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조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계약법률"이라 한다)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제5조(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제5조(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②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제6조(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제6조(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입찰)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제8조(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 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9조(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이나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입력된 전자적 형태의 계약서(이하 "전자계약서"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9조(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②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성립한다.

1.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계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9조(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2.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1호에 따라 수신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9조(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3.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호에 따라 수신한 전자계약서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법률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납부는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계약법률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6.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②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조달이용자가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수신시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송신자의 진의(眞意)와는 관계없이 송신된 것으로 본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송신자는 전자문서의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하거나 그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①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③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 계약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⑤ 제1항 및 제3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① 수요기관 외의 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위한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2. 건전한 입찰질서를 훼손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3. 그 밖에 수요기관 외의 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전자조달이용자 정보의 관리 및 보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① 조달청장은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목록정보(이하 "물품목록정보"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물품목록정보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물품목록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③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또는 물품목록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제17조(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제17조(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에 잘못이 있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이용자의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③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ㆍ운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자신이 이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제19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제19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②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전자조달업무의 촉진 및 지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제21조(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수요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또는 전자조달이용자나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제22조(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연구 및 교육지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③ 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2. 전자입찰을 통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4. 제15조에 따라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5. 제15조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6.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품목록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전자조달이용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수수료 및 연체료의 금액,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포상금의 지급)

②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자 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포상금의 지급)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한 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신설 2022.1.2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2.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3.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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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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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②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②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2.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ㆍ운영 및 활용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②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ㆍ정책 동향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②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4.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도로의 구축 현황 등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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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②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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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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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2.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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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3.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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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4. 시범운행지구의 안전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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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5. 도로관리청 및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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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6.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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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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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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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4.7.2>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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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2.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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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3.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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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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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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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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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⑧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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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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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3. 시범운행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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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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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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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ㆍ해제 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 변경계획서(지정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신설 2024.7.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7.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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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2. 최초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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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3. 최초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 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노선의 100분의 10 미만의 길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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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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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2.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시범운행지구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 시범운행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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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3. 관할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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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4.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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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ㆍ해제의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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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2. 제5조제8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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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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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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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2.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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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3.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4.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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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5.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협의체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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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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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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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2.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에 포함된 자율주행차 대수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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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3.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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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와 해당 발급대상 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2.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상호 협의하여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개정 2024.7.2>

1. 하나의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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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2.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속한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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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④ 제3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발급권자인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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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 여부,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와 기간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7.2>

1.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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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2. 시ㆍ도지사(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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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3. 제3항에 따른 발급권자인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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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⑥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그 한정운수면허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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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유상 화물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2. 유상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3.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것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제10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제10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성능 확인 기준과 절차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2. 도로의 유지ㆍ관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도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범운행지구에서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허가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허가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노선명 및 도로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3.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5.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6. 도로공사의 착수 예정 연월일 및 준공 예정 연월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개 이상의 시범운행지구 사이의 연결에 관한 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3. 시범운행지구 지정ㆍ운영 정책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②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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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3.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7.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7.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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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또는 경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⑤ 실무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7.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신설 2022.1.2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달성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 등에 미치는 효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세부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일 것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2.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3.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4. 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ㆍ시범운행 만료일 이후일 것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8.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7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안전구간"이라 한다) 및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밀도로지도를 구축ㆍ갱신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구를 우선적으로 구축ㆍ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1. 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시ㆍ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2. 도로표지, 신호기, 안전표지,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3.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사업)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신설 2022.1.2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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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4.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에 대한 같은 조 제3항(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의 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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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5. 법 제35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 영 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 예방과 복구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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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6.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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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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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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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사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예산: 전년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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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실적: 매 분기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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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3.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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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1. 법인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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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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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3.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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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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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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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성과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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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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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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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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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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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제26조(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①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으로, "인증기관"은 "검증기관"으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는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로,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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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제26조(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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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① 검증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ㆍ판단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자율협력주행 인증장치의 고장 등으로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탐지하여 검증기관에 전송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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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②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분석ㆍ검증하고, 제5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이상행위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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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③ 검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 정보를 제2항에 따라 이상행위정보로 최종 판단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ㆍ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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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④ 검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상행위정보의 원인을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검증기관이 이상행위정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가입자에 대한 이상행위정보의 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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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2. 검증기관이 인증서의 효력 정지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관리센터와 인증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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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3. 검증기관이 이상행위정보의 원인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내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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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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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행위정보에 관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로 탐지하여 검증기관에 전송하는 정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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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2. 검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로부터 통지받은 정보를 이상행위정보로 최종 판단하는 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3. 그 밖에 이상행위정보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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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제2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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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제2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②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인증업무준칙을 즉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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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제29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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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제29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②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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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제29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제30조(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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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제30조(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2. 법 제3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15일 이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제30조(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3. 법 제33조제6호의 경우: 1개월 이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제30조(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제30조(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③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인증기관은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와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① 인증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관리ㆍ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2. 장애예방 점검활동 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3. 장애발생 시 긴급복구계획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4. 장애발생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5. 그 밖에 장애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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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②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와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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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③ 인증기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장애의 유형, 발생시점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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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2. 제2항에 따른 장애발생 사실 통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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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3. 제4항에 따른 장애 복구 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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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4. 그 밖에 장애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인력 등의 지원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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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④ 인증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원인과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발생 시설 및 장비를 복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시설 및 장비 등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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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를 복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애발생 사실과 그 복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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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⑥ 인증기관은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발생이 예측되는 경우(경미한 장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장애발생 예상 시간 및 사유 등을 미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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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⑦ 인증기관은 장애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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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⑧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복구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장애복구 방법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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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인증서의 폐지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지된 인증서의 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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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인증서의 폐지 등)

② 인증기관은 인증서가 폐지된 사실을 가입자가 알 수 있도록 자동차의 모니터나 음성 출력 장치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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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인증서의 폐지 등)

③ 인증기관은 폐지된 인증서의 목록을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이나 검증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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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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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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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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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3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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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3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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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제35조(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인증기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연간 총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최저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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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제35조(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② 인증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나 준비금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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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8>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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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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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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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2024.7.2>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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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의2.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정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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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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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 법 제21조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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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24.7.2>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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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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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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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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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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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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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제5호만 해당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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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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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과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군(各軍),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3조부터 제47조까지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별도로 자체 근무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①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②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하고, 3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제3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6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7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7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② 근무상황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실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7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7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20, 2023.12.8>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출장하려는 때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0>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1.20>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④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등을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20>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3.12.8>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10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인계)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제13조(당직의 구분)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13조(당직의 구분)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2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3.1.20>


제1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해당 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제16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제16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 기관의 장은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당직실 전화 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0조(당직차량의 운영)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당직의 편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당직의 편성)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당직의 편성)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제21조(당직의 편성)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제21조(당직의 편성)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제21조(당직의 편성)

④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제21조(당직의 편성)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제21조(당직의 편성)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22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개정 2023.1.20>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2. 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25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0>

1. 별지 제6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제25조(당직실의 비품)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제25조(당직실의 비품)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제25조(당직실의 비품)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제25조(당직실의 비품)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제25조(당직실의 비품)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제25조(당직실의 비품)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제25조(당직실의 비품)


제25조(당직실의 비품)

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제25조(당직실의 비품)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25조(당직실의 비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당직실의 비품)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①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같은 건물 또는 같은 구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청사의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의 장은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의 소속하에 당직사령을 둘 수 있다. 다만, 당직사령을 두는 경우에 청사의 일반적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 주관청을 정한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사에 근무하는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준수 및 당직임무 이행 여부


제27조(당직사령의 임무)


제27조(당직사령의 임무)

② 당직사령은 제24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당직사령 보좌관)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28조(당직사령 보좌관)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직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 일지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관계 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사령근무 일지는 관할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직사령명령자가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주관 하에 당직총사령을 둔다.


② 당직총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 검찰기관과 지리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31조(당직총사령의 임무)

① 당직총사령은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1조(당직총사령의 임무)

② 당직총사령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당직총사령 보좌관)

① 인사혁신처장은 당직총사령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32조(당직총사령 보좌관)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 검찰기관과 지리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 보좌관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3조(당직총사령실의 비품) 당직총사령실의 비품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밖에 소속기관을 두고 있는 상급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당직총사령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당직사령은 관할 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바로 아래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3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②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이 같은 행정구역이 아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상호 간 전용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상시 또는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3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3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3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3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39조(발령 및 해제 절차)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하되, 이를 신속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발령 및 해제 절차)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39조(발령 및 해제 절차)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39조(발령 및 해제 절차)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0>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제40조(비상근무의 요령)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제40조(비상근무의 요령)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제40조(비상근무의 요령)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제39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제40조(비상근무의 요령)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비상근무의 요령)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총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총사령은 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 전달하여야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당직사령


2. 당직사령의 관할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


3. 대통령 직속기관의 당직근무자


③ 제2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 기관ㆍ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각 당직 체계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①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3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제41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직총사령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제4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의 당직근무와 당직총사령 및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제4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제4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제44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연락체계의 유지


제45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필수요원의 지정)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제47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2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제47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2.5>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인사혁신처장이 발급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인사혁신처장이 발급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공무원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양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0>

1. 공무원증의 규격: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3. 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ㆍ직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ㆍ직급의 경우 각급 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 국방 등 특수 분야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양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④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②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의 공무원증 패용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패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증 사진의 촬영일자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5>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공무원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2.5>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④ 발급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증 분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5>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⑤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5>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⑥ 발급권자는 제5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공무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5>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⑦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61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2.5>


제61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 <개정 2021.2.5>


제61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제61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제61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무원증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 2021.2.5>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②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③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제62조의3(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① 모바일 공무원증은 가로 1, 세로 1.58의 비율로 발급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제62조의3(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의 기재사항과 같다.


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공무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2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2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2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③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사진과 같은 사진으로 하되,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2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④ 발급권자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사진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2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⑤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복직,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2.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2.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3.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운영실태 등 확인ㆍ점검 등

제63조(운영실태 등 확인ㆍ점검 등)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급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2.5>


제64조(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비상사태하에서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한 연락체계를 구축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5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조합설립인가신청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9.2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3, 2006.9.25, 2008.3.3, 2013.3.24, 2017.7.2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조(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제6조(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조합의 조합원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제7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28>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ㆍ시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2. 자연생태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6. 민간단체ㆍ사업자ㆍ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ㆍ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제5조(자연보호운동)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7.21, 2017.11.28>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5.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ㆍ소생태계ㆍ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6.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7.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9.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ㆍ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정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③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②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0.2.4>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④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5.26>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4.13>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ㆍ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②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④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②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3. 생태ㆍ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③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5.26>

1. 지정사유 및 목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2. 지정면적 및 범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3.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5.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의 구분개요 및 해당 구역별 관리방안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②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6, 2023.3.21, 2023.8.8>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移植)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注入)하는 행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4.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7.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8. 환경부장관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토지에서 주거ㆍ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2. 생태탐방ㆍ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ㆍ임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제3항 각호의 행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2. 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의 설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4.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⑤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3.6.4, 2017.1.17, 2020.5.26>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3. 군사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7.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④ 환경부장관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1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문화재청장 등 해당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20.5.26, 2023.8.8>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ㆍ문화재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5.26>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20.5.26>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20.5.26>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②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③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해당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②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21조의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자연유보지역)

①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자연유보지역)

②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ㆍ북한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①시ㆍ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②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③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ㆍ구역구분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지방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7.21, 2020.5.26>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②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제24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제25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ㆍ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ㆍ도지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③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1, 2020.5.26>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2. 제1호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2.4, 2020.5.26>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20.5.26>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5.26>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ㆍ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②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③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②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그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③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이 지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④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6>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0.5.26>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②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③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④생태ㆍ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ㆍ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⑤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⑤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ㆍ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②정부는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2.2.1>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②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④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6>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④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5.26>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③제1항에 따른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26>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③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2>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마을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 훼손ㆍ방치된 지역을 복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1.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2.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②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통로의 확보, 생태복원 등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지침과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③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ㆍ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④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생태축이 단절ㆍ훼손되어 연결ㆍ복원이 필요한 지역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2.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3.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4.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5.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6.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④ 정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시ㆍ도지사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ㆍ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1. 야생생물 서식 종 현황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종 현황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3.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야생생물 종 현황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4.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에 관한 조사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④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8, 2018.10.16, 2020.5.26>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태통로의 설치ㆍ관리 현황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2.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 2021.1.5>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② 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⑥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ㆍ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