27,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기준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조문내용":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항공안전 의무보고", "조문내용":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을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항공안전 의무보고", "조문내용":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항공안전 의무보고", "조문내용":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항공안전 의무보고", "조문내용":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기,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사실조사", "조문내용": "제60조(사실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사실조사", "조문내용": "제60조(사실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사실조사", "조문내용": "제60조(사실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사실조사", "조문내용": "제60조(사실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항공안전 자율보고", "조문내용":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항공안전 자율보고", "조문내용":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항공안전 자율보고", "조문내용":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항공안전 자율보고", "조문내용":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항공안전 자율보고", "조문내용":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조문내용":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조문내용":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조문내용":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조문내용":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방법 및 절차"}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조문내용":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조문내용": "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집ㆍ저장ㆍ분석된 항공안전데이터등을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기장의 권한 등", "조문내용":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기장의 권한 등", "조문내용":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기장의 권한 등", "조문내용":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장은 항공기나 여객에 위난(危難)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공기에 있는 여객에게 피난방법과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기장의 권한 등", "조문내용":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장은 운항 중 그 항공기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객을 구조하고, 지상 또는 수상(水上)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객과 그 밖에 항공기에 있는 사람을 그 항공기에서 나가게 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기장의 권한 등", "조문내용":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장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기장의 권한 등", "조문내용":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장은 다른 항공기에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기장의 권한 등", "조문내용":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항공종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경우에는 제5항 본문 및 제6항 본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기장 등의 운항자격", "조문내용":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기장 등의 운항자격", "조문내용":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기장 등의 운항자격", "조문내용":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외운항항공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기장 등의 운항자격", "조문내용":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기장 등의 운항자격", "조문내용":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격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기장 등의 운항자격", "조문내용":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기장 등의 운항자격", "조문내용":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거나 그 심사에 합격한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및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기장 등의 운항자격", "조문내용":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기장 등의 운항자격", "조문내용":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에 대한 경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기장 등의 운항자격", "조문내용":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인정ㆍ심사 또는 경험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조문내용": "제64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시의 조치 등 항공기로 제63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제63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운항관리사", "조문내용": "제65조(운항관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운송사업자와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운항관리사", "조문내용": "제65조(운항관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그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운항관리사", "조문내용": "제65조(운항관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조문내용": "제66조(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항공기(활공기와 비행선은 제외한다)를 비행장이 아닌 곳(해당 항공기에 요구되는 비행장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조문내용": "제66조(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항공기(활공기와 비행선은 제외한다)를 비행장이 아닌 곳(해당 항공기에 요구되는 비행장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운영기준에 따르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조문내용": "제66조(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항공기의 비행규칙", "조문내용":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항공기의 비행규칙", "조문내용":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항공기의 비행규칙", "조문내용":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항공기의 비행규칙", "조문내용":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항공기의 비행규칙", "조문내용":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항공기의 비행규칙", "조문내용":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조문내용": "제68조(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9조(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업무에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소유자등은 그 항공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9조(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항공기(이하 \"긴급항공기\"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긴급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66조 및 제68조제1호ㆍ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9조(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운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9조(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긴급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항공기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9조(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긴급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에 따른 운항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9조(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긴급항공기의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위험물 운송 등", "조문내용": "제70조(위험물 운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기를 이용하여 폭발성이나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위험물 운송 등", "조문내용": "제70조(위험물 운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90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자가 위험물 탑재 정보의 전달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위험물 운송 등", "조문내용": "제70조(위험물 운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되는 위험물을 포장ㆍ적재(積載)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이하 \"위험물취급\"이라 한다)하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항공상의 위험 방지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71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71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71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71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인력, 검사장비 등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71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71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호번호": "2.", "호내용": " 2.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71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조문내용": "제71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조문내용": "제7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조문내용": "제7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교육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조문내용": "제7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조문내용": "제7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인력, 시설, 장비 등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조문내용": "제7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조문내용": "제7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조문내용": "제7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73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닌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조문내용": "제74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항속도(巡航速度)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조문내용": "제74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항속도(巡航速度)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조문내용": "제74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조문내용":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제1호의 공역에서 운항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직분리고도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공역(이하 \"수직분리축소공역\"이라 한다)"}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조문내용":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제1호의 공역에서 운항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한 항행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이하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이라 한다)"}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조문내용":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제1호의 공역에서 운항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조문내용":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승무원 등의 탑승 등", "조문내용":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워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승무원 등의 탑승 등", "조문내용":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아닌 항공종사자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승무원 등의 탑승 등", "조문내용":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조문내용":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격증명"}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조문내용":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훈련기관"}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조문내용":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조문내용":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공기 감항성"}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조문내용":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비조직인증기준"}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조문내용":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항공기 계기 및 장비"}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조문내용":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항공기 운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조문내용":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조문내용":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조문내용":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개정 2023.4.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 등에 따라 국가 항행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항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항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항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교통의 정보, 운영 및 기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항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항공교통관리의 운영 효율성ㆍ안전성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항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성ㆍ경제성ㆍ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및 관련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는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역 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역 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ㆍ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역 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역 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역 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역 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이하 \"계기비행절차\"라 한다)을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역 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로는 제외한다. <신설 2024.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공역 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ㆍ지정절차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기준ㆍ공고절차ㆍ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조문내용":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8조제1항에 따른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조문내용":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공역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0조(공역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8조에 따른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역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공역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0조(공역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조문내용": "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호번호": "1.", "호내용": " 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조문내용": "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호번호": "2.", "호내용": " 2. 효율적인 공역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조문내용": "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조문내용": "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조문내용": "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조문내용": "제82조(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전시(戰時)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공역관리에 관하여는 각각 전시 관계법 및 「통합방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상태 등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비행정보구역에서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라 한다)의 제공 영역, 대상,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항공교통흐름 관리", "조문내용": "제83조의2(항공교통흐름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수용량과 교통량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항공 교통량을 조정하고 항공교통의 혼잡을 사전에 해소하여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이 유지되도록 항공교통흐름을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공안전법", "공포일자": "20240319",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항공교통흐름 관리", "조문내용": "제83조의2(항공교통흐름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