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제13조의2(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17.7.2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은 매년 11월의 셋째 주로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 및 홍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2. 중견기업 관련 기념행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3. 그 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수행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1의2.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의 실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서류의 발급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 작성)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는 1건마다 따로 작성하고,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정해진 서식에 따른다.


① 「광업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 통지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4호의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등본의 발급 청구 등)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 발급 및 열람과 「광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등본 발급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7>


제5조(광구도의 기재사항) 광구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① 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는 그 등록원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광업권의 매도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광업권의 증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광권 또는 신탁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와 그 밖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준하여 사용한다.


공동광업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제7조(공동광업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제8조(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①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제8조(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② 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의 겉면에는 "광업등록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접수증의 발급)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종류, 접수일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또는 수수료를 명확하게 적고 날짜도장을 찍은 접수증을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또는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6.7.7>


① 「광업법」 제98조에 따라 원부 등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6.7.7>

1.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또는 광업신탁원부 등본의 발급 청구: 용지 1장당 150원


2. 광구도대장 등본의 발급 청구: 광구당 1천원


3. 원부의 열람 청구: 광구당 250원


4.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발급: 매 광구 250원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7, 2013.12.11>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개정 2015.6.30>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③ 제2항제1호가목4)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8.9>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의료급여의 개시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연고자는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날부터,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04.6.29, 2013.12.11>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①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4>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신청자의 가족(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신청자와 함께 의료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범위의 가족을 말하며, 이하 "가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4>

1. 법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법률의 적용 대상자가 1명 이상 있을 것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2. 가족 전원이 제6항에 따른 추천 기준을 충족할 것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와 그 가족을 해당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하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라 한다)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2023.4.11, 2024.5.14>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④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제1항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4>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⑤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를 추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 인정 여부와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추천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⑥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의 추천 기준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5.14>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6조의3(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12.11>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②시ㆍ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11, 2014.7.16>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2. 시ㆍ군ㆍ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③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1.2, 2013.12.11>

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법 제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8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③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8조의2(각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5, 2007.2.28, 2008.2.19, 2008.2.29, 2010.3.15>

1.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의료기관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2. 「의료법」 제66조 또는 「약사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3.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②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4.6.29>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라목ㆍ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8.2.29, 2010.3.15, 2012.6.7, 2014.7.16>

1. 1종수급권자 : 2만원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⑥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9.3.31, 2017.12.29>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2. 2종수급권자: 연간 80만원.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2008.2.29, 2010.3.15>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2.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3.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대한 의견서에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④ 법 제11조의5제3항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2.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3.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⑤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무죄 판결이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3조의3(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요양비등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요양비등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양비등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3조의3(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요양비등수급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또는 업무정지ㆍ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4조(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①의료급여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소견, 환자 또는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내용, 수급권자의 인적사항 등을 지체없이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결손처분)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6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6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6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의4(과징금의 부과 기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의5(공표 사항)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3.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명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5.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6. 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제2항제5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④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6조의7(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제16조의8(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 심의 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제16조의8(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하 "공표사항"이라 한다)을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제16조의8(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및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사항을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제16조의8(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이후에도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제16조의8(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⑤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의료급여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공표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제16조의8(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2.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4.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5.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6.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②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외의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낸 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④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제17조의3(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①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거나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副本)을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답변서 2부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제17조의3(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근거와 이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제17조의3(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제17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제17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제17조의5(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제17조의5(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제17조의5(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는 그 사본을 각각 보내야 한다.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제17조의5(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제17조의5(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3. 결정 주문(主文)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

제18조(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9.12>


제18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③ 신고인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 4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후에 신고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장려금의 지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급여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18조의3(장려금의 지급 등)

② 장려금은 제1항에 따른 처방 또는 조제로 인하여 의료급여 재정 지출에서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3(장려금의 지급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ㆍ조정


제20조(업무의 위탁)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제20조(업무의 위탁)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제20조(업무의 위탁)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2022.3.22>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0조(업무의 위탁)

2.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20조(업무의 위탁)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제20조(업무의 위탁)

4.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제20조(업무의 위탁)

5. 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5조의2제3항 또는 이 영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6.28, 2022.3.8>


제22조(과태료 부과의 기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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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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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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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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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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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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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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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0>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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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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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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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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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기금 정비실적의 분석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2. 기금 운용 건전성의 분석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 운용 효율성의 분석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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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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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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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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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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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③자문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ㆍ점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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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에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지방재정ㆍ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2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조합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①법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개정 2020.2.25, 2021.12.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②조합이 발전기금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2.8, 2020.2.25, 2021.12.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2.25, 2021.12.31>', '',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35/100)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②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③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3.12, 2020.2.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③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2.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②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2.25>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2. 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3.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과목(사회복지과목 및 농림해양수산과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조합이 매년 정하는 과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④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서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2.25, 2021.12.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제13조의5(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 2010.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에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②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이 융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융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0.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①법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이하 "발전기금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②발전기금예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합회의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③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①발전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0.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분석)

① 조합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발전기금에 대한 전년도 성과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분석)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과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조합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분석)

③ 조합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발전기금의 전년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분석)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제19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행정, 재정, 경제, 세제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이하 "행정등 분야"라 한다)를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제19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2. 행정등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인력을 15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제19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3. 행정등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5년 이상 또는 30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제19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기금의 전년도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1. 시ㆍ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1. 시ㆍ군ㆍ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제1항제2호 후단의 추천권자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4. 사업별 규모 및 재원배분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6. 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7.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4.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협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기금관리조합"으로,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28조제1항"으로, "발전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도"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의 전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기금관리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의 적합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2. 지역의 주도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3.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4. 사업추진 시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6.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7.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에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협약 기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의 주관부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역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의 투자 분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업의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공동투자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④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⑤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⑥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⑦ 제6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출이나 체결 전에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제4조(적용범위)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2. 감정평가 의뢰인(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3.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1.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2.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6조(현황기준 원칙)

①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현황기준 원칙)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이하 "감정평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제6조(현황기준 원칙)

2.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6조(현황기준 원칙)


제6조(현황기준 원칙)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조건을 붙일 때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제6조(현황기준 원칙)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7.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이하 "자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8.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개정 2022.1.2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1.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2. 의뢰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3. 대상물건(소재지, 종류,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4. 대상물건 목록의 표시근거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6. 기준시점, 조사기간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7.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8.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9. 감정평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 및 제6조제3항의 검토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1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12. 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한 경우 그 자문등의 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13. 그 밖에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1.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및 시산가액 조정 등 감정평가액 결정 과정(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1의2.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내용, 사정보정한 경우 그 내용 및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한 경우 그 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2.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내용,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를 비교한 내용 및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한 경우 그 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3.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등의 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4. 적산법이나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기대이율 또는 환원율(할인율)의 산출근거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5.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감정평가, 구분감정평가 또는 부분감정평가를 한 경우 그 이유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6.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7. 대상물건 중 일부를 감정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이유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표지에 감정평가서라는 제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하는 감정평가서 표준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서명과 날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의 설치ㆍ운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진본성(眞本性)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줘야 한다.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의 방지조치와 진본성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2.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16.8.31, 2022.1.21>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8.31, 2022.1.21>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立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ㆍ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제19조(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제19조(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ㆍ기관ㆍ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3.9.14>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계ㆍ기구류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23.9.14>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4.1.2, 2022.1.21>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광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가행조건(稼行條件)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1>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어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어장 전체를 수익환원법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해당 어장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어장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어업권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1>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利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주식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 2022.1.21>

1. 상장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시세가 형성된 주식으로 한정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것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2. 비상장주식(상장주식으로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형성된 시세가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해당 회사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 항목을 평가하여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기업체의 유ㆍ무형의 자산가치(이하 "기업가치"라 한다)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고 산정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발행주식 수로 나눌 것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채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 2022.1.21>

1. 상장채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시세가 형성된 채권을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것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2. 비상장채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형성된 시세가 없는 채권을 말한다):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것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기업가치를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제25조(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음ㆍ진동ㆍ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21>


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27조(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와 관련한 모든 분석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제28조(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할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2.1.21>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2.3.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② 학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② 학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② 학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장은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계획: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의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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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2. 추진실적: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업무별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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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교육감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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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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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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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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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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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④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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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⑤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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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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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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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총괄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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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학교안전교육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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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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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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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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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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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방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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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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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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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2. 학교안전사고 공제사업의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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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학교 및 연수기관에서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4. 안전교육을 위한 각종 체험시설의 운영 및 확충 현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5.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재정 현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6.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 안전교육 관련자에 대한 안전교육 만족도 및 요구 사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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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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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세부 조사항목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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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제8조(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교내와 교외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지물 등 안내문을 붙이고, 비상시의 대피 경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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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①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2. 학교 밖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3. 법 제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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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4.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5.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② 학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ㆍ확인한 경우에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ㆍ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전날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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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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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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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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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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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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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2.3.30, 2013.3.23>

1. 공제회를 대표하는 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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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2. 교직원을 대표하는 자 1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3.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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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4. 학교안전공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④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⑦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제12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공제중앙회의 임원 중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를 각각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제13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공제중앙회의 재정에 충당할 공제회의 분담금을 전년도 4월 1일 현재 시ㆍ도의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하며, 각 시ㆍ도 공제회는 매년 1월 10일까지 할당된 분담금을 공제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했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3.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도재전장관,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4.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5.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6. 인공팔다리ㆍ틀니ㆍ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7.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지급기준 등 요양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3.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취업가능기간)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다)를 법 제37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거나 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이하 "유족급여"라 한다)를 법 제39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②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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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③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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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④장해가 가장 큰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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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②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

①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법 제34조제5호에 따른 장례비를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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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

②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임금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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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이하 "간병료"라 한다)는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간병을 받은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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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2.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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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② 간병료는 피공제자가 실제로 간병받은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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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③ 간병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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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피공제자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한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며, 그 지급기준은 1일당 2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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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자료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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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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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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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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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위로금의 지급)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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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제20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공제회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제급여에서 제외되는 치료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진단ㆍ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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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제20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② 공제회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의 과실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급여의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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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제20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당시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않는다.

1. 피공제자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학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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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제20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2. 피공제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초등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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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제20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3.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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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비용의 보전)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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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제료)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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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제22조의2(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공제회는 공제가입자가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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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제22조의2(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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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제22조의2(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납부명령은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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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금의 용도) 법 제5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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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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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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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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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3.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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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4.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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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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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6. 심사청구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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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②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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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2.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사고 당시 소속 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③심사청구가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④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제26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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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제26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제26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제26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④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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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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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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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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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심사위원회에서 심리ㆍ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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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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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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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⑤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리ㆍ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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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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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정 및 각하)

①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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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정 및 각하)

2.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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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정 및 각하)

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보정 및 각하)

②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보정 및 각하)

③심사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①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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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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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심사청구인이나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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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3. 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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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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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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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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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①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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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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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3. 출석하여야 할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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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4. 제출하여야 할 문서,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59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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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5. 감정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이유(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6. 진단을 받을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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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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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3.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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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②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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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③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④재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준용규정)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5.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①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51조, 제67조, 제68조제5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①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제66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13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53조, 제67조,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7조제1항제7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③ 제59조, 제61조, 제62조제5항 및 제6항을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 제61조, 제6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제5조(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차(賃貸借)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된 권한 및 의무의 이양(移讓)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안전정책의 목표 및 전략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항공기사고ㆍ경량항공기사고ㆍ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ㆍ정비 및 안전성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비행정보구역ㆍ항공로 관리 및 항공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항공종사자의 양성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② 제90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6.9>


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

①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

②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賃借權)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3. 항공기의 제작번호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4.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5.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제12조(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공기 변경등록) 소유자등은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항공기 이전등록)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① 소유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항공기가 멸실(滅失)되었거나 항공기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2. 항공기의 존재 여부를 1개월(항공기사고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항공기를 양도하거나 임대(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경우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4.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③ 제2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제16조(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제16조(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발급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제17조(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①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ㆍ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항공기에 붙여야 한다.


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제17조(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붙인 등록기호표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제18조(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① 누구든지 국적, 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규로 제작한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제18조(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국적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형식증명 등)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6>


제20조(형식증명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1.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


제20조(형식증명 등)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명


제20조(형식증명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형식증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제한형식증명(이하 "제한형식증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제20조(형식증명 등)

④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양도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제20조(형식증명 등)

⑤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21조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의 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증명(이하 "부가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제20조(형식증명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가형식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제20조(형식증명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경우


제20조(형식증명 등)

2. 항공기등이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1조(형식증명승인)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등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


제21조(형식증명승인)

2. 최대이륙중량 3천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


제21조(형식증명승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26>


제21조(형식증명승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는 제외한다)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21조(형식증명승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제21조(형식증명승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으로서 외국정부로부터 그 설계에 관한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적인 형식증명승인(이하 "부가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21조(형식증명승인)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21조(형식증명승인)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경우


제21조(형식증명승인)

2. 항공기등이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①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가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증명서는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신설 2017.12.26>


④ 제작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기등이 제작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②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⑤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기령 및 소유자등(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4.3.19>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은 경우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2. 항공기가 감항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⑧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지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ㆍ정비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① 우리나라에서 제작, 운항 또는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감항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항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항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승인을 받은 경우


2.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감항승인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감항증명을 받는 경우와 수리ㆍ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騷音値)가 변동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가 제19조제2호의 소음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소음기준적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②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은 경우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2. 항공기가 소음기준적합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제26조(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기준이 변경되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식증명을 받거나 양수한 자 또는 소유자등에게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증명을 받거나 양수한 자 또는 소유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① 항공기등의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품(시험 또는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설계ㆍ제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기술표준품"이라 한다)을 설계ㆍ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이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표준품은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할 때에는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에 대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③ 누구든지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2. 기술표준품이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당시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① 항공기등에 사용할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 설비, 기술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부품등제작자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 또는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 장착되었던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제작자가 제작하는 같은 종류의 장비품 또는 부품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2.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아 제작하는 기술표준품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자증명을 할 때에는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③ 누구든지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④ 대한민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경우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2. 장비품 또는 부품이 부품등제작자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9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7항, 제22조제5항, 제27조제4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가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29조(과징금의 부과)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징금의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①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리하거나 개조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리ㆍ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수리ㆍ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② 소유자등은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그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2.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그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3.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제31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97조에 따른 증명ㆍ승인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항공기등 및 장비품을 검사하거나 이를 제작 또는 정비하려는 조직, 시설 및 인력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31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항공기등 및 장비품을 검사할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제31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31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3. 항공기술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1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4.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1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검사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①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리ㆍ개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항성을 확인받기 곤란한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②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제33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①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제33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이 미만인 사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취소된 자격증명을 다시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는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기체 및 발동기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새로운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2.6.10>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2.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3.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5.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제39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대신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제39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②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은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 <개정 2021.5.18>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제39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③ 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해서는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등급 및 운용범위 등을 정하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④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2.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지정 당시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제2항 단서에 따른 검사의 일부 생략, 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이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2. 제35조제7호의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사람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방법,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8>


제41조(항공신체검사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 소속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운항승무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내용과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①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종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8>


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②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④ 제2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8>


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⑤ 제2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신고의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8>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2020.12.8, 2021.5.18, 2021.12.7, 2022.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3.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4.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6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6의3.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8.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8의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8의3.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10.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1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12.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1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14.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15.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15의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16.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17. 제62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18. 제63조를 위반하여 조종사가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1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20.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21.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22.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23.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24.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2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26.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非管制空域) 또는 주의공역(注意空域)에서 비행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27.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28.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29. 제90조제4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30.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