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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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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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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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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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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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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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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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와 제4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로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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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③ 제4조제6호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선원으로 한다. <신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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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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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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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7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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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7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리고,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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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7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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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8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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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8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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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8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②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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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제9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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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제9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②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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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제9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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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제9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작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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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제10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마을의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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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제10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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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제10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와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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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11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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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11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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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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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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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운영위원회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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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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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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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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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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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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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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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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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어촌지역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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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어업인이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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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⑤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ㆍ지급방법, 그 이행 여부 점검, 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 및 제4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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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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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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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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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0.18>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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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⑤ 제2항에 따른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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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5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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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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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③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업인의 소득수준, 연간 수산물판매액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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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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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감척 및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등을 준수의무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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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③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어획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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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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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어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어업을 수행하는 어업인등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특정약품 사용 금지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 등을 준수의무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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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③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수산물은 환경보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④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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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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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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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2.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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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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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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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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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2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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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② 읍ㆍ면ㆍ동장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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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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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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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⑤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가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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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⑥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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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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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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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3.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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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②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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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4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선원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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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② 읍ㆍ면ㆍ동장은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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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이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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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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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⑤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선원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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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⑥ 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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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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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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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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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지,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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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입회하는 경우 이를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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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④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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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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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⑥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보관ㆍ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ㆍ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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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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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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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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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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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5.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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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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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7.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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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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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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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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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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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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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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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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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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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3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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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3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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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3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3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ㆍ처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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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3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ㆍ처리ㆍ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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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어업인: 성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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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2. 어업법인 및 「상법」상 회사: 법인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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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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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ㆍ처리ㆍ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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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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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도 등의 의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급대상자의 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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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도 등의 의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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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도 등의 의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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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제27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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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제27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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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제27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③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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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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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포상금의 지급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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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포상금의 지급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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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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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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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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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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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제2조(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조의3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4.7.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① 영 제2조의4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1. 국가관리묘역의 명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2. 국가관리묘역의 관리번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3. 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4.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관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2조의4제1항 또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제2조의4(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① 영 제4조에 따른 위패의 재질은 옥 또는 오석(烏石)으로 한다. <개정 2020.9.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제2조의4(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② 위패는 비석형 또는 입체형으로 하되, 현충탑에 봉안(奉安)하는 위패는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3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밖의 위패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 두께 6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제2조의4(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③ 영 제4조에 따른 영정(影幀)은 영정봉안소에 봉안하되, 그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제2조의4(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정ㆍ위패의 봉안 방법과 표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 신청(이장ㆍ영정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4.7.23>

1. 사망진단서ㆍ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제6호에 따라 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2.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3.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4.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5.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6. 법 제5조제1항제1호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7. 법 제5조제1항제1호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 1부(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9.7.16, 2020.9.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③ 영 제12조의2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7.16, 2023.6.5, 2024.7.23>

1.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2. 법 제5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증명서(군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3. 법 제5조제1항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공적 자료 및 사고발생 경위서(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4. 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4호(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6.10, 2019.7.16, 2024.7.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각 1부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2019.7.16, 2020.9.25, 2024.7.23>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2. 법 제5조제1항제1호 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3. 법 제5조제1항제1호 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각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4.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⑥ 제5항에 따른 안장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공증법인에서 공증한 문서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2019.7.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⑦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 2014.1.17, 2019.7.16, 2020.9.25>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를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4.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⑧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그 이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7.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3조의2(국립묘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4. 국립묘지시설사업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범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②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진행경과, 실적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대행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행자는 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제3조의4(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대행자가 해당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3.6.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관의 규격 등)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제5조(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묘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배치ㆍ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봉안시설의 기준)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봉안함에는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봉안명패(奉安名牌)를 설치하되,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유골함의 제작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안치용 유골함은 그 규격의 범위에서 각진 모양ㆍ항아리 모양 등으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

제7조의2(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 영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제8조(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시신)인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임시 안치 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유골을 임시 안치하는 경우에는 유골함을 흰색 면직으로 싸고 위패지(位牌紙)로 표시하되, 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11.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임시 안치 등)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임시 안치된 유골이 국립묘지의 안장ㆍ안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통보하고 유골을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임시 안치 등)

③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에 따른 유골의 임시 안치와 관련하여 유골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유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인수ㆍ인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제9조의2(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유족 등에게 그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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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제9조의2(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3개월 전까지 2회 이상 하여야 하며, 제1차 통보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통보를 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영 제19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 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묘적부) 영 제24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별로 3년마다 작성하되, 매 10년마다 그간 발행된 국립묘지지를 종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그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①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4조(시행령)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020.12.29>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4.12, 2012.12.11, 2015.7.24>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ㆍ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⑦ 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은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7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4.1, 2010.1.25, 2012.12.11, 2015.3.11, 2015.7.24>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7.24>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신설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⑤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①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②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1.1, 2017.4.18>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3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4.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7.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10.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12.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②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ㆍ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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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4. 피보증채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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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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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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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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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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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⑥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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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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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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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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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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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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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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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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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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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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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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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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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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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③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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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담보제공 확인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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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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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총자산한도)

② 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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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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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金)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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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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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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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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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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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①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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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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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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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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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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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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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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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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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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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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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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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⑤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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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2.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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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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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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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②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7.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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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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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⑤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차별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대부업자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그 대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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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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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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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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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⑦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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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⑧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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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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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3.3,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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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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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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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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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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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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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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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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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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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② 제1항은 해당 대부중개업자등에 대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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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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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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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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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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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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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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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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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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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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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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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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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7.24, 2016.3.3>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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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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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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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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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2의2.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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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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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2의4.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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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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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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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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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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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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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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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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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2.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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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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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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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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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⑤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ㆍ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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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⑥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6.3.3, 2017.4.18, 2022.1.4>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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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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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3. 직원의 면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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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⑦ 시ㆍ도지사등은 퇴임ㆍ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4.18,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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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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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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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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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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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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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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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징금 부과기준 및 금액,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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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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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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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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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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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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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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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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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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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과징금 환급가산금)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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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과징금 환급가산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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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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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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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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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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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①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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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② 대부업정책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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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③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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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④ 제1항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 제2항에 따른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 및 제3항에 따른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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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4.1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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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4.1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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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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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① 시ㆍ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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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2. 최근 5년 이내에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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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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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수수료 등)

①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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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수수료 등)

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ㆍ도지사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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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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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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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분쟁 조정의 절차ㆍ방법 등 분쟁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④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7.24,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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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①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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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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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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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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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3.3>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3.3>

2.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ㆍ권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3.3>

3.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3.3>

4.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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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협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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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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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임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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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회의에 관한 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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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가입 등)

① 대부업자등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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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가입 등)

② 협회는 대부업자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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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가입 등)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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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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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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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업무의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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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업무의 위탁)

③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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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제18조의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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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①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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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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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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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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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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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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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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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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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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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2. 6개월 이내의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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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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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에 대한 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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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2. 제18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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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8조의10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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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8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협회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협회는 이를 퇴임ㆍ퇴직한 그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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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③ 제1항은 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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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④ 협회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18조의10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8조의12(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4조의2, 제18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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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8조의12(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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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8조의12(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7.24>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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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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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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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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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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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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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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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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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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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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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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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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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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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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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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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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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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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5.7.24, 2017.4.18>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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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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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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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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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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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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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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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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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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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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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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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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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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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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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17.4.18>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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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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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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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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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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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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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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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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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7.2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① 군용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외의 공역에서는 「항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면의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3.29, 2023.7.25>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②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출동 등의 사유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③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항의 경우 다른 항공기와의 공중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미리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군용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통제공역(統制空域)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②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4호의 주의공역(注意空域)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 공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제5조(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운항 중인 군용항공기가 구조상의 고장 등으로 비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비상착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①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자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③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④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자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2. 「항공안전법」 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자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1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2. 군 항공교통관제사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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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3. 질병,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군용비행장에서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는 본문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3.3.23, 2016.3.2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 등급, 등급별 합격기준 및 등급별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준 및 「항공안전법」 에 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③ 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防空識別區域)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비행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가 아닌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의 비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비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비행계획의 통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④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⑤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비행계획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계획과의 대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의한 확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시에 방공식별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공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공식별구역의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항공안전법」 ,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국제법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국제법규"라 한다), 그 밖의 관계 법률을 위반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ㆍ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3.29>

1.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침범하려는 항공기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2.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서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위치, 고도, 속도, 방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4.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5. 그 밖의 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시 공역관리의 특례) 대통령은 전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역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제12조(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적의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으로 인하여 항공작전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역의 신속한 확보 및 항공기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방공식별구역 안의 모든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경로를 제한하거나 「공항시설법」 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제12조(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제12조(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③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청문) 국방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 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급 부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1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②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3. 법 제18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퇴직증명서 등 실직ㆍ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4. 법 제18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③ 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상환이 유예되는지 여부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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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④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 납부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고 즉시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7.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①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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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및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방세법」 제6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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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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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및 전세금"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이 실제 임차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차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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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0, 2022.7.22>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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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상권: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 다만,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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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및 권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의 총취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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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실제 임대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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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명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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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산등의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2022년 1월 1일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장기미상환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0, 2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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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산등의 조사)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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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제6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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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제6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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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제8조(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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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득별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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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제9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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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충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④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채무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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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

제10조(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에게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별로 원천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각각 해당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전년도에 같은 종류의 소득이 둘 이상 발생하고 근무지가 둘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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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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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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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③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0.4.14>

1.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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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2.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법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3.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이 유예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4.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중 1회분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5. 채무자가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남은 원천공제 금액 전부를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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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ㆍ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제12조(퇴직ㆍ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가 퇴직이나 이직(移職) 외의 사유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종전 원천공제의무자를 갈음하여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

제13조(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천공제한 날에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상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천공제한 날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에 상환한 것으로 본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제14조(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원천공제의무자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때에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 전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채무자의 귀책사유) 영 제21조제7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개정 2024.7.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②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가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 송달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상환금명세서의 제출)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할 때 제출하는 상환금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제19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9.14, 2020.4.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공제의무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포함한 원천공제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금액을 원천공제영수증에 함께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급여명세표 등에 원천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1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제22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② 영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②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제25조(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법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징수하는 징수처분비의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2.7.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26조(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이나 징수처분비를 제2차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제2차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납부기한등 연장)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①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② 세무서장은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해당 채무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2022.7.22, 2024.7.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제29조(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31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제30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법 제32조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7.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압류ㆍ매각의 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전자송달 신청서)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0호의2서식과 같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②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영 제42조제1항제9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7.2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제2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제2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제2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제2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대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또는 진술을 한 경우


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대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① 대책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책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대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제5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

1.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2.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3. 폐업에 따른 시설물의 잔존가액ㆍ철거비 및 종묘폐기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4. 다음 각 목의 서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하 "재산상속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5.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6. 그 밖에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 보상금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의2(상속대표자의 선정)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그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상속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신청인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제출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신청서의 보완 요청)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9조(지급결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0조(보상금 결정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로 한정한다)의 신고 접수


제12조(권한의 위임)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제12조(권한의 위임)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제12조(권한의 위임)

4.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류의 보완 요구


제12조(권한의 위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시ㆍ군ㆍ자치구 단위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로 한정한다)의 신고 접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