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⑥ 법 제19조제9항 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8.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⑦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자체보관계획서를 첨부하여 휴업 예정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이관 신청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이관을 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한 후 자체보관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7.8.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자에게 제공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31, 2017.8.8, 2020.3.1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탁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5.8.31, 2017.8.8, 2020.3.1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1, 2020.3.1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1.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3. 시설 및 장비 현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5.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3.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공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④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의 보호 및 참여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2. 제공자의 시설기준, 환경 적합성 및 기관운영 체계의 적정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3.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적정 확보 및 관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4. 그 밖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④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평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평가시행 차년도 1월 15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교육과 훈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교육과 훈련)

2.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교육과 훈련)

3.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교육과 훈련)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교육과 훈련)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교육과 훈련)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제공자의 준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ㆍ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②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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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⑤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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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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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수수ㆍ은닉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례가 없는지 소속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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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의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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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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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등 종사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건강가정사 등 그 종사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 등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에 대한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나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은 그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④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보호조치 등)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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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호조치 등)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격리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보호조치 등)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보호조치 등)

④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보호조치 등)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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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2.6.10>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6.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⑤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신설 2021.6.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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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ㆍ수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통보ㆍ신청ㆍ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좌의 관리 등)

① 발달장애인이 지급받을 복지지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예금의 인출 및 다른 계좌로의 이체 등 관리도 발달장애인 스스로 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좌의 관리 등)

② 발달장애인에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계좌 관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할 사람(이하 "계좌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좌의 관리 등)

③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계좌를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보호자와 계좌관리인의 경우에는 그 계좌 관리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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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때에는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등에 따라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으로 지급된 복지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계좌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좌 관리, 점검의 절차ㆍ대상ㆍ내용, 조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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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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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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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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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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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는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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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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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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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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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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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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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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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7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ㆍ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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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7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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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7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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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7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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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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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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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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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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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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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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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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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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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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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ㆍ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② 시ㆍ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10>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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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ㆍ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9.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8.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9.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10.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11.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6.8, 2022.6.10>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3.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10.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6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2.6.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 상황, 제공기관 현황과 서비스 수요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등(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② 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지정권자는 인근 지역에 대체할 서비스제공기관이 없는 등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③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2.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3. 제4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보고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5.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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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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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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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서비스의 관리ㆍ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37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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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서비스의 관리ㆍ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서비스의 관리ㆍ평가)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보고와 검사)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6.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2022.6.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계좌 관리 상황과 관련한 자료열람 또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하 "과학청소년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과학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학청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제5조(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과학청소년단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1.26>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업무의 검사 등)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한다)의 정원·직급·자격 및 임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①정책연구위원은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②정책연구위원이 법률이나 다른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②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3, 2004.7.15, 2020.5.20>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①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2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3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4인을 각각 둔다. <개정 2004.7.15, 2020.5.20>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②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다만,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이 없는 교섭단체에 대하여는 6인을 둔다. <개정 2003.12.23, 2004.7.15>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2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4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6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0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2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4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9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1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3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③2급 또는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제1항의 1급상당 및 제2항의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제한 인원을 둔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정원의 재배정)

①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 정원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1. 교섭단체의 통·폐합 또는 해산 기타사유로 인하여 교섭단체수의 증감이 있을 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정원의 재배정)

2. 정원이 배정된 날이후 동일 교섭단체소속의원수에 20인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정원의 재배정)

②의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그 사유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섭단체별 재배정 정원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정원의 재배정)

③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원의 재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임용자격기준) 정책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에 정한 자격기준의 1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①정책연구위원은 당해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한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②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면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제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직제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①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그 소속한 교섭단체가 해산되거나 통·폐합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 또는 통·폐합된 사실이 의장에게 보고된 날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4.9.2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4.9.2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4. 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8. 사채발행(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11.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ㆍ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②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③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③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⑦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⑨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사가 수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예산ㆍ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移越)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5.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6. 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7.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8.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과 그 상환계획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1.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2.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監事)에게 공사의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③ 공사의 이사ㆍ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제18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제20조(예산의 편성)

①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


제20조(예산의 편성)

② 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개월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① 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준예산(準豫算)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사장은 제20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서의 제출)

① 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서의 제출)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23조(결산서의 제출)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3조(결산서의 제출)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제23조(결산서의 제출)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8.2.21>


제23조(결산서의 제출)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제23조(결산서의 제출)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2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 내부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


제27조(벌칙)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①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법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2013.5.1, 2018.6.28>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2조(적용범위) 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6.22, 2018.6.28>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제2호 및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의 직책에 보임되었거나 보임된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ㆍ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2.8.26, 2004.7.20, 2009.6.1, 2013.12.10, 2014.12.30, 2018.6.28, 2021.12.31>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②법원행정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5.6.23, 2002.8.26>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⑤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다만, 법관의 경우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8.26, 2004.7.20, 2018.6.28>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 월봉급액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4.20, 2002.8.26, 2004.7.20, 2018.6.28>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 1회에 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8.6.28>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0.2.26, 1998.4.20, 2007.3.29, 2018.6.28>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6.28>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2. 장기 근속 공무원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기관의 장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2.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소속기관의 장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8>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6.22, 2007.3.29, 2018.6.28>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7.3.29, 2018.6.28>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②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3.29, 2018.6.28>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각급 기관의 장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2.「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 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⑥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개정 2002.8.26>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ㆍ 청원경찰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12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8.4.20, 2002.8.26, 2018.6.28>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③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4.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전략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방안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지식재산 침해행위로 인한 국민의 안전 등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방안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방안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경제적ㆍ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지식재산 관련 제도의 국제화 방안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계획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지식재산 관련 문화ㆍ교육ㆍ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② 정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제13조(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식재산과 관계된 법령 및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거나, 주요 정책 및 계획(이하 이 조에서 "주요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제13조(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주요정책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제13조(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③ 제1항의 통보 및 제2항의 의견 제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나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①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② 정부는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관련 지식재산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③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① 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② 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신지식재산의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③ 정부는 신지식재산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보호수단의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

②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제22조(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ㆍ중재 등 재판 외의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①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불법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2.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조ㆍ유통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3.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방안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4.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②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ㆍ수사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ㆍ제공,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①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②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2. 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3.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 개발, 권리화 등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및 그에 필요한 자본 조성 방안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4. 지식재산의 유동화(流動化)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5.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융자, 신탁, 보증, 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6. 그 밖에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②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지식재산의 평가ㆍ거래ㆍ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ㆍ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②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③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④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제27조(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①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제27조(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지식재산 관련 거래ㆍ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제27조(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③ 정부는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② 정부는 공동의 노력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이 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지식재산의 거래를 방지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29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29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② 정부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


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①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 중이거나 창출된 지식재산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의 획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제공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①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2.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3. 지식재산 정보망의 구축 및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의 설립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4.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5.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ㆍ유통 전문 기관 육성 방안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6.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제32조(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 농어업인, 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제32조(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제32조(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③ 정부는 장애인, 노인 등 지식재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식재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①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②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③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④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② 정부는 여성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이 지식재산 부문에서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③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④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진흥ㆍ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③ 정부는 제1항의 연구기관이나 제2항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과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제36조(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① 정부는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의 지식재산 제도가 국제적 합의사항 및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제36조(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② 정부는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지식재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제36조(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③ 정부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조약ㆍ협약 등 국제적 합의가 국내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ㆍ정책이나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ㆍ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제38조(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정부는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ㆍ정책이나 현황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파견ㆍ위촉ㆍ위탁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2. 스토킹의 발생 원인 및 배경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3. 스토킹의 유형, 특성 및 빈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4. 온라인 활동 증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스토킹 현황 및 변화 추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5. 그 밖에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스토킹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이에 준하는 학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2.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과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2.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3. 법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급 학교', '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한다.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5조(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법 제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시설과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제8조(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2항에서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말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지원시설의 장 및 상담원에 대하여 연간 8시간 이상 20시간 이하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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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의 유형, 특징 및 주요 내용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 스토킹 관련 법령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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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피해자등에 대한 의료ㆍ주거ㆍ법률상담 등의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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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4. 피해자등에 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과의 통합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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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5.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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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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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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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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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7조에 따른 취학 지원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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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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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10조 및 이 영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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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 지원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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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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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부광고 요청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부광고의 요청은 별지 서식의 정부광고 요청서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기관)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법령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사항


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②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관보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① 헌법ㆍ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소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기 위해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개인정보 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내용의 삭제 등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1.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


2. 관보에 게재된 사항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보 정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3. 선거관리위원회란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5. 국가인권위원회란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③ 제1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보의 발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발행한다.


제8조(관보의 발행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한다.


제8조(관보의 발행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이관보의 열람 및 보존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


제8조(관보의 발행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이관보의 발행ㆍ보급 및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전자관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종이관보의 보급을 위하여 제8조제3항에 따른 종이관보의 복제 및 보급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보의 공문 대체) 관보에 게재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말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제3조(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제4조(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빈병 등의 용기를 회수하여 해당 주류를 반출한 주류 제조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② 주류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물건을 검사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빈병 등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않은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세주류 구입승인을 취소하고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매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주류 가격 신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제조ㆍ판매원가 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주류 제조 원료) 영 제29조에 따른 주류 제조 원료에는 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와 주류 제조용 주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록부에 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끝수의 처리) 영 제34조에 따라 주류의 수량을 검정하는 경우 용기당 수량에서 리터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수수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서식)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④ 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⑤ 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제5조(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영 제21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표지판을 말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호구역의 관리)

① 영 제24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호구역의 관리)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호구역의 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 관리 및 보호구역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감 또는 영 제25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개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설정ㆍ고시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2.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3.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위반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3)에 따른다. <개정 2024.7.3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4, 2024.7.3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1.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2.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ㆍ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價額)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③ 제2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5.12.29>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임대현황 신고)

①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10일 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 전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1호서식(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를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임대현황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 지원업무의 운영계획 및 업무 추진 실적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2. 센터의 이용가능 인구수 및 적정 분포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3. 센터의 교통 여건 및 주거약자의 이용 편의성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일정, 선정방법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세부적인 위탁 기준 및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18.3.27, 2021.2.17, 2021.12.28>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8.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8.2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특허청장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③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8.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제5조(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또는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견기업시책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제5조(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제5조(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6.8.2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③ 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제8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9(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기업 역량의 우수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2. 전략 및 실행 계획의 도전성과 창의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3. 비전 및 목표의 달성 가능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4. 그 밖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역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예비기업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ㆍ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업체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중견기업 전문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9.7>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3. 정부지원의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5. 수탁ㆍ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6. 그 밖에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의 기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9.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29조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발급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