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2. 3급이상의 법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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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6. 지리, 토목, 도시계획, 설계, 구조, 기계, 전기,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조경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7. 그 밖에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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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5.1>

1. 법원행정처장이 청사의 건축기획 등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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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사건축 당해 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사무국장, 청사이전과 관련된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5.1>

1. 회의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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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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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안건 및 내용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7조(간사 및 서기)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7조(간사 및 서기)

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8조(조사연구 위탁)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간사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9조(의사록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10조(수당등 지급)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10조(수당등 지급)

②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2조(자격심사의 구분) 외무공무원자격심사(이하 "자격심사"라 한다)는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참사관급 자격심사"라 한다)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07.11.22>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제3조(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①자격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제3조(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격심사일, 자격심사의 신청 요건, 그 밖에 자격심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①자격심사를 받으려는 외무공무원은 외교부장관에게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되, 그 신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2, 2013.3.23, 2015.10.20>

1. 참사관급 자격심사 :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항에서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의 결과(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하며, 이하 "외국어검정 점수"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직렬이 외교정보기술직렬인 외무공무원이 영어 50점 이상 또는 제2외국어 60점 이상의 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어 검정등급에 관한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2.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 외국어검정 점수가 영어 60점 이상인 사람 또는 제2외국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영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② 외국어검정 점수는 해당 자격심사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외국어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2015.10.20>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심사 대상자가 재외공관에 근무 중이거나 재외공관에서 본부로 귀임한 후 1년 미만인 사유로 인하여 자격심사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외국어검정 점수가 없을 경우에는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외국어검정 점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외국어검정 점수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22, 2011.12.28, 2012.3.19, 2015.10.20>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④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외무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 당해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

제5조(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자의 재직경력 등 을 고려하여 자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제6조(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하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제6조(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②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대상자는 고위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하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제6조(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 내용, 실시 시기, 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제7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① 외교부장관은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 중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의6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그 자격심사 신청 전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제7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② 외교부장관은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대상자 중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의4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07.11.22, 2013.3.23>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제7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③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외교역량평가 결과는 자격심사의 목적 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22, 2011.12.28>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제7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④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교역량평가의 실시를 국립외교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2012.3.19, 2013.3.23>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제7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교역량평가의 평가 요소, 평가방법, 그 밖에 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제8조(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①「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결과, 인사평정 결과 및 징계 여부를 심사요소로 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7.11.22>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제8조(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근무성과, 근무경력, 근무능력·태도 및 상훈 및 징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07.11.22>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제8조(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제8조(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④위원회는 참사관급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제8조의2(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으로 결정한다.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제8조의2(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② 위원회는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9조(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자는 차기에 실시되는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①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長)인 각 부·처에 해당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② 정책보좌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7.7.26>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직무)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면직)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개정 2013.12.11, 2017.7.26>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명칭 등) 정책보좌관의 세부 명칭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로 정한다.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①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4.8>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3조(대여품)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4.8>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① 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代用品)을 지급한다.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6조(대여품의 반납)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제6조(대여품의 반납)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법인)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업에 관한 사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기구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해산에 관한 사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인력 및 기술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소방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방공무원,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의무소방원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진료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소방공무원등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연구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사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 소방공무원등 및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사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소방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병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원장·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③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④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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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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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원장·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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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병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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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소방병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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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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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소방병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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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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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방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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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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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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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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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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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원의 임면)

① 소방병원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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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원의 임면)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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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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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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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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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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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금의 관리·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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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소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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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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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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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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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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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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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원) 소방병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3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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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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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② 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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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③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소방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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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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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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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업연도) 소방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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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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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② 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소방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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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결산서의 제출) 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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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소방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소방공무원등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연구,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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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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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방병원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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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리·운영의 위탁)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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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리·운영의 위탁)

② 소방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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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리·운영의 위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방청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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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리·운영의 위탁)

④ 위탁의 방법, 절차, 기간 등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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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평가 및 지도·감독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감독)

①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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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평가 및 지도·감독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감독)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소방병원의 경영상태,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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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평가 및 지도·감독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감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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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평가 및 지도·감독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감독)

④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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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무원의 파견) 소방병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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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민법」의 준용) 소방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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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비밀유지 의무) 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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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소방병원이 아니면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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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방병원의 임직원 및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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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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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제2조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세부적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4.9.24, 2015.6.1, 2020.6.9, 2022.1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측량)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원점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세계측지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9>

1. 회전타원체의 긴반지름 및 편평률(扁平率)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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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세계측지계 등)

2.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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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세계측지계 등)

3. 회전타원체의 단축(短軸)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세계측지계 등)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2022.12.9>

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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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세계측지계 등)

2. 대한민국 수준원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세계측지계 등)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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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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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標高)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포함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ㆍ복구ㆍ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4.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5.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업종별 등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6.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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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8.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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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9. 그 밖에 측량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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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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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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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3.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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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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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공간정보산업협회"라 한다)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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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업정보의 입력기준, 보관방법 등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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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15일(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5.31>

1.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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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2. 2월 15일이 지나서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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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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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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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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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3. 측량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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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4.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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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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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6.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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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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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8.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점수 및 종합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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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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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ㆍ지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조사해야 한다. <신설 2020.6.9>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전, 대수선, 리모델링, 해체 및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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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종류별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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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폐지 및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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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0.6.9,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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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0.6.9,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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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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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공고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공공측량의 실시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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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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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측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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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고시는 최종성과를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에 포함된 국가기준점 성과가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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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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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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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3. 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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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4. 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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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5.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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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6. 측량성과의 보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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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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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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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측량 관련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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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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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4. 법 제10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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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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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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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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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④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정확도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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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법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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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2.1.18>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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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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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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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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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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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6.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형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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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17, 2022.1.18>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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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0, 2017.7.26, 2018.4.2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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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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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성 검토 또는 공간정보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8.4.24>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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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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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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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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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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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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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도등의 간행)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간행ㆍ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지도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2.1.18>

1. 공공측량시행자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제작한 지형도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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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도등의 간행)

2. 법 제18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고시된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地下施設物圖), 도로망도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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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도등의 간행)

②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지도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8>

1.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실제 현실의 색상을 반영하여 간행된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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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도등의 간행)

2. 선, 기호, 문자, 패턴 등을 활용하여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간행된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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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도등의 간행)

3. 사용자가 지도등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간행된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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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도등의 간행)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도등을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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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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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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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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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②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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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2.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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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중앙지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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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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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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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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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⑤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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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⑥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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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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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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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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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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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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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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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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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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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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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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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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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④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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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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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⑥ 위원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시 그 측량 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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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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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 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ㆍ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본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6.11,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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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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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2.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직접 실시한 지적측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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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현황 실측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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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① 지방지적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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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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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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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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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②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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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측량도서의 실명화) 측량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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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32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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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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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2. 시ㆍ도지사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발견(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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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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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분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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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측량업의 종류)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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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측량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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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측량업의 종류)

②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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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측지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측량업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이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측량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0.12.29, 2021.12.16,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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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7.1.10, 2020.12.29>

1.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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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2. 별표 8에 따른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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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0.12.29, 2024.4.23>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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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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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0,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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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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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했을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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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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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②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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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2023.6.9>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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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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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4. 기술인력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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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② 둘 이상의 측량업에 등록한 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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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법 제45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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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해야 한다. <개정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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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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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보증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증설정(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1. 지적측량업자: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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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보증금액 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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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증설정을 해야 하며, 보증설정을 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10,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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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증설정의 변경)

① 법 제51조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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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증설정의 변경)

②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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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① 지적측량의뢰인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1.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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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2.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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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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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10,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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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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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4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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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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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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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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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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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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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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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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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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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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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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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1.1.5>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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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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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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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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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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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②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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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7>

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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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2. 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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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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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4. 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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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5.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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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④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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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2. 법 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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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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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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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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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②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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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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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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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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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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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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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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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④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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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하 "지번등 명세"라 한다)을 기재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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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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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9,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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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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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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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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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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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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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②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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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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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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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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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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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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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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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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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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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1.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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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2. 법 제7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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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만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한 후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1.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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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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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쳐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했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⑥ 제4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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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법 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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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6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4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불일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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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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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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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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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77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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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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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등록전환 신청)

2.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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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등록전환 신청)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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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등록전환 신청)

4.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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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등록전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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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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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6.9>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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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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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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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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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9, 2022.1.18>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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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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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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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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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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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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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지적소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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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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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지목변경 신청)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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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지목변경 신청)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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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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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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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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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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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축척변경 신청)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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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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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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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4.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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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5.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이하 "축척변경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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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6. 그 밖에 축척변경 승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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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축척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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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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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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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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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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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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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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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토지의 표시 등)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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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토지의 표시 등)

②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할 때에는 제7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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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토지의 표시 등)

③ 법 제8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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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토지의 표시 등)

④ 제3항에 따른 축척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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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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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제74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제71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제외한다)을 제78조에 따른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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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청산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필지별 증감면적이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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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청산금의 산정)

2.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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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청산금의 산정)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이하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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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청산금의 산정)

③ 청산금은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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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청산금의 산정)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명세를 적은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71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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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청산금의 산정)

⑤ 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가 속한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는 해당 구가 속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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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75조제4항에 따라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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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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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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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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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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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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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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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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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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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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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1.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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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2.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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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④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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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①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③ 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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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1.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6.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8.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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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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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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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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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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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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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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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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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10.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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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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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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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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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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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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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③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 신고서에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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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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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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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2.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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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3. 법 제7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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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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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소유자정리 결의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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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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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이하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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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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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3.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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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4. 연속지적도를 이용ㆍ활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간의 상호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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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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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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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① 법 제9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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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2.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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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해당 기관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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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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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2.9,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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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2.9, 2022.1.18,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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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②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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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③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 8명과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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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1.18, 2024.5.7>

1.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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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2. 외교부의 영토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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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3. 국방부의 지리 또는 지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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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4.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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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5.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유산 관리나 국어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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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6. 국토교통부의 측량ㆍ지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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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7. 해양수산부의 해양지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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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8.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 수집ㆍ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 중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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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⑤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4.9.19>

1. 지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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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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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⑥ 제4항 각 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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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⑦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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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⑧ 위원장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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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⑨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96조의4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재심의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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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7조제5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2.9,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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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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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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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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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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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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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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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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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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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1.2.9,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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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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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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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2.9,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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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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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보고) 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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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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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을 결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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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2.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잠정목록으로 제출할 예정인 지형이나 지물, 지역의 지명을 결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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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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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① 법 제9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이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말한다.

1. 하나의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하나의 지명을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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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2.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또는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명을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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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② 제1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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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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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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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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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1.1.5, 2023.11.7>

1. 트랜싯(데오드라이트):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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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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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3. 거리측정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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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4. 토털 스테이션(total station: 각도ㆍ거리 통합 측량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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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5.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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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6. 금속 또는 비금속 관로 탐지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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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신규 성능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1,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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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기간 외의 기간에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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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제98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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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9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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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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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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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③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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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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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연구기관) 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15.6.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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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ㆍ거래가격ㆍ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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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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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받으려는 손실액과 그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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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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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1. 법 제4조에 따른 측량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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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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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점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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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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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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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6.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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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7.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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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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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9.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사실, 지형ㆍ지물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측량자료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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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10. 법 제12조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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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1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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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1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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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1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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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1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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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1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또는 기본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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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1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ㆍ판매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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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1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본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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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1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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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19.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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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2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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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2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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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2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기록의 사본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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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2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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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2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 사본의 보관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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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2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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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2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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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27.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측량성과 및 일반측량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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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27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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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2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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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29.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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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30.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ㆍ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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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31.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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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3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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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33.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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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3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사실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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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3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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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36.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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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36의2.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명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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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36의3. 법 제91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의 수립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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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36의4. 법 제9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명결정사항의 통보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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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36의5. 법 제91조의3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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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36의6. 법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친 지명결정사항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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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36의7.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지명 관련 자료제출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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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37.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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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37의2.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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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38.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발급사실 통지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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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39.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사실 통지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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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40. 법 제97조에 따른 측량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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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4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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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41의2.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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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42. 법 제99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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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43. 법 제100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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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44.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를 위한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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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45. 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측량 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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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46. 법 제111조제1항, 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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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47. 제3조에 따른 공공측량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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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48. 제4조 및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수치주제도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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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49. 제6조제4호에 따른 원점의 특례지역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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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50.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또는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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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51. 제14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 지정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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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52.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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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52의2. 제16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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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53.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와의 지형도 공동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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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54.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 통보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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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55. 제35조제6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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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권한의 위임)

57. 제48조제3항에 따른 측량의 대가 기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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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58.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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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59.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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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60. 제104조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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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권한의 위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1조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적소관청에 위임한다. <신설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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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1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5.6.1, 2022.1.18, 2022.12.9>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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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1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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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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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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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⑥ 제1항에 따라 심사 권한을 위탁받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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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5.6.1, 2023.6.9>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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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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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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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측량업 변경신고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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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5.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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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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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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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⑪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한정한다)의 관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5.6.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제7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6.1, 2017.1.10, 2017.3.27, 2020.12.29, 2021.2.9, 2024.9.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1.4.6, 2023.11.7>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2.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행계획(이하 "재활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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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재활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재활용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재활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재활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재활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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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제4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수산부산물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제7조에 따른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수산부산물을 배출할 것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2.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할 것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3. 수산부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배출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② 분리배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2. 보관 장소에서 침출수(浸出水)ㆍ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3.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을 것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4. 수산부산물을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산부산물과 침출수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할 것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5.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리배출의무자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제6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배출기준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제6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2. 제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준수사항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제6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려면 해당 분리배출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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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제7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분리배출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분리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리배출의무자가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생산자단체(「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리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분리배출시설의 관리 인력을 고용한 경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제7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2. 둘 이상의 분리배출의무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분리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분리배출시설의 관리 인력을 고용한 경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제7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②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제1항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8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요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8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2. 수산부산물의 중간처리업: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8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다음 각 목의 경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8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2.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다음 각 목의 경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0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제4항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제13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요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제13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

제14조(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조 (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 (단장) ⓛ심리전단에 단장을 둔다.


제4조 (단장의 직무) 단장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심리전단업무를 통할하고, 심리전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심리전단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정원) 심리전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담 비용 감면)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회서비스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담 비용 감면)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담 비용 감면)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용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법 제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10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14일 이내에 보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사유를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제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3.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사회서비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1>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2. 공증인이 공증한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것.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8.21, 2015.8.3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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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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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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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이나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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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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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제12조(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제공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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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1.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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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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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3. 시설 및 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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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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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5.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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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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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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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③ 법 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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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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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3.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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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④ 제공자는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1.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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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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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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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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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⑤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9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자료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