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 <개정 2021.1.5>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5>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③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7.11.28, 2021.1.5>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④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20.5.26, 2021.1.5>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⑤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⑥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7.11.28, 2021.1.5>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2021.1.5>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②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제48조의2(결손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제48조의2(결손처분)

2.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48조의2(결손처분)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제48조의2(결손처분)

4.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제48조의2(결손처분)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생태계보전부담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제48조의2(결손처분)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제48조의2(결손처분)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1. 생태계ㆍ생물종의 보전ㆍ복원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1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4.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5. 제19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9.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9의2.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11.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ㆍ유지ㆍ관리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4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금액만큼 환수하거나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5>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②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2020.5.26, 2021.1.5>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②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5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제5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①제15조제5항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ㆍ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1.1.5>

1.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제54조(국고보조 등)

2. 제20조 및 제4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제54조(국고보조 등)

3.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제54조(국고보조 등)

4.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제54조(국고보조 등)

5.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제54조(국고보조 등)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4조(국고보조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①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③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① 생태관광 사업자,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ㆍ연구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2. 생태관광 관련 국제협력업무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3.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② 생태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④ 생태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①국가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자연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②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ㆍ식물 또는 생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②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5.26>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③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ㆍ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③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자연환경해설사는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28>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주기ㆍ횟수ㆍ시간ㆍ방법ㆍ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②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③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28>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2. 제59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4.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자연환경교육ㆍ연수ㆍ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②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3.3.22, 2020.5.26>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9>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5.26>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5.2.3>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2020.5.26>


①제26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1.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사람


3.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4. 제40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5.2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말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 단계 등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교육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2. 원격교육의 시간, 수업일수 등 원격교육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3. 원격교육을 통한 학습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4. 원격교육 운영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5.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③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학교 시설의 붕괴ㆍ파손, 위험한 동물의 출현 등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제4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제5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학교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6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이하 "원격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에 두는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학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원격교육의 시기, 방법 등 운영계획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6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2. 원격교육이 가능한 교과목의 선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6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3. 원격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6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4. 그 밖에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6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②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6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③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2조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직원, 학생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학등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6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등의 장이 정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제7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등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제8조(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교육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제8조(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2.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황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제8조(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3. 원격교육콘텐츠의 개발ㆍ운영 현황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제8조(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4. 원격교육의 수강 현황, 학생 만족도 등 원격교육시스템 이용자 현황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제8조(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5. 그 밖에 원격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원격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제8조(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에 관하여는 학교등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4를 준용하고, 대학등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9를 준용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데이터(원격교육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 중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1. 원격교육데이터를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2. 원격교육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할 것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3. 원격교육데이터가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할 것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원격교육 관련 통계작성에 필요한 경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2. 원격교육에 관한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에 필요한 경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3. 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른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 및 개선에 필요한 경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③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격교육 과정에서 학생 등 참여자가 작성한 게시물, 의견 등 학습기록에 관한 사항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2. 원격교육콘텐츠의 사용량, 이용 빈도 등 그 이용 특성에 관한 사항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원격교육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는 자에게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원격교육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⑤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원격교육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연구의 목적ㆍ내용ㆍ기간ㆍ방법ㆍ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주소(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2. 제공받으려는 원격교육데이터의 내용과 제공방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제4항에 따라 원격교육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원격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원격교육을 포함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② 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교육 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② 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원격교육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② 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원격교육전문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③ 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3. 원격교육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학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

제1조의2(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개정 2023.3.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민원 처리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ㆍ병무(兵務)ㆍ인감ㆍ세무관계 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의 접수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민원실,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및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민원실의 운영)

①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영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민원의 효율적인 접수ㆍ처리와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관 민원의 성격ㆍ접수 형태, 방문 민원인 수 등을 고려하여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단축ㆍ연장ㆍ변경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민원실의 운영)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단축ㆍ연장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시간을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하며, 운영시간의 단축ㆍ연장ㆍ변경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민원실의 운영)

③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 장소ㆍ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종류의 민원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민원실의 운영)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훈령ㆍ예규ㆍ고시 등(법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교부하는 민원 중 영 제12조제7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ㆍ교부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3.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③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처리하면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은 후 그 처리 결과를 팩스ㆍ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갈음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주무부서의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등을 표시하여 교부기관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23.3.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받은 교부기관은 별표 3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영 제22조에 따른 확인ㆍ점검은 매달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실시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8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ㆍ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민원문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8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ㆍ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은 팩스ㆍ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① 영 제24조에 따른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문서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독촉장)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③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제11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제11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기 전에 해당 연도에 접수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의 추이(推移), 유형 및 처리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제11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③ 민원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제13조(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사전진단 대상 민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또는 훈령ㆍ예규ㆍ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제13조(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민원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회신해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제13조(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제2항에 따른 회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0>

1.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2.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3.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징계등 사건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②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1.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2.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제4항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0, 2024.8.13>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④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0.14, 2023.10.10>


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①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2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관할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20.3.10, 2023.10.10, 2024.8.13>

1. 그중의 1인이 상급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2. 각자가 대등한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방기관의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2020.3.10, 2021.10.14, 2022.3.15>

1.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2.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2022.3.15, 2023.6.13>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공무원위원이 될 공무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그 소방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9.3.31, 2014.4.15, 2015.7.24, 2020.3.10>

1.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2.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상당하는 소속 6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1. 소방청 및 시ㆍ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2.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5>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⑥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제1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3.15, 2023.10.10>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3.15>',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제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제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②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4.15>


제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4.4.15>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3.1.20, 2021.1.5>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3.31>


제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1.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다만,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2.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징계등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②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83.8.4, 2014.4.15, 2019.3.12, 2023.10.10>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2003.1.20, 2005.3.31, 2014.4.15, 2023.10.10>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6.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7.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⑤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14.4.15>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②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3. 그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등 사유를 통지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10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10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1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징계의결등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14.4.15, 2020.7.28, 2023.10.10>


제11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 기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4.15, 2020.3.10, 2023.10.10>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23.10.10>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④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23.10.10>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23.10.10>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⑥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시ㆍ도의 경우에는 공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0, 2014.4.15, 2023.10.10>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⑦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 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3.1.20, 2014.4.15, 2023.10.10>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⑧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23.10.10>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19.8.6, 2023.10.10>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③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23.10.10>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④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0.7.28, 2023.10.10>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⑤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⑥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3.12, 2023.10.10>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⑦ 감사원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3.12>


제1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제13조의3(우선심사)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13조의3(우선심사)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정년(계급정년을 포함한다)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13조의3(우선심사)

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13조의3(우선심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의3(우선심사)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4.4.15, 2017.6.2, 2023.10.10>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4.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5.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2023.10.10>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7.28>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 증인, 피해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10>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10.10>

1.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2.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3. 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②징계등 혐의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2014.4.15, 2017.6.2, 2023.10.10>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③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4.15, 2017.6.2>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6.2>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를 충족하는 때까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혐의자에 관한 안건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3.10.10>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⑥제5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83ㆍ8ㆍ4, 2014.4.15, 2017.6.2, 2023.10.10>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제16조(징계등의 정도)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0.7.28, 2023.10.10>


제17조(징계의결등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①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등의 통지를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3.1.20, 2009.3.31, 2014.4.15, 2020.3.10, 2023.10.10>


②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그 처분권자에게 파면, 해임 또는 강등 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1983.8.4, 2009.3.31, 2014.4.15, 2023.10.10>


③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0.10>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④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3.10.10>


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0.10>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10.10>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10.10>


제19조(보고 및 통지) 임용권자와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9.3.31, 2014.4.15, 2023.10.10>


제19조의2(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영에 따른 징계등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2014.4.15>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2014.4.15, 2020.3.10, 2020.7.28, 2023.10.10>


제20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7.24>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21조(징계등 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경우: 2천만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2. 법 제17조제2항의 경우: 1천만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3. 법 제17조제3항의 경우: 500만원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1.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③ 위원은 경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금 및 위로금)

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활동형태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한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금 및 위로금)

②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국외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금 및 위로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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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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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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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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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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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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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결정서의 송달)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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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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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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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① 제8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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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②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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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제11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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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세의 면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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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결정전치주의 등)

①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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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결정전치주의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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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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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등의 환수)

2.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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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등의 환수)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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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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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실조사 등)

② 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수임무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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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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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17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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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①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보상금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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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시 환산방법과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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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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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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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이하 "확정일자 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② 확정일자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혀 있는 계약서 원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③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를 갈음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제3조(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계약서 원본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을 말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일자인을 찍고, 확정일자인의 인영(印影) 안에 날짜와 확정일자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후 같은 서식의 확정일자용 관인(官印)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제3조(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②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해야 한다. 다만, 간인은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2.7>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제3조(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③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계약서를 복사하여 사본과 원본을 간인한 후 원본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제3조(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④ 관할 세무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 제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① 영 제3조의2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상가건물 또는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ㆍ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를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② 영 제3조의3제1항제7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① 영 제3조의2에 따른 이해관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영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상가건물 도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② 제1항의 요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③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의2제1호의 경우: 계약서 등 해당 상가건물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2. 영 제3조의2제2호의 경우: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3. 영 제3조의2제3호의 경우: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4. 영 제3조의2제4호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5. 영 제3조의2제5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2. 임대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임대차 정보제공 방법)

① 임대차 정보의 제공은 관할 세무서장이 별지 제6호서식의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도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출한 도면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임대차 정보제공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명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院外裁判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명칭을 고등검찰청 지부(支部)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 소재지의 지명(地名)을 넣는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①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처리, 기록·문서·장부의 작성·처리·보존, 그 밖의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에 분실(分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의 검찰사무관·검찰주사·검찰주사보·검찰서기·검찰서기보 등(이하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③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 지부 소재지의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겸임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④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검찰사무관등 중 선임자(先任者)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검찰사무관등의 평정)

제4조(검찰사무관등의 평정)

①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고등검찰청 총무과장이 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검찰사무관등의 평정)

제4조(검찰사무관등의 평정)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찰주사 이하의 검찰사무직에 대한 평정은 과 분실의 선임 검찰사무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검찰사무관등의 평정)

제4조(검찰사무관등의 평정)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지방검찰청에서 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① 고등검찰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②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검찰청에서 해당 고등검찰청 지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진행번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 고등검찰청에 접수되는 사건의 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하되, 진행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고등검찰청 지부의 명칭 중 지명 부분을 기재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고등검찰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기록 등의 보존) 고등검찰청 지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와 그 밖에 고등검찰청 지부의 장부 등의 보존은 과 분실에서 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청사 관리)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에서 청사를 관리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당직실 운영)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5>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3. 부속선의 선박 수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선박 수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5>


제3조의2(사법경찰관)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① 법 제7조에 따른 입어료(入漁料)는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 30톤 이하의 어선(부속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어선: 3만원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1톤당 1천원씩을 더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 단위로 산정하되,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④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입어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입어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등

제5조(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납부방법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어료를 감액ㆍ면제하거나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

제6조(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

① 검사나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정지명령 등(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

제6조(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

② 검사나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위반사실확인서 사본 등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나포(拿捕)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船籍國)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위반선박의 명칭 및 총톤수


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2. 위반선박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3. 선장의 성명 및 주소


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5.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② 검사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관한 사항을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담보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

제9조(담보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① 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담보금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보금의 납입 연월일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3. 담보금의 납부 사유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4. 국고귀속 사유 및 그 발생 연월일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담보금의 국고귀속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의 군인·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2조(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① 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재하여 뚜렷한 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2조(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계급은 대장 이상의 계급을 수여할 수 없으며, 군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본국에서의 계급과 같은 계급을, 군속에게 수여할 때에는 받는 사람이 본국에서 대우를 받는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수여한다.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3조(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① 명예계급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軍務)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3조(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② 명예계급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행사에 참석할 때에만 대한민국의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4조(증서의 수여) 명예계급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예계급 수여장을 준다.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6, 2021.12.14>


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

제3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제7조(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제8조(원양어업의 종류)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2021.1.5>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제9조(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새로운 허가"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양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 허가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허가어선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제9조(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2.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양도 등으로 다시 허가하는 경우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제9조(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3.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허가하는 경우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제9조(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허가어선의 변경"이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양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하는 경우(어선의 수출ㆍ화재ㆍ폐기ㆍ멸실 등으로 원양어업이 폐지되어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제10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①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제10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제10조의2(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사업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 및 방법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2.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3. 원양어업관련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4. 합작대상국 또는 투자대상국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2.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3. 투자대상국의 수산업 환경 및 투자 환경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4. 수산업 등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를 받으면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기간 및 조사 항목 등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③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정ㆍ권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조달 능력에 비하여 투자규모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2.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적은 경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3. 특정 분야나 국가에 집중되어 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경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① 원양어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운반ㆍ보관ㆍ배송ㆍ포장 등 물류사업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2. 국내 및 해외에서의 수산물 가공사업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3.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판매사업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원양어업관련사업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③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6.28>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 및 제8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④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새로 개발한 해외어장일 것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2. 선령 10년 이하의 어선을 갖출 것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에서 금지하는 어종이나 어업이 아닐 것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4조(보조 및 융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양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면 그 규모ㆍ기준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제14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안장(安葬)된 해외에 있는 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묘지의 개수ㆍ보수 등 정비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제14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2. 위령탑 등 추모 조형물 등의 설치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제14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의 묘지에 안장된 경우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선원의 유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제14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2. 유족이 직접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여 유족에게 인도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제14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원의 유족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제14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족을 이장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고, 유족의 이장 과정 참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제14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의 규모 및 지원 비율 등 사업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5조(원양산업협회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2(안전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제16조의3(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권한의 위임)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의 접수


제19조(권한의 위임)

1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항금지 조치


제19조(권한의 위임)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만국의 검색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


제19조(권한의 위임)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揚陸量) 보고의 접수(국내로 반입되는 부분만 해당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 보고의 접수


제19조(권한의 위임)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과학적 조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7.6, 2020.11.24>

1.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제19조(권한의 위임)

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제19조(권한의 위임)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국내로 반입되는 부분은 제외한다)ㆍ전재량(轉載量) 보고의 접수


제19조(권한의 위임)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


제19조(권한의 위임)

5.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의 운영


제20조(업무의 위탁)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업무의 위탁)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이 제공하는 원양산업 관련 정보의 접수 및 관리


제20조(업무의 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과학적 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9.6.25>


제2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 수납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의4(이의신청)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의4(이의신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2.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7.6, 2020.11.24>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② 헌정회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6.1.19>

1. 전직ㆍ현직 대통령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2.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7.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8.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일 현재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9.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가구 월평균 소득(연로회원 본인이 소속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연금소득의 2분의 1과 동거인의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10. 연로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동산 가격의 합계액에서 부채(금융기관 융자금, 공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령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및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를 말한다) 가액을 제외한 순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다만, 정관으로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11. 헌정회 회원 징계규정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정지된 자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1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지급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정회는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③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준액, 제2항에 따른 지급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④ 헌정회의 장은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⑤ 헌정회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⑥ 제4항의 조사를 하는 때에 제5항에 따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로회원에 대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13>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② 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8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제4조(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4.6>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9.8, 2010.6.15, 2017.4.18>

1. 신규채용(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은 제외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의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직위로의 전보


제5조(임용권의 위임)

2.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에 보직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전보, 직위해제, 휴직, 정직, 복직 및 겸임


제5조(임용권의 위임)

3. 다음 각 목의 전보


제5조(임용권의 위임)

4.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


제5조(임용권의 위임)

5. 전직, 강임, 강등, 면직(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직은 제외한다), 해임, 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4.11.19, 2016.1.7>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휴직, 정직 및 복직


제5조(임용권의 위임)

2. 신규채용, 면직, 해임 및 파면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③ 소속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을 전보, 겸임, 파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및 복직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①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제17조에 따른 전보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8.30>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1.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2.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임용된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다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③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용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3.12.11>


제2장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양성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①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이 경우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재직연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2.3.30, 2013.12.11, 2016.1.7, 2017.1.10, 2020.12.29, 2022.12.27, 2023.8.30>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2.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3.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4.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사람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5.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6.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②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이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이후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인사교류기간등"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서 그 인사교류기간등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한 기간을 해당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1.8.30, 2016.1.7, 2024.2.29>

1. 법 제28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기간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2. 법 제28조의5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기간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3.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교류임용된 기간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① 인사혁신처장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과 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10>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2.12.27, 2023.8.30>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③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①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7.1.10, 2017.7.26, 2023.8.30, 2024.6.4>

1. 지방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법 제2조의2제2항제3호의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지방공무원(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며,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법 제2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항 제2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③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④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제1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①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재직 중 2년 이상이거나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ㆍ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 중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6.2.3, 2020.12.29, 2023.6.27>

1. 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2.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력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3.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4.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5. 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6. 4급 이상에서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정협업과제를 수행한 경력. 이 경우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7. 그 밖에 기관 간 전보, 전입ㆍ전출 등을 통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등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이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9.10.22, 2020.12.29>

1. 법 제28조의4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기 위하여 역량평가에 응시하는 경우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2.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이거나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동일한 전문직위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3.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4. 기관의 특성 및 역량평가 응시대상자의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0조(역량평가위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역량의 평가와 그 밖에 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0조(역량평가위원)

② 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0조(역량평가위원)

③ 인사혁신처장은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매우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역량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그 역량평가위원을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0조(역량평가위원)

④ 역량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역량평가방법) 역량평가는 4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 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09.3.12, 2010.6.15, 2011.8.30, 2013.12.11, 2016.1.7, 2019.10.22>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의2(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1. 제13조제1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2. 제13조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3. 제13조제3호의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4. 제13조제4호의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퇴직 후 즉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5. 제13조제5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 이전에 실시한다.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의2(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소속 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필기시험ㆍ서류전형은 2명 이상, 면접시험은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이루어진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의2(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의2(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③ 면접시험을 위한 시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14조의3(채용시험의 위탁)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4조의3(채용시험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제14조의4(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① 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② 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49조의2에도 불구하고 자체 점검을 위한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험 결과의 통보 및 자체 점검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속 장관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② 임기제 고위공무원은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2. 신속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 채용시험 비용의 과다(過多)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③ 임기제 고위공무원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시험의 위탁,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에 따른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제15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 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4.18>

1.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상 7명 이내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29>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③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2.29>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24조에 따른 적격 여부의 의결은 제외한다)한다. <개정 2024.2.29>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⑥ 법 제2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을 말한다. <신설 2017.4.18, 2024.2.29>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4.18, 2024.2.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제15조의3(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제24조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의 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제15조의3(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5조의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소속 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①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서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30, 2013.12.11, 2016.1.7, 2017.4.18, 2017.7.26>

1. 경력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나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2.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다시 경력직 고위공무원 또는 다른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3.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 같은 직위에 연임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4. 비서관, 정책보좌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5.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을 다시 제13조제5호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6.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지방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다시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8.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1, 2016.1.7>

1.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2. 제15조 본문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3.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채용하는 경우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제16조의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① 경력직공무원으로서 퇴직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된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임용에 따른 직위에서 근무하던 중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원소속기관(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복귀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직과 동시에 채용할 수 있다.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제16조의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② 원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할 때에는 원소속기관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퇴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제16조의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③ 원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제14조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면제하며,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제16조의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및 퇴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제17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한 후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4.11.19>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제17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②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1.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제17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2.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


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부와의 인사교류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제4장 보직관리 및 성과관리 등 <개정 2009.2.27>


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9.10.22, 2022.12.27, 2023.8.30>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다.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② 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③ 성과평가규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1.7>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한 업무 과제를 주어야 하며, 업무 과제를 준 기간은 성과평가규정 제11조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6.1.7>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진입 이후 고위공무원으로서 성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30>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②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③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 결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④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제21조(고위공무원의 강임)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을 제5장의 적격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강임해서는 아니 되며, 고위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3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명하여야 한다.


제21조(고위공무원의 강임)

② 고위공무원에서 강임된 사람(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날짜 순으로 하되, 강임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날짜의 순서에 따른다.


제21조(고위공무원의 강임)

③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1.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3.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② 소속 장관은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이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요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1, 2014.11.19, 2016.1.7>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② 인사혁신처장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 일시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③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나 소속 장관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⑥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적격심사를 요구한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⑦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직권 면직을 제청하거나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강임(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제25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 또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25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5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5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④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이하 "조건부 적격자"라 한다)에게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무성적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게 하거나 연구과제를 주어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의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7>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② 소속 장관은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이나 부여받은 연구과제의 이행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조건부 적격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23.8.30>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④ 조건부 적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16.1.7, 2023.8.30>

1.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이 경우 2개월이 된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2.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직위의 공모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여될 직위가 예정된 경우로서 해당 직위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23.8.30>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③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8.30>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④ 제13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⑤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거나 산입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7, 2023.8.30>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제28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소속 장관은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해사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국립해사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②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해사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에 교장을 둔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②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④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용한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사의 임용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4조(교원의 임용 등)

2. 소속 교감의 승급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립해사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7조(경비부담)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해사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9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공조조약과의 관계) 공조에 관하여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호주의)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조의 범위와 제한 <개정 2009.11.2>


제5조(공조의 범위) 공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공조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조의 연기)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係屬)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1. 공조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


2. 공조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


3. 공조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인도할 때에는 대한민국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면 그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9조(요청국에서의 협조)

① 요청국으로부터 공조범죄와 관계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 협조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된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요청국에서 협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요청국에서의 협조)

② 제1항의 경우 협조요청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한 행위로 요청국에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제한당하지 아니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9조(요청국에서의 협조)

③ 교정시설(矯正施設)에서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수형자"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의 당사자인 경우 그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요구대로 계속 구금되며 구금 상태로 대한민국으로 송환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요청국에서 구금한 기간은 대한민국에서 집행할 구금 일수에 포함한다.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제10조(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① 외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사람이 공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인도되는 경우에는, 공조 목적을 이행한 후 그 사람을 다시 외국으로 송환하기 위하여 공조요청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다.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제10조(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② 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외국으로 송환할 사람의 성명, 주거지, 국적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제10조(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제10조(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3. 공조요청의 목적 및 내용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제10조(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4. 인치(引致) 구금할 장소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제10조(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5. 영장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제10조(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③ 제1항의 송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범죄인인도법」 제2장제3절 및 제4절을 준용한다.


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 <개정 2009.11.2>


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제11조(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① 공조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공조요청서"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


2. 공조요청 사건의 요지


3. 공조요청의 목적과 내용


4. 그 밖에 공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조요청이 증인신문, 물건의 인도, 요청국에서의 증언 등의 협조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것이 수사 또는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국의 소명(疏明)이 있어야 한다.


제13조(공조의 방식) 요청국에 대한 공조는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요청국이 요청한 공조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요청서에 관계 자료 및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①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공조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2. 제9조제3항의 경우에는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형자의 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②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이 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보관하는 소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③ 법무부장관은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공조할 수 없거나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공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검사장 등의 조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제17조(검사 등의 처분)

①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할 수 있으며,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所持者)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공조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검사 등의 처분)

②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급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7조(검사 등의 처분)

③ 검사는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도허가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검사 등의 처분)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제1항의 수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8조(증인신문의 청구) 검사는 공조요청이 증인신문에 관계되는 경우이거나 관계인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 등 청구 시 첨부서류

제19조(영장 등 청구 시 첨부서류) 검사가 공조를 위하여 영장, 인도허가 또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공조요청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영장 청구와 제18조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는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제17조제3항에 따른 증거물 등의 인도허가 청구는 그 증거물 등이 제출되어 있는 법원에 하여야 한다.


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지체 없이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②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를 이송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원 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첨부하여 소송서류 또는 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여 그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제22조(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공조 자료 등을 받거나 보고받았을 때에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제22조(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그 자료 등의 사용ㆍ반환 또는 기밀 유지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제22조(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③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 <개정 2009.11.2>


제23조(법무부장관의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법원에서 하여야 할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공조할 수 없거나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법무부장관의 조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법원행정처장의 조치)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 법원)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는 서류 등의 송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증인 등의 주거지나 증거물 또는 검증ㆍ감정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다.


제26조(이송)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원은 요청 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공조요청서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증명서 등의 송부)

① 제24조에 따라 공조요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장은 서류 등의 송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송달 결과에 관한 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증인신문 조서나 그 밖에 증거조사 결과를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증명서 등의 송부)

② 법원행정처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규정)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항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5장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개정 2009.11.2>


제29조(검사 등의 공조요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제30조(법무부장관의 조치) 제29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조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공조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1조(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0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 관계상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공조요청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제6장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 <개정 2009.11.2>


제33조(법원의 공조요청)

① 법원이 형사재판에 관하여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법원의 공조요청)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에 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외국의 공조요청에 드는 비용은 요청국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요청국이 부담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요청국이 공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청국으로부터 그 비용 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


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제37조(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이나 서류송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나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제38조(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제38조(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2. 국제범죄의 동일증명(同一證明) 및 전과 조회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제38조(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3.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제38조(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②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협력요청이 이 법에 따른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3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 따라 법원이나 판사가 하는 재판, 판사가 하는 영장 발급이나 증인신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하는 처분 등과 그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40조(대법원규칙) 이 법에 따른 영장 발급, 증거물의 인도허가 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2. 그 밖에 청사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5.1>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②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5.1>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